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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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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동의 지옥문' 연 트럼프의 도박⋯하메네이 제거와 세계 경제의 운명

2월 28일(현지 시각), 인류는 21세기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격변의 목격자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전격적인 이란 본토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6)가 사망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반세기 가까이 서방과 대척점에 섰던 '신권 통치'의 상징이 제거되면서, 중동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포커스온경제는 블룸버그통신의 긴급 타전과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이번 사태가 세계 정치·경제에 미칠 파괴적 영향력을 심층 진단한다. 작전명 '에픽 퓨리'…트럼프의 비정한 '거래의 종결' 이번 공습은 단순한 군사 보복이 아닌, 트럼프식 '정권 교체(Regime Change)'의 신호탄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인 항공모함 전단과 F-35 스텔스기 편대를 집결시키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결정적 순간은 제네바에서 벌어진 비밀 협상의 결렬이었다. 트럼프의 특사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가 이란 측과 만났으나, 핵 포기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자 트럼프는 즉각 '군사적 해결' 카드를 뽑아 들었다. 트럼프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녹화된 영상을 통해 "어떤 대통령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밤 내가 완수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습을 공식화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비명…'3차 오일쇼크'의 현실화 세계 경제를 가장 공포로 몰아넣는 대목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폐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 해군은 공습 직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해협 통항 금지를 선포했다. 실제로 사우디 원유를 실은 슈퍼탱커 '샤덴(Shaden)'호 등 주요 유조선들이 뱃머리를 돌려 탈출하는 급박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미 시장은 패닉 상태다. 주말 사이 리테일 거래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8% 이상 폭등했으며, 전문가들은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유가가 배럴당 100~12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타르산 LNG 공급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의 '동맥 경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해협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가뿐히 넘어서며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월스트리트는 '헤이븐 퍼스트(Haven-First, 안전자산 우선)' 전략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미 국채, 금, 스위스 프랑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안전 자산 랠리'가 예견된다. 반면 이집트 등 중동 인접국들의 주가지수는 개장 직후 6% 가까이 폭락하며 패닉 셀링(공포 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 충크에 직면했고, 관광과 소매업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상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국가 신용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공·물류 마비…글로벌 '슈퍼 커넥터'의 붕괴 이란의 보복 공격은 중동의 금융·물류 허브인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향했다.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이 세계 최대 국제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공항 시설을 타격하면서 2만 명 이상의 승객이 고립됐다. 에미레이트, 카타르, 에티하드 항공 등 글로벌 항공망의 중추가 무기한 운항을 중단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사태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발생한 가스 시장 혼란보다 더 큰 충격을 전 세계 항공 및 물류망에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메네이 이후의 이란…'핵 도그마'의 위험한 반전 하메네이의 사망은 이란 내부의 권력 공백을 넘어, 인류를 핵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하메네이는 과거 '핵무기 제조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칙령(파투아)을 통해 핵 개발의 '레드라인'을 지켜왔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국가 안보 위원회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 등 강경파들이 정권 생존을 위해 '핵 교리(Nuclear Doctrine)'를 전격 수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도부를 잃은 혁명수비대(IRGC)가 통제력을 잃고 독자적인 보복이나 핵 무장에 나설 경우, 중동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한폭탄이 된다. [Key Insights] 트럼프의 독단적 군사 행동은 기존 국제법 질서를 파괴하고 '힘의 외교'가 지배하는 정글의 시대를 열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안전한 중동 원유'라는 가정이 사라진 '상시적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유가 100달러 돌파는 국내 물가 폭등과 경상수지 악화로 직결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 장기화 시 에너지 배급제에 준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즉각적인 수입선 다변화(미국산 셰일가스, 전략 비축유 확충)와 함께 중동발 항공·해운 물류 마비에 따른 대체 경로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시대, 한국 기업의 생존 기술은 이제 '공급망 다변화'의 속도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Summary]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며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항공 마비로 유가 폭등 및 글로벌 물류 대란이 시작됐으며, 월가 등 금융 시장은 안전 자산으로의 대이동과 함께 '3차 오일쇼크' 공포에 빠졌다. 트럼프의 군사적 도박이 정권 교체를 넘어 전 지구적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기를 초래하면서,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 경제
2026-03-02 05:23:02
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중국의 우회적 수출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에 직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0월 '1년 무역·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출 허가 지연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이후 8개월간 대미 이트륨 수출은 17t으로, 이전 8개월(333t)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트륨 가격은 1년 새 69배 급등했다. 스칸듐 역시 미국 내 생산이 전무해 5G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를 무기로…중국의 '라이선스 지연' 전략과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이 핵심 희토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통제'로 미국 첨단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이 미국 반도체·항공우주·국방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이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이 합의되며 통제가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은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조치 이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출된 이트륨은 17t에 불과했다. 조치 이전 8개월간 333t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수치상 '완화'와 실제 '공급'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초전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소재다. 특히 항공기 엔진과 발전용 터빈이 고온에서 녹는 것을 막는 코팅 재료로 필수적이다. 공급이 막히자 가격은 1년 만에 69배 폭등했다. 일부 미국 도료 업체는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병목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스칸듐은 더 심각하다.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연료전지, 5G 반도체 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략 소재지만 미국 내 생산은 전무하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세미어낼리시스의 딜런 파텔 창립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트륨뿐 아니라 스칸듐도 부족해지고 있다"며 "차세대 5G 칩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고가 몇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칸듐 수출 허가 지연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스칸듐을 조달해왔지만, 중국 당국이 최종 사용자 명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밀 타격형' 통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 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희토류는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기술이 중요하며, 이 분야 역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SCMP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국방 산업이 얽힌 복합적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트륨과 스칸듐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미·중 간 관세와 수출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원자재 패권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전략 대치로 이어질지는 향후 양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 산업
2026-02-27 10:34:07
기준금리 2.50% 동결⋯한은,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수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인하 이후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한 만큼 추가 인하 명분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1,400원대 환율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2.50% 장기 고정…'완화 종료' 신호인가, 정책 전환의 분기점인가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2.50%로 또다시 묶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동결 행보다. 겉으로는 '신중한 관망'이지만,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분명 달라졌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인하 사이클 종료 선언'으로 해석한다. 한은의 판단 근거는 성장 경로의 변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심리 개선이 배경이다. 3분기 1.3%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한 이후 4분기 일시적 역성장을 겪었지만, 대외 수요는 견조하다는 진단이다. 통화 완화의 핵심 명분이었던 '경기 급랭 위험'이 완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금리 인하는 내수 부진과 관세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지표는 최소한 추가 부양이 시급한 국면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중요한 변수는 금융안정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금리 인하는 곧바로 대출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달굴 수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환율 역시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각종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부 인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성장 개선과 금융 불안 요인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금통위는 '동결을 통한 시간 벌기'를 선택했다.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 인하는 유보하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두 갈래 전망이 나온다. 하나는 올해 내내 동결 유지론이다. 반도체 중심의 K자형 회복이 지속되고, 재정 확장이 병행될 경우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 줄어든다는 논리다. 또 다른 시각은 연말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성장률이 2%를 상회하고 물가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경우 정책 방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기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소비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건설·내수의 체력이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긴 어렵다. 한은도 "상방과 하방 리스크를 모두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GDP 성장률 눈높이를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다. 이번 동결은 통화정책의 2단계 진입을 의미한다. 급격한 완화에서 벗어나 '균형 관리'로 옮겨가는 구간이다. 인하 사이클이 끝났는지 여부는 향후 2~3개 분기 지표가 결정할 것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양극화된 성장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 둔화 요인이 추가로 완충된다면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 인하 국면은 마무리됐고, 올해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분명한 것은 한은의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인하 여지는 사라지고, 부동산·환율 불안이 재점화되면 인상 압력까지 받을 수 있다. 2.50%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리가 아니다. 경기와 금융안정, 물가와 환율 사이에서 선택한 균형점이다. 이 균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뀔지는 글로벌 변수와 국내 자산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다. 그러나 멈춤은 종종 다음 움직임의 전조가 된다.
- 금융/증권
2026-02-26 10:09:07
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보합권 혼조세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 호악재가 겹치며 보합권속 혼조세로 마감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0.3%(21센트) 하락한 배럴당 65.4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센트 상승한 70.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정유소 가동률 감소와 수입증가로 인해 1600만 배럴 늘어났다.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했던 15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EIA의 조정치(원유 재고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을 합산한 수치)는 지난주 하루 270만 배럴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UBS 상품 분석가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미국내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한 EIA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현재 유가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 다른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핵협상과 관련한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예정인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원유가격 상승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4일 밤 미국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이란과 외교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나타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번 미국과의 3차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퓨처스그룹의 선임연구원 필 플린은 "(미국과 이란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유국의 증산 움직임도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오는 4월 하루 13만7000배럴을 증산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3개월간 중단했던 증산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인데 여름철 수요 정점과 미국-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OPEC+ 내 8개 산유국(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알제리, 오만)은 3월1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49.4달러) 오른 온스당 522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현물가격은 온스당 3%이상 오르면 온스당 90.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3주만에 최고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보고서에서 앞으로 12개월 내 금값이 온스당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BofA는 은 가격도 올해 다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산업
2026-02-26 07:56:03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를 우선하되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이후 더 강해진 트럼프의 통상·안보 드라이브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단순한 정책 보고가 아니라 '통상·안보 일괄 압박 전략'의 재확인이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상 정책의 상징이었던 관세가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기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실상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는 비상권한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301조와 232조는 과거 행정부도 활용해온 전통적 통상 도구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대안"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관세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조세 구조 재편을 시사한다. 관세를 재정 수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글로벌 교역 질서와 미국 내 소비 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수입 물가 상승과 보복 관세 가능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본다. 각국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더 나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국제 협상을 '상호 호혜'가 아닌 '위협과 양보'의 프레임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이다. 대법원 판결을 약화의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협상국을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 기조는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뒀다.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협상 전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통상 정책과 마찬가지로 '힘을 통한 협상' 전략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북한을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략적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경제·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연설의 상당 부분은 물가, 불법 이민, 범죄 등 국내 이슈에 할애됐다. 그는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다고 자평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기존 성과의 반복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통상과 안보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국정연설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의 판결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통상·안보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 질서의 파장이다. 관세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흔들 수 있다. 각국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역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향후 몇 달간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을 규정할 신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보호무역과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이제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인가, 맞대응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의 향방이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 경제
2026-02-25 14:33:02
미·중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은 상향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반면,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무디스에서 Aaa에서 Aa1으로 강등됐다. 감세로 세입이 줄었으나 의무지출이 늘며 재정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중국도 피치에서 A+에서 A로 낮아졌다.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디플레이션 압력이 반영됐다. 반면 이탈리아(Baa3→Baa2), 스페인(A-→A), 포르투갈(A-→A) 등은 재정 개선과 성장세를 인정받아 등급이 올랐다.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미니해설] 재정이 가른 신용지도…美·中 하향, 남유럽은 반등 2025년 글로벌 신용지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나란히 하향 조정된 반면, 재정 취약국으로 분류되던 남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재정 건전성과 구조개혁 성과가 신용평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무디스가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감세 정책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했지만 사회보장 등 의무지출은 증가해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점이 주요 배경이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신용등급에 반영된 셈이다. 피치는 중국을 A+에서 A로 등급을 낮췄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성장률이 둔화했고, 내수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구조적 성장 둔화 우려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역시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 경직성이 문제로 부각됐다. S&P와 피치 모두 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연금 개혁을 유예하면서 재정개혁 의지가 약화됐고, 높은 세율에도 추가 세수 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회지출 비중이 EU 평균보다 높은 구조 역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탈리아는 무디스와 피치가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을 올렸다. 정부 투자 확대와 디지털화, 세수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스페인은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성장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르투갈도 관광산업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낮은 실업률 등이 반영돼 등급이 상향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가 여전히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등급이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부채 규모보다 성장 잠재력과 재정 운용의 신뢰도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상향된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거시경제 안정성과 재정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등급 변동은 글로벌 경제의 '재정 시험대'를 보여준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 여력과 구조개혁 의지가 국가 신용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성장률, 정치 안정성, 부채 관리, 개혁 추진력 등 복합 요인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2-24 15:31:14
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EU 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익숙해진 균형이 다시 흔들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도로 규칙을 알아야 하듯 무역도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균형의 붕괴' 경고한 ECB…트럼프 관세에 유럽 통화·무역질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향후 수년간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타협을 이뤄냈다.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라는 교환 조건을 통해 양측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균형이 정책 예측 가능성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에 타기 전에 도로 규칙을 알고 싶다"며 무역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공급망 설계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관세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특히 ECB 수장으로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역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는 "관세 대부분은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EU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산업정책과 투자 전략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호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응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합의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유럽의회가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럽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균형(equilibrium)' 언급은 경제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무역관계는 단순한 관세율의 합이 아니라 투자·환율·금리·소비심리 등이 맞물린 복합적 시스템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EU 관계는 세계 교역의 핵심 축인 만큼, 작은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승인을 지연할 경우, 양측 간 신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이번 ECB 총재 발언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반복해 강조한 '명확성'은 기업과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관세 환급 여부, 적용 범위, 기간 등 세부 규칙이 불투명하면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동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요구다. 미·EU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대서양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 경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을 유럽은 분명히 하고 있다.
- 경제
2026-02-23 11:39:20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경제
2026-02-22 10:28:23
[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커스온
2026-02-21 08:02:12
[월가 레이더] 美대법, 트럼프 '비상관세' 제동⋯S&P500 0.6% 급등

뉴욕증시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반등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업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가 부각됐다. 20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1.43포인트(0.60%) 오른 6903.32에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76.26포인트(0.78%) 상승한 2만2858.99,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4.73포인트(0.37%) 오른 4만9579.89를 기록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다우는 상승 전환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관세 민감 소비주도 강세를 보였다. 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에스티로더·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 무역 민감주도 약 2% 안팎 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에 그쳐 예상(2.5%)을 밑돌았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로 연준 목표(2%)를 웃돌았다. [미니해설] 대법원 판결이 던진 신호…"불확실성 해소" vs "새 변수 등장" 이번 판결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정책 불확실성의 방향을 바꾼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장은 이를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주식시장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은 "시장에 혼란을 주던 관세 이슈라는 거시적 역풍이 하나 줄었다"고 말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즉각 반응했다. 중국에서 상품을 대량 조달하는 아마존이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소비재 유통기업도 강세를 보였다. 제프리스는 예티홀딩스·나이키·샤크닌자를 수혜 종목으로 지목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비용 압박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학자 헤더 롱은 CNBC에서 이번 판결을 "경제에 주는 선물"로 표현했다. 중소기업이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0% 글로벌 관세…정책은 계속된다 시장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 착수 방침도 밝혔다. 이는 보다 영구적인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문제는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다.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관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환급 절차는 하급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일종의 재정 부양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책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둔화 신호와 물가의 이중 부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시장을 압박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1.4%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상무부는 사상 최장 정부 셧다운이 성장률을 약 1%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다. 물가 역시 안도하기 어려웠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는 3%로 목표치 2%를 상회했다.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간 기준으로 S&P500은 1% 상승했고,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우 역시 주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반다트랙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 순매수는 강하게 확대되지 않았다. 지난해 랠리를 이끌었던 개인 자금의 적극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범위 장세 탈출의 촉매 될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박스권 장세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GDS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렌 스미스는 CNBC에서 “올해 들어 이어진 좁은 거래 범위를 벗어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관세 환급, 추가 조사, 새 관세 부과 방식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반등은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균형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향후 경제지표를 동시에 주시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관세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 정책은 여전히 핵심 변수다. 다만 이날 뉴욕증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위험자산은 즉각 반응한다는 점이다.
- 금융/증권
2026-02-21 05:27:31
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 경제
2026-02-20 10:51:29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글로벌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바뀌었을 뿐,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수입 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무역적자는 9015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903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척도인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2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2.6%나 급증한 7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말 적자 폭을 크게 키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격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상품 무역 불균형을 정조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모순의 핵심 원인은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혹독한 징벌적 관세를 맞은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30% 가까이 급감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배송 시기를 앞당겨 재고를 비축하거나 발 빠르게 공급망을 재편했다. 중국의 빈자리를 베트남, 인도, 대만 등 동남아와 신흥국 수입산이 채우면서 무역 적자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기업들이 중국 대신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도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미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약 8만3000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부품 등 중간재 수입에 부과된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창출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다른 비상 권한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중국 수입 급감으로 촉발된 '풍선효과'는 한국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대체재 공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품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등을 겨냥해 2차 관세 타깃을 설정할 위험도 커졌다.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여부 등 정책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는 물론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등 유연하고 입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4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산 수입은 30% 급감했으나 베트남, 대만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수입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개나 감소했다.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심판 결과 등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경제
2026-02-20 06:14:37
[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급락⋯사모대출·이란 리스크에 월가 흔들

뉴욕증시가 사모대출(Private Credit) 불안과 미·이란 긴장 고조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47.64포인트(0.70%) 내린 4만9315.02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7.57포인트(0.55%) 하락한 6843.74,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66포인트(0.64%) 내린 2만2607.97을 기록했다. 이날 하락으로 S&P500은 연초 대비 상승률이 0.1%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우는 올해 2% 이상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2026년 들어 2% 넘게 하락한 상태다. 블루아울캐피털이 14억달러 규모 대출자산 매각과 함께 일부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이 급락했다. 블루아울은 약 7~10% 하락했고, 블랙스톤·아폴로·KKR 등도 3~6%대 약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부진했다.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등이 하락했다. AI가 기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국제유가는 미·이란 긴장 고조 속에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1.9% 올라 배럴당 72달러에 근접했다. WSJ는 중동 지역 미군 배치 확대가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사모대출 균열…월가의 또 다른 불안 이번 조정의 핵심은 '사모대출'이었다. 블루아울캐피털이 14억달러 규모의 대출자산을 매각하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대출 전략 펀드의 환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WSJ는 "사모대출 업계에 어려운 하루였다"고 표현했다. 최근 몇 달간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자산이 AI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이번 조치는 그 불안을 자극했다. 블루아울 주가는 7% 넘게 하락했고, 블랙스톤·KKR·아레스 등 동종 업계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사모대출은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운용사들이 기업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다. 고금리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유동성 제약이 드러날 경우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까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날도 압박을 받았다.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케이던스 등이 하락했다. CNBC는 미스트랄AI 최고경영자가 "기업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시장 우려로 전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있다. 최근 시장은 '리더십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프로시온의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CIO는 CNBC에서 "하위 490개 종목에서 실적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수 대형 기술주 중심 장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산업재와 경기소비재를 주목 분야로 꼽았다. AI 투자 확산이 전력망, 인프라, 제조 효율성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긴장과 유가 급등 지정학 리스크도 시장을 짓눌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10일 내 군사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미군 항공기와 해군 전력이 중동에 배치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브렌트유는 1.9% 상승하며 배럴당 72달러에 근접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데이터도 상승을 부추겼다. 연초 공급 과잉 우려로 약세였던 유가는 최근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장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소비·무역지표도 부담 월마트는 4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특히 비식료품 지출에 신중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12월 미국 무역적자는 703억달러로 확대됐다. 수입은 3.6% 증가해 3576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은 2873억달러로 감소했다. 금 거래에 따른 변동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개인투자자 심리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 조사에서 향후 6개월 증시 전망에 대해 약세 응답이 36.9%로 강세(34.5%)를 웃돌았다.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장세는 단순한 하루 조정이 아니다. 사모대출 유동성, AI 산업 재편,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교차했다. 다우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고, S&P500은 연초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 월가는 다시 '리스크 관리' 국면으로 돌아섰다.
- 금융/증권
2026-02-20 05:29:33
[글로벌 밀리터리] 페루, 4조 8천억 원 규모 차세대 전투기 사업 시동⋯정부는 '美 F-16', 공군은 '유럽산' 선호

남미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페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총사업비만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두고,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와 실리적인 유럽산 전투기 간의 치열한 막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기종 선정을 두고 페루 행정부와 공군 수뇌부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어 국제 방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페루 유력 매체 페루21(Perú21)은 17일(현지 시간) 호세 제리(José Jerí) 정부가 국방부에 총사업비만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11억 3700만 솔(약 3억 4000만 달러, 약 4917억 원) 규모의 예산 이전을 승인하는 최고령(Supreme Decree)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24대 도입을 위한 계약금(Down payment) 성격으로, 페루 남부 '라 호야(La Joya)' 공군기지의 항공우주 통제 능력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정부는 워싱턴을, 군인은 현장을 본다 이번 사업의 관전 포인트는 기종 선정을 둘러싼 내부의 엇갈린 시선이다. 보도에 따르면 페루 행정부는 미국의 록히드마틴 F-16 블록 70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실제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페루 공군(FAP) 내부 소식통들은 유럽 기종인 스웨덴 사브(Saab)의 그리펜(Gripen)과 프랑스 다소(Dassault)의 라팔(Rafale)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군 당국은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비용과 페루의 지리적 환경에 최적화된 작전 능력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 "칠레 넘어서는 성능" vs 사브 "도로에서도 뜨는 기동성" 수주전에 뛰어든 업체들의 홍보전도 불을 뿜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경쟁국인 칠레를 자극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록히드마틴 측은 페루21과의 인터뷰에서 "페루에 제안한 F-16 블록 70은 칠레 공군이 운용 중인 F-16보다 훨씬 현대화된 버전"이라며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스웨덴의 사브는 페루의 험준한 지형을 파고들었다. 사브 측은 "그리펜은 800m의 짧고 정비되지 않은 비상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유일한 기종"이라며 "산악과 정글이 많은 페루의 지리적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군수 지원 소요와 저렴한 유지비용을 앞세워 "가장 경제적인 선택"임을 피력했다. 단순 구매 넘어선 '기술 동맹'이 관건 페루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완제품 수입을 넘어선다. 페루 정부는 계약 조건으로 장기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 무장 패키지, 조종사 훈련은 물론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방산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공급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나 외교적 제약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산 무기의 경우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까다로운 운용 제약이 따르는 반면, 유럽 기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페루 공군의 선택은 향후 남미 지역의 항공 전력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명분을 쥔 F-16이냐, 실리를 앞세운 유럽산 전투기냐를 두고 페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산업
2026-02-19 14:43:38
"트럼프 관세 90%는 미국이 부담"⋯뉴욕 연은, '관세 외국이 낸다' 주장 정면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관세의 90% 이상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관세 부담의 94%가 미국 수입업자 몫이었고, 9~10월 92%, 11월 8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10% 관세가 외국 기업 수출가격을 0.6%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급등했다. 비당파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로 미국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약 144만 원), 올해 1300달러(약 187만 원)의 사실상 세금 인상 효과를 부담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관세 수입은 2026회계연도 들어 1240억달러로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었다. [미니해설] "관세는 누가 내는가"…트럼프 보호무역의 역설, 美 기업·가계로 돌아온 90%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실제 부담의 주체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관세는 외국 기업이 낸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달리, 실제 경제적 부담은 미국 내부로 귀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94%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다. 이는 10%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외국 기업이 수출 가격을 낮춘 폭은 0.6%포인트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관세의 대부분이 가격 인상 형태로 미국 내에 전가됐다는 의미다. 하반기로 갈수록 외국 수출업자의 부담 비중이 일부 확대됐지만, 11월 기준으로도 미국이 86%를 부담했다. 관세의 '경제적 귀착(tariff incidence)'은 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법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납부하지만, 가격 조정 과정을 거쳐 그 부담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이번 연구는 가격 전가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남았음을 보여준다. 평균 관세율은 2.6%에서 13%로 다섯 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장벽 강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비세 인상 효과를 낳는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가 지난해 평균 1,000달러, 올해는 1,300달러를 추가 부담한다고 추산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는 체감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반론을 편다.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 중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법인도 포함돼 있어 "미국 기업이 부담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는 법인 소재지가 아니라 가격 조정과 이윤 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 등 최종 귀착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높은 관세가 결국 미국 기업의 마진 축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26회계연도 들어 관세 수입은 12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 세수 확대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민간 부문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조치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누가 납부하느냐'와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적 구호와 달리 경제 현실은 복잡하다. 관세는 국경에서 징수되지만, 비용은 미국 국내 경제 내부에서 흡수된다. 보호무역 강화가 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대가는 기업 수익성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정책 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 경제
2026-02-13 11:07:45
ICT 수출 78.5% 급증⋯1월 비중 44.1% '사상 최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4%를 넘어섰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ICT 수출은 2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했다. 1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자, 2009년 12월(73.3%)을 넘어선 최고 증가율이다. 전체 수출 658억5000만달러 가운데 ICT 비중은 44.1%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02.7% 늘었고, 이 중 메모리는 154.4% 급증했다.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ICT '슈퍼사이클' 본격화…AI가 쏘아 올린 44% 경제 1월 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하며 사상 최고 증가율을 갈아치웠다.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호황'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44.1%에 달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ICT에 집중돼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번 수출 급증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월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102.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157억2000만달러로 154.4% 폭증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증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시스템 반도체도 42억6000만달러로 22.3%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AI 인프라 확대는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83.7% 늘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고성능 연산 장비 확충이 이어지면서 저장장치와 서버 관련 부품 전반의 수출이 동반 확대되는 구조다. 디스플레이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은 19.0% 증가했다. 스마트폰용 OLED 공급 확대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휴대전화 수출은 75.1% 늘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신제품 효과가 겹치면서 완제품과 부품 수출이 동반 확대됐다. 통신장비도 26.7%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전장용 장비 수출과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권 부품 수요 증가가 견인했다. 글로벌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차량용 통신장비 확대가 중장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 품목 확산형 성장은 과거 특정 품목 의존적 호황과는 결이 다르다.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글로벌 구조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ICT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기의 고사양화, 데이터 처리량 폭증,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등이 서로 맞물려 수요를 증폭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입도 20.0% 증가한 14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ICT가 전체 무역수지 개선을 사실상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ICT 산업이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수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실적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ICT에 있으며, 특히 AI 중심의 차세대 기술 수요가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호황을 얼마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AI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 경쟁력 확보가 향후 수출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6-02-12 11:27:05
국제유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40센트) 하락한 배럴당 63.9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4센트) 내린 배럴당 68.8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경기 부진 우려에 원유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으로 원유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매매출액은 7350억 달러를 기록해 전달과 비교해 정체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예상치(0.4% 증가)를 밑도는 수치다. 견고한 것으로 보이던 미국 소비가 예상외로 감속해 미국 경기와 원유전망 불투명하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11일 발표될 미국 고용통계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은 제한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상하자 장중 국제유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 교통부는 9일 중동의 원유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을 운행하는 석박에 대해 이란 영햐을 가능한 한 회피하도록 권고했다. 당분간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원유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잠재워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러시아로부터 원유수입을 중단한 안도가 미국과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48.4달러) 내린 온스당 503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6-02-11 07:17:08
미국,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면제 추진⋯TSMC 對美투자와 연계

미국 정부는 대만 TSMC가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 빅테크(기술대기업)에 공급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TSMC의 대미투자와 연계해 빅테크들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TSMC를 포함한 대만 기업에 대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경우 해당 공장의 생산량에 따라 무관세 쿼터를 설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TSMC는 관세를 면제받은 반도체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들은 반도체 공급을 확보해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아마존과 구글, MS, 메타 등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발표했지만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고민이 컸다. FT는 “이번 반도체 관세면제 정책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장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급속한 AI 확장을 이끄는 기업에 일정 부분 완화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유동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에도 이 같은 방안의 무관세 쿼터가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SMC의 대미투자 규모가 삼성·SK하이닉스를 압도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추가 투자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대만이 앞서 2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2500억 달러의 정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만의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공장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장을 건설한 후에는 1.5배까지 허용했다. 2500억 달러 투자금 중 1650억 달러를 차지하는 TSMC는 상당한 관세면제 쿼터를 확보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만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의 추진으로 거센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IT/바이오
2026-02-11 06:20:15
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증가율은 전년(8.1%)보다 둔화했지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10.0%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이 19.9% 늘어난 1912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소비재는 2.4% 감소했다. 자동차가 포함된 내구소비재 수출이 5.7%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0%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미니해설]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반도체 의존 높아진 한국 수출 구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는 '겉으로는 호조, 속으로는 쏠림'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 동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산업 구조의 편중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통계가 보여주듯 지난해 수출 증가는 자본재, 그중에서도 IT부품이 주도했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실적에 반영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이 20%에 육박한 반면, 소비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 대비된다. 자동차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을 드러낸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국내 완성차 기업의 수출 환경을 압박했다. 소비재 가운데 내구소비재 수출 감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컸다는 점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정책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평가다. 데이터처 정규승 기업통계팀장이 "수출액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무역 집중도의 상승은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40%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집중도 역시 상승해,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반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와 일부 품목 선전에 따른 결과로,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산업별로도 광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감소해 업종 간 온도 차가 분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연간 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원자재 수입이 줄고 자본재·소비재 수입이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설비·소비 수요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수입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하락한 점은 수입 구조가 다소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분기 실적은 반도체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은 33.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반도체 단일 품목만으로도 36.0% 늘었다. 수출 증가세가 3개 분기 연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은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경우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역시 여전히 변수다. 수출 규모 확대라는 성과 이면에서 산업 다변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남는 이유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동시에 그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 향후 수출 전략의 관건은 반도체 호황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제
2026-02-10 13:09:10
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 포커스온
2026-02-10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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