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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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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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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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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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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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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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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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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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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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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다우 500p↓ S&P 500·나스닥 혼조
- 뉴욕증시는 17일(이하 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3일 연속 하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소폭 내렸다. 이날 시장은 미-일 무역 협상 진전과 금리 전망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며 변동성을 보였다. 장 초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낙관론이 확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굿프라이데이 휴일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실험용 체중 감량 알약의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에 힘입어 14% 급등했다. 반면, 유나이티드헬스는 연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에 22% 폭락하며 다우존스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엔비디아 역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여파로 3% 가까이 하락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한편, 넷플릭스는 시간 외 거래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낙관적인 매출 전망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애플은 최근 하락세에서 일부 회복하며 소폭 올랐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굿프라이데이 휴장으로 목요일인 17일에 조기 마감됐다.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1.5%, 나스닥 지수는 2.6%, 다우존스 지수는 2.7% 각각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무역 협상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무역'과 '실적' 불안 속 뉴욕증시 숨고르기…방향성 탐색 지속 17일 뉴욕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 끝에 혼조세로 마감하며 투자자들에게 복잡한 과제를 던졌다. S&P 500 지수는 간신히 상승세를 지켰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3일 연속 하락했다. 이는 미-일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금리 전망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선 결과로 풀이된다. 장 초반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였다. 그는 수요일의 급격한 매도세 이후 미-일 양자 회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굿프라이데이 휴일로 3일간의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 이는 S&P 500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하고 나스닥 지수를 하락세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관세'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루 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중앙은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엇갈리는 메시지 속에서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것은 방향을 기다리고 찾는 시장"이라며 "현재로서는 해당 무역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짚었다. 롱보우 자산 관리의 제이크 달러하이드 최고 경영자 역시 "시장은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발표하기를 원한다. 시장은 실질적인 결과를 원하며, 그것이 시장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갈망을 드러냈다. 급등과 폭락의 드라마, 개별 종목별 이슈 집중 분석 개별 종목별 움직임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실험용 체중 감량 알약이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무려 14%나 급등했다. 이는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는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22%나 폭락하며 다우존스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는 높은 의료 비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여파로 이전 세션에 이어 이날도 3% 가까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스트리밍 대기업 넷플릭스는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고 낙관적인 매출 전망을 제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2.5% 상승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 역시 최근의 급격한 하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개별 종목 움직임이 있었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화장품 회사 코티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반면, 루프 캐피털은 안경 소매업체 워비 파커의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금융 서비스 회사인 글로벌 페이먼츠는 월드페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고, 렌터카 회사 허츠는 빌 애크먼의 퍼싱 스퀘어가 대규모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폭등세를 이어갔다. 알파벳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에 주가가 하락하는 등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發 변수, '해임' 발언과 연준 압박의 파장 이번 주는 굿프라이데이로 인해 17일에 조기 마감되면서 주간 기준으로 주요 지수들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해임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탱글우드 토털 웰스 매니지먼트의 톰 브루스 거시 투자 전략가는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그가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파월 의장의 해임 시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간 하락 마감, 굿프라이데이 휴장 후 시장 전망은? 뉴욕증시는 '무역'과 '실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다. 굿프라이데이 휴장 이후 투자자들은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더불어 무역 협상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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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다우 500p↓ S&P 500·나스닥 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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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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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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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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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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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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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공포에 급락…S&P500 1년 만에 최저치
-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임박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84% 내린 37,645.59에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1.57% 하락한 4,982.77로 거의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2.15% 떨어진 15,267.91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과매도 인식과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에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누적 10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애플과 웨이페어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거나 수입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S&P 500 지수는 2월 최고치 대비 19%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 지수 또한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폭탄이 뉴욕증시 덮친 이유⋯단기 반등 뒤 급락, 시장 불안감 증폭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 한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희망과 기술적 반등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추가 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매도 버튼을 눌렀다. 특히 이번 하락은 주요 지수들의 낙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장 초반 반등 시도, 왜 실패했나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긍정적인 분위기로 출발했다. 전날의 급락에 따른 과매도 인식이 작용했고, 미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인하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훌륭한 통화"를 언급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접근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시장의 훈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104% 관세 폭탄, 중국도 강경 반발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누적 관세율 104%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는 중국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해 "강탈적 성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직후 나온 발표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역시 글로벌 관세에 대한 단기적인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애플·웨이페어, 직격탄 맞은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클리어노믹스의 린지 벨 수석 시장 전략가는 "오늘 아침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일부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나 타협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나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원했기 때문에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졌다. 하지만 자정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특히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애플과 웨이페어 등 특정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웨이페어 역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46%의 베트남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급락했다. 브레이브 이글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루지렐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지속력이 있어야 기업들이 장기적인 자본 배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관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약세장 눈앞, 변동성 지수 '경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불안한 신호가 감지된다. S&P 500 지수는 2월 최고치 대비 19%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4일 연속 상승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 심리 확산 심코프의 멜리사 브라운 투자 결정 연구 담당 전무이사는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싶어했지만 결국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향후 며칠 내에 실적 발표가 시작될 것이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이 점차 현실적인 관점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에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헬스케어·석탄주는 '나홀로 상승' 한편, 이번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메디케어 지급률 인상 발표 이후 유나이티드헬스 그룹과 휴마나 등 주요 건강 보험사들의 주가가 상승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 산업 지원 행정명령 서명 예정 소식에 피바디 에너지 코퍼레이션과 같은 석탄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이는 특정 정책 변화에 따라 수혜를 보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된 관세 폭탄은 뉴욕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주식을 던지고 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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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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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공포에 급락…S&P500 1년 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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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세계 무역 전쟁 임박, 금융 시장 '두려움과 충격' 속으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금융계 인사들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쏟아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증발했다. 미국 주식 시장은 불과 이틀 만에 10% 이상 폭락했고, 중국마저 미국산 제품 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결국 약세장으로 미끄러졌다. 이는 장기화될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안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한 고위 금융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잠재적인 경제적 타격을 저울질하는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충격'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표 직후 업계의 일반적인 반응을 "오, 세상에, 끔찍해!"라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정책 논의에 참여한 이들 임원들은 익명을 요구하며 말을 아꼈다.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 시장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5.29포인트나 급등하며 45.31에 마감,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셔널 에퀴티 아머 펀드의 조 티가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VIX가 40이라는 것은 분명 공포의 징후"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통 흔한 매도세 이상의 무언가, 즉 신용 위험이나 마진 위험처럼 다른 자산군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전염 위험이 있을 때 40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시장, '공포 지수' 최고조 올해 들어 이미 상당한 폭락을 경험한 투자자들(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약 14% 하락)은 시장의 스트레스 지표로 변동성 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리퀴드넷의 시장 구조 책임자인 제프 오코너는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시장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요일 S&P 500 지수는 6%나 급락하며 7%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치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주식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15분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조정 과정으로 평가절하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매도세의 원인으로 올해 초 중국의 딥시크 인공지능 도구의 등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매도세는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주식 시장의 예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는 금요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동반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환율 및 채권 시장, 불안한 흐름 지속 지난 4일, 불안감은 특정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금융 시장으로 확산됐다.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의 1개월 내재 변동성이 10.4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 1% 하락했다. 지난 3일,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달러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각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소식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워싱턴 소재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담당 이사인 헬렌 기븐은 "외환 가격 변동성이 극심했고, 달러화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86%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4% 선 아래로 미끄러졌다. 경기 침체 우려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잠재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변화로 인해 안전 자산인 국채 매입이 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예상보다 크며",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딘 성장을 포함한 경제적 파장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그 완벽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이 단기간에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슈왑 금융 연구 센터의 최고 채권 전략가인 캐시 존스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3일 늦게 미국의 고수익 회사채 스프레드는 금융 상황의 중요한 지표인 401bp(베이시스포인트)까지 치솟아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단기 보험 비용도 상승했다. LSEG 자료에 따르면, 부도 위험에 대한 시장 기반 지표인 미국 6개월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는 목요일 47.48bp까지 확대되며 2023년 1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른 시장 스트레스 지표들도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면적인 공황 상태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2년 스와프 스프레드(2년 스와프 금리와 2년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는 금요일 2023년 3월 지역 은행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여전히 금융 시장 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4일 고객들에게 발송된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 펀드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점점 더 약세 전망을 강화하며 무려 400억 달러(약 58조 46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빠른 속도로 처분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변동성 타겟 포트폴리오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향후 며칠 안에 250억 달러(약 36조 5375억 원)에서 300억 달러(약 43조 8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매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전략에 따라 목요일에 47억 달러(약 6조 869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기술 전략 책임자인 마크 뉴턴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협상도 이끌어내지 못한 '방 안의 코끼리'와 같은 관세 문제를 고려할 때, 명확한 증거 없이는 바닥을 짚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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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세계 무역 전쟁 임박, 금융 시장 '두려움과 충격'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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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치료사' 등장…아동 정신건강 AI 챗봇, '돌봄'인가 '위험'인가
-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AI 정신 건강 챗봇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가 여전히 '문턱 높은 의료'로 꼽힌다. 보험 적용은 들쭉날쭉하고, 치료사 인력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몇 주에서 몇 달씩 대기하거나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인공지능(AI) 기반 정신건강 챗봇이다. 하지만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편리함만큼이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린이의 뇌는 어른과 다르다" 로체스터대 의과대학 브라이애나 무어 박사는 최근 소아과학저널(Journal of Pediatrics) 기고에서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여전히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 과정에 있다"며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도 제약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AI 정신건강 앱은 성인을 기준으로 설계돼, 아동에게 적용하기엔 윤리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는 로봇도 '생명체'로 받아들인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로봇에게도 도덕성과 감정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어 박사는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아이들은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보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에 몰입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아동 심리 치료는 아이만 따로 떼어 치료하지 않는다. 치료사는 가족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 등 아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며 접근한다. 하지만 챗봇은 이런 '맥락적 정보'를 파악하거나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AI,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AI 챗봇이 소외 계층 아동에게 치료 접근성을 넓혀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철학 및 생명윤리학자 조너선 헤링턴 박사는 "AI는 학습 데이터가 공정하고 대표성을 가져야 효과를 발휘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난, 인종, 지역, 가족 상황 등은 아이들이 겪는 정신건강 위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 방임, 가족의 투옥, 폭력 목격, 약물 중독 등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은 더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AI 챗봇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해링턴 박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일수록 대면 치료를 받기 힘들어 AI 챗봇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챗봇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인간 치료사를 완전히 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부재⋯"아이들에게 쓰기엔 너무 빠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까지 승인한 AI 정신건강 앱은 성인용 단 1종뿐이다. 대다수 챗봇은 규제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오용, 데이터 편향, 사용자 불균형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무어 박사는 "AI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아동 정신건강이라는 민감한 영역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헤링턴 박사, 그리고 AI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셰리페 테킨 박사와 함께 아동을 위한 AI 챗봇 설계에 있어 개발자와 전문가, 보호자, 아동 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챗봇 개발자들과 협력해 실제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챗봇이 설계되고 있는지, 아동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을 위한 AI 챗봇은 아직은 '보완재'이지 '대체재'는 아니다. 의료현장의 윤리적 고려 없이 기술만 앞서가는 시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AI에 맡겨도 되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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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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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치료사' 등장…아동 정신건강 AI 챗봇, '돌봄'인가 '위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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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미래에셋생명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들이 76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406억원을 모집했으며, 약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의 등록 취소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래에셋생명 GA 등 28개 보험대리점 연루⋯1400억대 '폰지사기' 전말 미래에셋생명 산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28개 GA 소속 보험설계사 134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중 미래에셋생명 산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채권과 대출자금 운용 상품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직접 자금이 입금되는 형태였으며, 투자금의 최대 3%를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모집된 총 1,406억원 중 342억원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하반기, 50% 초고금리 상품 설계·판매도 이 폰지사기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2022년 초 직접 GA를 설립하고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 모집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연이율 50%라는 초고금리 상품을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심지어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며 자금 돌려막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SNS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보험설계사들은 SNS를 통해 월급관리 및 재무상담 명목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유사수신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신뢰하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등록 취소,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와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연계한 GA A사 임원과 설계사들은 중징계와 함께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보험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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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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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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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차량 도난 급감…도난 방지 조치 효과
- 미국에서 차량 도난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로 꼽히며 곤욕을 치렀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효과적인 도난 방지 조치를 시행한 결과, 도난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전미보험범죄사무소(NICB)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도난 차량 순위 상위 5개 모델에 포함됐으나, 전체 도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7.5% 감소했다.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2023년 도난율 1위 모델은 현대차 엘란트라였으며, 2위는 현대차 쏘나타, 5위는 기아 옵티마가 차지했다. 3위와 4위에는 각각 쉐보레 실버라도 1500과 혼다 어코드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 브랜드 차량의 도난이 줄어들면서 2024년 미국 전역의 차량 도난 건수도 전년 대비 16.6% 감소한 85만 7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3년에는 차량 도난이 102만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도난 차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안 취약'이라는 오명을 썼다. 특히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모델이 많아 차량 절도가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난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과거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형 모델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도난에 취약했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키에 내장된 특수 암호 칩을 활용해, 동일한 코드가 감지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보안 장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미주법인은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점화 실린더 보호 장치, 환급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며 도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현재 취약 모델 차량의 68%가 이미 해당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량 및 부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경제적 실익이 감소한 점도 도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코넬대학교 아트 휘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서 차량 및 부품 가격이 급등해 차량 절도가 증가했으나, 이후 수급이 안정되면서 차량 도난의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주, 네바다주, 네브래스카주,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등에서 차량 도난 건수가 크게 줄었다. 한편,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차량 절도율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나,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842건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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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차량 도난 급감…도난 방지 조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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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내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등급 조정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톤제 미흡 지적⋯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금융위와의 구두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강등된 것은 21년만이다. 금융지주 실태평가는 △ 리스크관리(40%) △ 재무상태(30%) △ 잠재적 충격(30%)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등급 조정은 내부통제 및 자회사 관리가 포함된 리스크관리 및 잠재적 충격 부문의 평가 점수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실패가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포함해 총 2,000억 원대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고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미흡이 드러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동양·ABL 생명 인수 승인에 변수 될까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등급 조정이 승인 절차에 변수로 작옹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다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종합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 대상 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역시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가 자본금 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04년 우리금융지주가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도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한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금유위에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성적 평가인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정랙적 평가인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 승인 지연 시, 1,550억 원 계약금 반환 불가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8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1조 5,500억 원 규모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위의 인수 승인 기한은 오는 8월 27일까지로, 만약 이 시점까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계약금의 10%인 1,55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이 금융위의 최종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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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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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돌파하며 1997년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이는 2004년 2월(13만 명대)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원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4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가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 자동화 확대, 내국인 취업 기피, 외국인 고용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 5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작년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 증가로 회복세가 기대됐으나, 연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이 더욱 어두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영향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9억 원(11.5%) 증가하며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1월에서 2월로 미뤄지면서 지급액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별·성별 가입자 변화⋯40대·청년층 감소세 지속 연령별로는 30대(6만 4000명), 50대(6만 3000명), 60세 이상(18만 6000명)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와 40대(-5만 2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32개월 연속, 40대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경기 침체 속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과장은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40대와 청년층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50만 1000명으로 2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687만 9000명으로 13만 3000명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전문과학 분야에서 여성 취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구인·구직 불균형 심화⋯기업 구인 감소, 구직 인원 증가 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6.3%) 줄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 1000명으로 9만 6000명(28.5%) 늘어나 구인-구직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낮아졌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 하락은 경기 침체 영향과 함께,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며 "설 연휴로 인해 기업들이 구인을 미룬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전망⋯"제조·건설업 부진 지속될 가능성" 노동시장 전반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 여부가 향후 고용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도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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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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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주요 지표 '급강하'…경기 침체 '현실화'되나
- 미국 경제가 주요 경제 지표의 급격한 악화 속에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준)의 GDP 추적 모델이 며칠 전 2.3% 성장을 예측했던 1분기 성장률을 -1.5%로 대폭 하향 수정하며 '역성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애틀랜타 연준의 GDP나우(GDP Now)는 실시간 경제 데이터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번 급격한 수정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전망치 수정은 수입 데이터와 소비 지출 감소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포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방 정부의 일자리 감축 계획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미국 경제는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적색 경보'를 보내며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 안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소비 지출, 기업 투자, 인플레이션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애틀랜타 연준의 GDP나우 추적치는 향후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경제, '침체' 경고등…소비 심리 위축 심화 미국 경제에 '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준)의 GDP 추적 모델 GDP나우가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며칠 만에 2.3% 성장에서 -1.5% 역성장으로 '급강하'시키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3.8%포인트나 급락한 이번 수정치는 시장에 '쇼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춘은 "애틀랜타 연준의 GDP 추적기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주요 GDP 지표가 충격적인 마이너스 전망을 발하면서 미국 경제가 갑작스레 역성장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관세'發 경제 '급제동' GDP나우의 급격한 수정은 수입 데이터 악화와 소비 지출 감소에 기인한다. 디시플린 펀드는 "최근 수정치는 주로 수입 데이터와 업데이트된 소비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려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린 결과, 순수출이 -3.7%나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비 항목 역시 1.53%에서 0.87%로 의미 있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포춘은 "여러 경제 지표들이 트럼프 관세와 연방 정부의 일자리 감축에 소비자와 기업들이 대비하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경제 '급제동'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기업들의 수입 비용 증가와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심리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연방 정부의 일자리 감축 계획까지 현실화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재현되나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바 있다. 하지만 디시플린 펀드는 현재 상황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비관론'이라고 지적한다. 디시플린 펀드는 "1970년대 경기 침체 당시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은 10%를 웃돌았지만, 현재 PCE 인플레이션은 2.5% 수준"이라며 "지난 50년 평균치인 3.5%보다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고인플레이션'이 아닌 '저성장·저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핏 "현금 확보는 '보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버핏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면 경제 혼란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허둥대는 동안 공세적으로 나설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시플린 펀드는 버핏의 현금 보유 전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풀이했다. 버핏은 주식을 '장기적인 듀레이션 상품'으로 보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주가 하락 시 현금을 투입해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을 위해 '실탄'을 확보해 둔 셈이다. 다만 디시플린 펀드는 "버핏과 달리 대부분 투자자는 90/10 주식/채권 포트폴리오와 같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침체 현실화 여부, 데이터에 달렸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디시플린 펀드는 "GDP나우 수치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를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향후 소비 지출이 둔화하면 낮은 GDP 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광범위한 경제 지표 악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1.5% 역성장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춘은 "소비 지출, 기업 투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향후 경제 향방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애틀랜타 연준의 GDP나우 추적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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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주요 지표 '급강하'…경기 침체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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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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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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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42조 원)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 4,980억달러로, 2023년(2조 3,317억 달러)보다 1,663억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367억달러 증가하며 총 9,943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 3,958억달러로 2023년 말에 비해 1,257억달러 감소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1,02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우리나라는 일본·독일·중국과 함께 1조 달러 이상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한 7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감소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증가로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의미와 과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구조적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의미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4,9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63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3,958억달러로 1,257억달러 줄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 국가가 보유한 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산을 제외한 개념으로, 경제의 신용도와 대외충격 흡수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일본·독일·중국·홍콩·노르웨이·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1조달러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해외 투자 증가 주된 요인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다. 특히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증권 투자를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4년말 기준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9,943억달러로 1년 새 1,367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분증권이 1,202억달러 늘었고, 부채성증권도 164억달러 증가했다. 직접 투자도 231억달러 증가하며 총 747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댐외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연기금이 꾸준히 해외 투자를 늘렸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도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영향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180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지분증권 투자액이 1,143억달러 줄었고, 부채성증권 투자도 37억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193억달러 감소하면서 전체 대외금융부채가 줄어든 원인이 됐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증시와 해외 증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꼽힌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과 유럽 증시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것이다. 박 팀장은 "국내외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외채권·채무 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2024년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 681억달러로, 2023년보다 236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6,7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5억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981억달러로 1년 새 261억달러 증가했다. 한편,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5.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중이 늘어난 것은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단기 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건전성 유지와 향후 과제 정부는 외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기외채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171.8%로 규제 기준(8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증가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감소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및 국내 증시 매력도 하락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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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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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3000억 달러 현금 보유…시장 불안 vs '큰 고래' 사냥 준비?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 및 국채 보유액은 지난 3분기에 3000억 달러(약 431조 5500억 원)를 돌파하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록적인 현금 보유량은 회사 자산 대비 비율로도 역대 최고치다. 버핏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워런 버핏이 우리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 투자자들은 22일(현지시간) 발표될 버핏 회장의 연례 주주 서한을 통해 주식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와 투자 계획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한다. 버크셔의 연례 보고서에는 2024년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 규모가 자세히 담길 예정이다. "극단적인 현금 보유량, 이유는 높은 주가" 버크셔해서웨이가 막대한 현금을 축적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식 매도세가 있다. 지난 8분기 동안 버크셔해서웨이는 순매도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9분기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버핏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주식 시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에드워드존스의 제임스 섀너핸 수석 주식 연구 분석가는 "자문가들로부터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전했다. 버핏 회사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버크셔해서웨이를 면밀히 관찰하는 전문가들은 버핏 회장이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를 높은 주가에서 찾는다. 버핏 회장이 관심을 두는 대형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높아 투자 수익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S&P 500 지수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의 22.3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10년 평균인 18.6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버핏 회장은 지난 5월 연례 회의에서 "현금을 쓰고 싶지만, 위험이 거의 없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쓰지 않을 것"이라며, "좋아하는 투구만 휘두를 뿐, 굶주림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황이 매력적이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력적인 기업을 찾으면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버크셔는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미국 최대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디어,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CVS 헬스 같은 유명 기업도 충분히 인수 가능하다. 버핏 회장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하며,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매도한다. 투자 전문가들은 버핏 회장의 주식 매도가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치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애플 주식 매도와 후계 구도도 영향"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 확보에는 애플 주식 매도도 영향을 미쳤다. 버크셔해서웨이는 2023년 말부터 4분기 연속 애플 주식을 매도하며 보유 지분을 6%에서 2%로 줄였다. 이는 애플 주식이 버크셔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수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은 750억 달러(약 107조 8875억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진 버크셔해서웨이의 최대 보유 주식으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버핏 회장이 후계자인 그렉 아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애플 주식을 매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임스 섀너핸 분석가는 "그렉 아벨에게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94세의 버핏 회장은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한편, 버크셔해서웨이는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될 때만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버핏 회장이 주가를 신중하게 평가하며, 저평가된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버크셔해서웨이 주가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1조 달러(약 1438조 5000억 원)를 돌파했다. 막대한 현금은 버크셔해서웨이에 상당한 이자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보험 운영에서 80억 달러(약 11조 5080억 원)의 이자 수익과 38억 달러(약 5조 4663억 원)의 배당 수익을 기록했다. 현금 보유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순매도세는 시장 상승세와 맞물려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 S&P 500 지수는 68% 상승했다. 하지만 오랜 주주들은 버핏 회장의 결정을 신뢰하며,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체비엇 밸류 매니지먼트의 대런 폴락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자본이 재투자되기를 기대하며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버핏 회장이 언젠가 '큰 고래'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의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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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3000억 달러 현금 보유…시장 불안 vs '큰 고래' 사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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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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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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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정책 발맞춰 미국 투자 확대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미국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대만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부지에서 열리는 TSMC 이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투자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21팹(fab·반도체 생산공장)에 1.6㎚(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신규 건설 안건과 관련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SMC는 이미 애리조나주 1공장(P1)에서 4나노 제품 양산을 개시했으며, 2공장(P2)은 올해 상량식 등을 마치고 2027년 3분기부터 3나노 제품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로 알려져 있다. TSMC는 2나노 이상의 최첨단 분야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한, 3공장(P3)은 올해 기공식에 들어가 2027년 연말에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 TSMC 공장 부지는 향후 6공장(P6)까지 확장이 가능한 445㏊(헥타르·1㏊는 1만㎡)에 달한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미국 내 첫 번째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과 반도체 관련 관세 추가 부과 등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며 TSMC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SMC는 지난달 21일 대만 남부 타이난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4 지진으로 인해 53억 대만달러(약 2천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평가된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 대만 남부과학산업단지(난커·南科) 내 TSMC 공장의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폐기 물량이 수만 장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험 정산을 거친 최종 순손실액은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TSMC는 생산량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 등 연간 전망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TSMC는 2023년 4월에도 규모 7.2 지진의 여파로 그해 2분기 총이익률이 약 0.5%포인트 감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매출은 2932억8800만 대만달러(약 12조9600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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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정책 발맞춰 미국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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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이는 2004년 1월(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외국인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부문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정보통신 부문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 4000명으로 1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1월 중 워크넷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줄었다.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1월 고용보험자 증가폭, 21년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건설업에서도 18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다.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1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04년 1월(7만 3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16개월 연속 감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3만 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식료품·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섬유·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 7000명 줄어들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1043만 8000명으로 보건복지,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줄었으며, 특히 종합건설업 부문에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 경기 둔화로 인해 채용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연령별 격차 확대⋯40대·청년층 감소, 60대 이상 급증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5만 9000명), 50대(6만 8000명), 60세 이상(14만 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9세 이하(10만 7000명), 40대(5만 1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 가입자수는 줄었다. 청년층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고용률 자체는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지급 단가 상승 영향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7.9%) 감소했다. 하지만 지급액은 9747억 원으로 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지급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연령, 경력, 급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마다 지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지급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69만 7000명, 지급액은 11조 7405억 원이었다. 워크넷 구인배수 1999년 이후 최저⋯기업 채용 위축 올해 1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7만 9000명으로 3만 3000명(6.5%) 줄었으며,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28로, 1999년 이후 1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천 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었다"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예상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14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신규 가입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 취업자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과장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보면 11만 명대 증가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2월 이후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지속적인 둔화, 경기 불확실성 등은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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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건설업 둔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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