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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가 기아와 현대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도난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9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nbc4i.com에 따르면 2023년 제기된 이 소송은 차량 보안장치가 미흡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 위기를 넘기고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법률 전문 매체 해리스마틴(HarrisMartin)에 따르면 기아 아메리카와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으나, 지난 8월 1일 항소법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콜럼버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제조사 과실 책임 소송은 계속된다. 콜럼버스시는 2023년 2월 최초로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기아·현대차 모델이 업계 표준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engine immobilizer)를 갖추지 않아 도난 급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치는 정품 키 없이 시동을 걸거나 점화 시스템을 우회할 경우 엔진 제어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잭 클라인 콜럼버스시 법무국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도난 사건 증가로 경찰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z)'라 불리는 청소년 집단이 소셜미디어에 도난 행위를 올리며 범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세 아동이 기아차와 현대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인명 피해 사례도 담겼다. 2024년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차량 추돌 사고로 14세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2023년 8월 기아와 현대차는 해당 모델에 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제공했고, 전국적으로 도난 증가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 보험범죄국(NICB)은 2024년에도 현대 엘란트라, 기아 차량 일부 모델이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는 양사가 2023년 5월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 미보상 피해, 자기부담금, 보험료 인상분 등을 보상하는 조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제조물 책임을 넘어 자동차 보안 기술, 소비자 신뢰, 보험·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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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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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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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만 보면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원, 기타대출이 8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은 1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도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회복과 주가 반등으로 담보대출·신용공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2분기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올해 2분기(4~6월) '영끌'과 '빚투' 열풍이 재현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자,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증가를 넘어, 소비와 투자 활동 전반에 걸친 가계의 차입 의존도를 보여준다. 주택 거래 회복, 신용대출도 동반 확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2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 역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2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가 급증한 결과다. 가계가 주식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차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기관별 대출 흐름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314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3배로 확대됐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9천억원 늘었다. 카드 사용도 증가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액)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늘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우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2분기 급증세는 주택거래 회복과 금융시장 반등이 맞물린 결과지만,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재의 가계부채 확대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증가가 주택 구입이나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만,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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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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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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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모험자본·상생지수로 중소·벤처 지원 강화"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 독점 지위 남용, 불공정 영업행위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 신뢰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상생지수·모험자본 펀드 구상 상생지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협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대출·투자 비중, 협력 프로그램, 공급망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금융권의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모험자본 공급 펀드는 성장성이 높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기금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기능 강화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개편과 검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위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투명 수수료 구조,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부실 조기 정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는 금융권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잔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건설·주택 금융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며 "PF 대출 구조 개선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대응 그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자산 등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감독 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투명성·책임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금융혁신을 병행할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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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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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모험자본·상생지수로 중소·벤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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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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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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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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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전문직 고용 늘고 생산·농업직은 감소 전망
-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직종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인공지능 시대, 고용 정책의 방향성' 보고서에서 '직업별 AI 노출도(AIOE)' 분석 결과, 인문·사회 연구직, 법률직, 사무직 등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건설·채굴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등은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AIOE는 AI 응용 기술 10가지와 개인 업무 수행 능력 19가지를 직업별로 연계해 과업 수행 시 AI 활용 가능성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보고서는 AI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리스킬링과 직업 전환 지원이, AI와 보완성이 높은 직종은 전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AI 확산, 고용지형 재편 본격화 인공지능(AI)의 빠른 확산이 노동시장의 지형을 재편하면서 직종별 고용 전망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인공지능 시대, 고용 정책의 방향성' 보고서를 통해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일수록 고용이 늘고, 낮은 직종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전문직·고학력 직종, AI와 함께 성장 분석에 따르면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법률·회계·세무 전문가, 대학교수,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등 고학력·전문 자격이 필요한 직종은 AI 활용도가 높아 고용 증가세가 예상된다. AI의 데이터 분석·문서 작성·업무 자동화 기능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농업·기능직, 대체 위험에 직면 반면 농·어업 종사자, 생산기계 조작원, 건축 마감 기능원, 설비 조작원 등은 AI 노출도가 낮고, 자동화·기계화의 대체 가능성이 높아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AI 기반 로봇, 스마트 팜, 자동 생산 설비 확산이 인력 수요를 줄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직종별 맞춤형 대응 필요 보고서는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해 실업 급여 확대, 직업 전환 리스킬링 프로그램 강화 등 적극적인 전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업 전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조기 개입과 기술 교육 확대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AI와 보완성이 높은 직종은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산학 연계 AI 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 전문 인력 비자 신설,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 등 단기·중기적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은 AI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통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AI 도입·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직업별 고용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효과적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직종별 차별화된 전략이 노동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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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전문직 고용 늘고 생산·농업직은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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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곳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업권·규모·시범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은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고, 나머지는 9월 서면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연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책무구조도' 점검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곳 가운데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업권, 자산 규모, 시범운영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 선정된 8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된다. 나머지 36곳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 금융투자·보험사, 인프라 구축 상황 집중 점검 금감원은 특히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특성상 실무 정착 속도가 느리거나 인력·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해당 금융사의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범 사례나 공통적인 문제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유해 업권 전체의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책무구조도의 의미와 제도적 배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각 업무별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순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임자 지정 이후 실제 관리·감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금감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사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권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다듬어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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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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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미러 정상회담 개최 영향 6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미·러간 정상회담 개최와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7센트) 하락한 배럴당 63.8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63.78달러까지 떨어지며 6월초순이래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5센트) 내린 배럴당 66.3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상호관세가 7일부터 적용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나라와 지역중에서도 미국측과 견해차이가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분야별 관세도 조만한 발표할 예정이어서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에 대한 우려가 후퇴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외교 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이날 "미국 측의 안으로 수일 내 (러시아와 미국의) 최고위급 양자 회담, 즉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회담이 성사하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도 같은 날 크렘린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UAE는 적절하고 적합한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조건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가능성을 후퇴시켰고 원유 시장에서 공급 위축 우려는 완화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달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관세 부과와 에너지 수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아 대상 수출가 인상, 중국의 7월 견조한 수입 덕분에 유가가 강세 압력을 받았지만 트럼프-푸틴 회담 소식이 이를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자문회사인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이 주요 하락 요인"이라며 "지속적인 관세 불확실성도 유가 하락 압력의 주요 근거"라고 평가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튼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다 인도 방문까지도 시사한 점은 시장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오는 9월부터 하루 54만7000 배럴 증산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의 고용상황이 악화하며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미구 신규보험신청건수는 22만6000건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22만1000건)를 넘어섰다. 지난주 발표된 7월 미국 고용통계에 이어 노동시장의 악화를 보여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상호관세의 세계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6%(20.3달러) 오른 온스당 34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470.3달러에 거래돼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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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미러 정상회담 개최 영향 6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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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등 1060만달러(약 145억 원) 상당의 물류가 영국 히스로공항 인근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wccftech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7·플립7 약 5000대와 갤럭시 S25 시리즈, 갤럭시 A16, 갤럭시 워치8 등 총 1만2000여 대의 제품을 실은 트럭이 히스로공항 도착 후 운송 도중 도난 피해를 입었다. 도난 규모는 약 790만 파운드(약 1060만달러, 한화 약 145억 원)에 달한다. 일부 매체는 트럭 컨테이너는 회수됐지만 제품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번 제품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으며, 즉각 영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삼성 측은 도난 방지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Z 폴드7이 미국 내 역대 가장 높은 사전 예약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플립7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업계는 Z 시리즈의 높은 인기에 따른 대량 생산과 물류 확대가 범죄 표적이 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 이후 물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첨단 기기를 운송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보안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히스로공항을 포함한 물류 허브에서는 고가 제품의 도난 우려 및 블랙마켓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부 매체는 삼성이나 물류업체가 IMEI 기반 블랙리스트화, GPS 추적, AI 기반 감시 시스템 강화 등의 보안 대책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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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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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 현금보유액 3,440억 달러⋯3년만에 첫 감소
-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보유액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3일(현지시간)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현금보유액은 3440억 달러(약 478조 원)로, 1분기보다 1%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올 들어 현금 비축이 사실상 멈춘 셈이다. 버크셔는 같은 기간 3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으며, 자사주 매입은 단행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판단을 시사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크래프트 하인즈 지분은 38억 달러 규모 손실을 반영했고, 2분기 영업이익은 보험 부문의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111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3년 만에 줄어든 버핏의 '현금 탑'…멈춘 비축, 멈춘 매입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막대한 현금보유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버크셔의 현금보유액은 3440억 달러로, 1분기 사상 최고치(3477억 달러) 대비 소폭 줄었다. 3달 전보다 1% 감소한 수치로, 2022년 이후 3년 만의 첫 하락이다. 버핏은 2023~2024년 가파르게 현금을 쌓으며 증시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현금을 두 배로 늘리며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이번 분기에는 추가 축적을 중단한 모습이다. 작년 말 보유액(3342억 달러)과 유사한 수준에서 현금이 정체되면서 '기다림의 전략'이 다소 완화된 셈이다. 자사주 매입 중단…'고평가' 판단의 무언의 신호 현금 비축이 멈춘 것보다 시장의 이목을 끈 건 자사주 매입의 중단이다. 버크셔는 올해 2분기 동안 약 30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했지만 자사주 매입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해온 버크셔의 특성상, 매입 중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버핏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고평가된 증시에서는 신규 매수나 자사주 매입 모두를 자제하는 그의 신중한 태도가 드러난 것이다. 크래프트 하인즈 '실패의 상징'…38억 달러 손실 처리 버크셔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유 중인 크래프트 하인즈 주식의 가치도 조정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반영하면서 해당 지분의 장부가를 줄였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2015년 크래프트와 하인즈가 합병해 탄생한 식품 대기업으로, 버핏이 약 2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버핏의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식료품 사업 부문의 분사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구조조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보험 지출 증가·트럼프 관세 경고…실적 하방 리스크 확대 2분기 버크셔의 영업이익은 111억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 줄었다. 핵심 계열사인 자동차보험사 '가이코(Geico)' 등 보험 부문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출을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실적 보고서에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경고도 포함됐다. 버크셔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제 무역 긴장 등이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부터 관련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대선 재도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향후 보호무역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버크셔의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Key Insights] 버크셔의 현금보유액 감소와 자사주 매입 중단은 워런 버핏이 미국 증시의 고평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험부문의 지출 확대와 지정학 리스크는 향후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Summary] 버크셔 해서웨이는 3년 만에 현금보유액을 줄이며 투자 기조에 변화를 보였다.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며 고평가된 증시에 대한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 크래프트 하인즈 투자 실패와 보험부문 지출 증가, 관세 등 지정학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실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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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 현금보유액 3,440억 달러⋯3년만에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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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리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 5일 내내 종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퍼펙트 위크'를 달성했다. 이번 주 S&P 500은 1.5%, 나스닥은 1%, 다우는 1.3% 상승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0% 오른 6,388.6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24% 상승한 21,108.32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47% 상승한 44,901.92로 장을 마쳤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9개가 상승했고, 소재 업종이 1.17%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장은 미국과 EU 간 '기본적인(framework)' 무역 협정 타결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랠리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주말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평가했다. 알파벳, 버라이즌 등 기업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 또한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82%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어그(UGG) 부츠로 유명한 데커스 아웃도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11% 급등했지만, 인텔은 부진한 실적 전망과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하며 8.5% 급락했다. 케이블 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역시 5G 모바일 요금제와의 경쟁에 밀려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충격에 18% 폭락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 하락했다. 반면 헬스케어 보험사 센틴은 2026년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6.1% 올랐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다. [미니해설] '위험 선호' 외치는 시장…낙관론 기저의 '불확실성' 그림자 뉴욕증시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S&P 500 지수는 주 5거래일 내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퍼펙트 위크'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시장은 온통 장밋빛 낙관론에 취한 듯하다. 인플레이션 안정, 견조한 기업 이익, 잇따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한데 어우러져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시장의 기대를 시험할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강세장을 지탱하는 '우호적 펀더멘털' 현재 시장의 환호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븐 수석 주식 전략가는 현재 강세장이 '대체로 우호적인 펀더멘털'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긍정적 배경은 안정된 인플레이션, 일정 범위에 묶인 금리, 그리고 증가 추세의 기업 이익이다. 이러한 진단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LSEG I/B/E/S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며, 팩트셋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82% 이상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집계했다. 알파벳과 버라이즌의 호실적, 어그(UGG)와 호카(Hoka)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주가가 11% 급등한 데커스 아웃도어의 사례는 왕성한 소비 수요를 보여준다. 현재의 랠리가 단순한 유동성 파티가 아닌, 실물 경제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시장에 번지는 이유다. 낙관론의 핵심, 그러나 가장 큰 위험 '무역 협상' 이번 랠리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단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 애틀랜타 글로발트(GLOBALT)의 토머스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시장은 협상이 타결될 것을 이미 예상해왔다"며 "만약 협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상승 여력보다 실망할 여지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만에 하나 협상이 삐걱거리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반반(50-50)'이라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남겨뒀다. 앞서 긍정적 펀더멘털을 강조했던 샌드븐 전략가 역시 "관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요소"라고 인정했다.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견고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일시적 변동성'과 '펀더멘털' 사이에서의 줄타기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미주 최고 투자 책임자는 무역 긴장이나 연준 독립성 위협과 같은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변동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소음과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음 주 연준 회의를 앞두고 CME 페드워치 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0%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양면성은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시장 전체가 랠리를 펼치는 와중에도 인텔은 인공지능(AI) 전략 부재와 대규모 감원이라는 내부 문제로 8.5% 폭락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5G 결합 요금제와의 경쟁 심화로 가입자를 잃으며 18%의 주가 폭락을 겪었다.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이 승인된 파라마운트 글로벌조차 주가가 1.6% 하락하며 M&A 호재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의 훈풍 속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 없이 도태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시장은 '퍼펙트 위크'를 보내며 낙관론의 정점을 맛봤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소폭 줄어든 177억 주에 그쳐, 일말의 관망 심리도 감지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로 향한다. S&P 500에서 45개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6개 종목은 신저가로 추락했고, 나스닥에서도 신고가(68개)와 신저가(54개) 종목이 공존하며 랠리 이면의 차별화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랠리가 진짜 강세장이었는지, 아니면 기대감에 부풀려진 거품이었는지 시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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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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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소비·수출이 끌고, 건설투자는 발목 잡았다
-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4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하며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망치(0.5%)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민간소비는 자동차와 문화지출 중심으로 0.5% 증가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호조로 4.2%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1.5%)와 설비투자(-1.5%)는 부진을 이어갔다. 순수출과 내수는 성장률에 각각 0.3%포인트씩 기여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늘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미니해설] 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민간소비·수출이 견인, 건설·설비투자는 뒷걸음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0.5%를 웃도는 수치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구매와 오락·문화 지출 증가 등으로 0.5% 늘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로 4.2% 뛰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3.8% 늘었으나, 수출 증가율에 못 미쳤다. 특히 수출과 내수가 각각 성장률에 0.3%포인트씩 기여하며 경제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 1분기 내수 기여도가 -0.5%포인트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내수 중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2%포인트를 기여한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로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건설·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부문 모두 부진하며 1.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선박 등 운송장비 위주로 1.5% 줄었다. 이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회복세를 나타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위주로 2.7%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의 회복에 힘입어 0.6% 증가했다. 두 업종 모두 1분기 역성장(-0.6%, -0.2%)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들며 4.4%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 부진으로 3.2% 역성장했다. 농림어업 역시 어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1.4%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상회했다. 이는 실질 소득이 실제 경제 성장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관세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입 부문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소비심리 회복이 민간소비 및 내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과 일본 간 협상처럼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조정될 경우에 대해 "5월 경제전망에서 가정한 수준보다는 조금 나쁜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또 "1차 추경이 정부지출 중심의 성장 촉진이었다면, 2차 추경은 민간소비 유도 목적이기 때문에 소비 쪽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선 "2020년 재난지원금과는 다르지만, 당시 사례를 보면 배포 초기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제시했으며, 2차 추경이 이를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수치가 반영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 0.9%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평균 0.7% 성장해야 하며, 1.0%를 달성하려면 0.8%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분기 경제 회복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는 있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향후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수출 여건 변화가 향후 성장률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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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소비·수출이 끌고, 건설투자는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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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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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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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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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한화생명 베트남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이 해당 고객과 보상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이 여전히 직접 보험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u Tho)성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 NTHM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길상형 생명보험(An Khang Tai Loc, 안강타이록)' 보험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치료 이후 '전신·영구장애' 보상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푸토성 의학심의위원회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률을 81%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전신·영구장애' 지급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된 조건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3월 회신을 통해 "피보험자는 갑상선암 T3b 단계이며, 55세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완전한 노동력 상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조직 손상이 있으나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약관 제1.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팔·다리·시각의 완전 상실' 또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노동력 81% 이상 상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객 측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81% 노동력 상실을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여전히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의료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한화생명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노이 변호사협회 소속 응우옌반뚜언 변호사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노동력 상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23년 발효된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계약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에 "'노동력 81% 상실'이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생명이 노동력 판단의 기준으로 '출근기록'이나 '업무배치표' 등을 요구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국계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와 외국계 보험사의 책임 이행 문제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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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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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리자동차 산하 고급 브랜드 지커(Zeekr)와 호존 오토의 나타(Neta)가 실제 구매자에게 차량을 넘기기 전에 보험에 먼저 가입시키는 '가짜 판매'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업계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라 부르는 관행이다. 차량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기 전, 딜러나 자회사 이름으로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등록해 '판매 완료'로 장부에 일찍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진 과잉 공급과 혹독한 가격 전쟁이 빚어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절반이 '유령'…드러나는 조작의 규모 판매량 조작 규모도 상당하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나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6만 4719대의 차량을 이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나타가 발표한 전체 판매량 11만 7000대의 절반을 웃돈다. 지커 역시 지난해 말, 푸젠성 샤먼 등 주요 도시에서 핵심 딜러인 국영 '샤먼 C&D 오토모빌'을 통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커의 샤먼 지역 12월 판매량은 2737대로 월평균보다 14배 넘게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08대가 법인 구매였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가 차량을 받고 등록한 번호판 발급 건수는 고작 271대에 그쳐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유령 판매'의 피해는 딜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렇게 등록한 차량 일부를 할인해 수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타의 한 딜러는 "회사에서 받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상당수가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다"며 "회사는 '그냥 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값에 새 차를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 기간이 줄어든 차량을 받는 피해를 봤다. 피해 소비자들은 보험 환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 기만, 곪아 터진 시장…정부, 칼 빼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중국증권보는 지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판매량 조작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역시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관할 부처는 판매 등록 후 6개월 안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딜러협회의 리옌웨이 분석가는 "재무 보고서를 꾸미고 성과 목표를 이루려는 실적 분식 행위"라며 "이런 방식은 정확한 실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무보고와 업계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적했다. 재정난에 부딪힌 나타의 모회사 저장 호존 신에너지 자동차는 지난 6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외형 불리기' 식 성장 압박이 가득한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의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끝없는 경쟁이 낳은 '성장의 환상'이 무너지며 중국 전기차 업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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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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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라크 유전 드론 공격 등 중동리스크 재부각 등 영향 4거래일만 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 유전에 대한 드론 공격이 발생하는 등 중동 불안이 다시 고조되자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16달러) 오른 배럴당 67.54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1.5%(1.00달러) 상승한 69.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11일 이후 처음으로 상승반전다. 이날 이라크 자치구인 쿠르디스탄의 유전에 나흘째 드론 공습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라크 자치구 쿠르디스탄 지역 천연자원부는 드론 공격에 따라 심각한 기반 시설의 손상을 입었다며 여러 유전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측은 "폭탄을 탑재한 드론이 주호크 주의 세칸 지역에 있는 타우케, 페슈카부르, 아인 시프니 유전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쿠르디스탄에서 하루 원유 생산량은 14만~15만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쿠르디스탄 자치구 하루 생산량(28만배럴)의 절반에 달한다. 쿠르디스탄은 이번 공격이 에너지 부문의 민간인 근로자의 안전도 위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라크 측은 이번 드론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리포우오일어소시에이츠의 앤드류 리포우 사장은 "상승분 가운데 일부는 이라크에 대한 드론 공격에 따른 반응"이라며 "낮은 기술을 이용한 공격에 유류 공급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각국의 협상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팬뮤어리버럼의 애슐리 켈티 애널리스트는 "미국 관세의 최종 수준과 그에 따른 글로벌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6월 소매 매출액은 지난달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우존슨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0.2% 증가)를 웃돌았으며 5월(0.9% 감소)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 또한 주간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도 전주보다 감소해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다. 7월의 필라델피아연방은행 제조업경기지수는 시장예상치를 넘어섰으며 지난달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반전했다. 스냅 클리크에너지의 카일 쿠퍼는 "경제지표의 개선이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를 높여 리스크자신인 원유선물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4%(13.8달러) 내린 온스당 334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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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라크 유전 드론 공격 등 중동리스크 재부각 등 영향 4거래일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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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만원⋯3.3% 증가
- 지난해 집값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에 힘입어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5251만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른 결과다. 환율을 고려한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의 가계 순자산이 영국·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순자산은 해외 투자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5.3% 증가한 2경4천105조원을 기록했다. 주택자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4.1% 상승했고, 금융자산도 예금과 연금의 증가로 5.1% 늘었다. 가계 순자산 구성에서 주택은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미니해설] 1인당 순자산 2억5천만원 시대…한국, 구매력 기준 영국도 앞질렀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5천만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경기 반등과 주택시장 회복, 금융자산의 동반 확대가 순자산 증가를 이끈 가운데,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이 영국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은 1경3068조원, 인구로 나눈 1인당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시장 환율 기준(달러당 1363원)으로 환산한 1인당 순자산은 18만5000달러로, 미국(52만1000달러), 호주(40만1000달러), 캐나다(29만5000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18만달러)보다는 높았다. 특히 구매력평가(PPP) 환율(933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순자산은 27만1000달러로, 영국(23만3000달러)과 일본(24만8000달러)을 모두 웃돌았다. 한국은 2019년 일본, 2021년 영국을 각각 추월한 이후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주택 자산이 전체의 절반(50.9%)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 주택 외 부동산 23.7% ▲ 현금 및 예금 19.4% ▲ 보험 및 연금 12.1% 순이었다.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75.4%에서 74.6%로 소폭 낮아졌다. 작년 한 해 동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은 2.2% 증가했고, 이 가운데 주택 자산은 4.1%(264조원) 늘었다. 금융자산도 현금·예금(5.1%), 보험·연금(8.3%)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5.1%(263조원) 확대됐다. 전체 국민 순자산(모든 경제주체 포함)은 1년 전보다 5.3% 늘어난 2경4105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2.6% 증가한 1경7165조원에 달했으며, 주택 시가총액은 7158조원으로 4.2%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특히 수도권의 기여도가 두드러졌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4.2%) 중 90.6%는 수도권이 견인했으며, 수도권이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67.7%에서 68.7%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0.4%포인트만 증가하며 격차가 심화됐다. 국민순자산의 명목 GDP 대비 배율은 2023년 말 9.5배에서 지난해 말 9.4배로 소폭 하락했다. 명목 GDP가 6.2% 증가했지만, 순자산은 5.3%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은행 남민호 국민B/S팀장은 "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 투자 이익이 크게 늘었고, 국내에서는 토지가격 상승이 비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며 "2024년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58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안정적 확대와 해외 투자 수익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자산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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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만원⋯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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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00선 회복⋯3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 탈환
- 14일 코스피 지수가 3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3,200선 돌파는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장 초반 소폭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 후 오름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지수는 799.37로 전장 대비 0.1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영향으로 5.8원 오른 1,381.2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보험·화장품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대형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200선 탈환…삼성 계열·화장품·보험주 강세, 기술주는 부진 코스피가 마침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3,2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며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6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의 기록이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3,175.59로 출발해 한때 3,190대 초반까지 상승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다. SK하이닉스 장중 최고가 경신…삼성 계열사 줄상승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30만6,5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종가는 1.87% 오른 30만원에 마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확대로 투자심리가 이어졌다.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물산(6.62%), 삼성생명(6.91%), 삼성화재(9.51%) 등은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자사주 소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삼성전자(-0.16%)는 하락 마감했고, 한미반도체는 6.08% 급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시진핑 방한 기대에 화장품주 랠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국화장품(20.39%), 아모레퍼시픽(5.12%), 코리아나(6.44%), 에이피알(4.75%), 토니모리(4.38%) 등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며 관련 테마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 기대에 보험주도 상승 정부의 보험산업 규제 완화 및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보험업종도 상승했다. 한화손해보험(6.26%), 현대해상(6.70%), DB손해보험(4.76%), 코리안리(4.04%) 등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금융지주들도 강세를 보이며 시장에 안정감을 더했다. KB금융(1.02%), 신한지주(3.61%), 우리금융지주(3.29%), 하나금융지주(2.58%) 등 전반적인 금융주가 오름세를 탔다. 기술주와 바이오주는 하락세 반면 기술주와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42%), 셀트리온(-0.90%) 등 바이오 대형주는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2.02%), NAVER(-1.58%), 카카오(-2.83%) 등 플랫폼·2차전지 관련주도 조정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는 구조조정과 수익성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트럼프 '관세' 발언 영향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장보다 5.8원 오른 1,381.2원으로 마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대해 8월부터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 리스크가 부각된 영향이다. 케빈 해싯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충분히 좋은 합의가 없다면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였다. 코스닥은 보합권 조정…800선 부근 등락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10포인트(0.14%) 하락한 799.37에 마감됐다. 장 초반 802.73으로 출발했으나,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과 이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은 심리적 지지선인 8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관건은 '정책 대응·글로벌 변수' 이번 코스피 3,200선 회복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미국 대선 관련 정책 불확실성, 금리와 관세 이슈, 중국발 수요 회복 여부 등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나, 기업 실적 개선과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뒷받침된다면 연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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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00선 회복⋯3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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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갑상선암 진단으로 노동능력 81%를 상실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베트남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례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트엉쯔엉(thuongtruong)은 10일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불명확한 문구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5년 4월 4일, 베트남 푸토(Phu Th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N.H.M 씨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Hanwha Life Vietnam)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 "안강재정플랜(An Khang Tai Loc)" 상품에 가입한 그녀는 올해 1월, 지방 건강검진위원회로부터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인한 노동능력 81% 영구 손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법령(통일서한 28/2013)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법령의 내분비계 질환 항목에선 81% 이상의 장애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상 '전부영구장애' 보장 조건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계약서 제1.32조에 정의된 '노동능력 상실'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감정위가 81% 이상의 장애를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M 씨는 "국가 의료감정위원회가 인정한 81% 손실임에도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이유로 권리를 부정한다면, 보험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약관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시됐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유사 질환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다. M 씨는 같은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응에안(Nghe An) 지역의 또 다른 고객이 2024년 12월 한화생명으로부터 5억동(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썬라이프(Sun Life) 베트남은 유사 질환 환자에게 주보험과 특약 포함 총 5억6000만동(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야"…보험법 위반 주장도 제기 M 씨는 2022년 개정된 베트남 보험법 제24조를 근거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지인에게 한화생명 상품을 소개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가 소개한 주변인 중에는 6명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진위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관 문구'를 방패로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신뢰도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을 넘어, 외국계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경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화생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남긴다면 브랜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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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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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3,133선 마감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 코스피가 9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3,130대를 회복하고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마감, 지난 3일 기록한 3,116.27을 넘어섰다. 이는 2021년 9월 17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장중 한때 3,137.17까지 올라 장중 연고점도 새로 썼다. 코스닥도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발언 여파로 7.1원 오른 1,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3년 10개월 만에 3,130선 돌파…연고점 경신 속 종가 최고치 국내 증시가 9일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이날 3,130선에 안착하며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일 기록한 3,116.27을 넘어선 수치로, 2021년 9월 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장 초반에는 전장보다 8.27포인트(0.27%) 오른 3,123.22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3,137.17까지 오르며 장중 연고점도 갈아치웠다. 코스닥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으로 마감하며 780선에서 반등세를 이어갔다. 방산·조선·증권주 '강세'…삼성전자 등 일부 대형주는 하락 종목별로 보면 이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0.65%)는 하락했고 POSCO홀딩스(0.32%)가 소폭 상승했다. 방위산업 관련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중공업(1.41%), 한화오션(1.83%), HD한국조선해양(2.18%) 등 조선주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관련 논의가 예정되면서 증권·보험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신영증권(17.18%)과 미래에셋증권(6.76%) 급등했고, 키움증권(2.20%), 삼성증권(3.13%)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날 2분기 실적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1.63%)는 하락했고, SK하이닉스(-0.35%), 한미반도체(-1.46%) 등 반도체주도 동반 하락세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0.71%)가 하락했으나 기아는 0.40% 상승했다. 빅테크 중에서는 NAVER(-1.55%), 카카오(-0.49%)가 약세를 보였으며, 카카오뱅크(0.67%), 셀트리온(0.34%) 등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금융주는 전날 급등했던 KB금융(-2.95%), 신한지주(-1.83%), 우리금융지주(-1.97%) 등이 되돌림 현상으로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여파에 환율 급등…긴장 고조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발언 여파로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1원 오른 1,375.0원에 마감했다. 트럼프는 한국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날 "협상 여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시장에 경계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별도 품목별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환율은 개장 직후 1,372.0원을 기록한 뒤 장중 1,375원까지 상승하며 연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대중무역정책 기조가 재집권 시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실적 시즌 돌입, 정치·환율 변수에 주목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는 실적 모멘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중심 업종의 실적과 미국 CPI 발표(7월 10일),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발언과 같은 정치적 변수는 코스피 상승세의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민감한 증권·금융주 및 수출주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지수는 단기적으로 연고점을 돌파하며 기술적 상승 탄력을 확인한 만큼, 당분간 3,100선 지지 여부와 외부 변수 간 균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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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3,133선 마감하며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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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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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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