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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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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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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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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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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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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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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달래기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 '관세폭탄' 카드를 빼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중국이 전기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통제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갈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오일쇼크와 그에 뒤이은 일본차의 무차별 공세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은 적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상호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직면한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의 미국 현지 투자기회 확보를 대가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비난한 데 이어, 지난달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에서도 중국에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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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달래기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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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기총리 마크 카니 "미국 존중 전까지 보복 관세 유지"
- 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차기 총리직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보복 관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대표는 이날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후 첫 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과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의 가계와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는 정당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으며, 우리의 관세 정책은 미국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는 한편,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관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니 대표는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다"라며 "캐나다는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카니 대표는 정치 신인이지만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설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이번 자유당 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캐나다의 24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이 보수당에 뒤처지고 있는 만큼, 지지율을 회복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카니, 총선서 보수당과 박빙 대결⋯경제 리더십 시험대 올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이노베이티브 리서치그룹이 지난 2월 26∼28일 실시한 조사 결과, 카니 대표가 35%의 지지를 얻어 포일리에브르 대표(33%)를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당 대표 경선에서 카니 대표와 경쟁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는 포일리에브르 대표와의 대결에서 26% 대 34%로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니 대표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거쳐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이 같은 경제적 경력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높은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당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경제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뤼도 행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갈등이 없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실리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진보 성향의 트뤼도 총리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재선 이후에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는 등 조롱을 이어갔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관세 보복 조치를 준비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고, 두 정상 간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5일 두 정상 간 50분간의 통화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튿날에는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 최대 2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니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비례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강경책이나 유화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뤼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악연이 없는 만큼, 총리 취임 후에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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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기총리 마크 카니 "미국 존중 전까지 보복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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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전환 가속화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인프라 전폭 지원⋯독자 AI 모델 개발 정예팀 선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AI 모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국가 AI 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가칭·WBL)'을 통해 AI 정예팀을 선발,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장은 "파운데이션 모델인 월드 베스트 LLM이 연내 나와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팀을 선발하여 팀당 1000개 이상의 GPU를 1년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모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 경진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AI 석학 및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입상자에게는 창업 지원, WBL 정예팀 기업 채용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성형 AI를 넘어 범용인공지능(AGI) 구현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유럽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기업-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GPU 1만 8천 장 확보⋯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비중 50% 목표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즉시, 단기, 중장기 3단계 마스터플랜을 가동한다. 당장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AI 데이터 센터, 민간 클라우드 등 기존 GPU 자원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 규모의 첨단 GPU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내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저전력·고성능의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우 단장은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NPU 사용을 50%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며, "엔비디아 GPU에서 국산 NPU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프레임워크 개발 등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 전력·입지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AI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연구·인력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AI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우대, 입지 다변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자 AI 모델 기반으로 의료·법률·공공 분야 AX 가속화 정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AI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개발된 독자적인 AI 모델로 국가 AI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 분야 AI 디지털 교과서 확산, 의료 분야 맞춤형 치료·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미디어·문화 분야 창작 활동 보조 및 영상 편집 AI 서비스 개발, 법률 분야 대국민 법률 정보 제공 및 서류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 활용 특례 마련, AI 유니콘 육성 및 중소기업 AI 활용률 제고, AI 집중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글로벌 AI 경쟁 심화⋯위기 속 기회 포착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AI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 방안',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당초 올해 1분기까지 수립 예정이었던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더욱 포괄적인 대책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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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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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9일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고 짧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 자체가 적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25% 이상 관세가 부과되면 영향이 불가피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됐으며,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절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 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이나리 카카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신세계 김민규 부사장 등 26명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 압박에 전방위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각국의 경제적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한 팀이 되어 대미 접촉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정책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행정부, 주정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지난 16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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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대미 통상 사절단 이끌고 미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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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민영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요 연설을 진행했다. 다만,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좌담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서 열린 만큼, 시 주석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자립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 성장 촉진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 딩쉐샹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BYD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위런룽 웨이얼반도체 창업주,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며, 발언 시간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인은 시 주석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 경제 부문 좌담회를 주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회의에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된 점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이 민영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한 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마윈은 앞서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돌연 무산시켰고,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직후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이었던 인터넷 소액대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으며, 마윈은 약 2년간 해외 체류를 지속했다. 그동안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윈의 귀국 이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영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좌담회가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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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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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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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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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수장이 참석해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F4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충당금 확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정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 공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권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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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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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위험 요소들의 진행 양상과 이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철저히 검토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유례없이 정치·경제적 북활실성이 증대됐으며, 새해에는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지표간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될 금리 인하 관련 통화 정책을 내비쳤다. 정치적 안정이 급선무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충격이 더해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을 우선시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경제 안정 차원에서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제 구조 개혁 필요성 촉구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망하면서도 과도하게 확산된 위기 의식을 경계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으나, 하락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이기는 하나, 현재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 1.8%(국제통화기금 2024년 10월 발표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신산업 개발 지연, 기업 가치 상승(밸류업) 노력 부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까지 하락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바꾼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그리고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서양 격언처럼 해야 할 일부터 차분히 실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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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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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8)] 원화가치 어디까지 추락하나?⋯달러당 1500원 시간문제
- 원화가치가 내란사태 충격과 강달러 여파에 급락해 이제 내년초에는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이후 다시 최대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원화가치는 지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486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날종가보다 1.5%(21.9원) 내렸으며 지난 3일 내란사태전 주간거래 종가(1402.9원)보다는 5.97%(83.8원) 급락한 것이다.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뛴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9개월(2009년 3월 16일 장중 고가 기준 1488.0원)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종가는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이 있어 달러매수를 자제하면서 1467원대로 거래를 마쳤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내란사태를 종식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화가치 하락의 주요요인으로는 ‘글로벌 달러강세’가 자리잡고 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가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7.4% 상승, 2015년 9%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4.8%, 6.2% 상승했지만 작년 2.7%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올해 다시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가 유지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에선 내년 달러화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관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 중기적으로 달러화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비상업적인 투기적 거래자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을 늘렸고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달러화 강세에 베팅한 계약 규모가 현재 약 282억 달러로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폭보다 훨씬 크다.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일본 엔화(-5.23%) 다음으로 가장 컸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5.03%)은 같은 기간 유로(-1.48%), 파운드(-1.29%), 스위스프랑(-2.42%), 호주달러(-4.72%), 캐나다달러(-2.88%), 역외 위안(-0.70%), 대만달러(-0.93%)보다 훨씬 컸다. 원화 절하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다. 달러지수는 12월 3일 106.36에서 27일 108.00으로 1.54% 오르는 데 그쳤으나 27일 야간 거래 종가까지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4.8%에 이른다. 원화가치 급락을 가져온 시발점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다. 1402.9원에 주간거래를 마친 원화는 야간거래에서 한때 1442원까지 폭락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1425원으로 떨어졌고 다음날 주간거래에선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열린 9일 시장에서 한차례 더 폭등세를 연출했다. 장중 1438원까지 올랐고 14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후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소폭 하락에 그쳤다. 환율 급등의 세번째 계기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공포를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한 일이다. 이날 환율이 장중 1470원까지 뛰어올랐다.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통과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외환시장에선 여전히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외환시장 분석가들이 낸 시황보고서를 보면 환율 불안 원인으로 한결같이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정치 불안을 꼽고 있다.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열쇠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당장 달러 강세보다는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이 원화 약세를 견인해 환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적인 환율 변동선을 3∼4%로 본다면 환율은 큰 충격이 없다고 해도 지난 27일 장중 1480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420원에서 1539원 수준에서 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고 환율 1500원대가 아닌 1600원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가 올 수 있다"면서 "정치 공백이 길어지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면 탄핵 국면을 하루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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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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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8)] 원화가치 어디까지 추락하나?⋯달러당 1500원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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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정책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함께 진행한 외신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되고 있으며,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 풀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 체게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당국의 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꼽으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한국 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외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673조 원을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헌법 체계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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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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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블랙먼데이' 공포…정치 불확실성에 2%대 급락
- 9일 한국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이라는 이중 악재에 휘청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는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하락한 2,360.58에, 코스닥은 5.19% 폭락한 627.01로 마감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1bp 내린 연 2.579%로 2.5%대로 다시 내려왔다. 10년물은 2.677%로 6.7b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채권 시장의 상대적 안정세가 이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쇼크⋯흔들리는 금융시장, 어디로? 탄핵 정국의 장기화와 환율 급등은 9일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며 급락한 반면,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며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다. iM증권 김명실 연구원은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도 약세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국채 금리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 채권 시장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블랙먼데이' 재현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8,898억 원과 3,015억 원이 순매도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1.29%), LG에너지솔루션(-0.77%), 셀트리온(-2.78%) 등 주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 방산 및 여행주도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8%)와 현대모비스(2.53%)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으며, 미디어주 iMBC와 YTN은 탄핵 정국 관련 뉴스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37원으로 급등하며 약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정부의 개입 의지가 강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채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1bp 하락한 2.579%로 2.5%대를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날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4,113계약 순매수하며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반면 10년 선물은 325계약 순매도되며 일부 장기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 김명실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초 재정 확대 우려와 외국인 이탈 압력이 채권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단기적 안정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 지속" 증시와 채권 시장의 향후 방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보이더라도 근본적인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은 숨죽이며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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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블랙먼데이' 공포…정치 불확실성에 2%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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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환율 안정 전망⋯"추가 충격 변수"
- 금융당국 수장이 비상 계엄 사태로 급등한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번 사태가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관해 "다른 주요국처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문제나 재정 등 관련 정책 방향 차이로 정부가 붕괴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하게 정치적 이유에 따라 계엄이 일어났다"며 "이처럼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 경제 성장 모멘트(동인·동력)가 있고, 이것들이 정치적 이유하고 분리돼있는 만큼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며 "국내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라도 하는데, 해외에선 정말 쇼크가 온 것이라 제 전화기, 이메일로 정말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왔다"고 해외 반응을 전했다. 최상목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일 "경제팀은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경제팀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화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획된 행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문제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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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환율 안정 전망⋯"추가 충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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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 한국은행은 4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상적인 정례 RP 매입과 더불어 비정례 RP 매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RP 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역시 국내 은행, 외국은행 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 경로를 다변화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에 대한 안정화 조치 시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현재 외화 유동성 지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종우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안정적이며,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한국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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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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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폭을 줄였고,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심야 F4 회의에서도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비트코인 원화마켓 가격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등이 잇따르며 안정을 되찾았다. 바상계엄령 선포 전에 1,402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선포 직후 1,410원대로 오른 후 1420원, 1430원, 1440원으로 급등한 뒤 장중 최고 1442.00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장중 고점인 1,444.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는 약 2시간 반 후 해제됐다.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의 '비상게엄 해제 요구' 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일부 해소됐다.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높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30% 이상 폭락해 8800만원대로 밀린 뒤 1억1000만원 수준으로 회복한 후 4일 1시께 1억3000만원대로 올라섰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원화가치가 4일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3원 오른 1,406.2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 1,418.1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빠르게 낙폭을 줄였으나 오전 9시 31분 현재 1,412.60원에 거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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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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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볼트,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흔들'
-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미국 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 전기차 산업의 자립을 상징하던 기업의 위기를 드러낸 동시에,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던 계획에도 차질을 불러올 전망이다. 노스볼트는 현금 부족으로 일주일밖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스카니아로부터 1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 구조조정에 나섰다. 노스볼트는 북스웨덴 셀레프테오 공장 운영을 지속하며 2025년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생산 차질, 주요 고객 상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이 복합벅으로 작용하여 노스볼트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특히 BMW와의 20억 달러 규모배터리 계약 취소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노스볼트의 공동 설립자 바르가스 홀딩스는 "이번 파산보호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지를 밝혔다. [미니 해설] 노스볼트 파산,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의 파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스볼트는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독립 공급망 구축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유동성 악화, 생산 차질,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파산 원인, 치열한 경쟁과 내부 문제 노스볼트의 유동성 문제는 급격한 자금 부족과 주요 고객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BMW는 올해 품질 문제를 이유로 약 2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계약을 취소했으며, 이는 회사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셀 생산의 85%를 차지하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노스볼트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스웨덴 정부는 노스볼트 지원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에바 부시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가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카니아의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 노스볼트는 이번 파산 절차에서 스카니아로부터 1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 셀레프테오 공장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스카니아는 노스볼트의 주요 주주이자 고객으로, 북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생존을 위해 이번 지원에 나섰다. 노스볼트 이사회 톰 존스턴 임시의장은 "이번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독립적인 산업 기반을 계속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2025년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전략적 및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럽 전기차 산업의 향후 과제 노스볼트 사례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 내 생산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IEA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초기 예상보다 느려졌으며, 이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투자금 회수와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폭스바겐과 같은 주요 주주를 둔 노스볼트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점은 다른 유럽 배터리 스타트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 노스볼트의 파산은 유럽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노스볼트의 파산은 단순이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은 독립적인 공급만 구축, 혁신적인 기술 개발,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스볼트의 향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유럽 배터리 산업의 회생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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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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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볼트,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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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 엔저가 또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또다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6.11엔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뉴욕시장 종가(달러당 155.53엔)보다 0.4% 떨어진 달러당 156.08엔에 거래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일 0.46% 오른 106.5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는 다른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1.0547달러로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스위스프랑도 3개월반만에,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로 달러 매수, 엔화 매도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레드'가 현실화하자 일본 엔화 약세도 재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이 미국 경제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 금리를 올렸고 미일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달러 매수, 엔화 매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4엔대 초반까지 밀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10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보다 미국 재정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배녹번 글로벌 외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최근 엔화 매도는 투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160엔대까지 상승 전망 엔화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서면서 기술적인 고점은 최근 최저치였던 160엔대까지 치고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달러강세는 광범위한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외환당국의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높지 않다. 외환 전문가들은 "일본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리소나 홀딩스 선임전략가 이구치 케이이치(井口慶一)는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이 '트리플 레드'를 확보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투기세력는 물론 장기투자성향의 투자자도 자산배분 재검토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외환당국 구두개입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10원을 넘어서자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구두 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낙폭을 줄이다가 상승 반전해 1407.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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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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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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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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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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