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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 IT업계로부터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로부터는 대형IT기업들에 굴복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EU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담은 AI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지만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기업 상당수도 혁신을 억눌러 기술 발전을 옥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방안에는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클릭 한 차례로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운영 체계 등을 통해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때마다 뜨는 쿠키 배너 팝업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우리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이 AI를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뒤진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고, 역외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AI 규제 선도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EU가 최근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친환경법을 완화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까지 느슨하게 풀어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 대 빅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대형 광고판을 걸고 브뤼셀 시내를 누비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테크의 압박에 맞서 EU의 디지털 규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방안을 공개하는 브리핑에서 "간소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며 우리가 규제 환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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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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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심각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자 급감과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가 겹친 가운데, 소비마저 4년여 만에 가장 긴 둔화 터널에 진입하며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0월 한 달간의 투자가 12%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생산 역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5.5%)를 하회하는 수치다. 소매 판매 증가율, 5개월 연속 둔화 가장 심각한 경고음은 소비 부문에서 울렸다. 10월 소매 판매는 2.9% 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둔화 행진을 기록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이기도 하다. 앞서 13일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소비 냉각은 이달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당시 여행 및 지출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내수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최고위층은 "내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지난달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광범위한 개혁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물론 10월 지표 악화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10월의 판매 실적이 높아 비교 기저가 높았고, 2024년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위샹룽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기저 효과, 달력 효과,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으로 인해 10월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 동력이 10월 들어 명확히 소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잉 생산 및 과당 경쟁 해소 노력이 투자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상 첫 투자 역성장"…1조 위안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상 첫' 투자 역성장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프라 자본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제조업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며 전체 투자 감소를 이끌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 당국은 9월 말 이후 투자 촉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금융 도구를 통한 자금 투입 역시 현재까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전반의 약화는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0월 신규 대출 및 신용 증가세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면서도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배포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더 나은 모멘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데이터 발표와 함께 "외부 환경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 그리고 국내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경제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 쇼크'에 꺾인 中경제…"내수 대신 수출 의존" 기형적 구조 고착화 우려 중국 경제는 10월 지표 발표 직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쇼크'를 겪었다. 견조하던 수출마저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면서, 취약한 내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는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휴전 합의는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성장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힘입어 외부 수요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이분화된 경제 패턴'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견고한 외부 수요가 내수 진작의 시급성을 낮추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덜 완화적인(dovish) 태도를 시사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5% 내외'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당국의 정책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는 4.9%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 목표는 큰 개입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은 아마도 내년을 위해 실탄을 아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HSBC의 테일러 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과에 비추어 2026년에는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되는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소비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 개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ey Insights] 중국 내수 시장의 '빨간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발(發) 복합 위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초유의 -1.7% 감소를 기록하고, 소매 판매마저 4년래 최장기인 5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생산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조 위안 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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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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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 도요타 캠리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환기계통(에어컨·히터)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최종 승인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연식 보유자들에게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1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은 차량 내부 공조시스템(HVAC)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기반해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이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률 사이드허슬' 콘텐츠를 올려온 틱톡 이용자 사쿠라 모토(@sakuramoto144)는 최근 영상에서 "도요타가 소송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거주 캠리 운전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12~2015년식(코드네임 XV50) 도요타 캠리를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5월 31일 이전 또는 그 시점에 소유·리스한 소비자다. 공조장치에서 발생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활성탄(차콜) 필터 교체 ▲증발기(Evaporator) 세척 등 관련 정비 항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 지출분은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합의 공식 웹사이트(www.toyotacaliforniahvacsettlement.com)에서 차량식별번호(VIN)를 입력하면 보상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1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틱톡 댓글창에는 유사한 경험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다른 차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캠리 보유자는 "차량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이제 알겠다", "여러 정비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응을 남기며 관심을 보였다. 도요타 측은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Motor1은 소송 내용을 소개한 틱톡 사용자에게 추가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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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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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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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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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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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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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00억불 규모 비만약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전 승리
- 거대 제약기업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벌여온 두 달간의 비만약 스타트업 인수전이 결국 화이자의 승리로 결론 났다. AP·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8일(현지시간) 스타트업 멧세라를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멧세라는 경구용·주사형 비만·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다만 아직 시판 중인 제품은 없다. 이번 인수 합의에 따라 화이자는 주당 86.25달러를 멧세라에 지급한다. 65.60달러의 현금 지급에 20.65달러의 조건부 가치권(CVR)을 더한 것이다. CVR은 미리 정한 성과 등을 달성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화이자는 오는 13일 멧세라 주주총회에서 인수안이 승인되면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이자는 성명에서 "멧세라의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임상·제조·판매 인프라 구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를 고려해 더 이상 인수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개발 및 인수 기회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인 화이자와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멧세라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화이자가 지난 9월 멧세라에 제시한 초기 인수안은 약 49억 달러 규모였지만 불과 약 두 달 만에 두배로 커졌다. 노보노디스크도 멧세라 주식 1주당 현금 지급액을 56.50달러에서 62.20달러로 늘리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인수전 중 불거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노보노디스크 반독점 우려가 결정적 변수가 됐다. 노보노디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당뇨·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이미 FTC로부터 멧세라 인수 승인을 받은 화이자는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멧세라는 미국 FTC의 '반독점 리스크' 우려가 이번 인수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인수전 패배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약 시장 지배력 회복을 위한 인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이번 경쟁은 7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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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00억불 규모 비만약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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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AI주 급락에 0.6% 하락⋯소비심리 냉각·셧다운 장기화 우려
-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소비심리 악화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 떨어지며 4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2%, 다우지수는 36포인트(0.1%) 내렸다. AI 관련주 약세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7% 빠졌고, AMD(-9%), 오라클(-9%), 브로드컴(-7%)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테슬라도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1조달러 규모 보상안을 승인한 직후 2% 넘게 밀렸다.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미시간대 조사에서 소비자심리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고, 채용정보업체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10월 감원 발표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낙폭은 장 막판 일부 줄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단기 자금법안을 공화당에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확산됐다. 시장은 셧다운이 항공편 감축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컨커런트애셋매니지먼트의 리아 베넷은 CNBC에 "정부 데이터가 끊긴 어둠 속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숨 고르기냐 꺼지는 불빛이냐…'정보 공백' 속 뉴욕증시 갈림길 뉴욕증시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거래에서도 장 초반 낙폭을 키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재가동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제시한 뒤에야 일부 낙폭을 만회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며 4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적 대치가 아니라 경제의 '감각 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이 두 달 연속으로 고용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각종 통계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데이터 없는 시장'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리아 베넷 컨커런트애셋매니지먼트 최고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아무도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부 데이터가 끊긴 상태에서 투자자 행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지표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책 판단의 실명 상태'를 초래한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예비치 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고, 민간 고용정보업체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10월 감원 발표 건수가 22년 만에 최대라고 밝혔다. 시장은 '실물 경기 냉각'의 신호가 차츰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주도주 흔들…글로벌 밸류에이션 부담 확산 이번 주 시장 하락의 중심에는 기술주, 그중에서도 AI 대표주들의 급락이 자리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7%, AMD는 9% 떨어졌고, 오라클과 브로드컴 역시 7~9% 낙폭을 기록했다. AI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상반기 'AI 낙관론'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닛케이225지수 역시 AI주 급락 여파로 4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AI 투자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글로벌 밸류에이션 조정 흐름이 미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의 '매그니피센트7'(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아마존·알파벳)이 미국 증시 상승의 대부분을 견인해온 만큼, AI 섹터의 흔들림은 곧 시장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들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일주일 새 8000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과열 식히는 건강한 조정" vs "버블 붕괴의 전조"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는 "불가피한 숨 고르기"로 본다. 브래드 거스트너 알티미터캐피털 CEO는 CNBC에서 "나스닥이 4월 이후 40% 상승했다. 시장이 스스로 과열을 식히는 건강한 조정 국면"이라며 "버블의 공기를 일부 빼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정은 일시적 매도세일 뿐이며, 향후에도 AI·클라우드·전기차 등 혁신산업 중심의 성장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거스트너의 말처럼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자금이 방어주·가치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반면 '버블 붕괴의 초기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AI 관련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반면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월가 일각에서는 AI 기업의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이 여전히 40배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I가 단기 성장 모멘텀을 잃으면 시장은 급격히 리스크 오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베넷은 "AI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번 매도세는 일시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AI 테마의 장기 성장성에는 신뢰를 두지만, 단기 실적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셧다운 불안·소비 위축…'경기 냉각' 본격화 조짐 정치 불확실성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션 더피 교통장관은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1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하루 3500~4000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 부문 인건비 지급 중단, 소비심리 급랭, 연방 예산 집행 지연이 맞물리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 신뢰 악화가 이번 주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겼다"고 보도하며, 크레셋 캐피털의 잭 애블린 발언을 인용해 "표면적인 수치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미국 가계의 지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기업 실적에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 해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단기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장은 "정치 교착이 길어질수록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구조적 성장 vs 단기 불확실…AI 장세의 분기점 현재의 조정은 AI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와 단기 불확실성이 맞부딪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AI는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에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2026년 이후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돼 통계·금융데이터 흐름이 마비되면, 투자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보면서도 "정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판단과 시장 예측 모두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넷은 "AI와 기술 투자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확신'을 잃으면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 거스트너 역시 "현재는 시장이 벽(wall of worry)을 마주한 상태"라며 "AI 버블이 아니라 투자 사이클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이끄는 증시 랠리가 재개될지, 혹은 정부 셧다운과 경기 냉각이 더 깊은 조정을 불러올지는 향후 2주 안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초점은 단기 정치 변수보다도, AI 산업이 실적과 수익성으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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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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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AI주 급락에 0.6% 하락⋯소비심리 냉각·셧다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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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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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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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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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 캐나다 전역에서 닛산,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도색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드라이빙.ca(Driving.ca)에 따르면, 현재 혼다·현대·기아·닛산·테슬라 등 브랜드의 일부 차종이 조기 도색 박리와 탈착, 기포, 변색 등의 결함으로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흰색이나 펄(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색 손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은 미관뿐 아니라 부식 방지를 위한 보호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도색 품질은 차량의 인식도와 중고차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보증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6만km, 고급차의 경우 4년 또는 8만km까지 도색 결함을 보장하지만, 정상적으로 도장된 차량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모델은 보증기간 이내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조기 열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해 보증기간 내라면 무상 도색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도색 재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도장 결함은 단순한 외관 문제를 넘어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보증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9건의 도색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각 제조사별로 결함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중인 차량은 △ 닛산 킥스, △ 흰색 닛산 차량, △ 닛산 인피티니 차량, △ 메탈릭 또는 진주 광택 페인트가 적용된 혼다 빅(Civic) 및 아큐라 CSX(Acura CSX), △ 흰색 메탈릭 또는 진주광택 페인트가 칠해진 혼다 및 아큐라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기아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현대 차량, △ 탑코트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현대 코나 EV, △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등이다. 이들 집단 소송 중 테슬라 소송 하나만 승인됐다. 또한 현대와 도요타는 도장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현대는 최대 10년, 도요타는 최대 14년까지 도장 결함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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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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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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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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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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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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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100 돌파 후 소폭 상승 마감⋯'이벤트 피로'에 숨 고르기
- 코스피가 30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으나, 한미 관세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를 한꺼번에 소화하며 급등락을 반복한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4포인트(0.14%) 오른 4,086.89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4,146.72까지 치솟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코스닥지수는 1.19% 내린 890.86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내린 1,426.5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 삼성전자(3.58%)와 SK하이닉스(1.79%)가 강세를 보였고, 한화오션(6.9%)이 급등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5.35%)은 GM의 대규모 해고 소식과 합작공장 가동 중단 여파로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4,100선 첫 돌파 후 상승폭 축소 마감 코스피가 30일 장중 4,1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한미 관세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정치·경제 이벤트가 겹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5.74포인트(0.14%) 오른 4,086.89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개장 직후 4,105.95로 출발해 단숨에 4,146.72까지 올랐으나, 외국인 매도세가 유입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속 '차익실현' 압력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율과 투자규모가 타결됐지만, 미국 상무부의 발언이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를 경쟁국 대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측의 언급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돌아섰다.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 설명에서도 양국 간 입장 차가 확인되며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장중 4,1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빠르게 줄였고,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신고가 행진 장 초반 증시를 견인한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58% 오른 104,100원으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중 한때 105,800원까지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영업이익 12조1,661억 원, 매출 86조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특히 HBM3E의 전 고객 양산 및 HBM4 샘플 출하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회장의 회동 예정이 알려지면서 AI 협력 기대감이 더해졌다. SK하이닉스도 1.79% 상승한 568,0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579,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AI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HBM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동차·조선주는 강세…에너지·플랫폼주는 약세 현대차(2.71%)와 기아(0.35%) 등 자동차주도 동반 상승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회복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 조선업종에서는 한화오션이 6.9% 급등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방산·조선 관련 모멘텀을 자극했다. HD현대중공업(-0.17%)은 장중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5.35% 급락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부문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면서, 양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의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IT 대형주 중에서는 NAVER(-3.58%)와 카카오(-6.20%)가 큰 폭 하락했다. 금리 불확실성과 광고 수익 둔화 우려가 겹치며 매도세가 이어졌다. 환율 안정·FOMC 여파 제한적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2원 내린 1,426.5원에 마감했다. 전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과 달러 약세가 맞물리며 원화 강세 흐름을 이끌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3.75~4.00%로 조정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추가 인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시장은 이를 ‘매파적 인하’로 받아들였다. 미국 국채금리가 소폭 반등했지만, 달러화 강세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도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의 의미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의 급등락을 '이벤트 피로감'에 따른 숨 고르기 국면으로 진단한다. 코스피가 4,100선을 돌파한 것은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정점이다. AI 반도체 랠리, 국내 수출 회복, 원화 강세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하며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리스크 온(Risk-on)’ 자금 유입처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한미 무역협상 세부 조율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 미국의 금리정책 등이 남은 관건이다. 시장은 "AI 수요와 반도체 실적이 이어지는 한, 코스피의 중장기 상승세는 유효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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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100 돌파 후 소폭 상승 마감⋯'이벤트 피로'에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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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韓 정부 설명과 온도차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주장해 양국 간 세부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한국 정부가 언급한 '대만과 동일 수준의 관세 합의'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중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조선업에 투입하도록 승인했다"며 필라델피아 한화오션 조선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니해설] 러트닉 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과 일부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아 양국 간 세부 협상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한 설명과 온도차가 크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 행정부가 자국 내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협상 세부 조항을 두고 한미 간 입장차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관세 '합의 제외' 주장…한국과 입장 차이 러트닉 장관은 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반도체를 포함한 일부 핵심 품목의 관세 적용 방식을 놓고 한미 간 후속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추가 협상 대상'으로 남겨둔 셈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략산업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 상무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3,500억달러 투자 배분 구체화…"조선·에너지·AI 등 포함" 러트닉 장관은 이번 협정의 핵심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500억달러를 미국 내 조선업 투자에 우선 배정했다"며 "한국 조선업체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십야드(Philly Shipyard)로 알려져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2,000억달러를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를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미국 내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패키지'로 포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협상 문서 서명 전까지 '줄다리기' 이어질 듯 한미 양국은 오는 31일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전후로 공식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으로 세부 문안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 그리고 대미 투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등은 여전히 조율 대상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이 최종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미 당국자의 발언은 협상 과정의 해석 차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측의 '시장 100% 개방' 언급은 향후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경제 협력의 새 국면 이번 협정은 양국이 '투자-관세-기술 협력'의 삼각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한국은 반도체·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미국은 이를 통해 자국 내 고용과 제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세부 이견은 향후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을 남긴다. 특히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압박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세부 문안의 명확화와 투명한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번 협정은 미국 일자리와 산업을 되살릴 역사적 합의"라고 자평했다. 양국이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기까지, '시장 개방'과 '산업 보호' 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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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韓 정부 설명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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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0)]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 체내서 DNA 손상 물질 생성 확인
-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가 인체 내에서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시판 제품에서도 소량의 해당 물질이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NCSU)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 공동연구팀은 실험실 환경에서 사람 장(腸) 조직과 인체 세포를 활용해 수크랄로스 섭취 후 생성되는 부산물의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sucralose-6-acetate)가 DNA 절단 및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 '유전독성(genotoxic)' 물질로 확인됐다. 논문 교신저자인 수전 시프먼 교수는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는 인간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해당 물질이 장 점막 장벽의 전기저항을 낮춰 투과성을 높였으며, 염증 반응 증가와 약물대사 효소 저해 신호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는 수크랄로스 제조 과정 또는 인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로, 연구팀은 일부 제품에서 0.67% 수준의 잔류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에서는 지방조직에 잔류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프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크랄로스에서 섭취 및 대사되기 전에도 미량의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가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동물실험에서 수크랄로스를 투여받은 쥐는 아세틸화 대사산물을 생성하고, 투여 중단 후에도 지방에 수크랄로스가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사물에는 소변과 대변에서 검출된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가 포함됐다. 실험 결과 해당 화합물은 DNA 가닥 파열을 유발하는 염색체 손상 유발 물질(클라스토제닉)로 확인됐다. 염색체 손상을 검출하는 별도의 미세핵 검사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확인됐다. 미세핵은 염색체가 손상될 때 형성되는 작은 DNA 함유체이다. 실험 결과 노출 후 미세핵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규제기관들은 유전독성 물질에 대해 1인당 하루 0.15㎍(마이크로그램) 수준의 노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수크랄로스로 감미한 음료 한 잔만으로도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며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세포 및 조직 기반 실험에 국한된 것으로, 인체 전체 노출 수준과 장기적 영향은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98년 수크랄로스를 승인했으나, 당시 심사자료에는 수크랄로스-6-아세테이트에 대한 최신 분자독성학적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밀 분석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안전성 평가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 섭취자 대상 역학조사 및 실제 노출량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독성학 및 환경보건 저널 Part B(Journal of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Part B)'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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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0)]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 체내서 DNA 손상 물질 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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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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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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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완료⋯중국 희토류 규제-미국 대중 추가관세 유예
-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번 협상에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나섰고,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중국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앞서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됐다고 밝힌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틱톡 합의'와 관련,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청강 부부장은 "하루가 넘는 매우 긴장된 토론을 거쳐 중미 양국은 이 의제들에 관해 일부 양국의 관심사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했고, 일차적 합의를 만들었다"며 "다음 단계로 각자는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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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완료⋯중국 희토류 규제-미국 대중 추가관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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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3분기 매출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매출이 시장조사기관 LSEG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상회했다고 밝혔다. PC용 x86 프로세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출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인텔의 3분기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정부 지분 회계 반영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은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첫 실적 발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89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주식 10%를 인수했다. 순이익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다. [미니해설] 정부 최대주주된 인텔, 실적 회복으로 '턴어라운드' 신호탄 미국 반도체의 상징인 인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진이 길었던 PC 시장이 살아나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텔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이상 웃돈 수준이다. CNBC는 "인텔이 3년간의 하락세를 끊고 PC 중심 사업의 회복 조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흑자 전환·정부 지분 반영 손실…재편의 원년 인텔은 이번 분기 41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며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의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났다. 다만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나타났다. 인텔은 "미 정부에 지급된 주식 분을 회계상 반영한 결과"라며 일회성 손실임을 강조했다. 이번 실적은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인텔과 89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당 20.47달러에 4억3000만 주를 매입했다. 정부 보유 지분은 전체의 약 10%로,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됐다. 인텔은 정부 지원 자금 57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회계 처리 방식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 중이다. 인텔은 "정부 셧다운 여파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이언트·데이터센터 양극화…엔비디아와 '전략적 동맹' 사업 부문별로는 PC·노트북용 CPU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CCG)이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데이터센터용 CPU 부문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데이터센터 성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텔은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양사는 PC 및 서버용 칩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데이브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핵심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운드리 도전…TSMC·삼성과 '2나노 전쟁' 개시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은 매출 42억 달러로 2%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에 쏠렸다. 인텔은 최근 애리조나 공장에서 18A(2나노급)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인텔의 '제조 기술 재도약' 전략의 일환이다. 립부 탄(Lip-Bu Tan) 인텔 CEO는 "파운드리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위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복귀를 추진하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핵심 축과도 맞닿아 있다. '인텔 르네상스' 가능할까…정부 자본의 명암 인텔은 2020년 이후 경쟁사 대비 기술력 격차로 시장 신뢰를 잃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가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앞서나가며, 인텔은 '기술 리더십'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번 정부 지분 참여는 재도약의 기회이자 리스크로 평가된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은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영 독립성과 투자 효율성 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텔의 빠른 구조조정 속도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인텔의 직원 수는 8만8400명으로, 1년 전 12만4000명에서 약 30% 줄었다. 인력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손익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시장 반응 '긍정적'…긴 터널 끝이 보인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정규장에서 3.36% 상승한 데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흑자 전환과 매출 개선으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미 정부의 자금 유입이 실질적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인텔은 4분기 매출 전망을 13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0.08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기대치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예고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일시적 반등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2026년 18A 공정 안정화와 데이터센터 수익성 개선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거센 파고 속에서, 인텔의 반등은 아직 '재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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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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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HD현대중공업 12월 출범⋯조선·방산 '양날개'로 37조 성장 예고
-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1일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 출발한다. 양사는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 안건을 각각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합병은 K-방산 선도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마쳤다. 통합 법인은 함정·특수선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방산 10조원 포함)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주들이 합병의 전략적 효용성을 인정한 만큼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집해 미래 조선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조선·방산의 새로운 축"…통합 HD현대중공업, 12월 출범으로 미래 시장 재편 나선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으로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양사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을 각각 98.54%, 87.56%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구도를 재편할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지난 8월 발표된 합병 추진은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으로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합병을 승인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부문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함정 건조 경험과 HD현대미포의 생산 설비, 인력 역량을 결합해 함정·특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기술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잠수함, 호위함,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연구개발(R&D) 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설계 및 기술개발 인력을 통합해 프로젝트별 중복 비용을 줄이고,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양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 대형화를 통해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합병 시너지는 수익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통합 법인은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형 함정 및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신규 수주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NG 운반선과 군수지원함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국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35년까지 매출 37조원(방산 부문 10조원 포함) 달성을 목표로 세운 통합 HD현대중공업은 현재 매출 19조원의 두 배 가까운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조선산업 내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등 장기적 목표를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 조선사의 결합은 글로벌 방산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방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규모 조직 통합이 단기간 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기술·인력·경영 전략이 정교하게 조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양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총결집해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한국 조선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차세대 조선 리더십' 구축을 향한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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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HD현대중공업 12월 출범⋯조선·방산 '양날개'로 37조 성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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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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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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