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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 미국 트럼프 정권이 전자제품에는 제품내에 들어있는 반도체 개수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도체의 경우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 스마트폰과 TV 등 한국 핵심 수출품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한 반도체 물량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100개를 생산하면, 이 회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반도체 100개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설 경우 고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칩의 가치를 따져 전자기기 관세율을 확대 부과하는 초유의 발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칩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전자·IT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칩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추가 투자나 공장 신설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도 새 계획이 시행되면 전동칫솔에서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소비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조차 관세 때문에 주요 부품 가격이 올라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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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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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 혼인 증가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7월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4명 상승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 2016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상회해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출생아수 4년 만에 최고치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구통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이는 2021년(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2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6월에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특히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나타난 반등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그리고 출산 적령기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인구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구조적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소폭 개선됐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4명 높아졌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61.9%로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아(31.4%)와 셋째아 이상(6.7%)의 비중은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출산이 여전히 '한 자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광주와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주거 안정 지원, 보육 인프라 확대 정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달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었다. 이는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와 정부의 주거·세제 지원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구 전반의 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7월 한 달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와 사망자 증가가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13건(1.4%)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생아 증가세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출산·양육 비용 완화,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 다층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 추세를 감안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통계는 출생아 수가 장기간 감소해온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구조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증가세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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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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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 일본항공(JAL)의 기장 음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한계를 드러낸 조직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돗토리 미쓰코 JAL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운항본부는 전문직 집단이라 경영진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조직의 폐쇄성을 인정했다. JAL은 해당 기장을 해고하고 임원 37명에 감봉을 시행했으나 대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JAL 본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호놀룰루발 나고야 주부 센트레아행 국제선은 출근 전 음주가 확인돼 대체 조종사 투입이 지연되면서 최대 18시간 지연됐고, 연결편까지 포함해 총 3편 63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전날 호텔에서 큰 맥주(568ml) 3병을 마셨고, 자가 음주측정 장치 검사에서 60회 연속 양성이 나왔으며 장치의 날짜·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JAL은 내부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당 기장을 해고했다. 조직 통제 취약과 소통 부재 JAL에서 기장 음주 문제가 드러난 것은 최근 들어서만 여러 차례다. 2024년 5월 미국 호텔에서의 소란으로 국토교통성의 경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호주에서도 음주로 운항이 지연됐다. JAL은 2024년 말부터 기장·승무원 비행 전 음주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관리·감독 미흡으로 2024년에만 유사 사례가 대여섯 차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운항본부의 수직적 문화와 조종사 집단의 높은 폐쇄성이 결합하면서 경영진의 현장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중심 검증위원회도 "조종사–경영진 간 소통 부족"과 "문제 인지 시 즉각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JAL의 보상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조종사 평균 연봉은 2005만 엔(약 1억 8877만 원) 수준으로 지상직(643만 엔), 객실승무원(592만 엔) 대비 월등히 높다. 과거에는 자택–공항 간 고급 택시(하이어) 통근까지 허용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높은 위상과 폐쇄적 문화가 결합해 내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강화와 국제 비교 JAL은 임원 감봉과 징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발표했다. 알코올 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 조치를 도입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선 현장 권한·책임의 재설계, 운항본부–경영진 간 보고 체계 정상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조종사·객실승무원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비행에서 배제하며 해고 등 중징계를 적용한다. 핀에어는 조종사를 포함한 안전 필수 직군에 '제로 톨러런스' 방침을 운영한다. 다수 항공사가 알코올 관련 위험을 안전관리시스템(SMS) 핵심 리스크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보고·개선 절차를 반복 적용한다. 올해는 1985년 JAL 123편(군마현 우에노촌 오스다카 산) 추락사고 40주기다. 대형 참사를 경험한 항공사로서 안전문화의 빈틈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진다. JAL은 9월 10일자로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임원 37명에 대해 감봉을 시행했고, 기장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성은 관련 조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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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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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전체 정보 유출 고객 가운데 카드 불법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인원은 약 28만명"이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 만료일, CVC 코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카드 재발급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269만 명은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됐다"며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프라인 결제와는 무관하다"며 "피해 회원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을 보상하고, 2차 피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역시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서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돼 내부 파일이 빠져나갔으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이틀간의 결제 내역만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간 정황에 비춰 더 장기간의 거래 내역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보안 투자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사용한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적용했지만, 롯데카드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이 발생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현재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번 롯데카드 사태와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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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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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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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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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행동주의 펀드·조직 불신'에 칼 댄 은행 출신 CEO
- 2015년 희대의 부정회계 사태로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던 일본의 자존심 도시바. 미국 원전 사업의 천문학적 손실과 연이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리더가 쉴 새 없이 바뀌었다. 거함 도시바의 침몰을 막으려 등판한 구원투수들은 심연의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조직을 어떻게 이끌려 했을까. 최근 도시바의 실질적인 경영을 주도해 온 핵심 조직이 연내 해체를 앞두고 있다. 미쓰비시자동차 부사장 등을 거쳐 2023년 말 도시바에 합류한 이케야 고지 미쓰비시UFJ은행 출신 부사장이 전권을 쥐고 이끌어온 경영개혁 프로젝트팀, 이른바 '팀 이케야'다. 지난 8월 약 20명의 정예 인력으로 출범한 이 팀의 해체는 도시바가 길고 길었던 '재건 모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조치다. 이케야 부사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재건의 큰 그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팀 해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8월 3일 일요일, 도쿄 하마마쓰초의 구 본사 빌딩에 도시바의 핵심 임원 30여 명이 모였다. 이케야 부사장이 휴일까지 반납하며 소집한 이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 '도시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다. 그는 '행동 변혁'이라는 열쇳말을 제시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도시바는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외부인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고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정예 조직 중심의 하향식 개혁을 끝내고,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주도하는 상향식 성장 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혼자 오시오"…위기 속 등판한 구원투수 시간을 약 7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당시에도 은행에서 온 또 다른 '재건 해결사'가 도시바의 문을 두드렸다. 구루마타니 노부아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부행장을 거쳐 영국계 펀드 일본 법인 회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2017년 말, 고바야시 요시미쓰 당시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 회장(도시바 이사회 의장 겸임)이 그에게 은밀히 손을 내밀었다. "아시다시피 도시바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힘을 빌려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제안에 구루마타니는 선뜻 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큰 의문이 맴돌았다. 첫째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막대한 잠재 손실의 규모였다. 그는 "대차대조표가 실제 얼마나 훼손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둘째는 '행동주의 주주'라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자본잠식 위기에 몰린 도시바는 60개에 달하는 국내외 펀드에서 6000억 엔을 수혈받는 궁여지책을 썼다. 이 결정으로 행동주의 주주들의 지분은 단숨에 30%를 넘어섰고, 사실상 경영의 칼자루를 넘겨준 꼴이 됐다. 구루마타니는 이를 두고 "도시바 역사상 최악의 오점을 남긴 경영 판단의 실패"라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도시바가 가진 기술력과 저력은 매력적이었다. 그는 "알면 알수록 일본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아슬아슬하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그에게 "반드시 혼자 부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주거래 은행 출신인 그가 대규모 인력을 대동할 경우, 은행의 경영 지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결국 그는 홀로 거대한 어둠이 도사린 조직에 발을 들였다. 외부의 시선은 냉혹했다.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도시바의 경영은 끔찍한 수준이다. 파산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행동주의 주주 대표는 더욱 날 선 경고를 날렸다. "연 30%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우리 같은 '고리대금업자'에게 스스로 경영권을 넘긴 구 경영진의 판단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구루마타니 씨, 앞으로 정말 힘든 일이 닥칠 겁니다." 내부는 더욱 충격이었다. 한 내부 출신 임원은 부정회계 연루자를 묻는 말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만 100명에 가깝다. 사실상 거의 전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구루마타니는 "내부의 반란은 피할 수 없겠다고 각오했다"고 털어놨다. 절망 속 '보물산'과 조직의 오랜 병폐 거대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었다. 2018년 3월, 회장 취임을 앞둔 그는 가와사키시의 한 연구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기술자들은 외부에서 온 자신에게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색이라곤 전혀 없는, 오직 최고의 기술을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집단이었다. 그들의 기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세계 최고'였다"고 말했다. 기술 문외한인 그의 눈에도 양자암호통신을 비롯한 첨단 기술들은 거대한 '보물산'으로 비쳤다. 문제는 조직 전체에 퍼진 고질적인 병폐였다. 회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 본사 임직원을 불신하는 현장의 냉소주의가 팽배했다. 거대 기업의 실체는 구심점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 조직이었다. 구루마타니는 이 '무관심의 악습'을 깨려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경영 개혁에 착수했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직접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내 약 8만 명의 직원을 중심으로 해외 인력을 포함한 13만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1만 5200개의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 설계 변경, 소액 비용 절감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현장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다. 그는 "도요타라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나의 진짜 목표는 전원 참여를 통한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이었다"고 말했다. 시스템LSI, 해외 원전, LNG 사업 등 부실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64개 자회사를 줄이는 대수술을 단행하는 동시에, 바닥부터 시작한 개혁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2021년 3월기, 도시바는 1139억 엔의 흑자를 내며 1146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고, 2021년 1월에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를 덮친 또 하나의 예언이 있었다. '고리대금업자'를 자처했던 행동주의 주주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다. 잃어버린 경영권을 되찾으려 치밀한 전략을 짜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바의 지난 10년은 일본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문화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였다. 은행 출신 해결사들의 연이은 등판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행동주의 펀드와 내부 불신, 관료주의적 병폐를 정면으로 마주한 실험장이기도 했다. '팀 이케야' 해체와 함께 도시바는 이제 재건 모드에서 성장 궤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행동주의 자본과의 긴장, 글로벌 경쟁 환경,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도시바가 '보물산' 같은 기술력을 토대로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성패는 앞으로의 조직 운영과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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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행동주의 펀드·조직 불신'에 칼 댄 은행 출신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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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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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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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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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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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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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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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모험자본·상생지수로 중소·벤처 지원 강화"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 독점 지위 남용, 불공정 영업행위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 신뢰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상생지수·모험자본 펀드 구상 상생지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협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대출·투자 비중, 협력 프로그램, 공급망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금융권의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모험자본 공급 펀드는 성장성이 높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기금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기능 강화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개편과 검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위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투명 수수료 구조,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부실 조기 정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는 금융권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잔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건설·주택 금융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며 "PF 대출 구조 개선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대응 그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자산 등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감독 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투명성·책임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금융혁신을 병행할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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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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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모험자본·상생지수로 중소·벤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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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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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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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과 글로벌 수요감소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가 5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증산과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13달러) 내린 배럴당 65.1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7%(1.16달러) 하락한 배럴당 6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지난주말 오는 9월부터 하루 54만7000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미국 CNBC에서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년내지 1년반의 경과조치를 거쳐 최대 250%에 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오는 7일부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10~41%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여파로 미국의 노동시장 악화와 함께 경제지표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가 이날 발표한 7월 비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1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51.2)를 크게 밑돌았으며 6월(50.8)보다도 낮아졌다. 개별항목중에서는 기업활동·생산과 신규수주가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제재의 수위에 따라 향후 유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했다. 체결하지 않을 경우 2차 관세, 에너지 수출 제재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이 러시아가 원유 밀수에 활용하는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립로우 오일 어쏘시에이츠의 앤드루 리포우 대표는 "OPEC의 공급 증가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시장은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사 원유 수입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다른 대체 공급처를 찾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시장은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러시아산 원유공급 감소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8.3달러) 오른 온스당 343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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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과 글로벌 수요감소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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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5)] 美 연준,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금리 5연속 동결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줄기찬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다시 동결했다. 1·3·5·6월에 이어 다섯 번 연속 동결이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연준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리라는 시장 관측과 부합하는 결과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를 열어 기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회의 뒤 성명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도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 예측대로다. 지난해 9월 피벗(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을 통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은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월까지 네 차례 FOMC에서 잇달아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도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한 뒤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하지만 연준은 이례적으로 내부 의견차이를 드러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최근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미셸 보먼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연준 이사 두 명이 0.25%포인트 인하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두 명의 연준 이사가 금리 결정 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국채 이자 부담 경감과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날도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전년 동기 대비 3.0%를 기록하며 1분기 역성장 국면에서 반등에 성공하자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반대한 두 위원 중 보먼은 올 3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으로 내정돼 이달 초 취임했고, 월러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연준이 9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시장은 점치고 있다. 실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제사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만든 표)상으로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다. 이날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한국(2.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2.00%포인트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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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5)] 美 연준, 트럼프 인하 압박에도 금리 5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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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추진⋯"연내 인수 마무리"
- 셀트리온이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경쟁사 2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셀트리온은 해당 공장을 연내 100% 인수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미국 제약산업 중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원료의약품(cGMP) 생산시설로, 향후 셀트리온 제품 생산 거점으로 활용된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며, 증설 시 최대 7000억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로 미국 내 관세 리스크 해소와 함께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니해설] 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공장 인수 임박…"관세 리스크 해소·현지 생산 본격화" 셀트리온이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본격화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29일, 미국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제약사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7천억 투자, 연내 인수 목표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해당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제약사가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DS) 생산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다.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의약품이 수년간 생산돼온 이 시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에 부합하는 cGMP 설비로, 높은 생산 안정성과 품질 수준을 자랑한다. 공장 인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오는 10월 초로 예상되는 본계약 체결 시까지 비공개로 유지된다. 서정진 회장 "연내 인수 완료, 4분기부터 경영 시작"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번 인수에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며, 관세 부담에 따라 향후 증설 시 최대 7000억 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10월 초까지 본계약을 추진하고 미국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 해당 공장을 100%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경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고, 셀트리온 제품의 병행 생산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은 자체 조달과 금융기관 협조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백지상태에서 새 공장을 짓는 것보다 기간과 비용 면에서 인수가 더 효율적"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셀트리온 제품을 '메이드 인 USA'로 생산·판매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관세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2년 치 재고를 선제적으로 미국에 이전해 놓은 상태다. 관세 리스크 해소·생산 생태계 구축…CDMO와는 무관 이번 공장 인수는 셀트리온이 지난 5월 발표한 ‘관세 대응 종합 플랜’의 일환이다. 2년치 재고 확보, 현지 위탁생산(CMO) 계약 확대 등 단기 대응책에 이어, 현지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근본적인 관세 해소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장 인수로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요 제품들을 현지 생산할 수 있게 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의약품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 최초로 미국 내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바이오제약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투자는 셀트리온의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인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와는 관련이 없으며, CDMO 투자 여부는 미국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해진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서 회장은 선을 그었다. 공장 활용 계획…50%는 기존 제품 생산, 50%는 셀트리온 제품 투입 이번에 인수될 공장은 인수 즉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평가된다. 전체 설비의 절반은 기존 피인수 기업의 바이오의약품을 5년간 독점 생산하는 CMO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인수 이후 바로 가동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요 제품의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셀트리온은 미국 내 의약품 판매 추이와 신제품 출시 일정을 고려해 추가 증설도 계획 중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현지 생산 캐파는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현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향후 출시될 제품들까지 관세 영향권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지 생산부터 물류까지…"美 시장서 독자 생태계 완성" 셀트리온은 향후 증설이 마무리되면 원료의약품(DS)뿐 아니라 완제의약품(DP), 포장, 물류까지 아우르는 미국 내 전주기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내 판매망이 확보된 만큼, 직접 제조를 통해 원가 경쟁력은 물론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연구, 생산, 판매를 모두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이상적인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관세 리스크를 제거함과 동시에, 점유율 확대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셀트리온홀딩스는 8월 5일부터 2,500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향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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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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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추진⋯"연내 인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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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서 한국인 계약직 직원 사망⋯기계 자동화 작업 중 참변
-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지역 현지매체 홀랜드 센테니얼닷컴, 넥스타 미디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홀랜드 공공안전국(HDPS)은 '작업장 사고' 신고를 받고 LG에너지솔루션 공장(146th Avenue, 54th Street 인근)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기계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으며,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사망이 즉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LG의 자동화 기계를 담당하는 협력사 LG PRI 직원인 한국 국적의 김정원 씨로, 해당 기계의 자동화 설비 작업을 수행하던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에너지솔루션 대변인 필립 리너트는 성명을 통해 875 E. 48th St.에서 '계약업체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리너트는 "안전은 당사의 최우선 가치이며, 사고가 발생한 라인의 신규 장비 설치 작업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 조사를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시간 산업안전보건청(MiOSHA)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홀랜드에서 안전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지 산업안전당국은 회사의 반복적인 안전관리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미시간 직업안전보건청(MiOSHA)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9월 홀랜드 공장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망사고 이후, 2024년 4월 총 7건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건은 '고의적 위반(Wilful Violation)'으로 분류돼, 각각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해당 위반은 '락아웃/태그아웃(Lockout/Tagout)'으로 불리는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기계 및 장비 유지보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작동이나 에너지 방출로 인해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고의적 위반'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부과하는 가장 중대한 위반 등급으로, 이는 고용주가 명백히 안전 규정을 무시하거나, 직원 안전에 대해 중대한 무관심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5건의 위반은 '중대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판정됐으며, 각각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4건은 이후 3500달러로 감경됐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중대한 위반 판정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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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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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서 한국인 계약직 직원 사망⋯기계 자동화 작업 중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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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삼성전자 급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3,200선 회복
- 2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47포인트(0.42%) 오른 3,209.52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2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1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코스닥지수는 0.32% 내린 804.40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382.0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28일 삼성전자 급등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200선을 다시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47포인트(0.42%) 오른 3,209.52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1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 계약 체결 소식에 6.83% 급등해 70,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32% 내린 804.40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382.0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급등에 코스피 3,200선 회복…테슬라 수주로 파운드리 기대감 '증폭' 코스피가 28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다시 3,200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대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하며 코스피 내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47포인트(0.42%) 오른 3,209.52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1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장 초반에는 3,228.61까지 오르며 강세 출발했지만 장중 개인의 매도 전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기관 매수세 유입과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후반 반등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6.83% 급등한 70,400원에 마감하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장중 7만 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으로,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체결 소식이 직접적인 촉매가 됐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 연간 매출의 7.6%에 달하며,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 단일 수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을 활용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수주가 지속된 파운드리 부진을 돌파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셈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3,144만 주가 거래되며 SK하이닉스의 12배에 달하는 수급 집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의 수급 분산 속에서 SK하이닉스(-1.50%)와 한미반도체(-0.58%) 등 관련주는 하락 마감했다. 셀트리온(-0.28%), 두산에너빌리티(-3.64%) 등도 내림세를 보였고, 금융주는 약세가 두드러졌다. KB금융(-6.99%), 하나금융지주(-8.86%), 신한지주(-5.62%), 우리금융지주(-3.52%) 등 주요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하며 코스피 상승 폭을 일부 제한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4.54%), HD현대중공업(4.50%), 현대차(0.92%), 기아(1.34%), 현대모비스(1.01%) 등은 상승세를 보이며 삼성전자와 함께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닥지수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2.55포인트(0.32%) 내린 804.40에 마감했으며, 장중 811선을 돌파한 뒤 낙폭을 키웠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전환과 외국인·기관의 제한적 수급 유입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일 대비 4.1원 오른 1,382.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번 미국-EU 무역 협상에서는 EU산 상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되, 반도체 장비 등 일부 핵심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가 적용되기로 합의됐다. EU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및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고,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며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했으나, 원화 환율에는 뚜렷한 하방 압력을 주진 못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메가캡 종목 중심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업종별 수급 편차가 확대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8월 1일 자동차 관세 적용 시한 등 통상 변수에 대한 국내 정책 대응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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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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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삼성전자 급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3,20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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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미국과 자동차 관세 타결⋯한국만 남았다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회동하고,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7.5%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일본이 앞서 체결한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와 유사한 조건으로, 연 10만 대 규모의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0% 수준으로 관세가 조정됐다. 이로써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이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유럽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지역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럽 완성차 기업들은 미국으로 약 60조 원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아직 미국과 자동차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들이 동일한 시장 내에서 일본·유럽산 차량보다 가격 면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미국 내 판매량 중 수입차 비중은 폭스바겐 80%, 현대차그룹 65%, 벤츠 63%로 집계돼, 관세 변화가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에 직결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EU와 일본은 막대한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를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반면, 한국은 이렇다 할 카드 없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 인하가 지체될수록 미국 내 점유율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U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고, 여기에 더해 6000억 달러의 추가 대미 투자를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엄청난 양'의 미제 군사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략산업 중심의 협력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투자나 협력 조건 없이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 협의' 일정이 돌연 취소되며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관세 외교의 시험대'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일본과 EU가 선점한 유리한 조건 속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부여할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EU 내부에서는 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적용 산업군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화장품 등 그간 무관세였던 품목에 새로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산업계 반발이 확산 중이다. 독일산업연맹(BDI) 등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미국과의 관세 체제 변화가 독일 경제성장률을 0.15%, EU 전체로는 0.11%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은 '관세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협상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하루빨리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세 역차별 구조가 고착되면, 향후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수출 여건은 계속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들이 속속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만 '빈손'인 셈"이라며 "8월 초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통상 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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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미국과 자동차 관세 타결⋯한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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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과 3차 무역회담 개최⋯필리핀과는 관세협상 타결
- 미국과 중국이 내주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초고율 관세의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what is likely an extension)'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지난달 런던에서 각각 열린 1,2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측 대표로 참석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여러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8월1일에 대해 "내 생각에 8월1일은 상당히 견고한(hard) 시한"이라며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우리가 (상호관세로 인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나라들과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그 나라는 (미국과 합의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앞으로 며칠간 빈번한 무역합의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 무역합의의 많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의 실질적인 (대미) 투자를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등을 수입하는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초고율의 이른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는 관세를 평화 협상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상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국가들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무역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의) 많은 대표단이 지금 막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우 아름다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무역합의를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은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며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의 20%에서 1%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부문에서 필리핀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거친 협상가"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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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과 3차 무역회담 개최⋯필리핀과는 관세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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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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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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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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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6,299·나스닥 20,887⋯소비와 기술이 밀어올린 '신기록'
- 뉴욕증시가 강한 소비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32포인트(0.56%) 오른 6,299.02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7.25포인트(0.76%) 오른 20,887.74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은 6월 말 이후 여섯 번째, 나스닥은 최근 7거래일 중 여섯 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247.64포인트(0.56%) 올라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이번 상승의 동력은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에 있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0.6%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0.1%를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하며 고용 시장의 견조함을 뒷받침했다. 기업들의 실적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펩시코는 에너지 드링크와 건강 음료 판매 호조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수요 강세에 힘입어 3% 상승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급증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마블 등 미국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보류 등 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탄탄한 소비와 기업 이익이라는 실물 펀더멘털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로 옮겨가고 있으며, 기술주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소비와 AI, 두 개의 엔진이 밀어올린 뉴욕증시…관세 불확실성 넘을 수 있을까 월스트리트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 불안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증시를 이끈 것은 결국 소비와 기술이다. 이토로(eToro)의 브렛 켄웰 분석가는 "소비자가 미국 경제의 중추"라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했다. 지표와 실적이 뒷받침한 소비의 힘 시장의 반응은 '예상 밖' 소매판매 지표에서 출발했다. 6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6% 늘어나며, 시장 예상치 0.1%를 여섯 배나 웃돌자 소비 여력이 살아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도 미국 가계가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펩시코는 건강 음료 수요 증가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고,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 아메리칸항공 등도 여름철 여행 수요 강세를 확인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이들 기업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실생활 소비에 기반을 둔 산업군으로, 이번 실적은 미국 소비가 경제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AI 수요로 뒷받침된 기술주 랠리 이날 기술주 랠리는 TSMC가 주도했다. 2분기 순이익이 60% 급증했다는 발표에 시장은 AI 칩 수요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TSMC는 엔비디아, AMD 등 주요 AI 칩 기업의 주요 위탁 생산처다.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전략가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TSMC의 호실적이 곧 미국 기술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잔존, 관세와 금리 변수 하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월가의 한편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여전하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트럼프의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함에 따라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보류 상태"라고 못 박았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가 발목 잡혀 있음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연준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며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4%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현재 시장은 '강력한 소비 펀더멘털'과 '관세발(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지금은 소비의 힘이 우위를 점하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언제든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이처럼 거시적 변수가 혼재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번스타인의 로랑 윤 분석가가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펀더멘털이나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의심할 만한 약세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넷플릭스가 가진 업계 내의 강력한 '해자(moat)'를 강조했다.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기업의 근원적인 가치와 지배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월스트리트는 소비력이라는 굳건한 땅 위에 서 있지만, 머리 위에는 언제 폭풍우를 쏟아낼지 모를 관세와 통화정책이라는 구름이 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비와 기술주 랠리라는 두 개의 엔진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는 당분간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의 힘이 정책의 바람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 시장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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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6,299·나스닥 20,887⋯소비와 기술이 밀어올린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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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미국의 관세 서한 또는 합의안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서도 "최대 15개국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일부 국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9일을 앞두고 주요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브릭스 동맹국에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미니 해설] 트럼프, 상호관세 서한 8일부터 발송…최대 15개국 대상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나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혹은 합의안이 7월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에 해당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예정임을 시사하며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서한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것으로, 무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직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7일)에 발송될 서한 대상국은 12개국에서 최대 15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트럼프가 언급해온 12개국보다 대상국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일부 서한은 화요일(8일)이나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몇몇 국가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따라서 우리는 서한 발송과 타결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한 발송만으로 모든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타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통상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일부 국가에는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로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 경고로, 상대국들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대중 관세 정책과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권이 중심이 된 연합체로,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브릭스 중심의 무역·금융 시스템 확대 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추가 관세 발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무역 이슈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강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전략이 다시 한번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둘러싼 실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수출국은 물론 미국 자국 내 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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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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