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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폭탄 맞은 중국 등 대상국 비상대응 돌입⋯반격에는 온도차
-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은 각국은 3일(현지시간)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하지만 반격을 놓고는 속도와 강약에 온도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상당수 국가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캐나다와 멕시코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등도 미국과의 '확전'을 피하고자 로키(저자세) 접근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칠 충격에 비춰볼 때 미 행정부는 결국 정책을 바꿔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희망을 주길 원하진 않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적용을 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 부품 역시 신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부과한 캐나다의 맞불 관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카니 총리는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가장 큰 타깃인 중국은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반격 조치하겠다"며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 이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시점에 맞춰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34%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9일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 상호관세'를 얻어맞은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통한 합의 모색 의지를 강조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시민에게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날'"이라며 "EU의 문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시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4월 중에는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향후 4주간 EU에 부과된 20% 관세를 철폐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주장했다. 프랑스 국내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로 프랑스산 와인과 주류 판매가 최소 20%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가 버티도록 놔두거나 그를 달래려고 하는 전략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독일과 유럽이 하나로 뭉쳐 트럼프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압박을 받으면 굴복할 것"이라며 "이번 힘겨루기에서 누가 더 강한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자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쇼크로 인한 뉴욕증시 '발작'에도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관세 공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장도, 주식도, 국가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나머지 세계는 (우리와) 거래를 성사할 방법이 있는지 알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수술이 끝났다"며 "환자는 살아남았고 치유되고 있다"고 썼다. 미국을 '환자', 상호관세를 '수술'에 비유해 관세 정책이 병든 미국 경제 회복과 재건을 이끌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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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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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폭탄 맞은 중국 등 대상국 비상대응 돌입⋯반격에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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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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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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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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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發 달러 쇼크 올까?"…유럽, 연준 의존도에 '빨간불'
-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달러 유동성 공급에 대한 유럽 금융 당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일부 유럽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금융 시장 위기 발생 시 연준의 달러 자금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흔들리는 신뢰, 커지는 불안감 관계자들은 연준이 자금 지원 약속을 불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보이고,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존 미국의 외교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그는 미중 무역 분쟁,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등 국제 협력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유럽 포럼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준에 압력을 가해 달러 스와프(통화스와프)를 중단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연준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연준 대체 불가"⋯딜레마에 빠진 유럽 하지만, ECB와 유럽연합(EU) 은행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 등 6명의 소식통은 "연준을 대체할 만한 좋은 대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익명을 전제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로,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3년 3월 스위스 중앙은행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하여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 것이다. 당시 ECB는 유로존 은행 자금의 약 17%가 달러로 구성되어 있어 연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 국제 경제 뇌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금융 당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국제 협력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준의 달러 지원에 대한 의존도 문제가 곧 더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준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대한 압력을 높여 달러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연준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파월 연준 의장을 '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연준의 자금 지원 중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이러한 유럽의 불안감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연준의 독특한 위상에서 비롯된다.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고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연준의 국제적 역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미국과 연준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선호하며, 이를 위해 연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제 지표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유럽 금융 당국은 연준의 달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자체적인 달러 유동성 확보,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자주의적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유럽 금융 당국의 고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정책과 그로 인해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제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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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發 달러 쇼크 올까?"…유럽, 연준 의존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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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대미 보복관세 시행 4월 중순으로 연기
- 유럽연합(EU)이 약 열흘 앞으로 예정돼 있던 대(對)미국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미국의 더 큰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EU 회원국 우려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산하 무역위원회에 출석해 "내달 1일로 예정돼있던 대미 보복 관세 시행 시점을 같은달 중순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초 EU는 내달 1일 약 80억 유로(약 12조 원) 상당의 미국산(産) 상품에 최고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었다. 나아가 EU는 4월 13일부터 180억 유로(약 29조 원) 규모 '2단계 대미 보복 관세'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미 보복 관세를 1·2단계로 나눠 시행하지 않고 4월 중순부터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이날 EU 발표의 골자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결정 배경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시행을 예고한 상호관세의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는 개별 교역국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완화'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셰프초비치 위원은 "(미국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지체없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복 관세 품목을 둘러싼 EU 내 마찰도 시행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EU는 1단계 보복 관세 품목에 미국 버번 위스키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키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미 와인 수출 비중이 높은 프랑스 등은 '위스키 제외'를 요구해왔다. 이날 무역위 회의에서도 관련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1단계 보복 관세 부과 연기를 통해) 1·2단계 조치 대상 품목 목록을 회원국들과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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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대미 보복관세 시행 4월 중순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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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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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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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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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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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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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23)] 기후 변화로 이탈리아 와인 생산량 17% 급감
- 이탈리아 농업의 상징인 와인, 과일, 올리브 오일이 모두 지난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국가 통계국의 최근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와인 생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 매체 드링크비즈니스가 전했다. 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은 200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농업 생산량이 역대급으로 감소했다. 통계국은 이탈리아 농업은 2023년 전체적으로 연간 생산량이 3.9% 감소했으며, 그중에서도 포도, 과일, 올리브 생산량이 11.1%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치솟는 기온이 가을까지 계속되면서 포도 수확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탈리아의 와인 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17%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우박과 폭풍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이탈리아 포도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함께 전 세계 와인 생산량 1위를 다투는 국가다. 보고서는 "연중 이어진 악천후와 극한 기온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일련의 극단적인 사건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많은 작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었다. 이탈리아 농업단체 콜디레티(Coldiretti)는 올해도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섬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이 마르고 다수의 가축이 폐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5분의 1의 자연을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EU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6개국 중 하나였다. EU는 전체 면적의 81%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포도밭과 농경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정책은 지금까지 파괴 일변도의 길을 걸었던 유럽의 자연 서식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가 이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부 국가는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누구에 의해 자금이 마련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또한 "이 법이 친환경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스웨덴은 EU가 회원국의 산림 관리 정책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의식해 이 법안에 반대했다. 헝가리는 EU가 "비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7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지난달 17일 통과됐다. 이로써 EU는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목표와 의무가 설정됐다. 회원국들은 국가복원계획을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 시행과 그 효과에 대한 검토는 2033년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법안의 통과로 EU가 국제 환경 약속을 이행하고 유럽의 자연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 사반타(Savanta)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민의 85%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의 자연 복원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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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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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23)] 기후 변화로 이탈리아 와인 생산량 1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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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고안된 은행권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에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바젤3를 채택하는 것은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바젤3 최종안 채택을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바젤3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각국이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약 7년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식통은 EU의 바젤3 시행 연기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된다면 은행의 트레이딩업무가 영향을 받고 시행은 글로벌화 성격이 있기 때문에 EU가 실시를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유로존내 각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고 시행을 늦출 권한을 갖고 있다. 집행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시행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국제적인 동향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특정분야에서 단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젤3 시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뿐만 아니라 1년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의 요구에 이미 시행 예정시점보다 2년 늦춰졌다. 현재 규제 당국자들 사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이유와 경제성장에 의해 중점을 둔 유럽의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의 광범위한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로서는 수개월전부터 시행 연기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졌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면 유로존 내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임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정상들은 주장했다. 도이체방크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도 유럽은행들이 어려운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EU집행위에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바젤3가 실시되면 EU내의 은행들은 9.9%의 자본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은행들은 이를 웃도는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바젤3 최종화가 정치적인 분쟁요인이 되면서 미국내 시행내용의 합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영국은 내년 중반을 실시 개시 시기로 설정했다. EU는 부분적인 실시 연기를 아직 정식 결정하지 않았지만 몇 주 이내에도 연기결정 가능성이 있으며 올 여름에라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EU 관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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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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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글로벌 은행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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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법은 기술적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또 이 법은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범용' AI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인 3500만 유로(약 5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표결은 유럽의회가 2021년 EU 집행위 초안을 수정을 거쳐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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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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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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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나무 태워 탄소 포집⋯스웨덴 파트너와 330만 톤 탄소 제거 계약 체결
-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나무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두 배 이상 크게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웨덴의 에너지 회사인 스톡홀름 엑서지(Stockholm Exergi)와 스톡홀름에 위치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333만 톤의 탄소를 포집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ICT 전문 매체 더버지가 전했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이 부문 최대 규모의 거래다. 포집하는 양은 휘발유 자동차 79만 대가 1년 동안 운행해 방출하는 탄소의 양과 맞먹는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까지 회사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포집한다는 의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50년까지 창립 이래 지금까지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대기에서 없애겠다는 기후 경영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회사의 장기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나무 연료 발전소가 실제로 기후 변화 대응에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센터(Centre for Biological Diversity)와 세계 3대 환경보호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등 저명한 환경 단체들은 이에 대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에는 약 800명의 과학자들이 유럽의회에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목재 사용 지원을 중단하라는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 엑서지는 스톡홀름에서 산림 바이오매스라고도 알려진 산림 폐기물의 목재 펠릿과 잔여물을 사용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론적으로 발전소가 나무를 태워 방출하는 탄소를 포집하고,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며 다시 자라나므로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바이오매스 연소가 유럽과 미국 전역의 산림 벌채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서지는 발전소에 장비를 추가,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대부분을 포집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탄소의 마이너스 배출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방출하는 총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대기에서 제거한다는 것이다. 탄소 마이너스 배출 기술은 최근 여러 기업들이 연구와 채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포집 바이오에너지(BECCS)’에 대한 수학적인 계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뚝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장치는 탄소를 100% 포집할 수 없다. 또 숲을 개간하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목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추가 배출이 발생한다. BECCS는 결국 탄소 중립이 아니며 실제로는 대기에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 오염을 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이크로스프트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는 작년 덴마크 에너지 회사인 오스테드(Ørsted)와 덴마크의 나무 연료 발전소에서 276만 톤의 탄소를 포집하는 또 다른 계약을 체결했다. 스톡홀름에서 이 발전소의 탄소 포집 장치의 건설은 엑서지가 다른 계약과 함께 정부 지원으로 충분한 추가 자금을 확보한다면,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면 계약에서 합의된 333만 톤의 탄소를 모두 제거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다. 엑서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자사의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인증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회사는 “이번 계약은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물론 품질 및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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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나무 태워 탄소 포집⋯스웨덴 파트너와 330만 톤 탄소 제거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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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법안에 523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의원중 46명은 반대, 49명은 기권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을 가결한 것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의회가 이날 AI법을 가결함에 따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오는 5월엔 정식으로 승인하면 내년 초에 발효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항은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제가 없으며 EU의 법안에 포함된 일련의 규제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AI관리를 방향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AI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감독당국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규제법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초래하는 편견과 프라이버시, 기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기술에 대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구인신청자의 선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잇다. 또한 지난해 챗GPT의 인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생성AI 방식에도 처음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규제대상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AI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생성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업무를 실행하든지 한다. 대상이 되는 영향이 큰 범용AI모델과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은 특정의 투명성을 충족할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신생 기업부터 오픈AI 및 구글에 이르기까지 범용 AI 모델 개발자는 시스템을 교육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텍스트, 그림,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등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AI가 만든 실존 인물, 장소, 행사 등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 동영상, 오디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EU는 강력한 AI 시스템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 생성 AI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로운 편견"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오작동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으로 실시간의 생체인증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죄, 테러공격 등의 실질적인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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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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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삭감 권고⋯농업분야 목표는 삭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에 204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90%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행동 집행위원은 "가용한 최고의 과학과 상세한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2040년 온실가스 목표는 1990년 수준에 비해 90% 감축된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대비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EU의 정치적 의욕을 시험하는 야심적인 내용을 내놓았다. 전체 목표는 EU의 공식 기후 과학 자문위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농업에 대한 목표는 삭제됐다. 최근 EU의 과도한 환경 규제에 분노한 농부들의 항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초안에는 농업이 전반적인 기후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40년까지 비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15년 수준에서 30%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빠진 것이다. 유럽의 기후 의제는 농업과 같은 민감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유럽 의회에서 권고를 발표하면서 "밸런스가 잡힌 접근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다수의 역내 주민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된 내용은 권고안이고 최종적으로 목표가 통과되는 것은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선거 이후 구성될 새로운 EU 위원회와 의회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유럽의회가 우파로 크게 의석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야심적인 기후변화 대책의 성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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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삭감 권고⋯농업분야 목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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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폴란드에 42억 유로 규모 반도체 칩 공장 설립 추진
-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Intel)은 폴란드에 42억 유로(약 5조 9449억원) 규모의 새로운 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폴란드 매체 클리퍼스 PL(Clippers PL)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은 대규모 칩 공장을 브로츠와프에 건설하고자 한다. 이미 아일랜드와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생산 시설에 추가되는 세 번째 시설인 이 공장은 인텔의 유럽 본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팻 겔싱어(Pat Gelsinger)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번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폴란드에서 조립되고 테스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투자의 가치는 42억 유로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약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또한 공급업체의 신규 직원 외에도 간접적으로 수천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 반도체 칩, 아직 배고프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새로운 칩 공장과 마찬가지로 브로츠와프에 공장을 입지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 지원 약속과 관련이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텔 CEO 겔싱어는 "폴란드는 조금 더 배고프다"고 말했고, 따라서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유럽 지역에서 인텔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다른 국가를 누르고 칩 생산공장을 유치했다. 인텔은 폴란드 정부의 지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룹은 이번 폴란드 투자가 유럽 반도체 생산의 일관된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아일랜드 레이슬립의 기존 칩 생산 및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계획된 공장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클리퍼스 PL은 전했다. 유럽 칩 시장 점유율 2배 증가 전망 유럽의 경우 인텔의 폴란드 진출은 반도체 칩 생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단계일 수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올해 4월 유럽 반도체 칩법(European Chip Act)"을 채택했다. 칩 법의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유럽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최소 20%로 높이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중국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더욱 독립하려는 유럽연합의 열망이 깔려 있다. 국제 칩 제조업체들이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최근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승인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대만 반도체 기업 TMSC는 독일의 새로운 칩 메가 사이트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텔 또한 독일 마그데부르크 시에 2개의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약 302억 유로(330억 달러, 약 42조 9099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14개 EU 국가는 칩 연구 및 인프라에 80억 유로(약 11조 3355억원) 이상을 공동 투자하기 위해 유럽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에 참여했다. 인텔, 독일 보조금 분쟁 합의 클리퍼스 PL은 또 인텔은 유럽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그데부르크 공장 설립 예정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 합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인텔이 연방정부에 68억 유로(약 9조 6336억원)가 넘는 보조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인텔이 계획 중인 마그데부르크 공장 지원 금액을 두고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독일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연방하원의원은 처음에 이 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경제매체 한데스블랏(Handelsblatt)에 따르면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매체는 정부 부처를 인용해 마그데부르크 인텔 공장에 대한 지원이 이제 98억 유로(약 13조 8838억원)에 달할 것이며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인텔의 사장은 18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LG엔솔, NCM 배터리 공급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2월 8일 ICPT와 배터리 모듈 공급계약을 맺고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내년부터 3년간 약 20만개의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전기 상용차 약 3000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계약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ICPT는 2005년에 설립된 배터리 팩 제조·판매업체로, 폴란드 내 '기가팩토리X' 팩·모듈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등 유럽 내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ICPT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받은 모듈을 팩으로 조립한 뒤 유럽 내 전기버스 점유율 1위 업체인 솔라리스 버스 앤 코치(Solaris Bus & Coach)에 납품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ICPT는 폴란드 내에서 전기버스 생산을 위한 전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된 NCM 배터리 모듈을 ICPT에 공급하며, ICPT가 이를 팩으로 조립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표준화된 모듈 라인업을 보유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고품질의 전기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긴 주행 거리를 요구한다. 눈이나 비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10배 이상의 에너지 전압을 견뎌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 승용차용 배터리보다 더 높은 기술적 요구 사항과 수준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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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폴란드에 42억 유로 규모 반도체 칩 공장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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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전날 24시간 협의에 이은 이날 15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수일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는 한편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하는 AI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티에리 브루톤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EU가 AI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AI 규제법은 단순한 규정집 이상의 의미로, EU의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AI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2021년 4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화한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챗GPT 등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의 AI 규제법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I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얼굴 인증을 포함한 AI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감시를 우려해 전면 사용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내년 하계 패럴림픽에 대한 테러 대책 등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규정 완화 필요성을 늘고 나온 것이다. 또 법안이 최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년 전 초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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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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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무장관, 경기 악화로 극단주의 득세 경고
-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불안정한 경제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극단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생활비 위기로 인해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에 대해 경고했다.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참석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도 극우정당 등이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중국 경제의 부진과 숙련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ECB가 지난 14일(현지시간)에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직후 열렸다. ECB는 지난 14일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는 연 4.0%로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올해와 내년 유로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독일 정부는 성장 둔화가 아닌 역성장을 반영해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레네 티날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하면 "정치적 논쟁의 급진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ECB의 금리 인상 결정이 소비자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진행됐다. 시그리드 카그(Sigrid Kaag) 네덜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고금리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예금 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점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과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과 가계에 가해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부족 사태 등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타격과 함께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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