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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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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총선 압승 일본 다카이치 총리, 사나에노믹스 본격 추진 동력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3분의 2·310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경제의 재성장을 목표로 한 사나에노믹스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4년3개월만 자만당 단독 과반 이날 오후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 달성을 확정 지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때인 2021년 10월 총선(자민당 261석)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집계돼 개헌 발의 기준선(310석)을 넘어섰다. 선거 전 여권 의석은 자민당 198석, 유신회 34석 등 총 232석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에서 크게 줄어든 37~91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당 우세 구도 속에서 대항 축을 형성하지 못했고 감세 공약 등 정책 차별성도 제한되며 표 결집에 실패했다. 여권이 확보한 3분의 2 의석 규모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발의 요건 충족도 가능하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기와 유사한 권력 집중 국면이 재현됐다는 평가다.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위력 강화, 안보 전략 재정비 등 핵심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여건을 갖게 됐다. 중의원 단독 과반은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예산안을 자연 성립시킬 수 있어 재정 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각료진을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소비세 감세 본격추진-특별공채는 발행 않을 방침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공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을 재차 나타냈다. 그는 소비세 감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전문가로 신설된 국민회의에서 논의할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심은 지급형 세액공제다”라고 언급하면서“사회보장비의 역진성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그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소비세 감면도 시행하고 싶다. 지급형 세액공제는 서둘러드 제도 설계에만도 2~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소비세 감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해 사상최대규모의 예산(약 122조엔) 편성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과 금융완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압박과 일본은행과의 정책 조율문제가 시장의 불안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 속에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쟁점의 중심은 ‘전쟁 포기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개헌에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현은 자민당의 방침이다. 개정안은 각당도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을 확식히 현법심의회에서 심의해준다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거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승부수의 성격이 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70%에 근접한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회를 해산하며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선거 구도 역시 정책 경쟁보다는 총리 개인의 인기와 동원력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
- 포커스온
2026-02-09 06:47:43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일본은행, 기준금리 예상대로 0.75%로 동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3일(현지시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BOJ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로 끌어올리며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이번 달은 숨고르기를 택했다.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행보다. 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지난달 단행한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동결됐지만 금리는 여전히 1995년 이후 30년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BOJ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작년 1월에는 0.5% 정도로 각각 올리는 등 완만한 인상 기조를 이어왔다. 정책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다카타 하지메(高田創) 심의위원은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BOJ은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에서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 동결 결정에 복잡한 정치·경제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 유세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감세안 규모는 5조 엔(약 45조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감세 정책과 충돌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감세 공약이 국채 시장을 뒤흔든 상황에서 BOJ이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리 동결 발표 직후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8.74엔까지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BOJ은 수십 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을 위해 '물가 상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달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니 유권자들이 생활비 급등을 호소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달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일본은행 목표치(2%)를 4년 연속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BOJ이 총선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주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블룸버그는 "BOJ은 12월 금리 인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엔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선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엔화 약세가 심화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BOJ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BOJ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BOJ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7%에서 0.9%로 상향 제시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2.7%를 유지했다. 2026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0.7%에서 1.0%로 올리고 2027년도는 종전 1.0%에서 0.8%로 내렸다. 202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8%에서 1.9%로 올리고 2027년도는 2.0%로 유지했다.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비가 필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소수지만 인상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보면, 엔화 약세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일본이 정상적인 금리 국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금융 환경 전반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수는 원·엔 환율이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한국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산업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자본 이동 경로가 변수다.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자금의 일부가 일본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흥국뿐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에도 일정 부분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국가 신용도와 외환 건전성을 고려하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 금융/증권
2026-01-23 13:43:00
[파이낸셜 뉴스(123)] 엔화가치 1유로당 180엔대로 사상최저치로 추락

엔화가치가 1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부상과 금리인상 후퇴 가능성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엔화는 유로화 도입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1유로당 180엔대까지 추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0.5% 떨어진 달러당 155.3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종가로 155.26엔을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55엔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4일이후 9개월만이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장중 일시 180엔대 전반까지 떨어졌다. 엔화가치가 유로화에 대해 180엔대에 거래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유로화 도입이후 사상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재무성과 일본은행 등 일본외환당국자의 시장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25% 오른 99.57을 기록했다. 엔화에 대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유로화도 이날 0.31% 떨어진 1.1585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전면 약세를 보인 것은 일본정부가 조만간 경기부양책 규모를 17조엔대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카이치 일본정권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엔화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관세인상 여파로 6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자 ‘강한 경제’를 표방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정당화하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이 현재 금리인하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정부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엔화약세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수개월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인상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부양 차원의 '저금리 선호' 입장을 선호해왔다.
- 금융/증권
2025-11-18 09:08:00
[파이낸셜 워치(14)] 엔화, 심리적 마지노선 달러당 160엔 육박⋯시장개입 재부상

엔화가치가 21일(현지시간)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60엔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9.80엔까지 하락했다. 이에 앞서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화가치는 장중 159.12엔까지 떨어져 지난 4월29일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영국파운드는 보합세를 보이며 1.264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도 1.0697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이날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구매자지수(PMI)가 지난 2022년4월이래 26개월만에 가능 높은 수치로 치솟자 미국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금리 조기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며 달러매수/엔매도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105.82를 기록했다. 지난주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축소계획을 7월말로 연기하면서 엔화약세 기조가 심화됐다. 스톤엑스의 시장조사책임자 맷 웰라는 외환트레이더들이 다음주 주목하는것은 일본 엔화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달러현물지수는 5주연속으로 상승했으며 2월이후 최장 연속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상승은 독주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통화중에서는 엔화 절하가 가장 심했다. 영국 파운드와 스위스프랑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넥스의 외환 트레이더 헬렌 깁슨은 "미국 금융당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때까지 강달러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완화로 기조를 바꿀 때까지 엔과 스위스프랑은 앞으로 수개월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강달러 추세는 외환시장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초저금리상황인 일본 엔화는 올해 달러에 대비해 11%이상 하락했다. 일본외환당국은 과도한 외환변동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에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당국은 엔화가치를 유지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미 4월과 5월에 9조엔 이상 기록적인 규모의 시장개입을 벌였다.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일본 재무관은 21일 "투기로 인한 과도한 변동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해외 외환보고서에서 환율조작을 하지 않지만 주시해야할 감시리스트에 일본을 1년만에 추가한 점도 일본의 시장개입에 대한 외교적 경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6-22 07: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