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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6)] 금괴 관세부과 보도에 국제금값 롤러코스터 장세-장중 사상최고치
- 국제금값이 8일(현지시간) 금괴 관세 부과 보도에 롤러코스트장세를 연출했다.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를 부인하자 상승폭을 줄이며 1%대 상승에 그쳤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37.6달러) 오른 온스당 349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3% 오른 3534.1달러까지 치솟아 지난 4월 하순에 기록했던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인터넷판에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인용, 1kg 골드바와 100온스(약 3.1㎏) 골드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한 때문이다. 스위스로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금괴에 39%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으로의 금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금 매입을 부추겼다. 월가에서도 금광 관련 상장 지수 펀드인 '반에크 골드 마이너스 ETF'는 1% 올라 5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금 정제 국가인 스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에 615억 달러어치 금을 수출했다. 1㎏ 무게의 금괴는 세계 최대 금 선물 시장인 미국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가장 널리 거래되는 형태로 스위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상품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금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전해지자 금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백악관 관리 서면 성명을 인용해 금과 기타 특수제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고 부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1㎏ 골드바는 세계 최대 금 선물 시장인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주된 거래 기반이 돼왔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1㎏ 골드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세계최대 금시장인 스위스의 귀금속 제조·무역협회는 로이터통신에 “39%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에 대한 금수출은 분명하기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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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6)] 금괴 관세부과 보도에 국제금값 롤러코스터 장세-장중 사상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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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트럼프 정부 임기내 공장건설 약속하면 반도체 관세 면제
- 미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 반도체공장을 건설되고 미국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임기 내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상무부에 신고하며, 감사원의 감독 하에 실제 건설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세 없이 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 건설 중인 것을 확인 받아야하고, 감독받아야 한다"며 "이는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건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말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때는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며 "하지만 만약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애플의 신규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세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경우 이미 상당 수준의 대미투자와 공정건설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21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공장 인근 테일러에 170억 달러(23조원) 규모를 투입해 신규 공장 건립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59조5000억원)로 늘렸고, 건설은 마무리단계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5조원)를 들여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할 계획이다. 2028년 양산 목표로, 현재 건립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도 전날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 발언이 행정부 내부 조율을 세밀하게 거쳐 나온 것은 아닌 만큼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업체별로 적용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15% 관세에 합의했고 한국에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아직 결론나지 않은 미중간 고율 보복관세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해 90일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키로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연장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답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끄는 중재자이자 미국을 위한 기회의 창출자로서, 자신의 도구 상자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월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더 많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이며, 이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1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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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트럼프 정부 임기내 공장건설 약속하면 반도체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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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218P 하락⋯관세·실적 실망에 혼조 마감
-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300포인트 이상 오르다 차익실현과 일부 기업 실적 실망에 밀려 218.80포인트(0.50%) 내린 4만3,974.3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디푸어스(S&P) 500지수는 4.19포인트(0.07%) 하락한 6,340.87, 나스닥지수는 74.50포인트(0.35%) 오른 2만1,243.92로 장을 마쳤다. 일라이 릴리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르글리프론' 후기 임상 데이터가 실망을 안며 14% 급락했다. 사이버보안업체 포티넷도 매출 전망이 월가 예상을 밑돌아 하락했다. 반면 AMD는 반도체 관세 면제 기대에 5.7% 상승했고, 애플은 미국 내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로 3%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며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면제한다고 밝혔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6천 건으로 한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관세와 실적 변수 속 지수 혼조…기술주가 방어막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와 반도체 칩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내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은 제외한다고 했다. 이에 AMD가 5.7% 뛰었고,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 기업·공급사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3% 상승했다. 애플 주가는 2월 5,000억 달러 투자 발표 이후 재차 미국 내 생산·공급망 강화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끌어올렸다. 실적 부진과 경영 리스크 확산 건설장비업체 캐터필러는 관세 영향 경고로 2.5% 하락했다. 인텔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 탄 신임 CEO의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이유로 즉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관세 정책이 특정 산업뿐 아니라 경영진 리스크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오포르글리프론' 후기 임상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소식에 14% 폭락했다. 사이버보안업체 포티넷도 매출 전망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며 주가가 급락, 기술주의 상승세를 일부 상쇄했다. 경제지표와 금리 인하 전망 유지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6000건으로 전주보다 7000건 늘었고, 이는 7월 5일 주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 예상치(22만 1000건)를 소폭 웃돌았다. 그럼에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연준이 최소 0.25%p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93.2%로 반영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기조를 비판해왔으며, 시장은 차기 의장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관세 영향 가을부터 본격화" 스파르탄 캐피털 시큐리티스의 피터 카딜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랠리는 실적 모멘텀으로 올랐지만 이제 조금 지친 모습"이라며 "시장은 관세 뉴스를 사실상 무시해왔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전략가도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가을에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유지했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설문에서 향후 6개월 주가 전망을 비관하는 응답이 10%p 이상 늘어나며 2월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전략가는 "개인투자자 비관 심리가 높아지면 기관투자자는 이를 매수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수석기술전략가는 S&P500의 연말 목표를 6,600으로 제시하며 "10월 중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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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218P 하락⋯관세·실적 실망에 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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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야간시장에 한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초기 유동성이 낮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의 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며 "세부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면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개장 두 달' 야간 파생시장, 유동성 확보 위해 제도 손질 나선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운영에 돌입한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핵심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일부 완화다. 과다호가부담금은 2013년 도입된 제도로, 호가만 많이 내고 체결률이 낮은 거래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한 호가 남발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운영돼왔다. 구체적으로, 선물·옵션 상품 거래 시 호가건수가 과다하고 체결률이 낮은 계좌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HFT)에서 유효하지 않은 주문이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야간시장 특수성 고려…면제 횟수 늘려 진입 유도 다만 이번에 거래소가 손질에 나선 부분은 이 제도의 '면제 기준'이다. 기존에도 월 2회까지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었지만, 유동성이 충분한 주간 시장과 달리 거래 초기 단계인 야간시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야간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 시장참여자들이 호가를 내는 데 부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야간에 한해 면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도의 기본 틀과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야간시장에만 면제 횟수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조정한다는 방침도 함께 마련된다.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로 운영 확대…첫 달 성과는? 한국거래소는 기존 유럽 거래소 연계를 종료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자체 야간 파생상품 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야간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총 18만6387계약, 거래대금은 1조7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1만2675계약, 거래대금 1조37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4만6885계약, 거래대금 139억 원 규모였다. 거래량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참여자 다변화와 스프레드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와 고속거래 알고리즘 기반 참여자 유입을 위한 시장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친화적 규제로 '외연 확장' 기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을 단순 거래 시간 확대 차원을 넘어, 실질적 거래 중심 시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면제 기준 조정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계량적 기준 외에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유연 적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거래는 글로벌 상품화와 파생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열쇠"라며 "과도한 규제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초기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 Insights] 야간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의 자체 운영으로 전환된 지 두 달여 만에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시장 초기 참여자 확대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생시장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ummary]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월별 면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기반 거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야간 시장은 개장 이후 거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적 안착을 위해 시장친화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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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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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규제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SEC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키고, 기존의 '증권 간주' 기조를 공식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SEC의 강경한 규제 노선을 뒤집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7월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 면제 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가상화폐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면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차익 실현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여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SEC의 대전환…"대부분은 증권 아니다" 선언이 의미하는 것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틀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화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7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 콘퍼런스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는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전방위 규제 현대화 프로젝트로, 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맞춤형 규제 수립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바이든 시대 규제' 뒤집기…트럼프 정부, 가상화폐에 날개 달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경한 규제를 펼쳤던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발언이다. 당시 SEC는 리플(XRP) 등과의 소송에서 시장 내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뉴욕지방법원은 2023년 XRP가 기관투자자에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은 항소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소송 취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위 테스트'에 작별…투자자 스스로 판단 가능한 '가이드라인' 예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던 '하위(Howey) 테스트'의 오남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많은 혁신가들이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가 증권성 여부, 공시 요건, 규제 면제 등 핵심 영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황금시대' 구상과 맞물려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는 우리나라 혁신가들을 격려할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슈퍼앱 언급…금융 빅테크 플랫폼에 날개 이날 연설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앱이 효율적인 단일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제기관 간 중복 규제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앱은 위챗, 알리페이처럼 금융, 결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금융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후방 지원이 될 수 있다. "규제는 맞춤형으로"…SEC 발언에도 시장은 하락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언은 디지털 자산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의 신호탄이며,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과 더 깊게 얽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 동부 기준 31일 오후 7시 30분,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7% 하락한 11만6,057달러에 거래됐고, 이더리움은 3,712달러(-1.52%), 엑스알피(XRP, 리플)은 3.03달러(-1.6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날 발표된 미국 6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 2%를 크게 웃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앳킨스 위원장의 규제 완화 발언이 긍정적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론 금리 기대감이 시장을 더 크게 짓누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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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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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인니, 베트남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 무역협상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2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까지 더하면 총 3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2개의 게시글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한 발언을 통해 "오늘 인도네시아의 존경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우리(미국)에게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지불할 것이며,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상품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물리지만,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러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와 지난 7일 공개한 관세 서한에서 적시했던 관세율 32%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더 높은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환적되는 경우, 해당 관세는 인도네시아가 납부하는 관세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모든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해제돼 모든 분야에서 미국 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획기적인 협정은 인도네시아의 전체 시장을 미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농장주, 농민, 어민들은 처음으로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하고 총체적인 접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구리 분야에서 매우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외국산 구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할지, 19%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150억달러(약 20조8000억 원),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45억달러(약 6조2500억 원), 대부분이 777 모델인 50대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우정과, 무역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약속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와 같은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며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인도에 대해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지만, 관세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관세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한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 대해선 "우리는 대화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미 EU와 협정을 했다. 그것은 발송된 '서한'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보복관세를 선택할 경우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고 묻자 "그들이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들은 우리를 나쁘게 대했지만, 지금은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 모두가 EU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맺은 무역협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약 55조5000억 원)로 상위 15위권에는 들지 않지만, 성장세에 있다. 지난해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3.7% 증가했으며, 수입은 4.8% 증가해 미국은 약 180억달러(약 25조 원)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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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인니, 베트남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 무역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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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달 중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심·오뚜기·SPC·동서식품 등은 라면·식빵·커피 등 인기 품목에 대해 1+1, 2+1 또는 최대 반값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연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장바구니 부담 던다"⋯정부-식품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달 중 라면, 빵, 커피를 비롯한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6%에 달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나온 대응이다. 해당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면, 빵, 커피 등 핵심 품목 대폭 할인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이 진행된다. 농심은 일부 라면을 대형마트에서 16~43% 할인 판매하며, 대표 제품인 비빔라면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도 병행된다. 오뚜기 역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를 연다. CU·GS25 등 편의점들은 진라면, 짜슐랭, 팔도제품 등 다양한 라면 제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과 2+1 행사를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동서식품은 커피 스틱·캔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거나 1+1 행사로 선보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최대 35% 할인하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한다. 김치·커피·아이스크림도 할인 대상 라면·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도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김치, 커피 등도 행사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1+1과 30% 할인 행사를, 대상은 종가집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원가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올해까지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원가는 여전히 부담 실제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당 3308달러에서 2024년 7월 기준 9613달러까지 급등했고, 커피(로부스타)는 지난해 4168달러에서 최근 41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팜유는 지난해 11월 1128달러에서 지난달 883달러로 내려가 일부 원가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정부, 물가 안정 총력…다음 달까지 행사 연장 검토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필요시 다음 달에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 시세는 여전히 높지만, 설탕·팜유 등 일부 품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는 21.3%, 차(茶) 20.7%, 초콜릿 20.4%가 상승했다.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씩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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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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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두 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였다. 한때 '자전거의 나라'로 불렸던 중국이 20여 년에 걸친 정부의 체계적인 장기 계획과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세계 전기차(EV)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 주자로 올라섰다. 2025년 현재, 중국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60%를 웃돈다. 중국의 성공은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의 희망을 주는 동시에, 불공정 경쟁과 기술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B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서 만난 개인택시 운전사 루윈펑 씨는 "가난해서 전기차를 몬다"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동료인 쑨징궈 씨 역시 "휘발유차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 전기차는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든다. 중국에서 전기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년 공들인 '마스터플랜'…내연기관 건너뛰고 판을 뒤집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崛起)'를 이끈 인물은 2007년 과학기술부 부장(科技部部长)에 오른 완강(万钢)이다. 당시 상황을 두고 자동차 분석가 마이클 던은 "완 부장은 '우리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됐지만, 거리를 채운 것은 온통 외국 브랜드'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내연기관차로는 수십 년 앞선 유럽, 미국,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전기차로 '판을 뒤집는'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석유 수입 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국가 목표도 함께 담겼다. 이 구상은 국가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 육성에 약 2310억 달러(약 319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 정부는 소비자부터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공급업체, 충전 기반 시설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스마트폰 배터리 업체였던 비야디(BYD)는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해 올해 초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은 설립 10여 년 만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은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확보까지 내재화하는 '수직 계열화'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다. 치열한 경쟁이 낳은 혁신…'가성비' 앞세워 소비자 사로잡아 서구권에서는 이를 '국가 자본주의' 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치열한 경쟁 환경을 만들었다고 반박한다. 샤오펑(XPeng)의 구홍디(谷洪迪)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정책 지원, 소비자 장려책, 기반 시설 구축을 했을 뿐이다. 차별 없는 지원 덕분에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샤오펑 같은 신생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한 배경이다. 설립 10년 만에 세계 10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발돋움한 샤오펑은 약 2만 달러(약 2766만 원) 가격의 신차 '모나 맥스'에 자율주행, 음성인식, 스트리밍 서비스 등 첨단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실제로 중국의 신차 개발 속도는 서구 경쟁사에 비해 30%가량 빠르며,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과 핵심 논문 발표 건수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 허사이(Hesai)의 리쩌샹(李泽湘) 최고경영자(CEO)는 "신세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압도적인 '가격 대비 성능'에 열광했다. 운전사 루윈펑 씨는 400km 주행에 200위안(약 3만 8468원)이 들던 유류비가 전기차로 바꾼 뒤 4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가격보다 비쌀 수 있는 번호판 발급 비용도 면제받았다. 상하이에서는 니오(Nio)가 운영하는 배터리 교체소에서 3분 만에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기름 한 통 값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세계로 향하는 중국…'환영' 대신 '안보' 우려 직면 내수 시장을 평정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눈을 돌리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견제에 나섰다. 반면, 영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샤오펑과 비야디 등이 최근 신차를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동남아 등지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상표 이미지를 높이는 등 더욱 정교한 해외 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확산은 '안보'라는 새로운 논쟁을 낳고 있다. 리처드 디어러브 전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은 중국 전기차를 "베이징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칭하며 안보 위협을 경고했다. 이에 비야디 리커(李柯) 수석 부사장은 BBC 인터뷰에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비야디는 자료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다른 경쟁사보다 10배는 더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은 과거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술 기업을 둘러싼 안보 논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 견제에도, 중국 내에서는 자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광저우의 운전사 쑨징궈 씨는 웃으며 말했다. "세계는 이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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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설계된 독주' 中 전기차, 세계를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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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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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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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 전 세계 강을 통해 이동하는 수은(mercury)의 양이 산업혁명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탄 연소, 광산 채굴, 제조업 등 인간의 산업 활동이 수은의 방출과 이동 경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툴레인대학교 연구팀은 화산활동·산불 등 자연 기원을 반영한 수은 방출량을 재구성하고 이를 현재와 비교해 연간 수은 유출량이 1850년대 390메가그램에서 현재 약 1000메가그램으로 증가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 세계 강 하상 퇴적물 코어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입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쿨레인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장옌쉬(Yanxu Zhang) 교수는 "수은은 신경계 독성 물질로, 강과 어류에 축적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특히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수은 노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추진중인 수은과 중금속 배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EPA는 올해 초 '수은 및 공기 유해물질 기준(MATS)'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여 건의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석탄 및 석유 화력발전소의 수은, 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을 제한해온 핵심 규제다. 리 젤딘(Lee Zeldin) EPA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발전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은을 배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은 방출의 문을 다시 여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제임스 퓨(James Pew) 연방청정대기법 책임자는 "수은은 아동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비소는 암과 선천적 결함과 연관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수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강·호수에서 잡힌 어류에 포함된 수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어류 섭취 금지' 권고를 내렸다. EPA는 수은 노출이 말초 시야 상실, 감각 이상, 언어·청각·운동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기 노출시 신경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존 홀드렌(John Holdren) 전 백악관 과학보좌관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환경적 영향이 자연 영향의 규모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 기반의 공중보건 보호 체계에서 불러나려는 현 행정부의 행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호나경법 전문가인 예일대 댄 에스티(Dan Esty) 교수는 "수은은 미국 환경정책사에서 대중 건강과 규제가 직접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되돌리는 시도는 장기적 보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달 화학 공장, 정유시설, 농약 제조업체 등 약 1800개 시설이 자체적으로 '경미한 오염원'으로 재분류되도록 하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향후 해당 건설의 유해물질 감시·보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옌쉬 교수는 "미국 동부처럼 산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특히 수은 오염에 만감하다"며 "지속적인 수은 유입은 결국 인간이 생선 섭취를 조절해야 할 정도의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축적성과 장기 독성이 강한 물질로, 그 피해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적·보건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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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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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 지난 4월 한 달간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이 중국산 아이폰의 세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옴디아 자회사)는 지난달 미국으로 출하된 인도산 아이폰이 300만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은 76% 감소한 90만대에 그쳤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의 비중은 중국산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1월과 2월 중국산이 각각 450만대와 350만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인도산은 240만대와 170만대가 수출됐다. 그러나 3월 들어 인도산 아이폰이 440만대 수출되며 중국산 430만대를 넘었고 4월 들어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애플이 재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옴디아의 르 쑤안 치우 분석가는 "이 수치는 애플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애플은 이미 코로나19 기간 당시부터 인도 공급망에 큰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아이폰 등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아이폰은 30% 관세가 부과돼 인도산(10%)보다 높다. 옴디아는 3월과 4월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이 급증했지만, 앞으로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우 분석가는 "인도의 생산 능력이 미국의 전체 수요를 감당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의 분기별 아이폰 수요는 약 2천만대인데, 인도가 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2026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아이폰 완성 조립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아이폰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조립은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아이폰 생산 확대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서치 업체 퓨처럼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겸 수석 분석가인 다니엘 뉴먼은 "애플의 인도 생산량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수입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애플 협력업체들이 아이폰 조립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 이전을 쉽게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플의 생산 다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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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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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최악의 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애플 팀 쿡 CEO는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다. 팀 쿡 CEO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판사, 규제당국, 연방 의회는 물론 애플의 과거 핵심 인물까지 나서 전방위로 애플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더 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CEO의 관계는 악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애플이 인도 제조에 대한 의존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애플이 더 많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관세 위협은 쿡이 트럼프 1기에서 관세 면제를 얻어냈을 때 유지했던 우호적인 관계에서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發 리스크 현실화⋯정치·무역 장벽 높아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며, 애플을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중심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치 압박을 넘어, 실제로 애플의 세계 공급망과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플(AAPL, 주가 3.02% 하락↓)을 겨냥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팀 쿡, 어서 일어나 보시죠"라며 쿡 CEO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 공세의 정조준 대상이 됐음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만이 문제가 아니다. 팀 쿡 CEO는 현재 미국 판사들의 명령,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조사,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입법, 그리고 아이폰 개발 주역이었던 조니 아이브 같은 내부 출신 인물의 도전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애플을 앞서가고 있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팀 쿡 CEO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과제 가운데 일부다. AI 경쟁 뒤쳐지고 옛 동료마저 '도전장' 특히 애플의 전 아이폰 디자인 설계 책임자인 조니 아이브가 오픈AI와 손잡고 '아이폰 이후' 시대를 겨냥한 인공지능(AI) 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애플 내부에서도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조니 아이브는 오픈 AI에 합류해 소비자들이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세대 기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그가 자신의 신생 기업 아이오(io)를 오픈AI에 65억 달러(약 8조 8809억 원)에 매각한 뒤, WSJ은 그 핵심 목표가 인간이 하루 종일 검은 사각형(화면)만 보는 현재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인공지능(AI) 기반 기기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오픈AI는 직원들에게 1억 대의 인공지능(AI) '반려' 기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내놓을 새로운 컴퓨터 기기의 파급력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을 이끄는 인물이 아이폰 등 애플의 여러 인기 제품을 탄생시킨 조니 아이브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도전 과제다. 애플의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은 이달 한 법정 소송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애플이 몇 주 뒤 열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팀 쿡 CEO 역시 최근 애플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현재 보유한 기술이 애플의 "높은 품질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개인에게 맞춘 시리(Siri) 비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애플은 최초의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만들지 않았다. 기다렸다가 최고의 제품으로 각 시장을 차지했다. 문제는 기기에서 성공했던 전략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통할 것인가이다. '캐시카우' 서비스 사업도 곳곳 '암초'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두고 "팀 쿡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EU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도 비슷한 압박을 하고 있다. 애플은 서비스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총이익률은 하드웨어(약 40%)에 비해 훨씬 높은 70%를 넘는다. 한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신의 금지 명령을 무시했다고 명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팀 쿡 CEO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유렵연합 규제 당국은 애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바꾸기를 원하며, 전 세계 규제 당국도 이를 따를 수 있다. 미국 연방 의원들과 주 의원들은 애플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앱스토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조치가 가져올 최종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지출을 줄이거나 부모가 스마트폰에서 청소년들의 사용을 더욱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한편, 구글이 애플에 해마다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지급하는 '기본 검색엔진' 계약도 반독점 소송으로 위태롭다.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반독점 소송을 감독하는 판사는 이 검색 대기업이 사파리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애플에 해마다 약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주는 관행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애플에 거의 전액 순이익이 된다. 최대 고민은 '중국 공급망'⋯탈중국 전략 '글쎄' 믈론 이 모든 문제는 팀쿡 CEO의 가장 큰 업적인 중국내 애플 공급망을 위협하는 문제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무엇보다 팀 쿡 CEO가 가장 고심하는 지점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아이폰 생산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부품과 조립 공정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기대고 있다. 인도로 일부 생산 시설을 옮겼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에 집중된 아이폰 생산을 옮기기 위해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더 많은 아이폰의 최종 조립을 인도로 바꾸고 있지만, 기기 내부의 많은 부품은 여전히 히말라야산맥 건너편(중국)에서 온다. 이러한 전략은 애플에게 미국으로 보내는 두 나라에서 조립한 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활용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운신 폭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아이폰을 원한다. 만약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기기 한 대 가격이 3000달러(약 409만 원)를 넘어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기기는 3000달러가 넘을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다. 팀 쿡 CEO는 백악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늘리는 등 전략적인 양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 팀 쿡 CEO는 다른 제품의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 그를 달래려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행정부가 애플이 더 많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팀 쿡 CEO에게 아이폰 문제에서 한숨 돌릴 기회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이미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자주 통화하고 지난주 직접 만난 점을 고려하면, 팀 쿡 CEO는 다음 화해 방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팀 쿡 CEO와 애플에 있어서 관세 압박, 법적·정치적 도전, 인공지능(AI) 경쟁, 공급망 다시 짜기 등 모든 위협이 한꺼번에 몰려온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25%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팀 쿡 CEO의 지도력과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팀 쿡 CEO는 과거에도 장기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지만, 2025년의 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위협들은 오랫동안 애플의 상징이자 투자자들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먼저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89조 9000억 원)를 넘어서도록 이끈 힘이었던 막대한 이익율을 잠식할 수 있다. 주주들은 여전히 팀 쿡 CEO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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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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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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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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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TL, 이번주 홍콩 IPO 통해 40억달러 조달 절차 돌입
-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CATL이 최소 40억 달러(약 5조6000억 원) 규모의 주식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CATL은 이날 홍콩증권거래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1억1790만주를 주당 최대 263홍콩달러, 총 40억달러에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배정 옵션(그린슈) 등이 행사될 경우 매각 규모는 53억달러로 커질 수 있다. CATL은 이번 주 매각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CATL은 이미 중국 선전증시에 상장돼 있다. 이번 기업공개(IPO) 규모는 지난 3월 일본 도쿄증시의 JX어드밴스드메탈(30억달러)을 넘어서면서 올 들어 세계 최대다. 중국 석유 회사 시노펙, 쿠웨이트 투자청, 중국 지방정부 펀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코너스톤 투자자들이 26억달러어치를 매입하겠다고 약정했다. 인수 대상에는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투자은행도 포함됐다. CATL은 이번 IPO에서 미국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불허하고, 특정 미국 규제 당국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이른바 '레그 S 오퍼링(Reg S offering)'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부분의 미국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역외 계좌를 보유한 만큼 이번 CATL IPO 물량을 매입할 수 있지만 CATL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미국 내 개인들의 투자 자금을 보유한 미국 뮤추얼펀드 같은 일부 투자자는 주식 매입이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홍콩 증시의 대규모 IPO에 미국 내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CATL은 미국 내 법적 책임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이처럼 결정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CATL과 게임 회사 텐센트 등을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첨단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기업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미국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부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CATL은 투자설명서에서 신규 자본의 약 90%인 35억달러를 헝가리 생산라인 건설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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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TL, 이번주 홍콩 IPO 통해 40억달러 조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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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미 수출 급감분을 상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선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중국 세관 당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미 달러 기준) 급증해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9%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관세 장벽 때문에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상쇄한 결과다. 수입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5.9% 하락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급감했으며, 수입은 거의 14% 감소했다. CNBC가 자체 계산한 공식 세관 데이터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미 선적은 지난 3월 9.1%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수출업자들이 관세 인상 이전에 주문 물량을 앞당겨 처리했기 때문이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수입은 4.7% 줄었다. 핑포인트 자산운용의 장 지웨이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논평에서 전체 수출의 급증세가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과 관세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역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미 수출 부진, 동남아시아 '폭풍 성장'으로 메웠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으로의 수출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8% 급증하며 3월의 11.6% 증가율보다 가팔라졌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 중국 수출의 주요 목적지로 남은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선적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28%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3%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3월에는 수출이 10.3% 증가했고 수입은 7.5%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중국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특정 필수 제품에 대한 면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려 한다. ANZ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수가 4월 말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상선 협회(Pacific Merchant Shipping) 마이크 제이콥 역시 "대중국 모든 무역 경로에서 둔화가 목격된다"고 밝혔다. 관세發 경제 충격 가시화⋯내수 부양 안간힘 중국 당국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경기 부양 노력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통화 완화 정책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조치가 있다. 중국의 4월 공장 활동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의 여파가 곧 고용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미국행 상품 생산과 관련된 1600만 개의 일자리(전체 노동력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신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지난달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유급 휴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제품 판매 경로를 바꾸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은 곧 소비자 및 도매 물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지난 9일 0.23% 하락했다. 역외 위안화는 미 달러 대비 7.2483위안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미중 스위스 무역회담 주목 투자자들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릴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 중인 무역 전쟁의 잠재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담은 4월의 가장 최근 관세 인상 이후 첫 번째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다. 앞서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은 3월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한편,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종료되자마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저녁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이번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허 부총리는 11일 미국과의 첫 무역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공동성명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지난 1월 17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의견을 나누며, 평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인 합의 도달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양측의 단계적인 관세 철회는 가능하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긴장 완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건 스탠리의 로라 왕 주식 전략가는 "관세 긴장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주식 시장에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이 "길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투자은행은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이 연말까지 4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관세 피해를 언급하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낮췄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약 5% 성장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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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무법인 정의의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타 통신사로의 위약금 없는 이동 및 신속한 유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KT의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약 80만 명에게 총 219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변호사는 "개별 소송을 넘어 전체 소비자를 포괄하는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태 초기 대응과 보상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SKT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수천억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SKT는 여전히 기업 중심 논리에 갇혀있다"며 "보상은 피해자 입증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적 해석을 참고해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안의 파장이 매우 커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국방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국가 안보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SKT의 전적인 귀책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SKT의 책임이 크지만,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0% 위약금 면제가 적절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태의 처리 방향이 향후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상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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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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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트럼프-영국 무역 합의에 상승 마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의 무역 협정 개요를 발표한 후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48포인트(0.62%) 오른 41,368.45에 마감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8% 상승한 5,663.9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07% 상승하며 17,928.14로 거래를 끝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5.1%에서 1.8%로 대폭 낮추고,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 10%는 유지한다. 특히 이번 미국-영국 무역 협정으로 롤스로이스가 제작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면서 항공 관련 주식이 강세를 나타냈다. 델타항공은 7.2%나 급등했으며, 보잉은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발표에 힘입어 3.3% 상승하며 다우존스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술주 역시 상승 흐름을 탔다. [미니해설] 트럼프표 무역 정책 전환 신호탄? 미-영 합의가 뉴욕 증시에 던진 낙관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선제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긴장을 고조시켜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의 무역 협정이라는 첫 번째 주요 합의를 성사시키자, 뉴욕 증시는 즉각적인 상승 반응을 보였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항공·기술주 중심 매수세…미-중 협상 기대감도 작용 이번 미-영 무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영국의 대미 관세 인하와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로 요약된다. 기존 5.1%였던 관세율이 1.8%로 낮아짐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영국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경쟁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미국 역시 영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지만, 이번 합의는 그동안 강경 일변도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있어 일정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항공 관련 주식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미-영 협정으로 롤스로이스가 제조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면서 델타항공 주가가 7% 이상 급등했고,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발표는 보잉 주가를 3.3% 상승시키며 다우존스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맞춤형 무역 합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주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전문가 "전면전보다는 합리적 결과 기대"…신중론도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주말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전화 통화 후 "미국 협상단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 과정에서 '좋은 주말'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콧 웰치 서투이티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영국과의 발표에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는 쇼맨이고,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주말 회담이 실질적일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의 말을 믿어야 하지만, 절대 확신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반응을 평가했다. 그는 또한 "시장은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보다는 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한숨을 돌릴 구실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장기간 지속된 무역 긴장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무역 정책 향방은?…지속적인 시장 관찰 필요 물론 이번 미-영 무역 협정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미-중 협상의 결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최종 세부 사항을 작성 중"이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모든 것이 매우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듯, 단기적인 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 미-영 무역 합의는 그동안의 '관세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무역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그리고 이번 주말 미-중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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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트럼프-영국 무역 합의에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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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10일부터 스위스서 첫 관세협상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관세전쟁'으로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8일 제네바를 방문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고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도 만나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스위스와 무역 대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 협상팀이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알려 왔다"며 "그래서 10~11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었지만 중국이 협상 신호를 보내 만나 본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미국 발표 시점에 맞춰 "허 부총리가 스위스 정부 초청으로 9~12일 스위스를 방문한다"며 "스위스 방문 기간에 미국 측 협상 선도인(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회담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고위급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희망했다"며 "세계의 기대와 미 업계·소비자의 호소를 고려해 미국과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물밑에서 간곡히 요청해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다. 서로에게 100% 넘게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발 관세전쟁' 타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단시일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이 먼저 145%의 대중국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추가 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멋지고 단순하게 만들고 싶고, 너무 많은 면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각국의 반발이 커지자 다른 나라에는 '10%' 외 나머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를 매기며 맞섰다. 두 나라 모두 무역 단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퍼지고 있다.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3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4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역대급으로 추락하면서 위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 달가량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을 벌인 두 나라가 돌연 '상대방의 요청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외신들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스위스 회동에서 ▲양국의 비현실적 관세 인하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복원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세 자릿수로 치솟은 관세율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중국 측 변호사를 맡았던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BBC방송에 "양측이 2018년 협상 때처럼 끝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 같다"며 "이번 협상도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발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급준비율(RRR)을 0.5% 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정책금리와 주택 대출금리도 각각 0.1% 포인트,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인도산 농약에 최대 16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동조하려는 국가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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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10일부터 스위스서 첫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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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 SK텔레콤은 최근 해킹 사태 이후 유심(USIM) 보안 강화를 위해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100만 명에 이르며, 예약자도 770만 명에 달한다. SKT 측은 유심 물량을 확보해 신속한 교체에 나서고 있으며, 하루 최대 교체 가능 수량은 전국 2,600개 매장 기준 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SKT, 유심 해킹 사태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로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아울러, 해킹 우려로 유심(USIM) 칩을 교체한 누적 고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교체를 예약한 인원도 7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해 현재까지 100만 건 이상 처리했으며, 예약자는 77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유심 물량은 해외 제조사 탈레스 등에서 대량 주문을 넣은 상태로, 이달 말까지 500만 개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유심 교체 수량은 전국 2,600여 개 매장 기준 15만~20만 건 수준이다. SKT는 영업시간 연장 등을 통해 최대 25만 건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규가입 전산 차단…기존 유심 활용 가입만 제한적 허용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신규가입 전산 시스템 자체를 차단했다. 임봉호 SKT MNO사업부장은 "일부 판매점이 기존 보유 유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유심은 모두 대리점의 교체 수요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심 복제 및 불법 개통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T는 동시에 해외 로밍 고객을 위한 유심 보호서비스도 이달 14일까지 시스템을 개편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해외 고객은 수집 가능한 정보가 국내보다 적지만, AI 기반 기술을 통해 보호 기능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아직 금전 피해는 없어⋯"책임은 SKT가 져야" 입장 표명 SK텔레콤은 이날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불법 유심 복제나 고객 계좌 유출로 인한 금전 피해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보안 강화와 이중·삼중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발생 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피해자 책임 전가 논란을 의식한 듯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해킹 사태의 책임이 SKT 측에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손해보상 보험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절차상 가입한 보험일 뿐, 고객 피해와 무관하게 책임지는 것이 회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악성코드 정밀 조사 중…보안 시스템 전면 재정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SK텔레콤 서버 조사에서 추가 악성코드를 발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합동 조사단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유심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2천만 명이 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와 수백만 건의 유심 교체 요청은, 통신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심 기반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생체인식 등 보다 안전한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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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에 신규가입 중단⋯유심 교체 10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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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한국 부품업계 '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완성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차량가 기준 15%, 이후 1년은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놨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시장에서 6.4%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35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부품 관세 전면 발효…韓 수출업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공식 발효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국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은 관세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3일(현지시간) 자정 직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로는 3일 오후 1시1분부터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로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한국산은 6.4%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35억 달러(약 19조 원)에 이른다. 미국의 관세 대상 품목은 총 332개로,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30억 달러), 새시·구동축(30억 달러), 전자·전기 부품(25억 달러), 차체 부품(23억 달러), 엔진 부품(13억 달러), 타이어·튜브(8억 달러)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은 공급망 특성상 복수 국가를 거쳐 조립되는데, 미국 국경을 넘을 때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관세 일부 유예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수정 포고문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가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 5월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대해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철강·알루미늄 제품 간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첩 시 자동차·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부품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미국의 수입 다변화 및 중국산 부품 회피 움직임에 따라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부품에 일괄 60% 이상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부품이 대체재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무역갈등 당시에도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중국산 부품은 수출이 급감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핵심인 소비재인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간에 기존 거래선을 전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국 부품업계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무협 전윤식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정치 상황과 연동돼 변화 폭이 크다"며 "관세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별로 수출 다변화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거론되며, 향후 한국산 부품의 미국 내 입지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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