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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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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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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동성 압박에 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
- 홈플러스가 유동성 압박 심화를 배경으로 추가 점포에 대한 영업 중단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1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 공지를 통해 "한계 국면에 이른 재무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영업 중단 점포 소속 인력에 대해서는 인근 또는 타 점포로의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적자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으나, 거래 조건 완화 등을 전제로 해당 조치를 일시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납품 지연과 중단 사태가 이어지며 자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고, 지난달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을 비롯해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 등 다수 점포의 영업 중단을 잇달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전례 없는 규모의 점포 영업 중단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홈플러스의 해체 수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유성점, 동광주점, 원천점 등의 매각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점포들이 이미 디벨로퍼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며 "회사가 청산 시나리오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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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동성 압박에 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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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폴스타 4 트렁크에 고농축 식초 유출⋯전자장치 부식으로 수리비 3만달러 폭탄
- 고농도 식초가 전기차의 전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온라인 매체 토크뉴스(Torque News)는 13일(현지시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폴스타 4(Polestar 4) 차주가 18% 농도의 고농도 화이트 식초 유출 사고 이후 약 3만 달러(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 견적을 통보받아 사실상 전손 처리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주행 중 차량 제동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폴스타 4는 스웨덴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2023년 세계 시장에 출시한 전기 배터리 SUV 쿠페다. 전통적인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미엄 전기차로, 디자인과 주행 성능, 첨단 전자장비의 조화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후면 유리창을 과감히 제거하고 고해상도 후방 카메라와 실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독특한 설계가 특징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해당 차주는 정원용품 판매점을 방문해 여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5리터 용량의 고농도 식초를 트렁크에 실었다. 그러나 용기가 제조 결함으로 파손되면서 식초가 트렁크 내부로 누출됐고, 차주는 귀가한 뒤에야 이를 발견했다. 즉시 세척에 나섰지만 액체는 이미 트렁크 바닥 아래 구조물로 스며든 뒤였다. 전기차의 경우 이 공간에는 차체 배선과 제어 모듈 등 핵심 전자 부품이 밀집돼 있다.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틀이 지나자 트렁크 개폐 버튼을 포함해 여러 전자 장치가 부식됐고 각종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동 시스템 관련 오류 경고가 표시됐고, 그는 제조사 지원센터에 연락했으나 "경고 표시가 주황색일 경우 직접 운행해 정비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은 주행 중 급변했다. 차주는 "차가 전혀 멈추지 않았다"며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핸들에 달린 기어 조작부로 'P(주차, Park)' 버튼을 눌러 간신히 차량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기차는 비상 상황에서 주차 모드 전환을 통해 강제 감속이 가능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서비스센터의 진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부식된 전자 부품을 교체하는 데 약 2만9000달러 이상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견적이 제시됐고, 제동 시스템 고장은 이번 식초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서비스센터는 수리 비용을 먼저 승인·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주는 현재 식초 제조사 측의 책임 인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18% 농도의 식초가 일반 가정용 식초와 달리 강한 부식성을 지닌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금속과 배선, 회로 기판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어 차량 하부 구조로 유입될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는 효율성과 공간 활용을 위해 주요 전자 계통을 바닥과 차체 내부에 집중 배치하는 구조여서 액체 침투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례를 두고 보험 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차량 결함보다는 외부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사고에 가까운 만큼, 보험사가 수리를 진행한 뒤 제조사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화학물질이나 액체류를 운반할 때는 이중 포장이나 밀폐 용기 사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특정 브랜드의 문제를 넘어, 첨단 전기차 설계와 일상적 사용 환경이 충돌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충돌 사고나 배터리 결함이 아닌, 트렁크 속 액체 유출만으로도 고가의 전기차가 사실상 운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고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유출 이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주행을 강행하지 말고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 대응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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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폴스타 4 트렁크에 고농축 식초 유출⋯전자장치 부식으로 수리비 3만달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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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업급여 12조원 돌파⋯지급액은 늘고 신청자는 줄었다
- 지난해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3%)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0.8%) 줄었다. 반면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원(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12월 잠정 지급액을 합산하면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의 12조575억원이었다. 한편 1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하며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3만2000명으로 10% 늘었다. 다만 구인배수는 0.39로,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대비 1.1%↑⋯최저 증가폭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 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급액은 늘었지만 지급 인원과 신규 신청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업이 늘었다'는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읽힌다. 우선 수치부터 보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던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신청자가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급자 수도 52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단기적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지급액은 늘었다. 12월 한 달 동안 지급된 구직급여는 8136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누적 지급액은 잠정 기준으로 12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보험 제도의 '양적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급 인원이 줄어도 전체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평균 지급 기간과 지급 단가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1인당 지급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숙련 인력의 경우 이전 임금 수준이 높아 급여 단가도 상대적으로 크다. '사람 수'보다 '지급 기간'과 '단가'가 지급액 증가를 이끄는 구조다. 노동시장 수급 지표는 여전히 팍팍한 현실을 보여준다. 12월 신규 구인 인원은 3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구직자 증가 폭이 더 컸다. 이로 인해 구인배수는 0.39로 떨어졌다. 이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39개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이다. 다만 산업별 흐름에는 미묘한 변화 조짐도 나타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인 증가 폭이 확대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인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바닥 통과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용의 질과 속도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급격한 악화 국면은 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여러 기관의 전망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디지털 기술 진전에 힘입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 남아 있고, 특히 건설 부문은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역시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표는 '고용 쇼크'보다는 '고용 구조 전환기'에 가깝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노동시장 불안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이 이전보다 넓고 두터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관건은 구직급여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고,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있다. 일자리는 줄고 안전망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이 고착될 경우,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통계의 ‘역대 최대’라는 숫자 이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느냐가 올해 고용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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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업급여 12조원 돌파⋯지급액은 늘고 신청자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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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공개적으로 쏟아내면서, 국제 사회가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맹과 협의 대신 '소유권'을 앞세운 발언이다. BBC와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역으로 규정하며 "임대(lease)가 아니라 소유(ownership)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은 1953년 덴마크와의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 설치와 자유로운 군사 활동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기존 동맹 질서의 문법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길 원한다" BBC가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에서 진행한 현지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독립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외부 강대국이 군사·안보 논리를 앞세워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NA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전후 국제 안보 질서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인 제5조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극이 열리자, 질서가 흔들린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다.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열리고, 희토류를 포함한 막대한 광물 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키우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내세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극을 더 이상 동맹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직접 통제해야 할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관리형 패권에서 선택적·직접적 패권으로의 이동"이라고 진단한다. 동맹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동맹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NATO의 균열, 유럽의 불안 알자지라는 "그린란드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NATO는 '그림자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미국이 집단방위의 틀을 스스로 흔들 경우, 유럽은 독자적 안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최근 북극과 발트해를 중심으로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주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보편화될 경우, 국제 규범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다. 그러나 이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맹이 자동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북극항로 등에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 이해는 이미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깊게 얽혀 있다. 미국이 규칙의 설계자이자 수호자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 역시 보다 정교한 외교·안보 계산이 필요해진다. 질서가 흔들릴수록, 전략은 더 명확해야 한다 그린란드 논란의 본질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 변화다. 동맹과 규범을 중시하던 미국이 힘과 소유를 앞세우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면, 국제 질서는 새로운 불안정기에 접어든 셈이다. 강대국의 선택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 한국은 단순한 편승이 아닌 능동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방향타를 잡을 준비가 돼 있는지가 각국의 미래를 가를 것이다. [Key Insights] 그린란드 논란은 미국이 동맹과 국제 규범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극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협력보다 직접 통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NATO와 유럽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중대한 함의를 남긴다. 한국은 미국 전략의 수혜자이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미국 패권 운용 방식의 변화 신호다. 북극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 관리보다 소유와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NATO와 기존 국제 질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에도 전략적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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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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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볼보 EX30 배터리 화재 위험 리콜⋯충전 70% 제한 권고
- 볼보자동차가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전기차 EX30 일부 모델을 리콜한다. 볼보자동차가 전기차 EX30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배터리 충전량을 70%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고 EV파워드(EV Powered)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사는 현재 공식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근본적인 수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예방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볼보에 따르면 문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생산된 EX30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와 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에 적용된 배터리 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특정 공급업체가 제공한 69kWh 용량 배터리 셀에서 충전량이 높을 경우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반면 51kWh 배터리를 사용하는 스탠다드 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은 이번 사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30을 제외한 다른 볼보 전기차 모델 역시 동일한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30 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차량 내 터치스크린 시스템이나 볼보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대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다. 볼보는 배터리 충전량을 70% 이하로 유지할 경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밝혔다. 볼보는 이날 EV파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보고된 사고 건수는 잠재적 영향 차량 전체의 약 0.02% 수준이며, 현재까지 이번 결함과 관련한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충전 제한 권고 대상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약 3만4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안전은 볼보자동차의 최우선 가치"라며 "보고된 사고 사례는 매우 적지만, 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확인된 차량을 최대한 신속히 수리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배터리 충전량을 70%로 제한해 달라"며 "수리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에게 다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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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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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볼보 EX30 배터리 화재 위험 리콜⋯충전 70%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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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혈관 침투해 심장병 가속⋯수컷에서만 치명적 영향
- 미세플라스틱이 혈관 깊숙이 침투해 심혈관 질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동일한 조건에서 수컷에서만 동맥경화가 현저히 악화되는 성별 차이가 관찰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에 대한 새로운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UCR) 의과대학 연구진은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동맥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포장재·의류·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단순히 체내에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직접 교란해 죽상동맥경화의 진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단 내용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 저널(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연구를 이끈 장청청 저우 교수는 "심혈관 연구 전반에서 남녀 간 반응 차이가 반복적으로 관찰돼 왔는데, 이번 결과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정확한 기전은 추가 규명이 필요하지만, 성염색체 차이와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 전반에 확산된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음식, 식수, 공기 전반에 퍼져 있으며, 최근에는 인체 내부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동맥경화 플라크(죽상반) 내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고,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이 입자들이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질병 과정에 동반되는 부산물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저우 교수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최소화하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실험으로 확인된 성별 차이 연구진은 동맥경화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LDL 수용체 결핍 생쥐(LDLR 결손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수컷과 암컷 모두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식단에 해당하는 저지방·저콜레스테롤 사료를 제공받았으며, 9주간 체중 1㎏당 하루 10㎎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됐다. 이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수준을 반영한 양이다. 그 결과, 수컷 생쥐에서는 동맥경화가 급격히 악화됐다.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 기시부의 플라크 면적은 63% 증가했고, 상흉부에서 갈라지는 완두동맥에서는 무려 624%까지 늘어났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 노출된 암컷 생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체중 증가나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험 개체들은 전반적으로 마른 체형을 유지했고, 혈중 지질 수치도 변화가 없었다. 이는 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은 전통적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혈관 손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 교란 확인 연구진은 단일세포 RNA 시퀀싱 분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혈관을 보호하는 내피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교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내피세포는 혈관 내부를 덮고 염증 조절과 혈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미세플라스틱 노출 시 이 세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광 표지된 미세플라스틱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입자가 실제로 죽상반 내부와 내피층에 축적되는 모습도 관찰됐다. 이는 최근 인체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쥐와 인간의 내피세포 모두에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는 유전자 활성화가 확인돼, 종을 초월한 공통 반응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체 영향 규명은 과제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미세플라스틱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실험적 증거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람에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종류별 차이, 남녀 간 취약성 차이의 분자적 기전 규명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저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인체 영향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미세플라스틱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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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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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혈관 침투해 심장병 가속⋯수컷에서만 치명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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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정보 19만건 유출⋯개보위에 신고
-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약 19만 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을 비롯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이 함께 포함된 정보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이 결합된 정보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까지 포함된 정보 73건 등으로, 총 19만2088건에 달한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 등 영업 목적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민감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도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사안이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일탈 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가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이번 유출 사실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증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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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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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정보 19만건 유출⋯개보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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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6)] NASA, 25광년 거리 우주 충돌 첫관측
- 허블우주망원경이 지구에서 25광년 떨어진 포말하우트 항성계에서 미행성 간 대규모 충돌 현장을 직접 포착했다.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에는 소행성과 미행성, 혜성 등이 무질서하게 충돌하며 지구와 달, 내행성들을 잇따라 강타하는 격동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우주적 충돌의 시대'가 다른 항성계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관측 결과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허블우주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약 25광년 떨어진 포말하우트(Fomalhaut) 항성계에서 대규모 천체 충돌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잔해 구름을 직접 포착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계 행성계에서 이 같은 파괴적 충돌 장면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를 주도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폴 칼라스 교수는 "외계 행성계에서 이전 관측에는 존재하지 않던 빛의 점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두 개의 거대한 미행성이 충돌해 형성된 전례 없는 규모의 잔해 구름을 직접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말하우트는 남쪽물고기자리(Piscis Austrinus) 방향에 위치한 밝은 항성으로, 태양보다 질량과 광도가 크며 여러 겹의 먼지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다. 2008년 허블망원경 관측을 통해 이 항성계에서는 가시광선으로 관측된 최초의 외계 행성 후보 '포말하우트 b'가 보고됐지만, 이후 연구 결과 이는 실제 행성이 아니라 미행성 충돌로 생성된 먼지 구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이를 'cs1'으로 명명했다. 칼라스 교수 팀은 1993년 젊은 항성 포말하우트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행성(중심 별의 강한 인력의 영향으로 타원 궤도를 기리며 중심 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중심 별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탄생의 잔해물을 추적하던 중 허블우주망원경으로 이 항성 주위에 해당 물질의 원반을 발견했다. 이후 2008년 칼라스는 소위 이 행성 형성 초기 단계의 원반 안에서 밝은 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처음에는 행성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행성 후보 포말하우트 b(cs1)는 실제로 격렬한 소행성체들 간의 충돌로 인해 휘저어진 먼지 구름이다. 최근 허블의 추가 관측 과정에서 연구진은 cs1과 유사한 또 다른 빛의 점을 발견했고, 이를 'cs2'로 명명했다. 두 잔해 구름은 포말하우트 외곽 먼지 원반의 안쪽 경계 부근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과학적 의문을 낳고 있다. 충돌이 무작위로 발생한다면 서로 무관한 위치에서 관측돼야 하지만, 두 사건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04년과 2023년에 관측된 현상의 밝기를 통해 관련된 천체들이 지름 약 60km(37마일)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각각의 천체가 6600만 년 전 지구에 충돌하여 공룡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 종의 75%를 멸종시킨 소행성 칙술루브 충돌체 보다 최소 네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칙술루브 충돌구는 직경 약 180km, 깊이 약 20km의 운석 충돌구로 6600만년 전 이 충돌이 공룡을 포함한 생물종의 약 75%를 멸종시킨 K-Pg 대멸종 원인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 이례적인 점은 충돌 빈도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충돌은 10만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포말하우트 항성계에서는 불과 20년 사이 두 차례나 관측됐다. 칼라스 교수는 "수천 년에 걸친 행성계의 역사를 빠르게 재생한다면,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불꽃처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측은 행성계 진화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마크 와이엇 교수는 "이 관측을 통해 충돌한 미행성의 크기와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며 "cs1과 cs2를 만든 미행성은 지름 약 60㎞ 규모이며, 포말하우트 항성계에는 이와 유사한 천체가 약 3억 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관측의 흥미로운 점은 충돌하는 천체의 크기와 원반 내에 존재하는 소행성의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잔해 구름은 향후 외계 행성 직접 관측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적 의미도 지닌다. cs1과 cs2는 별빛을 반사하는 방식이 실제 행성과 매우 유사해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이를 행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칼라스 교수는 "큰 먼지 구름은 수년간 행성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는 반사광 기반 외계 행성 탐사에 중요한 주의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향후 3년간 허블망원경으로 cs2의 밝기와 형태, 궤도 변화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를 활용해 먼지 입자의 크기와 성분, 물 얼음 포함 여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허블과 적외선을 관측하는 웹망원경의 결합 관측은 포말하우트 항성계의 빠른 진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18일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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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6)] NASA, 25광년 거리 우주 충돌 첫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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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 가계 자산 늘었지만⋯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증가했지만, 자산 불평등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하위 20%의 약 45배에 달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가구 평균 자산은 8억364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높았다. 임대보증금은 10% 증가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가구 자산, 집값 상승에 5% 급증⋯"불평등은 심화" 국내 가구의 자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산 격차와 부채 구조의 불균형이 동시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평균 순자산 역시 4억7144만원으로 5.0% 늘었다. 부채가 4.4% 증가했음에도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증가폭이 이를 웃돌면서 순자산이 확대된 것이다. 자산 증가의 핵심 동력은 부동산이었다.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1년 새 5.8%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은 7.5%나 증가했다.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5.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금융자산은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국내 가계 자산 구조가 '부동산 편중'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억2714만원, 60세 이상이 6억95만원, 39세 이하가 3억1498만원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뚜렷한 구조가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7억19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했으며, 상용근로자(6억1918만원), 무직 등 기타(4억7958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7184만원) 순으로 격차가 컸다. 문제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다. 소득 기준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하위 20%의 8.4배에 달했고, 순자산 기준 상위 20%는 17억4590만원으로 하위 20%의 44.9배를 기록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됐다. 서울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8억364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높았다.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도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은 3억6754만원에 그쳐 수도권과 지방 간 자산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세종이 서울을 앞섰지만, 1년 만에 순위가 다시 뒤집혔다. 부채 구조 역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2.4% 증가에 그쳤지만, 임대보증금은 10.0% 급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전세·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신용대출은 1년 새 11.9% 줄었고, 담보대출은 5.5% 늘었다.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58.9%로 1.8%포인트 감소했지만,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대출 부담은 여전히 크다. 소득 1·2분위의 부채는 감소했지만, 3~5분위에서는 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43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1억144만원), 39세 이하(9548만원), 60세 이상(6504만원) 순이었다. 고령층일수록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도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의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3108만원으로 자가 가구(1억1147만원)보다도 높았다. 자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이 가계 부채 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편 가구의 금융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인식은 다소 완화됐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4.3%로 0.8%포인트 줄었고,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3.8%로 낮아졌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8.2%로 모두 소폭 개선됐다. 여유자금 운용 방식에서는 여전히 '저축·금융자산 투자'가 56.3%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는 20.4%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46.1%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고점 부담 인식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계층·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임대보증금 급증과 전세 부채 부담이 향후 가계 건전성의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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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 가계 자산 늘었지만⋯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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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서 전·현직 주요 임원이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보유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32억 원에 이른다.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처분한 사실을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약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 원)로 집계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회사를 떠났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주식 처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 전·현직 핵심 임원이 대규모 지분을 매각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를 통해 "이번 주식 매각은 2024년 12월 8일 채택한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연방 규제를 준수해 이뤄진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미리 정해진 조건과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된 거래로, 비공개 중요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 당국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기준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침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돼, 초기 인지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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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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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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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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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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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흔든 외국인 매도⋯영국·일본이 5조원 쏟아냈다
- '불장(Bull Market·상승장)'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중 매도세를 주도한 국가는 영국과 일본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4일 사이 국내 상장주식을 가장 많이 팔아치운 외국인은 영국 투자자들로, 4조9,9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액(13조5,328억 원)의 36.9%에 달한다. 일본(7,390억 원), 룩셈부르크(4,200억 원), 말레이시아(3,120억 원), 독일(3,050억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은 1조1,210억 원을 순매수하며 장기투자 흐름을 유지했다. 영국계 헤지펀드의 단기 자금이 'AI 버블'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급격한 매도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11월 코스피, 외국인 이탈 급증⋯단기 차익 거래 11월 들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이탈'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영국과 일본 투자자들이 있었다. 한국거래소가 25일 공개한 외국인 국적별 순매수·순매도 동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13조5,32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영국계 자금이 4조9,900억 원을 차지하며 전체의 36.9%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이 7,390억 원, 룩셈부르크가 4,200억 원, 말레이시아와 독일이 각각 3,000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영국계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단기 차익거래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 자금의 특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AI 버블' 논란이 확산되며 기술주 중심의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영국계 자금이 민감하게 반응해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까지 강세를 이어오던 코스피 상승세에 제동을 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외국인은 올해 5~10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2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13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3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4,221.87에서 24일 3,846.06까지 밀리며 약 9% 하락했다. 반면 미국 투자자는 이달 들어 1조1,21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장기투자 기조를 유지했다. 케이맨제도(9,840억 원), 노르웨이(2,170억 원), 버뮤다(1,520억 원), 싱가포르(1,190억 원) 등도 순매수로 전환해 대조를 이뤘다. 미국계 자금은 지난달 1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나, 최근 주가 하락을 저가매수 기회로 보고 비중을 다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매도세를 구조적 변화보다는 단기 수급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기술주 조정 우려가 맞물린 가운데, 외국인 자금의 단기 이동이 지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으로, 총 511조 원 규모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40.9%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142조 원), 싱가포르(85조 원), 룩셈부르크(66조 원), 아일랜드(51조 원) 순이다. 일본은 22조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근 매도세 전환 폭이 커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 매도세는 펀더멘털의 훼손이라기보다 글로벌 자금의 단기 재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AI 관련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 연준(연준·Fed)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AI 기술주 조정 가능성 등 대외 변수는 당분간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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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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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흔든 외국인 매도⋯영국·일본이 5조원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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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5)] 화성 뒤덮은 '검은 줄무늬'의 정체⋯50년 만에 밝혀지다
- 화성 곳곳의 사면을 가로지르는 수백만 개의 검은 줄무늬(slope streaks)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면서 1970년대 이후 이어져온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라이브사이언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스위스 베른대학의 행성과학자 발렌틴 비켈(Valentin Bickel) 연구팀은 대다수의 신규 줄무늬가 계절풍이 먼지층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발생한 사면 붕괴라고 제시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화성정찰궤도선(MRO)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과학계가 가정해온 '물 기반 붕괴' 가설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처음 발견된 화성의 검은 줄무늬는 오랫동안 '얼음이 녹아 발생한 사면 붕괴의 흔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물과 무관한 '건조한 붕괴(dry landslides)'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비켈 교수 연구팀은 2006~2024년 사이 촬영된 9만 장의 화성궤도 이미지에서 약 210만 개의 줄무늬 이미지를 분석해, 건조한 붕괴의 배경으로 계절적 바람과 먼지의 이동을 지목했다. 이번 논문은 지난 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됐다. 비켈은 지난 5월 발표된 연구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아폴리나리스 몬스(Apollinaris Mons) 지역의 '바코드형' 줄무늬는 인근 소행성 충돌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돼 운석 충돌 가설이 주목받기도 했으나, 이번 분석은 이러한 충돌 사례가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럽우주국(ESA) 우주선은 2023년 크리스마스 무렵 거대한 사화산인 아폴리나리스 몬스의 바코드 형 무늬를 포착했다. 그는 "운석 충돌이나 화성 지진(marsquake)이 줄무늬 생성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0.1% 미만"이라며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개선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화성 표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MRO의 컨텍스트 카메라( CTX )가 촬영한 이미지 아카이브 전체를 분석했다. 연구는 화성 줄무늬가 5개 권역(아마조니스, 올림푸스 몬스 아우레올, 타르시스, 아라비아, 엘리시움)에 집중돼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특정 계절에 바람이 '먼지 이동 임계값(dust mobilization threshold)'을 넘을 만큼 강해진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에 붕괴가 잇따라 발생하며 새로운 줄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비켈은 "이는 화성에서 고속 바람이 먼지를 휘몰아 '먼지 악마(dust devil)'를 일으키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줄무늬 생성 메커니즘이 오랫동안 파악되지 않았던 이유도 드러났다. 연구에 따르면, 줄무늬가 만들어지기 가장 적절한 환경은 일출·일몰 직전의 어스름 시간대로, 실제 관측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간 생성 속도에 대한 추정도 나왔다. 현재 화성 표면에는 약 160만 개의 줄무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줄무늬 1개당 매년 0.05개가 새로 생겨 연간 약 8만 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줄무늬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측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수명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줄무늬가 화성 표면의 0.1% 미만을 덮고 있음에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연구는 줄무늬가 화성 대기 먼지 공급의 최대 단일 기여 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향후 화성 탐사와 더 나아가 인간 거주 가능성 평가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럽우주국(ESA) 엑소마스(ExoMars) 탐사선 프로젝트 과학자 콜린 윌슨은 "이번 연구는 현재 화성에서 일어나는 동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며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전 행성 규모 관측이 앞으로의 화성 탐사의 핵심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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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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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5)] 화성 뒤덮은 '검은 줄무늬'의 정체⋯50년 만에 밝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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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를 투자받는 조건으로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춘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액수를 약속한 셈이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는 한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스위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직업교육과 훈련을 포함해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또 모든 공산품과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육류의 경우 소고기 500톤, 들소고기 1000톤, 가금류 1500톤의 무관세 쿼터(할당량)가 적용된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약품과 금, 화학제품은 앞으로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몇 달 안에 MOU 내용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60％는 의약품이다. 이밖에는 시계, 정밀기계, 초콜릿, 커피 캡슐, 치즈를 주로 수출한다. 스위스 양대 제약 업체 로슈와 노바티스는 미국 수요 전체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신선·건조 견과류, 생선·해산물, 일부 과일, 화학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의 무역 협정을 내년 초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미국의 대(對)스위스·리히텐슈타인 무역 적자는 385억 달러였는데 2028년까지 적자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며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해 미 전역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직전인 7월 31일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뒤 상품수지 불균형 해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격노하고 몇 시간 뒤 관세율을 31%에서 39%로 상향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과 합의한 15%는 물론 그 이전 관세인 2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8월 6일 황급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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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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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스위스, '2천억달러' 미국내 투자-관세 15%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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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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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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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58억 달러에 매각⋯AI 투자 재원 마련
- 소프트뱅크그룹(SoftBank Group Corp.)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엔비디아(Nvidia Corp.)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고 마켓워치, 테크크런치 등 다수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각 금액은 58억3000만 달러(약 8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AI 기술에 거액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소프트뱅크 주가는 매각 소식이 알려진 12일 10% 이상 급락했다.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48% 상승했으나, 이날 미국 시장에서는 3.9%까지 하락했다. 손정의(孫正義) 회장은 오픈AI(OpenAI)와 오라클(Oracle)의 '스타게이트(Stargate)' 데이터센터, 미국 로봇 제조시설 등 다수의 AI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다. 고토 요시미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엔비디아 매각은 자본 조달을 위한 조치일 뿐, 회사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AI 버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2019년 한차례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한 뒤 2020년에 다시 매입을 재개했고, 올해 3월 말 기준 약 3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오픈AI, 암페어 컴퓨팅(Ampere Computing) 등 AI 핵심 기업 투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이 2조5천억 엔(약 162억 달러)으로 급증하며 시장 예상치(4,182억 엔)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AI 자본 '쏠림' 속 투자 구조 재편…손정의의 'AI 제국' 확장 시동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은 단순한 현금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손정의 회장이 'AI 중심 투자 제국' 재편에 나선 신호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AI 반도체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손 회장은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향후 AI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오픈AI, 오라클, 암페어 컴퓨팅 등 AI 플랫폼·인프라 기업을 핵심축으로 한 'AI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고토 요시미쓰 CFO는 실적발표회에서 "AI가 버블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향후 수년 내 1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매각을 통해 얻은 58억 달러를 기반으로, 오픈AI를 비롯한 AI 스타트업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픈AI의 기업가치는 소프트뱅크의 투자 이후 146억 달러 상승했으며, 이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2분기 순이익은 2조5000억 엔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6배 이상 웃돌았다. 이는 오픈AI 지분 평가이익과 함께, TSMC·ARM홀딩스·오라클 등 보유 종목의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도쿄 증시에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한 것은 AI 열풍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버블 논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위워크(WeWork) 사례처럼 손실을 경험한 전례도 있다. 이번 엔비디아 매각은 그가 과거의 단일 종목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AI 전체 생태계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소프트뱅크의 행보는 "AI 산업이 새로운 인터넷이 될 것"이라는 손 회장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AI 투자 열풍이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버블로 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장은 이제 손정의의 'AI 베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혹은 고위험 도박으로 끝날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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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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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58억 달러에 매각⋯AI 투자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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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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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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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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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1)] 호르몬 피임약, 유방암 위험 높일 수 있어⋯JAMA 연구 경고
- 호르몬 피임제가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제시됐다. 의학 학술지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 피임제 또는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제를 복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다수의 여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복용 이력과 병력을 분석한 결과, 복합 피임약 복용군은 약 12%,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약(특히 데소게스트렐) 복용군은 약 21% 높은 유방암 위험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상대적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병률의 절대적 상승 폭은 크지 않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예를들어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6~39세 여성 10만 명 중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추가 발병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호르몬 피임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생리 주기를 조절하며 난소암·자궁내막암 위험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피임 목적과 개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니해설] 피임과 유방암, 다시 불거진 논쟁 호르몬 피임제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여성 건강 관리의 균형점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 게재된 연구는 "호르몬 피임제 사용 여성이 미사용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는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 이력과 병력 기록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혼합한 복합형 피임약 사용자는 12%,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약(특히 데소게스트렐 성분)은 21%의 상대적 위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피임약이 호르몬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유방세포의 성장 신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의학적 추론과 일치한다. "위험 증가 맞지만, 절대적 위험은 낮아" 다만, 연구진은 "상대적 위험 증가는 존재하더라도, 실제 발병률의 절대적 증가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에 실린 또 다른 연구는 16~39세 여성 10만 명당 추가 발생 건수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즉, 호르몬 피임제 복용으로 인한 유방암 위험이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과를 해석할 때 '위험-편익 균형(risk-benefit bala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호르몬 피임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생리불순 조절·자궁내막증 완화·난소암·자궁내막암 예방 등 다양한 의학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 피임제의 주요 부작용 연구진은 피임약의 이점 외에도 몇 가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역감: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피임약 복용 초기에 흔하며, 식후 복용이나 취침 전 복용 시 완화된다. 기분 변화: 호르몬이 뇌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미쳐 일부 여성은 불안·우울·예민함을 호소하지만, 반대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유방 압통: 초기 복용 시 유방이 부풀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대부분 수주 내에 사라진다. 부정출혈(스포팅): 복용 초기 2~3개월간 자궁내막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두통: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편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용 중단 또는 약 변경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전문가 "개인 맞춤 상담 필수" 전문가들은 호르몬 피임제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장기 복용보다는 단기간 피임 목적의 사용이 비교적 안전하며,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유방검사와 혈중 호르몬 수치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전문가들은 피임약 외에도 여러 비(非)호르몬 기반 피임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구리 자궁내장치(IUD)나 콘돔, 또는 주기적 배란 관찰법 등은 호르몬 영향이 없어 유방암 위험 요인과 무관하다. 최근에는 저용량·국소형 호르몬 피임제나 피부 패치형 피임 시스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 신제품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여성 건강의 핵심은 '정보 접근과 자율성' 의학계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 결정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호르몬 피임제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여성이 사용하는 약물로, 그 사회적 영향이 크다. 따라서 단일 연구 결과에 따른 공포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연구는 호르몬 피임제의 잠재적 부작용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의학계는 이를 "위험 경고"가 아니라 건강한 경각심 제고의 계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피임제는 의학적 편의와 위험 사이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중요한 것은 단일 연구의 결과보다 각 여성의 연령, 병력, 가족력, 복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상담 아래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병행한다면 호르몬 피임제는 여전히 유용한 선택지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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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1)] 호르몬 피임약, 유방암 위험 높일 수 있어⋯JAMA 연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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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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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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