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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 용역 급증⋯연구개발 수지 적자 '역대 최대'
- 국내 기업들의 기술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서비스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연구개발 서비스 수지는 약 7억 5000만 달러(약 1조 255억 원) 적자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이다. 1∼4월 누적 적자 규모도 20억 5000만 달러(약 2조 8031억 원)로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연구기관에 실험 및 용역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국내 기업들이 R&D에 기반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늘리고 있으며, 이는 기업 투자 심리 회복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미니해설] R&D 적자 역대 최대…국내 기업, 기술투자 본격 확대 신호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연구개발(R&D)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가 나란히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연구개발 서비스 수지는 약 7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을 보였다. 1∼4월 누적 적자도 20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러한 적자 확대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외국 전문 연구기관에 R&D 용역을 맡기거나 실험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4월 연구개발 서비스 지급액은 27억 3000만 달러(약 3조 7319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 1000만 달러) 대비 23.5% 증가했다. 반면 연구개발 서비스 수입은 6억 8000만 달러에 머무르면서 수지 적자는 커졌다. R&D 서비스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역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올해 1∼4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2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동기(22억 7000만 달러 적자)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항목에서 12억 1000만 달러(약 1조 6540억 ㅇ뤈)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사용료(25억 달러, 3조 4175억 )가 받은 사용료(13억 달러, 약 1조 7771억 원)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소 및 글로벌 저작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연구개발 수지와 지식재산권 수지 악화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기술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최근 개선된 기업심리지수(CBSI)에서도 확인된다. 5월 전산업 CBSI는 90.7로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6월 전망치도 3.2포인트 오른 89.5로 집계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CBSI는 장기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 낮으면 비관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기업 체감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이러한 흐름이 기업들의 기술 투자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촉진, 연구개발 예산 본격 집행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관련 투자가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술 중심의 투자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지식재산과 R&D 서비스 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외 지불 부담이 커지면서 국제수지상의 적자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과도기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적자 확대는 단순히 부정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 참여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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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 용역 급증⋯연구개발 수지 적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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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아마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미 유통체인 월마트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은행 및 신용카드에 기반한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월마트, 아마존을 비롯한 다국적 대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여행정보업체 익스피디아와 일부 항공사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을 말하는데, 주로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되며,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미국 국채가 많이 활용된다.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거대 유통·전자상거래 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대체 결제 시스템을 갖출 경우 전통적인 은행 및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WSJ은 평가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해 비자 및 마스터카드로 대변되는 신용 카드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오랜 기간 노력해왔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마존의 경우 온라인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선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의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뒷받침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미 상원 예산소위원회에서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해 스테이블코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지난 3월 말 기준 2373억달러다.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시총 합계가 약 2000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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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아마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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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6억 달러 탱커 자국 발주…에너지 안보·조선업 동시 육성
- 인도 국영 정유사들이 자국 조선 산업을 키우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국내 조선소에 선박 10척의 공동 발주를 추진한다. 원유 수입의 85% 이상을 외국 선박에 의존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와 해상 물류 주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13일(현지시간) 인디아 쉬핑 뉴스 등 외신은 인디안 오일 코퍼레이션(IOC), 바라트 페트롤리엄(BPCL), 힌두스탄 페트롤리엄(HPCL) 등 인도 국영 정유 3사가 올해 말 자국 내 연료 운송용 중형(MR) 탱커 입찰을 공동으로 낸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주 계획은 최대 6억 달러(약 8209억 원) 규모에 이르며, 오는 2028년부터 차례로 선박을 넘겨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주할 탱커는 5만~6만 재화중량톤수(DWT)급으로, 총 10척 가운데 인디안 오일이 6척, BPCL과 HPCL이 각각 2척씩 소유한다. '메이크 인 인디아' 기치…에너지 안보·산업 육성 동시 조준 이번 발주는 선박을 에너지, 무역, 국방의 핵심 국가 전략 자산으로 여기고 자국 조선업 역량을 키우려는 인도 정부 계획의 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발주를 기회로 2047년까지 인도 소유·건조 탱커 비중을 69%까지 끌어올리고,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서 15만~2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긴 안목의 목표를 세웠다. 현재 인도에는 조선소 40여 곳이 있지만, 이번에 발주할 MR탱커급 이상 선박의 건조 능력을 갖춘 곳은 네 곳뿐이다. 높은 비용·기술 한계 '걸림돌'…정부 지원이 성공 관건 하지만 자국산 선박 건조는 정유사들에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산 MR 탱커의 예상 가격은 척당 5500만~6000만 달러(약 752억 4000만~820억 8000만 원)로, 한국산(약 5000만 달러)이나 중국산(약 4300만 달러)보다 15~25%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발주 주체인 정유사들은 선박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빌려 쓰는 용선이 경제적이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형 선박 건조 경험이 부족한 인도 조선소의 설계·기술·인력의 한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 인도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섰다. 2025-26년 예산에 약 25억 달러(약 3조 4200억 원) 규모의 '선박금융지원정책(SBFAP 2.0)'을 담고, 보조금, 세금 혜택, 장기운송계약 보장 등 여러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기술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국, 일본 같은 세계 조선 강국과 기술 협력과 합작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찾고 있다. 업계는 이번 10척 공동 발주가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달러(약 13조 6800억 원)를 들여 선박 112척을 확보하려는 인도 정부 장기 계획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비싼 가격과 기술의 한계라는 과제가 남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인도가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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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6억 달러 탱커 자국 발주…에너지 안보·조선업 동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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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2,920선 안착
- 코스피가 12일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920선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99포인트(0.45%) 오른 2,920.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2,934.31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일부 축소됐다. 코스닥은 0.40% 오른 789.45를 기록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16.3원 급락한 1,358.7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 원자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2,920선 안착, 원전·조선주 강세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2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수급이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장 막판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99포인트(0.45%) 오른 2,920.03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2,909.99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2,934.31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2,920선에 안착했다. 이는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최근 증시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스닥 지수도 3.16포인트(0.40%) 오른 789.45로 마감하며 상승세에 동참했다. 장 초반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닥은 장 내내 780선 중후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날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원자력발전 관련주들의 급등세였다. 두산에너빌리티가 6.85% 상승한 것을 비롯해, 한전기술(25.63%), 한전산업(18.76%), 한전KPS(13.93%) 등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에 근접하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와 함께 향후 원전 수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조선·방산 업종에서도 상승 흐름이 관찰됐다. 한화오션(5.79%), HD현대중공업(0.36%), 한화에어로스페이스(5.30%), HD한국조선해양(1.19%) 등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조선 발주 회복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오전까지 강세를 유지했지만, 오후 1시 40분경부터 하락세로 전환되며 -1.87%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0.67% 하락하며 소폭 조정을 받았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2.56% 상승했다. 자동차주는 종목별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현대모비스는 -1.04%로 하락했으나, 현대차는 0.25%, 기아는 1.55% 상승 마감했다. 금융주와 인터넷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신한지주(-2.01%), 하나금융지주(-0.77%), KB금융지주(-1.21%)가 하락했고, 카카오(-1.75%), 카카오페이(-4.06%)도 부진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0.53% 상승 전환했다. 이날 외환시장은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CPI 상승률이 예상 수준에 그치고, 근원 CPI가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부각됐다. 이에 따라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6.3원 급락한 1,358.7원에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물가 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의 정책 완화 기대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과 업종별 수급 변화에 따라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도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CPI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4월의 2.3%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8%로 4월과 같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대표·근원 모두 0.1%에 그쳐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했다. 이러한 물가 둔화 흐름은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를 자극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환율 안정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이며, 코스피의 상승세 유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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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2,92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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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6)] 해양 산성화, 인류 경고등 켜졌다⋯지구 생태계 9대 한계 중 7개 돌파
- 전 세계 해양의 산성화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며, 지구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PML)와 미국 해양 대기청(NOAA) 등 국제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아래 200m 이하 심해의 약 3분의 2와 그 위의 약 절반에서 이미 '안전 기준'을 넘어선 수준의 산성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y)'를 넘는 수준이라 규정하며, 해양 생물다양성과 연안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경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 힐, 가디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Global Change Biology)'에 게재됐다.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PML)의 해양과학 책임자인 스티브 위디콤 박사는 "해양 산성화는 해양 생태계와 연안 지역 경제에 있어 시한폭탄"이라며 "산호초와 조개류 산업은 물론, 관광과 수산업까지 생태 기반 산업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수행 기관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구온난화 연구 활동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예산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심해에서 먼저 무너지는 생태계 기반 이 연구의 주요 저자인 PML의 헬렌 핀들리 박사는 "대부분의 해양 생물은 표층보다 더 깊은 바다에 서식한다"며 "심층 해수의 변화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서부 해안 근처의 심해에서는 게와 연어 어장이 분포한 지역에서 가장 급격한 산성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성화의 근본 원인은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이다. 석탄·석유·천연가스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흡수되며 산을 형성하고, 이는 해수를 점점 더 산성화시킨다.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바다 생물의 주요 구성 성분인 탄산칼슘 농도가 낮아져 산호와 조개류 등 기초 생물군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연구진은 해양 내 탄산칼슘 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시점이 이미 5년 전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제시한 지구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9대 행성 경계' 중 7개를 인류가 이미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산성화가 가속하는 지구 온난화 해양은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CO₂)의 약 3분의 1을 흡수해 왔으며, 동시에 지구 표면이 받을 수 있었던 열의 약 90%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화점이 가까워지면서 표면 온난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은 지구 산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생태 기반이지만, 산성화와 온난화로 인해 이 산소 생산 기능 역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수 내 산소 농도는 수심 아래에서 빠르게 감소 중이며, 대기 중 산소 농도마저 장기적으로 감소할 위험이 있다. 위디콤 박사는 "해양 산성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양 생태계의 붕괴는 수조 원대 경제 가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류가 의존해온 산소 공급 체계마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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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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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6)] 해양 산성화, 인류 경고등 켜졌다⋯지구 생태계 9대 한계 중 7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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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8)] 핵추진 기술,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문을 열다
- 태양계 외곽과 심우주 탐사를 위한 '핵분열 기반 전기추진(nuclear electric propulsion)' 기술이 우주항행의 새로운 전기를 예고하고 있다. 1950년대 처음 개념이 제안된 이 기술은 최근 화성 너머로 탐사영역을 확장하려는 인류의 흐름과 맞물려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과학전문 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방갈로르에 본사를 둔 두 민간 우주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제56회 달·행성과학 콘퍼런스(LPSC 2025)'에서 핵열 전기추진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공동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화학추진과 태양광 기반 시스템이 장기 심우주 탐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핵분열 기반 전기추진 기술이 이러한 제약을 돌파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민간 우주항공 기업 액셀러론 에어로스페이스(Acceleron Aerospace) 말라야 쿠마르 비스왈 최고경영자(CEO)과 그라하 스페이스(Grahaa Space) 라메시 쿠마르(CEO)는 "핵분열 추진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태양광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전력공급이 가능해, 수십 년간 안정적인 탐사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추진체 대비 핵분열 추진의 주요 장점으로 △ 추진력과 생명 유지 장치 구동을 위한 안정적 전력 제공 △ 탐사 시간 단축 △ 대형 탑재체 수송 가능성 등을 꼽았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핵 추진은 화학 로켓보다 추진제 효율이 더 높다. 화성으로의 유인 및 화물 임무와 태양계 외곽으로의 과학 임무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기술로, 많은 경우 더 빠르고 강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핵추진 시스템은 특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지형이나 태양계 외곽과 같은 저광량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다. 이번 연구는 핵추진의 장점 외에도 방사선 차폐, 시스템 중량, 안전성 확보 등 기술적 난제도 조명했다. 비스왈은 미국 과학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NASA의 '킬로파워(Kilopower)'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는 핵분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기술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물론, 태양계 너머 카이퍼벨트까지의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예산'이다. 핵추진 로켓은 1950년대에도 제안된 바 있으나, 당시 NASA의 로켓용 핵추진 엔진 NERVA(너바) 프로그램은 1973년 예산 삭감과 스페이스 셔틀 집중정책으로 폐기됐다.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인 자금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NERVA(너바, Nuclear Engine for Rocket Vehicle Application) 프로그램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이 추진한 핵열추진 로켓 개발 프로젝트로, NASA와 미국 원자력위원회(AEC)가 공동으로 주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화학로켓보다 높은 추진 효율을 제공하여, 심우주 탐사와 유인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한 핵심 기술로 여겨졌다. NERVA는 액체 수소를 추진제로 사용하며, 고온의 핵분열 반응로에서 수소를 가열하여 노즐을 통해 분사함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다. 이러한 핵열추진 방식은 기존 화학로켓보다 약 23배 높은 비추력(약 800~900초)을 제공하여, 더 무거운 탑재물을 더 먼 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1973년, NERVA 프로그램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종료됐다. 우선,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우주 탐사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감소하면서, 유인 화성 탐사와 같은 장기 계획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 예산 삭감, 무인 탐사선의 발전 등도 프로그램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NASA 우주비행사 출신이자 민간 우주기업 '애드 아스트라(Ad Astra)'를 설립한 프랭클린 창 디아즈는 "핵 전기추진 엔진(VASIMR)을 우주에서 시험 운용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준비됐지만, 상용화를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용과 시간, 기술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면 핵추진 기술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우주 기술이 지닌 상징성과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지금, 이 고전적이지만 혁신적인 접근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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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8)] 핵추진 기술,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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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매체 WTOC11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가동에 앞서, 인근 불로크 카운티(Bulloch County)에 설치된 지하수 취수정 네 곳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하루 600만 갤런(약 2270만 리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지역 주 수원인 '플로리다 대수층(Floridan aquifer)'에서 끌어올려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 지하수 공급 계획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기치강 환경단체(Ogeechee Riverkeeper)는 "이 대수층은 이미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취수가 진행될 경우 주변 우물 수위 하락과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기치강 환경단체의 데이먼 멀리스(Damon Mullis) 국장은 "취수정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주민들의 우물 수질과 수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남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플로리다 대수층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도한 취수로 인해 '침강 지대(cone of depression)'가 형성돼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힐튼헤드섬(Hilton Head Island) 지역에서 염수 침투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채텀, 에핑햄, 브라이언, 리버티카운티에 대해 지하수 사용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브라이언카운티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불로크 카운티가 신규 취수정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하수는 행정구역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지대'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기치강 환경단체는 특히 2022년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메가플랜트 건설에 합의하며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에서 취수정 설치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병단은 사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적이고 경미한 영향"이라는 평가로 기존 허가를 유지했다. 현대차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바나 광역개발청(JDA)의 트립 톨리슨(Trip Tollison) CEO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을 자동차 공장 후보지로 개발해 왔으며, 물과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고, 주정부와 공병단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해안 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5억 달러(약 68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으며, 에핑햄카운티에 현대차 공장을 위한 지표수 처리시설 건설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취수정 운영 허가는 25년으로 승인됐으나, 환경단체의 항의 끝에 15년으로 단축됐고, 개발청 측은 지표수 시설을 5~7년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스 국장은 "지하수 의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민들은 더 비싸도 정화 과정이 필요한 지표수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톨리슨 CEO는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전략 덕분에 이미 채텀카운티에서는 수위가 40피트(약 12m) 상승한 만큼, 현재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로크 카운티 취수정은 빠르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에서 먼저 물을 끌어올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WTOC11은 육군공병단과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서면 질의에는 응답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25년 이후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최대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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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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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조 원대 정찰위성군 배치 추진⋯"지구 전역 실시간 감시"
- 유럽우주국(ESA)과 유럽연합(EU)이 전 세계 상황 인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정찰위성군 배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위성군은 유럽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전문지 '밀리타르니(militarnyi)'는 27일(현지시간) 폴란드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24(Space24)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ESA와 EU는 지구 전역의 움직임을 20~30분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찰위성군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지구관측), 갈릴레오(Galileo, 위성항법), IRIS²(위성통신) 등 기존 유럽 우주 전략에 이은 차세대 전략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요제프 아슈바허 ESA 사무총장은 최근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찰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해당 위성군은 유럽의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EU 측은 '지구관측 공공서비스 체계(EO Government Services)', ESA는 '유럽우주복원력 위성군(European Resilience from Space Constellation)'이라는 가칭을 사용 중이다. 2025년 가을 ESA 각료이사회, 예산 승인 여부가 최대 분수령 총 사업비는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슈바허 사무총장은 오는 2025년 가을 열릴 ESA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에서 회원국들에게 공동 재정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과는 이미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 방안은 EU의 다년재정프레임(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의 연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ESA는 EU 국방·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유럽위원과 공동 실무 그룹을 구성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슈바허 사무총장은 "이번 위성군은 유럽의 독자적 안보 체계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EU가 CM25(2025 ESA 재정계획)와 MFF에서 충분한 우주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국·중국·인도 등 글로벌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도 본격 참여…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협정 체결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EU와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참여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에는 우주기반 정보 공유, 정찰 데이터 활용, 기후·환경 정보 공동 개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참여가 향후 유럽 위성 네트워크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정찰위성군 프로젝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유럽 안보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ESA와 EU는 향후 본격적인 개발 일정과 발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유럽 우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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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조 원대 정찰위성군 배치 추진⋯"지구 전역 실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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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서 LG 전기레인지 또 화재⋯피해자 "리콜 제품 결함, LG가 책임져야"
- 미국 코네티컷주 로키힐(Rocky Hill)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LG전자의 전기 레인지 제품과 관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더쿨다운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 피해자인 에디 홀(Eddie Hall)은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며 제조사 측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지 방송사 WFSB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홀의 주택에서 발생한 주방 화재는 LG 프리스탠딩 더블 오븐 전기 레인지(Freestanding Double Oven Electric Range)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 소방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화재는 레인지 상단에 놓여 있던 피자 박스가 불에 타면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면에 위치한 조절 노브(knob)가 우연히 작동되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홀은 당시 10대 자녀들이 전기 레인지로 피자를 데우거나, 반려견이 레인지 주변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노브가 의도치 않게 켜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해당 모델은 2023년에 설치된 제품으로, 이미 2024년 2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의 협의를 통해 "사람이나 동물의 우발적인 접촉으로 작동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안전 경고문 부착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LG 측은 이와 관련해 "전면 노브가 장착된 모델에는 '잠금 기능(Control Lock)'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가열 요소의 비의도적 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는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의 리콜은 아니며, 보다 눈에 띄는 경고 라벨을 제공해 사용자가 자사 고유의 안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홀은 "화재 당시 레인지의 잠금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 요청을 해둔 상태였다"며 "LG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현지 매체 컨슈머 어페어즈(Consumer Affaires)는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LG전자 전기 레인지 오작동 문제의 핵심은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이라며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짐 반 다이크는 주방 리모델링 중 LG전자 전기레인지를 설치했다. 시공업자들이 레인지 유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두었으나, 누군가 레인지에 부딪혀 오작동되면서 담요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LG 기술자가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지만, 반 다이크는 레인지 전면 조작부에 유아용 덮개를 설치해 추가 사고를 막았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전기 레인지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주방 가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은 가스 레인지가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인덕션 레인지는 가스 레인지보다 최대 3배, 일반 전기 레인지보다 약 1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LG를 비롯한 주요 가전업체들은 다양한 인덕션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인덕션 레인지로 교체 시 최대 84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예산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조기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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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서 LG 전기레인지 또 화재⋯피해자 "리콜 제품 결함, LG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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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 체코 공화국이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공식 선정하면서, 프랑스 원전 대표기업 EDF는 유럽 핵심 시장에서 중대한 계약을 사실상 잃었다고 제이슨 디건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 원전 산업에 큰 타격일 뿐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 변화와 아시아 기업 부상을 상징한다. EDF가 유럽 안에서 원자력 영향력을 넓히려던 기존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오랫동안 서방 기업들이 지배해 온 시장에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하며 세계 원자력 구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EDF는 지난 4월 24일, 체코 경쟁 당국에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쟁 당국은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쟁 당국은 해당 사업이 특별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해 일반 공공 조달 규칙을 따르지 않아 EDF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 당국 페트르 미슈나 위원장은 '법률상 공식 조달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계약 체결을 잠깐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체코 국영 전력사 CEZ는 바로 항소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체코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외국 보조금이 쓰였다는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일정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체코 총리와 정부는 EDF의 이러한 법적 대응을 '국가 안보와 전략상 이익을 해치는 지나친 법적 다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DF가 과거 제기했던 경제 효율 원칙 위반 우려 등도 당국이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면서, EDF의 법을 통한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수원, '가격·조건·현지화' 앞세워 경쟁 우위 확보 이번 입찰에는 애초 프랑스 EDF(EPR1200), 미국 웨스팅하우스(AP1000), 그리고 한국 한수원(APR1000)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일찍 탈락했고, 이후 EDF와 한수원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의 APR1000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는데,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기간, 전반 조건 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원자로 1기당 약 86억 유로(약 13조 4179억 원)인 이 사업에는 2개 호기를 함께 짓겠다는 한수원의 유리한 제안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두산스코다파워를 비롯한 체코 기업 약 200곳과 서로 돕기로 약속(MOU)하며, 현지 산업 공급망을 쓰고 인력 고용을 가장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첫 계약은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한 법 다툼으로 늦춰졌다. 체코 정부는 애초 두코바니 지역에 새 원자로 1기 건설을 생각했으나, 2023년 10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터에 원자로를 더 지어, 모두 4기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결과, 전체 비용은 약 25% 줄고 총 투자액은 약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로 늘어나는 아주 큰 사업이 되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러한 '4기 한꺼번에 주문' 방식이 나라의 장기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체코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얻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낡은 원전을 바꾸고 석탄을 쓰지 않는 정책을 해나가는 나라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체코의 이번 원전 사업은 화석 연료에 기대는 정도를 낮추고 흔들림 없는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나라의 중요 계획이다. 사업은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시험 운전을 거쳐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러한 깐깐한 기한과 성능 보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나라 이익이나 지난 협력 관계보다는 비용을 아끼고 에너지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EDF로서는 영국 사이즈웰 C 사업의 좋은 분위기를 자기 회사 EPR 원자로로 이어가려던 유럽 시장 넓히기 계획에 큰 어려움이 생겨 이번 패배가 더욱 뼈아프다. 반면 한수원은 견줘보면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APR1000 기종으로 예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코 정부의 요구를 바로 맞췄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EDF가 법으로 더 다툴 길은 남아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세계 원전 시장, 유럽 독주 깨고 아시아 '복병' 부상 이번 수주전 결과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힘센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차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140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로 30기에서 35기를 더 짓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이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사업 수주는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 같은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며, 앞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이 한결 거세질 것을 알린다. 이번 원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프랑스 기업들은 체코 안에서 자동차,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약 550곳에서 900곳에 이르는 프랑스 자회사들은 7만 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약 180억 유로(약 28조 841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PSA(지금의 스텔란티스), EDF(에너지 부문), 베올리아, 빈치 같은 주요 그룹들이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3억 유로(약 20조 7510억 원)를 직접 투자해 체코의 3대 투자 나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전 사업의 문은 닫혔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 산업의 다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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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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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나스닥 0.28%↑ 혼조 마감⋯감세안 통과·국채금리 안정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 하원 통과 소식에도,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22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28% 상승했다. 이날 시장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담긴 법안을 가결한 데 주목했다. 해당 법안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았지만,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 부채를 약 3조 8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이 나오면서 재정 적자 확대 우려를 키웠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국채금리 상승과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날 장기 국채금리가 최근 고점에서 다소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2월 이후 최고치에서 후퇴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 문제와 금리 향방이 여전히 시장의 주요 변수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혼조세…감세안 통과 후폭풍과 관세 불확실성 전망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안도와 우려가 교차한 하루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 찬 세금 감면 및 지출 확대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시장은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적자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국채금리가 장중 급등세를 진정시키면서 S&P 500과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감세안, 단기 부양인가 장기 부채의 덫인가 이날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하원을 통과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이었다. 아전트 캐피털 매니지먼트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이 세금 법안은 경제에 긍정적이다. 2026년 GDP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감세와 국방비 증액 등이 경제에 부양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통과 직후 시장이 초반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데 이러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는 "장기적으로 이 법안이 재정 적자를 늘려 시장에는 나쁜 소식"이라고 경고했다.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기미 없이 매우 오랫동안 극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국채의 매력과 신뢰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오르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의회예산처(CBO)는 해당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 부채가 3조 8000억 달러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요일 20년 만기 국채 입찰 부진과 맞물려 이러한 전망은 국채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주식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빌레르 앤 코 조지 영 파트너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로이터통신에 "오늘의 문제는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 법안이었다"고 언급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잠재적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는 두 가지 주요 사안은 관세와 금리"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시장이 단기적인 법안 통과 이슈를 넘어 더 근본적인 불안 요인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 불확실성 지속, 연준의 금리인하 향방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한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로 꾸준히 거론된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것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관세를 10%에 가깝게 낮추고 7월쯤 모든 것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러면 연준이 하반기 내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월러 이사의 발언은 관세 문제가 안정될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는 기업 대표들이 현재의 10% 관세는 감당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연준의 정책) 금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해, 관세 부담이 지속될 시 기업 활동 위축과 함께 연준의 정책 운용 폭이 제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씨티 네이선 시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발 더 나아가 다소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관세의 완전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아마도 향후 몇 달 내에), 수요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관세는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추가로 선구매한 부분은 '되갚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를 "폭풍 전의 고요"로 표현하며 하반기 성장 둔화를 점쳤다. 이러한 전망은 관세 문제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실물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조지 영 파트너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관세와 완전히 비정치적이고 완전히 국제적인 채권 시장이라는 부담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관세 리스크의 무게를 실감케 했다. 시장 전망 '갑론을박'⋯전문가들의 투자 조언은 이처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시장 전문가들의 향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은 다소 엇갈린다.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주식 전략가는 "'해방의 날'에 발표된 관세 수준이 너무 극적이어서 투매 현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가격 움직임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깊은 경기 침체(우리의 약세 시나리오)를 겪지 않는 한 주가 저점은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S&P 500 지수의 12개월 목표치 6,500을 유지하며, 상반기 하락폭과 관세 불확실성의 지연 효과를 감안할 때 2026년 중반 달성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BMO 캐피털 마켓 브라이언 벨스키 최고 투자 전략가 또한 "S&P 500 지수가 4월 8일 종가 저점 대비 거의 19% 반등했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2월 중순에 시작된 하락을 정상적이고 매우 필요한 강세장 조정으로 계속 간주해왔다"며 투자자들이 원칙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대부분의 조정이 83일 이내에 바닥을 다지고 111일 이내에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속 엇갈린 희비⋯개별 종목 장세 주목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는 2026 회계연도 제품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덕분에 13% 이상 급등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힌지 헬스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첫날 19%나 치솟으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 힌지 헬스 대니얼 페레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기술은 실제로 치료 제공 자체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많은 투자자들이 힌지 헬스에 큰 관심을 보여온 이유"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법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퍼스트 솔라 등 태양광 관련주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뉴욕증시는 이처럼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에 안도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악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이라는 해묵은 과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거시적인 변수들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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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나스닥 0.28%↑ 혼조 마감⋯감세안 통과·국채금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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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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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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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 올해 1∼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되며, 3월부터 시행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는 5월 이후 수출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연과 중후판 등 범용재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강관과 석도강판 등 고부가 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며 품목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미니해설] 트럼프 2기 철강 관세, 5월부터 본격 영향…한국, 고부가 수출로 대응 필요 올해 들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 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대세계 철강 수출이 2.6% 감소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둔화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소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아직까지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대미 수출 실적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현재의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후 수출 영향은 2∼3개월 이후부터 나타난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은 5∼6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대미 철강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수출량도 11.7% 증가해, 수출 감소세가 아닌 일시적 반등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이미 계약된 물량이 반영된 결과이며, 최근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도 대미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 내 철강 수요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전통적인 범용재인 열연강판과 중후판 수출은 각각 36.3%, 18% 줄어든 반면, 미국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 제품군에서는 양호한 실적이 이어졌다. 강관 수출은 10.3%, 석도강판은 무려 29.2% 증가했다. 이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에너지 산업의 회복과 함께 고부가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국 생산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고급 제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철강 관세는 전방위적인 규제이지만, 품목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철강업계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전략 수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 상황을 단기 충격으로만 보지 않고, 미국 시장 내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범용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대미 수출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월 수출 0.7% 감소…미·중 부진, 아세안·EU는 증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4월 누적 수출이 21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3.3%)과 중국(-4.1%) 수출은 줄었지만, 아세안(+5.9%)과 EU(+2.1%)는 증가세를 보였다. 4월 기준으로는 자동차(-20%), 일반기계(-22%), 반도체(-19%) 등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27%)과 이차전지(+92%)는 크게 늘었다. 대중 수출에선 반도체(+2%)와 무선통신기기(+28%)가 선전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부터 미 관세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와 무역보험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미측과 기술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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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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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태어난 전 세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례 없는 수준의 기후 극단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더라도,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후 사건의 평생 노출 빈도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을 사례로 든 분석에서는 2020년생이 일생 동안 겪게 될 폭염 횟수가 11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동일 조건에서 산업화 이전 세대의 3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노출을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는 1만 분의 1 확률로만 발생하는 정도의 이례적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이 같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기후위기 대응 위해 숙박·크루즈 관광세 인상 추진 한편, 미국 하와이주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 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숙박세를 인상해 기후재난 복구와 환경보호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텔·리조트·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에는 기존 숙박세에 0.7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하와이 항구에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에는 최대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선박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안 서명 마감일인 7월 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타 주요 자연·기후 관련 최근 이슈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봄 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청과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3월 21일 발화해 3월 31일 진화된 산청 산불은 연기가 멀리까지 타고 번져 진주시, 사천시, 광양시 등에서 탄내가 진동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의성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만66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수년 째 이어진 봄철 극심한 가뭄과 3월 고온건조한 환경 조성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기후 관련 소송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노후 인공위성의 환경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 대기 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궤도상에서 연소되는 위성은 오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상연구단체인 세계기상기여연구소(World Weather Attribution·WWA)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중부 미시시피 계곡에서 발생한 4일간의 홍수성 폭풍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9% 더 높아지고, 발생 가능성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유발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약 1만5000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피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집중됐다. 이처럼 기후·환경 이슈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개인과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양한 제도적·기술적으로 힘을 모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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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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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 올해 1분기 국가 재정 적자가 6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적자(75조 3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출이 210조 원에 달해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최근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추가 국채 발행까지 반영되면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1분기 재정적자 60조원 돌파⋯건전성 우려 여전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6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적자(70조 3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이다. 15일 재정기획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집중되면서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치는 비상등이 계속 켜져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적자폭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약 10조 원의 국채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국가 채무 부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총수입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 5000억 원 늘었다. 특히 국세수입이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근로자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 수입 증가(2조 8000억 원), 그리고 법인세의 실적 회복(6조 5000억 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이 더딘 영향으로 1조 5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도 11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9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총지출은 여전히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 2000억 원 줄었지만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50조 원의 적자를 남겼다. 재정건전성의 도다른 지표인 국가채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크다. 특히 국고채 발행 누적 규모는 1~4월 기준 81조 2000억 원으로, 연간 한도의 41.1%에 이미 도달했다. 이는 향후 추가 재정지출이나 경제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도 관심을 모았다. 4월 한 달간 외국인은 9조 6000억 원어치의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안정적인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금리나 환율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자금 흐름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점점 심화되는 재정 불균형 구조와 채무 바담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선택적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적 지출 개선 없이 추경과 국채 발행이 반복되면 중장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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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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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집중 포화' 속 美 방산주, 옥석 가리기 분주⋯AI 전쟁 승자는 누구?
- 군산 복합체에 격변이 닥치면서 방산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한 해 미국 주요 방산 기업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 방식과 기술 변화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방산업체는 두 가지 전선에서 격변과 마주했다. 첫째, 전쟁 양상이 급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값싼 드론이 인력과 장비 부족을 대체하는 무기로 등장했고, 중동에서는 무인 항공기가 공격, 정찰, 표적 지정 등 핵심 전투 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130억 달러(약 18조 1805억 원) 규모의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조차 수백만 달러짜리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자율 잠수함, 어뢰가 위협하는 시대다. 값싼 기술이 어떤 무기든 구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긴 개발 기간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은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미 행정부의 혼란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는 예년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피트 헵세스 국방부 장관 인준은 J.D. 밴스 부통령의 결정권 행사로 겨우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C.Q.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런 지도부의 혼란과 함께, 일론 머스크 같은 인사들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안두릴 인더스트리즈 등 신생 기업의 AI 기술이 기존 군사 프로그램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결과적으로 록히드, 노스롭, 제너럴 다이내믹스, L3해리스 주가는 선거 이후 평균 10%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250억 달러(약 34조 9625억 원)가 증발했다. 표면적으로 방산 부문은 수년 동안 후위 방어전을 치러야 할 것처럼 보인다. "격변 속 사라지지 않는다"…전통 강자들의 반격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 전통 방산업체도 변화에 적응하고 필요시 신무기 개발 능력을 입증해왔다. 군이 AI 기반 첨단 무기로 전환하더라도, 대형 전통 플랫폼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노스롭과 록히드 같은 기업만이 제트기, 함선, 탱크,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현재 방산 주요 계약업체 주가는 2011년 예산 통제법 당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바이런 캘런 분석가는 파괴적 혁신 기업과 기존 기업의 경쟁 구도를 '아마존 대 반스앤노블이 아닌, 아마존 대 월마트'에 비유하며, 기존 기업의 저력을 강조했다. 값싼 기술의 역습…전쟁 양상 변화와 국방부의 고민 전쟁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화살이 총알로, 나무 선체가 철갑함으로, 프로펠러기가 제트기로 바뀌었듯,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무기와 전략이 등장한다. 최근 전장은 신무기 실험실이다.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시스템 메이븐 AI로 후티 반군 표적을 추적한다. 후티 반군은 RTX가 제조한 패트리엇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지만, 수백만 달러 미사일로 값싼 드론을 잡는 것을 "퀸과 폰을 맞바꾸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온다. 값이 저렴한 무기가 중요해지면서 비용 절감 압박이 커진다. 기존 '원가 가산 계약'은 공급망 전반에서 비용을 부풀릴 잠재 문제를 안고 있다. 대신 회사가 가격을 제시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확정가 입찰 시스템'이 드론이나 탄약에는 더 적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국방부도 비용 효율성을 인지하고 있다. 미군은 이미 수십 개의 무인 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육군은 더 비싼 미래공격정찰기 프로그램(FARA)을 2024년에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인 협업 전투기(CCA)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보잉에게 6세대 유인 전투기 프로그램 계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필요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제1차 걸프전 당시, 전통 방산업체와 미군은 사담 후세인의 지하 시설 파괴용 벙커 버스터 GBU-28을 한 달 내 개발·배치하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데 기여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은 감찰관들을 해임하고, 내분으로 고위 관계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위협까지 가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목표는 분명하다. 신기술을 빠르게 배치하여 중국 등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유지할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사 기구를 원한다. 세계 평화가 오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수년 간 GDP의 약 3%를 국가 안보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 회계연도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국방 예산 요청은 1조 달러(약 1398조 5000억 원)를 약간 웃돌며, 2025년 대비 13% 증가했다. 전년 대비 1130억 달러(약 158조 305억 원) 증가한 예산에는 함선 건조 확대, F-47 차세대 전투기 자금, 핵무기 현대화,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막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제안일 뿐이지만 방산 부문에는 긍정 신호로 해석된다. 판 흔드는 '아마존형 스타트업' 등장 세부 사항에 따라 그림은 달라진다.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자금이 스타트업으로 흘러가고 기존 대형사 비중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주목할 만한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안두릴이 꼽힌다. 안두릴은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 산업에 했던 것처럼 방산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려 2017년 설립됐다. 트레이 스티븐스 공동 창립자 겸 이사회 의장은 안두릴의 목표가 상용 기술에 소프트웨어와 AI를 결합해 더 저렴하고 유능한 제품을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두릴은 아직 작지만 성장세다. 계약 수주 총액은 약 40억 달러(약 5조 5940억 원), 비상장 시장 가치는 약 300억 달러(약 41조 9550억 원)로 평가된다. L3해리스 시가총액 410억 달러(약 57조 3385억 원), 수주 잔고 330억 달러(약 46조 1505억 원)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안두릴은 "다양한 시장 부문에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스타트업과 차별화된다고 바이런 캘런은 설명했다. 마크 인더스트리즈(저비용 공격 드론), 쉴드 AI(군용 하드웨어 AI) 등 다른 비상장 스타트업과, 상장사 에어로바이런먼트, 카르만 홀딩스,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스(스마트 탄약과 드론 기술)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 신생 기업의 등장은 기존 방산업체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움직이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에어로다이내믹 어드바이저리의 리처드 아불라피아 상무이사는 "새로운 경쟁이 있다는 것은 환상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종목별 진단…옥석 가리기 나선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안두릴 대신 에어로바이런먼트에 투자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스위치블레이드 체공형 정밀유도탄과 푸마 정찰 드론을 만든다. 우크라이나 정책 변동성으로 주가가 타격을 입었다. 2024 회계연도 총매출 38% (약 2억 7400만 달러)가 우크라이나발이었으나 이후 줄었다. 주가는 11월 선거 후 29% 하락했다. 최근 자율 시스템 업체 블루헤일로와 합병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제퍼리스 그렉 콘래드 분석가는 2026 회계연도 합산 매출 20억 달러(약 2조 7970억 원), EBITDA 약 3억 5000만 달러(약 4894억 7500만 원)를 예상한다. 그는 EBITDA가 25배 멀티플 또는 주가 190달러(최근 156달러 대비 22% 상승)를 정당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래드 분석가는 "에어로바이런먼트가 수주 잔고, 파이프라인, 블루헤일로와의 기회 등 현재보다 좋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런스는 전통 방산업체 중에서는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가 사업 다각화로 유망하다고 꼽았다. 통합 임무 시스템, 우주와 공중 시스템, 통신 사업 외 2023년 7월 에어로젯 로켓다인 인수로 로켓 엔진 사업까지 확장했다. 골드만삭스 노아 포포낙 분석가는 L3해리스가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되지 않아 예산 변화로부터 잘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수' 등급과 283달러 목표 주가(최근 216달러 대비 약 31% 상승)를 제시했다. 노스롭도 또 다른 승자로 꼽힌다. 스텔스 폭격기로 유명하지만, 항공우주, 미사일 방어, 핵무기, 감시, 무인 시스템, 우주 등 광범위하게 다각화되어 있다. 해군 6세대 유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차세대 공중 방어(NAGD) 프로그램 계약을 보잉으로부터 따내면 추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노스롭 주가는 2025년 예상 수익 19배로 록히드 마틴 대비 12% 프리미엄에 거래되지만, 모건스탠리 크리스틴 리와그 분석가는 정당한 프리미엄이라고 본다. 앞으로 3년 연간 9% 성장률은 록히드보다 2%포인트 빠르다. 리와그는 노스롭을 해당 부문 '최고 추천주'로 꼽으며, 570달러 목표 주가는 최근 467달러에서 22%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024년 6월 배런스 추천주였으나, 11월 24일 일론 머스크의 유인 전투기 비난 트윗 이후 주가가 14% 하락하며 허리케인급 역풍을 맞았다. 현재 2026년 예상 수익 15.5배에 거래되며, S&P 500 지수 대비 15% 할인된 수준은 군사 지출 감소기였던 2011-2015년(10% 할인)보다 크다. 머스크의 트윗은 2조 달러(약 2797조 원) 규모의 국방 프로그램이자 회사 매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F-35 전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1억 달러(약 1398억 5000만 원)짜리 F-35는 스텔스, 첨단 센서, 수직 이착륙 등 고기능으로 유지보수 비용도 막대하다. 머스크가 비난하더라도 F-35는 미국의 공중 우위를 상징하며 수십 년간 운용될 전망이다.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 롭 스탤러드 분석가는 행정부와의 긴장이 당분간 주가를 억누를 것으로 본다. 스탤러드 분석가는 록히드 주식에 대해 "록히드는 적절한 멀티플에,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진단하며, '보유' 등급과 505달러 목표 주가(최근 467달러 대비 8% 상승)를 제시했다. 큰 폭으로 하락한 부즈 앨런 해밀턴 홀딩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 36% 급락했는데, 정부 효율성 부서의 정부 계약 손질 여파다. 회사 사업의 약 4분의 3이 국가 안보 관련이라 타격이 컸다. 하지만 부즈는 단순 컨설팅 기업 이상이다. 9·11 사태 후 미 안보 기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고, 12월 팔란티어와 협력해 미군 전투원에게 AI 기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한다. 'AI'와 '국가 방위' 조합 덕에 팔란티어는 2026년 예상 수익 163배에 거래되지만, 부즈는 약 16.6배에 불과하다. 헤드라인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은 앞으로 수년 간 11% 성장 예상되며(S&P 500보다 약간 빠름), 밸류에이션은 지난 5년래 최저 수준이다. 전쟁 양상은 변하지만, 부즈 같은 방산 기업들은 언제나 변화 속에서 이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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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집중 포화' 속 美 방산주, 옥석 가리기 분주⋯AI 전쟁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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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8조 R&D 초대형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 합류 초읽기?
- 148조 원 규모의 유럽연합(EU) 초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이 이 거대한 기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성사된다면 침체된 일본 과학기술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U, '2026년부터 함께하자'…일본, 연내 타결 목표 7일(현지시간)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일본 측에 2026년부터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합류를 공식 제안했으며, 양측은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숨 가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 와세다대학교를 포함한 일본 내 11개 주요 대학 연합체(컨소시엄)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는 일본 과학기술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일본 내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무엇? 왜 지금 주목받나?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35억 유로(약 148조 7192억 원)를 투입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연구 개발 사업이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결집해 환경, 디지털, 보건·의료 같은 핵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 참여 기업과 대학은 공개 경쟁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월 이 협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합류, 유럽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싱가포르 역시 참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런스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4월 1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만약 일본이 준회원국으로 프로그램에 정식 참여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에 현지 법인을 둔 일부 일본 기업은 개별 사업 단위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만 거점을 둔 기업이나 대학은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식 합류 시, 이들 기업과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27개 EU 회원국의 방대한 연구 개발 연결망(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유럽의 선진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야심, "세계 최고 두뇌는 유럽으로" EU의 이러한 적극적인 문호 개방은 전 세계 우수 연구자 유치 경쟁과도 맥을 같이 한다. EU는 최근 "유럽을 연구자들의 자석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5억 유로(약 7952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과학 연구 지원책(패키지)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7년 만기 '우수 연구자 지원금(슈퍼그랜트)'이 포함되어 있다.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파리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새로운 7년 보조금이 최고 중의 최고에게 장기적인 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EU는 연구와 혁신, 과학과 기술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기로 선택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과학 연구 예산 삭감 및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의 다양성 프로그램 축소 등 학문적 환경 변화에 실망한 연구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EU는 지난달 유럽 외부에서 연구실이나 연구팀을 꾸리는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보조금을 200만 유로(약 31억 8246만 원)로 두 배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게도…오늘날 세계에서 과학의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기초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얼마나 거대한 오산인가. 나는 과학이 여기 유럽에서 우리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ERC를 위한 2년간의 5억 유로(약 7956억 1500만 원) 지원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연구 개발에 지출하겠다는 EU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윈윈(Win-Win) 전략? EU는 일본의 '이것'에 주목 EU가 일본의 합류를 반기는 데에는 특히 일본의 첨단 소재 분야 연구 역량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율을 높이는 신소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U로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EU와 일본은 지난해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한 양자 간 대화 통로(채널)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EU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학계의 목소리, "연구·혁신 투자는 미래의 초석" 유럽 학계에서도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유럽대학협회(EUA) 아만다 크로풋 사무총장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설이 "경쟁력 강화를 향한 EU의 변화하는 이야기(서사)"를 보여준다며, 이것이 2027년 호라이즌 유럽 종료 후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계획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U의 차기 다년도 재정 계획 틀(MFF) 세부 내용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EUA는 "EU의 장기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녹색 및 사회적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인 기여로서 연구와 혁신, 교육 및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연구자 이동성을 위한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Leru) 쿠르트 데케텔라에르 사무총장 역시 "연구, 혁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럽 미래의 기초"라고 역설하며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 후 Leru를 비롯한 세계 연구중심대학 연결망(네트워크)들은 "점증하는 국제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연구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은 과제는 '분담금 협상'…순항할까?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호라이즌 유럽에 최종 합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가장 큰 관건은 EU와의 협정 체결 및 프로그램 분담금 납부 문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첨단 기술 동맹을 향한 양측의 의지가 마지막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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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8조 R&D 초대형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 합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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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유럽 원전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5월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일단 대고 발주사가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천억 코루나(26조2천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 체코 정부는 OUHS가 지난 24일 남은 EDF의 이의제기도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전망이다. 체코는 2022년 기준 3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에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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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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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 우리나라 3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3월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법인세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예년보다 낮았다. 1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법인세 회복에 국세수입 5.5조 증가…1분기 누계 93.3조, 세수 펑크 진정 신호탄 될까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작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전체 국세수입에서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수 기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3월 실적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월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기준(30.0%)이나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월까지는 연간 법인세의 약 30%가 걷히지만, 올해는 다소 밑도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의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월까지의 증가 폭(2조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영향 등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한 1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평균(25.4%)보다는 낮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21.7%)과 2024년(23.1%)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현재까지는 세수가 예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결법인 세수나 중소기업 분납 등 향후 변수에 따라 하반기 세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올해 세수 상황은 8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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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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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AI는 미래 전장의 핵심 자산"⋯디지털 전환 가속
-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을 군사력 유지와 국가 안보 확보의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의 '혁신·치명성·전투태세' 기조에 따라 미 국방부는 군사작전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새 행정부 하의 AI: 각 부처의 우선순위' 패널 토론에는 합참 AI 책임자인 비앙카 헐로리(Bianca Herlory), 방첩·보안국(DCSA) 수석 데이터·AI 책임자 월리스 코긴스(Wallace Coggins), 에너지부 전 최고정보책임자(CIO) 앤 던킨(Ann Dunkin) 등이 참석해 국방과 에너지 안보에 있어 AI의 전략적 역할을 설명했다. 이날 헐로리는 "AI는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전력 운영과 지휘 체계에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며 "현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기술을 일상적 군사 작전에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AI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실전 적용, 조기 실험, 교육훈련 강화를 꼽았다. 코긴스는 AI가 국방 산업기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국들은 지속적으로 국방기술과 인프라를 겨냥해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며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보안조사를 자동화함으로써 하루 1만 건에 달하는 신원조사를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에서 사이버 안보 및 비확산 분야에 AI를 도입한 경험을 가진 던킨은 "AI는 단순한 업무 효율을 넘어, 사이버 위협 대응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녀는 최근 적성국들이 AI를 활용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AI 주도형 방어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서명한 행정명령,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를 정책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명령은 이념적 제약이나 과도한 관료주의 없이 AI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예산관리처(OMB)가 최근 발표한 AI 도입 지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패널들은 해당 지침이 "위험 회피"에서 "책임 있는 도입 가속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코긴스는 "새로운 OMB 메모는 각 기관이 보안과 윤리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앞당길 수 있게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정부 내 AI 관련 직책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던킨은 "AI 최고책임자(CAIO)와 같은 직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했으며, 헐로리는 "성공적인 AI 도입은 정책, 조달, 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각 패널은 AI 기술이 각자의 업무에 가져올 변화 가능성도 제시했다. 던킨은 "AI가 에너지 독립과 배터리 기술 개발에 큰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했으며, 코긴스는 보안 조사 및 미션 통합 능력의 향상을 전망했다. 헐로리는 AI가 군사작전의 전역 단위 통합을 통해 지휘관에게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이해하는 시야를 제공하는 전술 자산"이라고 헐로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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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AI는 미래 전장의 핵심 자산"⋯디지털 전환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