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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에 돌입한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상호관세 84%를 125%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날 서명돼 이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관세는 총 104%에서 145%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중국 상호관세를 34%로 책정했고,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50%를 추가해 전날부터 발효했다. 앞서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를 합치면 총 104%가 적용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면서도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 수정본으로 상호관세만 125%로 인상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도 미 CNBC에 총 145%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미국이 이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며,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미국 관세폭탄에 중국과 EU 밀착 조짐 한편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을 맞고 있다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중국과 EU가 고위급 수준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최대 45.3%의(기존 전기차 일반 관세 10% 포함)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뒤 반년여 만에 재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27∼28일 마로스 세프코비츠 유럽연합 최고 무역대표는 중국을 방문해 왕웬타오 상무부장을 만났는데,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과 중국이 두 경제 블록 간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세프코비츠 대표와 왕웬타오 부장이 지난 8일 화상 회의를 열어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전기차 가격 관련 협상을 즉시 진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인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한다고 알렸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징벌적 관세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최저 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유럽연합에 제안했으나 거절된 안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관세를 양보하는 대신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에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산업 기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보복성으로 부과했던 유럽산 증류주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세계 2·3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EU간 밀착은 강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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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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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 지난해 억만장자가 204명이나 늘어났다.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독일 ZDF 방송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 매주 4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76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총자산은 15조 달러(약 2경 158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하루 평균 57억 달러(약 8조 2028억원)씩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2023년보다 3배나 빨랐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 13조 달러에서 15%인 2조 달러가 늘어났다. 15조 달러는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세계적인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10대 부호들은 하루 1억달러씩 재산이 증가했다. 옥스팜은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0억 달러(약 143조 89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조만장자'가 5명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빈층은 여전히 36억 명⋯불평등 심화 옥스팜은 억만장자 수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준 하루 6.8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1990년 이후 36억 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7억 3300만 명은 빈곤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세라프 알티니시크 옥스팜 독일 CEO는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막대한 부는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억만장자 증세, 경제 활력 저해 우려도 옥스팜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다. 2%의 부유세를 도입해 이들의 세율을 중산층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420억~377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비아스 헨체 독일경제연구소 조세전문가는 "막대한 부는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며 "억만장자 증세는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평가의 어려움,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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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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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공장 3곳 폐쇄, 임금 10% 삭감 추진
-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최소 3곳 폐쇄하고 전체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노조 측 인사인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사 측 제안을 공개했다. 카발로 의장은 폐쇄 대상 공장 이외 다른 사업장도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옮기거나 외주로 전환한다는 게 사측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의 모든 폭스바겐 공장이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다.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독일 내 폭스바겐 공장은 조립과 부품생산을 합쳐 10곳, 직원은 약 12만명이다. 독일 언론들은 공장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 규모가 최대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앞서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폭스바겐이 임금 10% 삭감과 향후 2년간 동결, 공장폐쇄 등 40억유로(6조원)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짰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초 수익성 악화로 2026년까지 비용절감 목표를 기존 100억 유로(15조 원)에서 40억∼50억 유로(6조∼7조5000억 원) 더 높여야 한다며 독일 내 공장 최대 2곳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임금 삭감과 공장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오는 30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이미 임금 7%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카발로 의장은 "회사가 미래 전략 없이 비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일 자동차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침체하고 전기차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제도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폭스바겐 계열사인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80%를 순수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수정했다. 루츠 메슈케 포르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5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산업이 전기화에 일방적으로 집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전기차 공장에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르쉐는 올해 1∼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285억6000만 유로(42조8000억 원), 영업이익은 26.7% 줄어든 40억4000만 유로(6조5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2.6% 급감하자 지난달 중국 법인장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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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공장 3곳 폐쇄, 임금 10% 삭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