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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행 중 침수사고 72% 수도권 집중⋯야간 발생률도 높아"
-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침수 사고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특히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8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자사에 접수된 운행 중 침수 사고가 총 4,232건에 달하며, 이 중 72.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4.1%, 서울이 28.4%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자정 사이에 사고가 집중됐고, 침수차량 피해액은 야간이 주간보다 1.4배 높았다. 차종별로는 승용 세단이 72.5%를 차지해 침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니해설] 전체 침수사고 72.5% 수도권 집중…서울·경기·인천이 과반 운행 중 차량 침수 사고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는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차량 운행 중 침수 사고는 총 4232건이었다. 이 가운데 72.5%에 해당하는 3070여 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지역적으로 뚜렷한 편중 현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44.1%, 서울에서 28.4%의 사고가 발생해 수도권 전체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그 외 지역은 경상권 12.9%, 충청권 7.4%, 전라권 5.5%, 강원·제주 1.6%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에서는 서초구(31.2%)와 강남구(30.3%)에서 침수 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12.2%), 화성시(8.8%)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야간 침수사고 61%…심야 3시간에 30% 이상 집중 침수 사고는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사 기간 중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전체 침수 사고의 31.6%가 집중됐고, 전체 야간 발생 비중은 61.2%에 달했다. 야간에 발생한 침수 사고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862만 원으로, 이는 주간 사고(약 615만 원)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시간대의 도로 상황 인식 저하와 침수 구간의 식별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침수에 가장 취약한 차량은 '세단'…SUV보다 흡입구 낮아 차종별 침수 피해는 승용 세단이 전체 사고의 7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반면 SUV, RV, 트럭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세단의 엔진 흡입구 평균 높이는 29cm로, SUV(평균 97cm)에 비해 훨씬 낮아 상대적으로 침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낮은 흡입구를 통해 물이 유입되면 엔진 내부 손상이 발생해 차량 전체의 수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칫 전손(전부 손실) 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침수 도로 무리한 진입 금물…정지 후 견인 조치가 최선"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수석연구원은 "차량 운행 중 침수 구간이 나타났을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득이하게 침수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하고, 침수 후에는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견인해 정비소로 이동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립 사고 대비 시스템·운전자 인식 개선 필요 기후변화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도심 내 돌발 침수 사고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특히 서울·경기권과 같은 고밀도 도심에서는 운전자의 실시간 대응과 공공 시스템의 조기경보 체계가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개인의 주의와 함께, 교통정보 시스템의 침수 감지 알림, 자동 우회 경로 제공, AI 기반 도로 상황 예측 서비스 등 기술 기반의 대응체계 도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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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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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행 중 침수사고 72% 수도권 집중⋯야간 발생률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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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9)] 번개로 인한 고사목, 연간 3억 그루⋯탄소배출, 연간 10억 톤 달해
- 연간 3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번개에 맞아 쓰러지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로 번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번개가 전 세계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뮌헨공대(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TUM)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번개로 인한 나무의 직접적 피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연간 약 3억 2000만 그루의 나무가 번개로 인해 고사목이 된다고 밝혔다고 과학 기술전문매체 사이언스얼럿이 전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Global Change Biology)」에 최근 게재됐다. 번개 발생과 지구 온난화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온도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의 역학 자체를 변화시켜, 뇌우와 낙뢰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촉진 요인이다. 기후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대기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번개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번개는 주요 자연발화 원인 중 하나이며, 고온의 건조한 기후와 겹칠 경우 대형 산불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다. 번개에 의한 고사목, 연간 탄소배출량 10억톤 이상 TUM 연구에 따르면, 번개에 의해 죽은 나무는 전 세계 식물 바이오매스(생물량) 연간 손실의 최대 2.9%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억 90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 수치는 번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을 다룬 것으로, 산불 등 2차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의 탄소배출량은 연간 4000만~4500만톤에 달한다. 10억톤의 CO₂는 서울의 1년 탄소 배출량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7억톤 수준으로 10억톤의 CO₂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배출량의 약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열대 우림서 수집한 데이터, 전 지구 모델로 확장 연구팀은 파나마 바라콜로라도섬(Barro Colorado Island, BCI)의 원시 열대림에서 촬영된 카메라 기반 번개 관측 자료를 활용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드론과 현장 조사로 낙뢰 피해 나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평균 한 번의 번개가 3.5그루의 나무를 죽인다는 사실을 도출했다. 특히 '플래시오버(flashover)'라 불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낙뢰 전류가 나무의 수관 간 공기층을 타고 최대 45미터 떨어진 나무까지 전파되며 피해를 확산시키는 현상이다. 이후 연구진은 이를 검증된 수학 모델에 적용한 뒤, 위성 기반 광학망과 지상 관측 자료로 구성된 두 개의 방대한 낙뢰 빈도 데이터를 결합해 전 지구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억 8600만3억 2800만 건의 낙뢰가 지구 표면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연간 3억 100만3억 4,000만 그루의 나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름 60cm 이상의 대형 수목은 2400만~3600만 그루에 달했다. 전체 고사 비중 0.7%지만, 대형수목 피해는 6.3% 연구에 따르면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은 나무는 연간 500억 그루에 달한다. 번개는 전체 죽은 나무의 0.69%만을 차지하지만, 대형 죽은 나무에서는 최대 6.3%를 차지해 생태계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한 번개 피해는 주로 열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중위도 및 고위도 지역에서 낙뢰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대 및 냉대림에서도 관련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TUM 기후·지표면 상호작용 연구소의 안드레아스 크라우제(Andreas Krause) 박사는 "기후모델은 향후 온대림에서 번개에 의한 수목 사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기후모델, 탄소 시뮬레이션에 낙뢰 반영 필요성 제기 이번 연구는 산림 구조 및 탄소 저장량을 예측하는 기존 기후모델에서 번개로 인한 수목 사망이 과소평가돼 있거나 아예 누락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산림 탄소 계산 및 환경 예측 모델에 낙뢰 요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TUM 연구진은 "죽은 나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기존 조사도 국지적·일회성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 추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연구는 그 공백을 메우는 첫 정량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이 벌목이나 산불, 병충해로 여겨졌지만, 이 연구는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번개'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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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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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9)] 번개로 인한 고사목, 연간 3억 그루⋯탄소배출, 연간 10억 톤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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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5.9조 ESS 배터리 계약⋯미국 LFP 시장 선점
- LG에너지솔루션이 5조9442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주다. 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3년이며,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시에는 계약 상대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미국산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최근 관세 회피와 공급망 다변화를 이유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 중이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일부 생산라인을 ESS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미국 내 배터리 산업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 5.9조 美 ESS 수주…中 관세 반사이익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의 5조9000억 원 규모 배터리 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ESS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계약은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주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 내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식 공시에는 계약 상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 영향으로 미국 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산 LFP로 테슬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역대급 5.9조 수주 배경은 이번 계약의 공급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주 공장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월부터 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또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일부 라인을 ESS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 물량은 셀당 85달러 기준으로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르는 규모다. 참고로 50GWh는 서울시 전체에 약 9~10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 하루 전력 공급량은 약 129GWh이다. 현재 중국산 LFP 셀에 대해 미국은 최대 40.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배터리 가격 경쟁력은 중국보다는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게 돌아서고 있다. 삼성증권 조현렬 애널리스트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LFP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며 "삼성SDI, SK온 등 경쟁사는 아직 본격 양산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로 3년이며,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연장 및 추가 물량 공급도 가능하다. 이 옵션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 총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계약은 테슬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테슬라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및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ESS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에너지 저장·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향후 배터리 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ESS의 성장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에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델타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는 "하반기에는 ESS 매출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 정책과 현지 생산 기반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라는 글로벌 고객을 다시금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SK온과 삼성SDI 등 경쟁사들도 미국 내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단연 한발 앞서 있다. 이번 계약이 향후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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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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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와 5.9조 ESS 배터리 계약⋯미국 LFP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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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 서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 약 44만㎡ 규모의 대규모 주거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9일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동 810은 최고 35층, 1100세대 규모로, 시흥동 871은 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한다. 독산동 1036·1072는 총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되며, 도로·공원·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기획도 본격화해 총 7300세대 규모의 도시 정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G밸리 배후 금천 독산·시흥 44만㎡ 재편 서울 서남권의 핵심 산업거점인 G밸리(옛 구로공단)를 뒷받침하는 주거지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가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9일 총 44만㎡에 달하는 이 지역 5개 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면적인 주거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단순한 노후주택 재건축을 넘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를 포함하는 '생활권 단위 통합개발'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35~45층 고층 주거지로 재편…첫 사업지는 시흥동 810 정비 대상지는 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 총 5곳이다.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시흥동 810은 이미 2023년 4월 기획을 마치고, 같은 해 7월 구역지정을 완료했다. 이곳은 관악산 조망을 갖춘 최고 35층, 약 1,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독산로변 가로 정비,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확충이 병행된다. 시흥동 871은 2023년 12월 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 1월 구역 지정됐다. 최고 45층 내외의 고층 주거단지로, 총 2,000세대 규모다. 인근 모아타운과 연계해 시흥대로와 독산로 간 동서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교통 정비도 포함됐다. 독산동 1036·1072,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 핵심 구역인 독산동 1036·1072는 각각 2,100세대씩, 총 4,200세대 규모의 대형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도로는 지금보다 대폭 확장된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20m 폭의 동서 도로를 신설하고, 현재 4~6m에 불과한 주변 도로 폭도 넓혀 보행과 차량 통행을 분리한다. 이로써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꾀한다. 보행환경 개선도 두드러진다. 학교 통학로와 출퇴근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보행통로·횡단보도 등을 새롭게 배치하고, 경사와 단차 구간에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복지·교육·공원 연계한 '3대 거주형 주거단지' 실현 도시 기능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독산초 인근 공원은 학교와 연계한 '스쿨파크'로 확대 조성되며, 공원 소외지역에는 분산 배치 방식으로 신규 공원이 조성된다. 아동복지시설(독산동 1072)과 노인돌봄시설(독산동 1036)이 함께 들어서면서 세대 간 공존을 지향하는 '3대 거주형 단지'도 실현된다. 부모와 자녀, 고령층이 함께 생활하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용도 상향·초고층 허용…스카이라인 계획도 병행 서울시는 주거 밀도와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도 조정한다.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되며, 최고 40층까지의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물 배치는 도시 경관을 고려해 시흥대로독산로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형성하고, 학교·주거지·인접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내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신속통합기획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44만㎡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개별 단지 중심의 개발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오랜 기간 낙후된 독산·시흥동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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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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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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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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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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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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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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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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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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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관세 우려 완화에 2,450선 강세 마감
- 코스피가 1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며 2,45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17포인트(0.95%) 오른 2,455.8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개장 직후 한때 2,460대까지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3.39포인트(1.92%) 오른 708.98로 마감하며 지난달 27일 이후 약 2주 만에 700선을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5.8원 내린 1,424.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 리스크 완화, 국내 증시 상승 견인 14일 코스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주요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해당 소식에 힘입어 1.81% 상승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SK하이닉스(-0.33%)와 한미반도체(-1.16%)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은 약세로 돌아섰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기대감에 힘입어 조선업종도 일제히 상승했다. HD현대중공업(1.46%), 한화오션(3.22%), HD한국조선해양(2.26%) 등 주요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1.67% 상승했다. 주요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2.24%), 현대차(1.01%), 기아(1.22%), 셀트리온(1.49%) 등이 상승 마감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영향으로 진양화학(-29.99%), 진양산업(-29.19%), 진양폴리(-23.06%) 등 관련주들이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의 추가 관세 인상 중단 움직임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관세 리스크 완화 전망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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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관세 우려 완화에 2,450선 강세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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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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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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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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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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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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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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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출 규제 여파로 0.29% 하락했으나, 연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반등했다. 특히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4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가 1월 중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연초부터 거래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2월 서울 실거래가지수는 0.0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반등⋯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논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지난해 12월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월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0.29%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실거래가지수 상승 배경⋯강남4구 주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을 이끈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이었다. 해당 지역은 1월 실거래가지수가 0.4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폭(0.20%)의 두 배를 기록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지수는 동일 단지와 동일 주택형의 실제 거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당월 실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동남권 외에도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이 0.33% 상승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0.26% 하락하며 서울내 유일한 약세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연초부터 매매가격이 오르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 한 달간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실거래가 상승이 나타난 만큼 시장 판단이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2월 실거래가지수 상승폭이 1월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월에도 상승 전망⋯최종 상승폭 확대 가능성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2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02% 상승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2일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폭 확대를 감안하면 최종 집계시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과 달리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0.21%)과 경기(-0.06%) 지역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50% 하락하며 전월(-0.3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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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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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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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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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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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임금도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4’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4점으로 2022년(6.5점)보다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2017년에 6.0이었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 6.5점까지 올랐지만 2023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삶의 만족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0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지난해 가족관계 만족도는 63.5%로, 직전 조사인 2022년(64.5%)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가족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58.8%, 2022년에는 64.5%로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았다. 13~19세의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0~59세는 58.1%, 60세 이상에서는 55.0%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살률은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전년(25.2명)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2.1명 늘었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 당 24.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리투아니아(18.5명), 일본(15.6명) 등 자살률이 높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로 전년 대비 0.8년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0.2~0.6세 정도의 증가 폭을 보였던 기대수명은 코로나19에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다만,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건강수명은 2021년 72.5세로 2020년과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 2023년 기준, 4235만원으로 2022년(4147만원)보다 2.1% 늘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2023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실질금액)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8000원 줄었다. 월 평균 임금은 2021년 359만9000원에서 2022년 359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6.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9%로 OECD 평균(13.5%)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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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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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급감⋯2017년 개편이후 최저
- 한국의 10월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이 내수 부진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여파로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은 '온라인 쇼핑 동향'에서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284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증가액은 지난 4월 10.6%, 5~6월 7%대였지만 7월 5.1%로 둔화됐다. 티메프 사태 직격탄을 맞은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10월 증가율은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거래액 규모로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 둔화에는 소비부진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쿠폰 거래액 반토막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1.0% 줄며 반토막이 됐다. 지난 7월(-31.0%)부터 감소되기 시작해 8월과 9월에도 각각 48%대 축소됐다. e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특히 자동차 수요가 줄어 자동차·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4.7% 감소했다. 화장품 거래액도 1.3% 줄면서 작년 3월(-2.8%)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면세점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통신기기(-37.0%), 컴퓨터와 주변기기(-10.7%), 가전·전자 등에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음·식료품·음식서비스 등 증가 한편, 음·식료품(17.5%), 음식 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증가했다. 일부 음식료품·배달 업체에서 무료배송 혜택 등 영업 활동을 확대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3%), 음식 서비스(12.5%), 여행·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작년보다 4.2% 증가했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6.0%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98.6%), e쿠폰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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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급감⋯2017년 개편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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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경기전망 역대 최장 33개월 연속 '먹구름'
-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달 BSI 전망치는 97.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Business Survey Index)가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긍정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을 33개월 연속 하회함으로써 기업들의 경기심리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1975년 1월 BSI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한 수치다.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했다. 제조업 BSI는 89.9를 기록, 올해 7월(88.5) 이후 5개월 만에 90선을 밑돌았다. 한경협은 내수 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제조업 경기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업종을 보면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105.7)'가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 장비(94.1)'는 가전 등 소비재 수요 부진과 중국의 D램 생산능력 확대로 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 등이 겹치며 경기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12.6포인트 상승한 105.1로,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긍정 전환에 성공했다. 연말 특수 및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한 업계 기대감이 전망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은 계절적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전기·가스·수도업과 연말휴가 특수가 예상되는 여가·숙박·외식업 및 운수업을 중심으로 비제조업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 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된 가운데, 특히 투자 BSI(89.9)가 2023년 4월(88.6)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올 3분기 국내 17개 산업 중 12개 영업이익이 감소 상태"라며 "현재 우리 기업들은 경영실적 악화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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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경기전망 역대 최장 33개월 연속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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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광화문 15분 만에…'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내년 실증
- 내년부터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가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UAM 본격 실증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리는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비전에는 서울 전역에 UAM 체계를 구축해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풍부한 관광 자원, 세계적 의료 인프라, 헬기 운영 경험,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S-UAM의 강점으로 꼽았다. 여의도 등 4곳에 '버티포트' 구축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는 UAM 운항을 위한 필수시설인 버티포트(정류장)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및 초기 단계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 등 4곳에 주요 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개발 계획, 연계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부지 약 500곳을 검토해 일차적으로 정거장 부지 30여곳을 선정했다. 버티포트에서는 UAM뿐만 아니라 버스·자율주행 셔틀·지하철·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에 자유롭게 탑승·환승할 수 있다. 실증-성숙까지 4단계 운행노선 운행 노선은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뉜다. 실증 기간인 내년 상반기에는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등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된다. 초기 상용화 단계(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UAM을 시범 운용한다.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한다. 또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비즈니스·이동 수요뿐 아니라 관광·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2030∼2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이 구축된다.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이 완성된다.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 실현" 기대 서울시 관계자는 "S-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된다"며 "도시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이 걸리는 판교∼광화문역 25㎞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UAM 등장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또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항 정보 및 안전 체계도 수립한다. 서울시는 2025년 실증 개시, 2040년 UAM 네트워크 완성을 목표로 민·관·학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육군·고려대와 공동 개최했으며, 시는 S-UAM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공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지원 등 안정적 운항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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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광화문 15분 만에…'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내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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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 7만 달러 선 붕괴⋯나스닥 약세, 트럼프 당선 확률 하락 등 영향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이 7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50분(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66% 하락한 6만927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8일 7만 달러 선을 회복한 지 3일 만이다. 비트코인은 29일 7만30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6만800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7만3797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등 다른 가상화폐도 동반 하락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5.85%,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6.40%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가상화폐 하락에 대해 나스닥 지수 약세, 미국 국채 금리 급등, 트럼프 당선 확률 하락 등의 요인들을 지목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76% 하락 마감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주요 기술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3%를 넘어서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7%에서 61%로 하락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거래 회사 GSR의 브라이언 루딕 연구 책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 하락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주식 시장 약세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지난 30일 가격이 급등한 뒤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단기간 급등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미카엘 반 데 포프는 11월 1일 발표될 미국 비농업 고용 수치에서 변동성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서 "데이터에 대한 큰 정보는 없으므로 모든 시선을 내일로 쏠려 있다"며 "수익률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공식 실업률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31일 게재했다. 1일 뉴욕시간 오전 1시 10분(서울시간 1일 오후 2시 10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75% 하락해 6만9513.7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고 7만2662.31달러를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장중 최저 6만8779.70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5.12% 급락해 2510.02달러였다. 도지코인은 무려 6.78% 폭락해 0.1599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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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 7만 달러 선 붕괴⋯나스닥 약세, 트럼프 당선 확률 하락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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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내년 상반기 통합
-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각종 전자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울지갑'과 공공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을 하나로 통합해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으로 현재 가입자 수는 총 10만명이다. 앱에서 각종 전자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신청 서류 제출없이 청년수당·청년월세·손목닥터9988 등 25종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카드·다둥이행복카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629개소, 문화체육 143개소, 보육·청소년 61개소 등 공공시설 총 833개소의 마그네틱 회원증이 하나로 통합된 모바일 앱 카드다. 앱만 있으면 마그네틱 카드가 없어도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30만1566명,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만5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 홈페이지에 간편 로그인할 수 있는 '서울패스(서울지갑 내)'를 도입해 자치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연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도 준비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모바일 행정의 신속성 편리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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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
-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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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