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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덜란드 경영권 분쟁' 넥스페리아 칩 공급재개
- 중국과 네덜란드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중단된 반도체업체 넥스페리아 칩 공급이 일부 재개됐다고 독일 매체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아우모비오 최고경영자(CEO) 필리프 폰히르슈하이트는이날 일간 벨트에 "어제부터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서면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쉬·ZF프리드리히스하펜 등 다른 부품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했으나 현재로서는 시행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북미공장에서 감산에 들어간 일본 완성차업체 혼다 역시 반도체 공급을 재개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생산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기업 윙테크의 네덜란드 자회사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9월말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며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중국 당국이 맞대응으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공급난을 맞았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 수출통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개별 기업 단위로 수출통제 면제 신청을 받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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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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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덜란드 경영권 분쟁' 넥스페리아 칩 공급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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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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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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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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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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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속에도 사상 최고⋯S&P500 6,711선 첫 돌파
- 뉴욕증시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34%) 오른 6,711.20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6,700선을 돌파했다. 나스닥지수는 95.15포인트(0.42%) 상승한 22,755.16, 다우지수는 43.21포인트(0.09%) 오른 46,441.10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셧다운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단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유입됐다. 제약주가 강세를 주도했고, 리제네론과 모더나가 급등했다. 테슬라(+3.31%)와 인텔(+7.12%)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메타는 하락했다. UBS는 "셧다운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셧다운으로 고용지표가 지연되더라도 연준이 이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셧다운 속에서도 웃은 월가…"정치보다 금리 인하가 시장을 움직인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됐지만 시장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며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투자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루이스 나벨리에르 나벨리에르앤어소시에이츠 창립자는 CNBC에 "시장은 걱정하지 않는다(The market appears unconcerned)"며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 있고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UBS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셧다운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혼란보다 '짧은 셧다운 후 반등'이라는 패턴에 대한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 실제로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0.5% 하락했다가 보건·제약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반전했다. '데이터 블랙아웃' 속 연준, 인하 기조는 유지 셧다운으로 노동부의 비농업고용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연준은 핵심 경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은 9월에 3만2000명 감소해 다우존스 전망치(4만5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버카르디 글로벌 주식 부문 대표는 "이번 데이터 공백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10월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미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다. 연준이 '데이터 블라인드' 상태에서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헬스케어·반도체·전기차가 상승 주도 리제네론과 모더나가 3% 이상 오르며 헬스케어 업종이 3.0% 급등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사에 3년간 관세 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약가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정책이 호재로 작용했다. UBS는 "정부와 제약사 간 거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는 3.31% 급등하며 전기차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다. 3분기 판매 호조와 신형 모델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술주 가운데 돋보였다. 인텔은 AMD의 반도체 생산 위탁 검토 보도로 7% 넘게 상승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AMD가 인텔에 일부 생산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미국 내 파운드리 수혜주'로 부각됐다. 'AI 버블' 넘어 헬스케어 중심 회복장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술주 랠리가 아니라 헬스케어 중심의 회복장세 신호라고 보고 있다. 나벨리에르는 "금리 인하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헬스케어"라며 "실적 기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올해 들어 29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S&P500이 기술주 편중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JP모건은 S&P500의 핵심 지지선을 6,445~6,525포인트로 제시하며 "이 구간을 유지하면 내년 초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셧다운이 단기에 그치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이번 랠리는 '정치 불확실성보다 경제 확신이 주도한 상승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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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속에도 사상 최고⋯S&P500 6,711선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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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철회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근 TSMC에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종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해외 기업·시설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나 첨단 기술을 개별 허가 절차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TSMC는 이날 성명을 통해 "TSMC 난징 공장에 대한 VEU 허가가 2025년 12월31일부로 취소된다는 미국 정부의 통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의 소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TSMC 난징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TSMC 장비 공급업체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타 관련 물품을 난징 공장으로 수출할 때 개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처럼 VEU 지위를 기반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당국은 해당 시설들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급까지의 대기 시간이 불확실하며 기존에도 상당한 라이선스 신청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면제 철회는 난징 공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장은 TSMC 전체 생산능력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에 불과해, 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MC의 중국 내 제조 기반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난징 공장은 2018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이 공장에서는 10여 년 전 도입된 16나노 공정까지 생산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를 철회하며 "미국 기업들을 경쟁 열위에 빠뜨리는 수출통제 허점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BIS는 연방관보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VEU 취소를 공식화했고,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다롄 공장에 대한 VEU 지위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000건의 추가 라이선스 신청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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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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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파이낸스 베트남, 2년 연속 적자 끝내고 상반기 흑자 전환
- 미래에셋파이낸스(MAFC) 베트남이 2년간 이어진 적자 흐름을 끊고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자기자본의 7.4배에 이르는 등 재무 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베트남 법률경제매체 도아인난 바오팝루앗(doanhnan.baophaplaut.vn)이 1일 보도했다. 2년 만의 흑자 전환 MAFC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영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세후이익은 801억 VND(약 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60억 VND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실적 반등이다. 2023년 9630억 VND, 2024년 1,590억 VND 등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던 MAFC는 올해 들어 수익성을 회복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다만, 과거 누적된 손실 여파는 여전히 재무 상태를 짓누르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손실은 4446억 VND로, 이로 인해 자본총계는 1조6,650억 VND에 그쳐 소유주 출자금 2조 VND보다 낮다. 부채 압박 여전 MAFC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높은 부채 부담에 직면해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연초 대비 5.3% 증가한 12조3,470억 VND로, 부채비율은 7.42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 대출이 7조5270억 VND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미지급금이 뒤를 이었다. 또한 MAFC는 2023년 12월 발행한 8000억 VND 규모의 무담보 회사채를 시장에 유통 중이다. 만기 10년의 이 채권은 발행 당시 실적 부진 시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2024년 3월 채권 보유자 합의로 조건이 변경되면서, 이사회가 필요 시 이자 지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 22일까지 3차례 연속 이자 지급이 면제됐다. MAFC는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재무 구조 개선과 자본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자산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반등의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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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파이낸스 베트남, 2년 연속 적자 끝내고 상반기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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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bison meat)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1항에 포함돼 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까닭은 1항이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명시된 관세 인하에 필요한 입법안을 EU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일단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언급됐다.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집행위가 내놓을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게 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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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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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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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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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 부문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되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를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또 "이번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처는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연방 관보에 이 같은 조치를 고시했다. 50%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관세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000만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변압기·엘리베이터·냉장고·냉동고·전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무협은 특히 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변압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일 품목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냉장·냉동고(16억 달러)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무협은 나아가 일부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부문도 관세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별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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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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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6)] 금괴 관세부과 보도에 국제금값 롤러코스터 장세-장중 사상최고치
- 국제금값이 8일(현지시간) 금괴 관세 부과 보도에 롤러코스트장세를 연출했다.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부인하자 상승폭을 줄이며 1%대 상승에 그쳤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37.6달러) 오른 온스당 349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3% 오른 3534.1달러까지 치솟아 지난 4월 하순에 기록했던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인터넷판에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인용, 1kg 골드바와 100온스(약 3.1㎏) 골드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한 때문이다. 스위스로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금괴에 39%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으로의 금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금 매입을 부추겼다. 월가에서도 금광 관련 상장 지수 펀드인 '반에크 골드 마이너스 ETF'는 1% 올라 5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금 정제 국가인 스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에 615억 달러어치 금을 수출했다. 1㎏ 무게의 금괴는 세계 최대 금 선물 시장인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가장 널리 거래되는 형태로 스위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금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전해지자 금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백악관 관리 서면 성명을 인용해 금과 기타 특수제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고 부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1㎏ 골드바는 세계 최대 금 선물 시장인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주된 거래 기반이 돼왔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1㎏ 골드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세계최대 금시장인 스위스의 귀금속 제조·무역협회는 로이터통신에 “39%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에 대한 금수출은 분명하기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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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6)] 금괴 관세부과 보도에 국제금값 롤러코스터 장세-장중 사상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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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트럼프 정부 임기내 공장건설 약속하면 반도체 관세 면제
- 미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 반도체공장을 건설되고 미국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임기 내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상무부에 신고하며, 감사원의 감독 하에 실제 건설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세 없이 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건설 중인 것을 확인 받아야하고, 감독받아야 한다"며 "이는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건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말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때는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만약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애플의 신규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세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이미 상당 수준의 대미투자와 공정건설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공장 인근 테일러에 170억 달러(23조원) 규모를 투입해 신규 공장 건립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59조5000억원)로 늘렸고, 건설은 마무리단계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5조원)를 들여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할 계획이다. 2028년 양산 목표로, 현재 건립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도 전날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 발언이 행정부 내부 조율을 세밀하게 거쳐 나온 것은 아닌 만큼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업체별로 적용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15% 관세에 합의했고 한국에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아직 결론나지 않은 미중간 고율 보복관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해 90일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키로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연장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답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끄는 중재자이자 미국을 위한 기회의 창출자로서, 자신의 도구 상자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월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더 많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며, 이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1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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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트럼프 정부 임기내 공장건설 약속하면 반도체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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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218P 하락⋯관세·실적 실망에 혼조 마감
-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300포인트 이상 오르다 차익실현과 일부 기업 실적 실망에 밀려 218.80포인트(0.50%) 내린 4만3,974.3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디푸어스(S&P) 500지수는 4.19포인트(0.07%) 하락한 6,340.87, 나스닥지수는 74.50포인트(0.35%) 오른 2만1,243.92로 장을 마쳤다. 일라이 릴리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르글리프론' 후기 임상 데이터가 실망을 안며 14% 급락했다. 사이버보안업체 포티넷도 매출 전망이 월가 예상을 밑돌아 하락했다. 반면 AMD는 반도체 관세 면제 기대에 5.7% 상승했고, 애플은 미국 내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로 3%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며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6천 건으로 한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관세와 실적 변수 속 지수 혼조…기술주가 방어막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와 반도체 칩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내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은 제외한다고 했다. 이에 AMD가 5.7% 뛰었고,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 기업·공급사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3% 상승했다. 애플 주가는 2월 5,000억 달러 투자 발표 이후 재차 미국 내 생산·공급망 강화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끌어올렸다. 실적 부진과 경영 리스크 확산 건설장비업체 캐터필러는 관세 영향 경고로 2.5% 하락했다. 인텔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 탄 신임 CEO의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이유로 즉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관세 정책이 특정 산업뿐 아니라 경영진 리스크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오포르글리프론' 후기 임상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에 14% 폭락했다. 사이버보안업체 포티넷도 매출 전망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며 주가가 급락, 기술주의 상승세를 일부 상쇄했다. 경제지표와 금리 인하 전망 유지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6000건으로 전주보다 7000건 늘었고, 이는 7월 5일 주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 예상치(22만 1000건)를 소폭 웃돌았다. 그럼에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연준이 최소 0.25%p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93.2%로 반영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기조를 비판해왔으며, 시장은 차기 의장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관세 영향 가을부터 본격화" 스파르탄 캐피털 시큐리티스의 피터 카딜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랠리는 실적 모멘텀으로 올랐지만 이제 조금 지친 모습"이라며 "시장은 관세 뉴스를 사실상 무시해왔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전략가도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가을에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유지했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설문에서 향후 6개월 주가 전망을 비관하는 응답이 10%p 이상 늘어나며 2월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전략가는 "개인투자자 비관 심리가 높아지면 기관투자자는 이를 매수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수석기술전략가는 S&P500의 연말 목표를 6,600으로 제시하며 "10월 중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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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218P 하락⋯관세·실적 실망에 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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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야간시장에 한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초기 유동성이 낮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의 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며 "세부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면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개장 두 달' 야간 파생시장, 유동성 확보 위해 제도 손질 나선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운영에 돌입한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핵심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일부 완화다. 과다호가부담금은 2013년 도입된 제도로, 호가만 많이 내고 체결률이 낮은 거래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한 호가 남발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운영돼왔다. 구체적으로, 선물·옵션 상품 거래 시 호가건수가 과다하고 체결률이 낮은 계좌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HFT)에서 유효하지 않은 주문이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야간시장 특수성 고려…면제 횟수 늘려 진입 유도 다만 이번에 거래소가 손질에 나선 부분은 이 제도의 '면제 기준'이다. 기존에도 월 2회까지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었지만, 유동성이 충분한 주간 시장과 달리 거래 초기 단계인 야간시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야간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 시장참여자들이 호가를 내는 데 부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야간에 한해 면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도의 기본 틀과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야간시장에만 면제 횟수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조정한다는 방침도 함께 마련된다.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로 운영 확대…첫 달 성과는? 한국거래소는 기존 유럽 거래소 연계를 종료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자체 야간 파생상품 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야간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총 18만6387계약, 거래대금은 1조7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1만2675계약, 거래대금 1조37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4만6885계약, 거래대금 139억 원 규모였다. 거래량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참여자 다변화와 스프레드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와 고속거래 알고리즘 기반 참여자 유입을 위한 시장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친화적 규제로 '외연 확장' 기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을 단순 거래 시간 확대 차원을 넘어, 실질적 거래 중심 시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면제 기준 조정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계량적 기준 외에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유연 적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거래는 글로벌 상품화와 파생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열쇠"라며 "과도한 규제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초기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 Insights] 야간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의 자체 운영으로 전환된 지 두 달여 만에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시장 초기 참여자 확대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생시장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ummary]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월별 면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기반 거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야간 시장은 개장 이후 거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적 안착을 위해 시장친화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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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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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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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규제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SEC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키고, 기존의 '증권 간주' 기조를 공식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SEC의 강경한 규제 노선을 뒤집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7월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 면제 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가상화폐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면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차익 실현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여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SEC의 대전환…"대부분은 증권 아니다" 선언이 의미하는 것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틀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화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7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 콘퍼런스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는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전방위 규제 현대화 프로젝트로, 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맞춤형 규제 수립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바이든 시대 규제' 뒤집기…트럼프 정부, 가상화폐에 날개 달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경한 규제를 펼쳤던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발언이다. 당시 SEC는 리플(XRP) 등과의 소송에서 시장 내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뉴욕지방법원은 2023년 XRP가 기관투자자에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은 항소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소송 취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위 테스트'에 작별…투자자 스스로 판단 가능한 '가이드라인' 예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던 '하위(Howey) 테스트'의 오남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많은 혁신가들이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가 증권성 여부, 공시 요건, 규제 면제 등 핵심 영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황금시대' 구상과 맞물려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는 우리나라 혁신가들을 격려할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슈퍼앱 언급…금융 빅테크 플랫폼에 날개 이날 연설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앱이 효율적인 단일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제기관 간 중복 규제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앱은 위챗, 알리페이처럼 금융, 결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금융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후방 지원이 될 수 있다. "규제는 맞춤형으로"…SEC 발언에도 시장은 하락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언은 디지털 자산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의 신호탄이며,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과 더 깊게 얽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 동부 기준 31일 오후 7시 30분,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7% 하락한 11만6,057달러에 거래됐고, 이더리움은 3,712달러(-1.52%), 엑스알피(XRP, 리플)은 3.03달러(-1.6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날 발표된 미국 6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 2%를 크게 웃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앳킨스 위원장의 규제 완화 발언이 긍정적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론 금리 기대감이 시장을 더 크게 짓누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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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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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인니, 베트남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 무역협상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2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까지 더하면 총 3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2개의 게시글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한 발언을 통해 "오늘 인도네시아의 존경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우리(미국)에게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지불할 것이며,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상품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물리지만,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러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와 지난 7일 공개한 관세 서한에서 적시했던 관세율 32%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더 높은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환적되는 경우, 해당 관세는 인도네시아가 납부하는 관세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모든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해제돼 모든 분야에서 미국 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획기적인 협정은 인도네시아의 전체 시장을 미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농장주, 농민, 어민들은 처음으로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하고 총체적인 접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구리 분야에서 매우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외국산 구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할지, 19%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150억달러(약 20조8000억 원),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45억달러(약 6조2500억 원), 대부분이 777 모델인 50대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우정과, 무역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약속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와 같은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며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인도에 대해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지만, 관세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관세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한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 대해선 "우리는 대화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미 EU와 협정을 했다. 그것은 발송된 '서한'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보복관세를 선택할 경우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고 묻자 "그들이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들은 우리를 나쁘게 대했지만, 지금은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 모두가 EU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맺은 무역협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약 55조5000억 원)로 상위 15위권에는 들지 않지만, 성장세에 있다. 지난해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3.7% 증가했으며, 수입은 4.8% 증가해 미국은 약 180억달러(약 25조 원)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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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인니, 베트남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 무역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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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달 중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심·오뚜기·SPC·동서식품 등은 라면·식빵·커피 등 인기 품목에 대해 1+1, 2+1 또는 최대 반값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연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장바구니 부담 던다"⋯정부-식품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달 중 라면, 빵, 커피를 비롯한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6%에 달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나온 대응이다. 해당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면, 빵, 커피 등 핵심 품목 대폭 할인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이 진행된다. 농심은 일부 라면을 대형마트에서 16~43% 할인 판매하며, 대표 제품인 비빔라면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도 병행된다. 오뚜기 역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를 연다. CU·GS25 등 편의점들은 진라면, 짜슐랭, 팔도제품 등 다양한 라면 제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과 2+1 행사를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동서식품은 커피 스틱·캔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거나 1+1 행사로 선보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최대 35% 할인하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한다. 김치·커피·아이스크림도 할인 대상 라면·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도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김치, 커피 등도 행사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1+1과 30% 할인 행사를, 대상은 종가집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원가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올해까지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원가는 여전히 부담 실제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당 3308달러에서 2024년 7월 기준 9613달러까지 급등했고, 커피(로부스타)는 지난해 4168달러에서 최근 41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팜유는 지난해 11월 1128달러에서 지난달 883달러로 내려가 일부 원가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정부, 물가 안정 총력…다음 달까지 행사 연장 검토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필요시 다음 달에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 시세는 여전히 높지만, 설탕·팜유 등 일부 품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는 21.3%, 차(茶) 20.7%, 초콜릿 20.4%가 상승했다.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씩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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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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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였다. 한때 '자전거의 나라'로 불렸던 중국이 20여 년에 걸친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계획과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세계 전기차(EV)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2025년 현재, 중국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60%를 웃돈다. 중국의 성공은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의 희망을 주는 동시에, 불공정 경쟁과 기술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B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만난 개인택시 운전사 루윈펑 씨는 "가난해서 전기차를 몬다"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동료인 쑨징궈 씨 역시 "휘발유차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 전기차는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든다. 중국에서 전기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년 공들인 '마스터플랜'…내연기관 건너뛰고 판을 뒤집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崛起)'를 이끈 인물은 2007년 과학기술부 부장(科技部部长)에 오른 완강(万钢)이다. 당시 상황을 두고 자동차 분석가 마이클 던은 "완 부장은 '우리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됐지만, 거리를 채운 것은 온통 외국 브랜드'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내연기관차로는 수십 년 앞선 유럽, 미국,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전기차로 '판을 뒤집는'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석유 수입 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국가 목표도 함께 담겼다. 이 구상은 국가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 육성에 약 2310억 달러(약 319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 정부는 소비자부터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공급업체, 충전 기반 시설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스마트폰 배터리 업체였던 비야디(BYD)는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해 올해 초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은 설립 10여 년 만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확보까지 내재화하는 '수직 계열화'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다. 치열한 경쟁이 낳은 혁신…'가성비' 앞세워 소비자 사로잡아 서구권에서는 이를 '국가 자본주의' 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고 반박한다. 샤오펑(XPeng)의 구홍디(谷洪迪)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정책 지원, 소비자 장려책, 기반 시설 구축을 했을 뿐이다. 차별 없는 지원 덕분에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샤오펑 같은 신생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한 배경이다. 설립 10년 만에 세계 10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발돋움한 샤오펑은 약 2만 달러(약 2766만 원) 가격의 신차 '모나 맥스'에 자율주행, 음성인식, 스트리밍 서비스 등 첨단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실제로 중국의 신차 개발 속도는 서구 경쟁사에 비해 30%가량 빠르며,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과 핵심 논문 발표 건수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 허사이(Hesai)의 리쩌샹(李泽湘) 최고경영자(CEO)는 "신세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압도적인 '가격 대비 성능'에 열광했다. 운전사 루윈펑 씨는 400km 주행에 200위안(약 3만 8468원)이 들던 유류비가 전기차로 바꾼 뒤 4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가격보다 비쌀 수 있는 번호판 발급 비용도 면제받았다. 상하이에서는 니오(Nio)가 운영하는 배터리 교체소에서 3분 만에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기름 한 통 값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세계로 향하는 중국…'환영' 대신 '안보' 우려 직면 내수 시장을 평정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눈을 돌리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견제에 나섰다. 반면, 영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샤오펑과 비야디 등이 최근 신차를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동남아 등지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상표 이미지를 높이는 등 더욱 정교한 해외 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은 '안보'라는 새로운 논쟁을 낳고 있다. 리처드 디어러브 전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은 중국 전기차를 "베이징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칭하며 안보 위협을 경고했다. 이에 비야디 리커(李柯) 수석 부사장은 BBC 인터뷰에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비야디는 자료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다른 경쟁사보다 10배는 더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은 과거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술 기업을 둘러싼 안보 논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 견제에도, 중국 내에서는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광저우의 운전사 쑨징궈 씨는 웃으며 말했다. "세계는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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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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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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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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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 전 세계 강을 통해 이동하는 수은(mercury)의 양이 산업혁명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탄 연소, 광산 채굴, 제조업 등 인간의 산업 활동이 수은의 방출과 이동 경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툴레인대학교 연구팀은 화산활동·산불 등 자연 기원을 반영한 수은 방출량을 재구성하고 이를 현재와 비교해 연간 수은 유출량이 1850년대 390메가그램에서 현재 약 1000메가그램으로 증가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 세계 강 하상 퇴적물 코어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입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쿨레인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장옌쉬(Yanxu Zhang) 교수는 "수은은 신경계 독성 물질로, 강과 어류에 축적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특히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수은 노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추진중인 수은과 중금속 배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EPA는 올해 초 '수은 및 공기 유해물질 기준(MATS)'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여 건의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석탄 및 석유 화력발전소의 수은, 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을 제한해온 핵심 규제다. 리 젤딘(Lee Zeldin) EPA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발전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은을 배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은 방출의 문을 다시 여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제임스 퓨(James Pew) 연방청정대기법 책임자는 "수은은 아동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비소는 암과 선천적 결함과 연관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수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강·호수에서 잡힌 어류에 포함된 수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어류 섭취 금지' 권고를 내렸다. EPA는 수은 노출이 말초 시야 상실, 감각 이상, 언어·청각·운동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기 노출시 신경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존 홀드렌(John Holdren) 전 백악관 과학보좌관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환경적 영향이 자연 영향의 규모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 기반의 공중보건 보호 체계에서 불러나려는 현 행정부의 행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호나경법 전문가인 예일대 댄 에스티(Dan Esty) 교수는 "수은은 미국 환경정책사에서 대중 건강과 규제가 직접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되돌리는 시도는 장기적 보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달 화학 공장, 정유시설, 농약 제조업체 등 약 1800개 시설이 자체적으로 '경미한 오염원'으로 재분류되도록 하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향후 해당 건설의 유해물질 감시·보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옌쉬 교수는 "미국 동부처럼 산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특히 수은 오염에 만감하다"며 "지속적인 수은 유입은 결국 인간이 생선 섭취를 조절해야 할 정도의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축적성과 장기 독성이 강한 물질로, 그 피해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적·보건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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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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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 지난 4월 한 달간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이 중국산 아이폰의 세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옴디아 자회사)는 지난달 미국으로 출하된 인도산 아이폰이 300만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은 76% 감소한 90만대에 그쳤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의 비중은 중국산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1월과 2월 중국산이 각각 450만대와 350만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인도산은 240만대와 170만대가 수출됐다. 그러나 3월 들어 인도산 아이폰이 440만대 수출되며 중국산 430만대를 넘었고 4월 들어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애플이 재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옴디아의 르 쑤안 치우 분석가는 "이 수치는 애플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애플은 이미 코로나19 기간 당시부터 인도 공급망에 큰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아이폰 등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아이폰은 30% 관세가 부과돼 인도산(10%)보다 높다. 옴디아는 3월과 4월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이 급증했지만, 앞으로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우 분석가는 "인도의 생산 능력이 미국의 전체 수요를 감당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의 분기별 아이폰 수요는 약 2천만대인데, 인도가 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2026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아이폰 완성 조립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아이폰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조립은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아이폰 생산 확대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서치 업체 퓨처럼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겸 수석 분석가인 다니엘 뉴먼은 "애플의 인도 생산량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수입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애플 협력업체들이 아이폰 조립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 이전을 쉽게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플의 생산 다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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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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