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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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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4회)

기획서는 골목을 모른다 기획서는 깔끔했다. 목표가 있었고, 방법론이 있었고, 일정표가 있었고, 기대효과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선정되었다. 나는 그 기획서를 꽤 자랑스럽게 여겼다. 지역 생활 문화의 발굴과 전승, 주민 참여형 공간 조성, 골목의 문화적 재생. 문장들은 반듯했고 논리는 매끄러웠다. 그런데 골목은 그 기획서를 읽지 않았다. 선정 통보를 받고 처음 논골에 올랐을 때, 나는 기획서를 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골목에 기획서를 들고 가는 것은, 바다에 지도를 들고 수영하러 가는 것과 비슷하다. 지도가 틀린 게 아니라, 바다가 지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골목은 기획서보다 훨씬 가팔랐다. 문서 안에서 골목은 평면이었지만, 실제 논골은 입체였다. 올라갈수록 숨이 찼고, 내려다보면 아득했다. 골목의 폭은 계획했던 그것보다 좁았고, 빈집의 수는 예상보다 많았다. 무엇보다 사람이 없었다. 기획서 안의 논골에는 참여할 주민이 있었다. 실제 논골의 낮에는 고요함만 있었다. 나는 그날 골목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획자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기획서를 의심하는 일이다. 기획서는 언제나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언어로 쓴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현장을 단순화한다.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 불확실한 것을 확정하고, 사람을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래야 심사위원이 이해할 수 있고,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 기획서는 그런 장르다. 문제는 현장이 그 단순화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논골의 주민들은 내가 기획서에 상정한 '참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사와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골목에 대한 의견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들이었다. 어떤 분은 이 사업이 반가웠고, 어떤 분은 무관심했고, 어떤 분은 경계했다. 기획서 안에는 그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주민'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기획서를 접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정은 동선이었다. 기획서에는 논골담길의 경로가 그려져 있었다. 논골3길에서 정상 지점으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선. 합리적인 동선이었다. 그런데 골목을 실제로 걸으면서 나는 그 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합리적인 길과 이 골목이 원래 가진 길은 달랐다. 주민들이 수십 년을 오가던 길목이 있었고, 처마와 처마 사이의 좁은 틈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막다른 여러 골목이 있었다. 그것들을 무시하고 기획자의 논리로 동선을 만들면, 그것은 논골을 배경 삼은 새로운 길이 되어버린다. 동선을 다시 짰다. 기획서를 버린 게 아니라, 골목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길 위에 기획서를 올려놓는 작업이었다. 시간이 걸렸다. 몇 번을 걷고, 몇 번을 지웠다. 그 과정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논골의 이야기들이 발견되었다. 만복이가 환영하는 가장 오래된 계단, 가장 전망이 좋은 모퉁이, 가장 오래 문을 닫지 않은 가게. 기획서를 들고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두 번째 수정은 더 어려웠다. 사람이었다. 기획서에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었다. 워크숍, 구술 채록, 공동 제작. 계획대로라면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가 공간에 담기는 구조였다. 그런데 주민들은 모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기획한 방식으로 모이지 않았다. 낮에 공식 워크숍을 열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에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면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문으로 의견을 구하면 답이 없었다. 그러나 천하일미 뒷방에서 맑음주를 한 사발 건네면 두 시간이 훌쩍 갔다. 주민들은 참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 내가 만들어놓은 참여의 형식을 거부한 것이었다. 나는 다시 형식을 바꿨다. 워크숍 대신 마당을 썼다. 공문 대신 발품을 팔았다. 기획서의 일정표는 계속 밀렸지만, 그 지연 속에서 이야기는 쌓였다. 고 김인복 통장님이 그 이야기의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는 내가 못 들어가는 집의 문을 열어주었고, 내가 못 꺼내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었다. 기획서에는 없는 역할이었다. 그 역할이 없었다면 논골담길은 없었다. 기획이란 무엇인가를 나는 그해 논골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생각했다. 그전까지 나에게 기획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다. 현상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언어. 그런데 논골에서 나는 기획이 또한 경청이라는 것을 배웠다. 골목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일. 주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배우는 일. 기획자가 가져온 해답보다 현장이 품고 있는 질문이 더 중요한 예도 있다는 것. 기획서는 골목을 모른다. 그러나 기획서를 들고 골목에 오래 서 있으면, 골목이 기획서를 고쳐준다. 그 교정의 시간을 견디는 것. 계획이 틀렸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해 내가 논골에서 배운 가장 비싼 수업이었다. 예산은 정해져 있었고, 시간은 흘렀고, 보고서는 써야 했다. 그 압박 속에서 나는 기획서를 고치고 또 고쳤다. 고칠 때마다 글은 조금 더 지저분해졌지만, 골목과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지저분한 기획서가 깔끔한 기획서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 현장의 흔적이 묻은 기획서가 그렇다. 지금도 나는 기획을 시작할 때 기획서를 일찍 완성하는 것을 경계한다. 너무 일찍 완성된 기획서는 현장을 배우기 전에 현장을 결론 내린다. 그 결론이 두꺼울수록, 현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된다. 논골에서 나는 기획서를 주머니에 넣는 법을 배웠다. 필요할 때 꺼내되, 늘 손에 들고 다니지는 않는 것. 그 주머니 속에서 기획서는 여러 번 구겨지고, 그 구김 속에 진짜 기획이 생겨났다. 논골담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깔끔한 기획서로 시작해서, 구겨진 기획서로 완성된 길.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문화
2026-03-06 13:04:10
[글로벌 밀리터리] 희토류 가공 95% 장악한 중국⋯미사일·드론·F-35까지 '자석 공급망'이 서방 안보 흔든다

전 세계의 관심이 반도체와 무역 갈등에 쏠린 사이, 미국과 서방 방위산업의 치명적인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가공 공급망이 사실상 중국에 장악돼 있기 때문이다. 미 안보·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Oilprice)는 5일(현지 시간) 보도에서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면 미사일도, 드론도, 첨단 전투기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서방 방위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가공 능력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취약성은 2025년 10월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맞대응 대신 '가공 희토류 수출 중단 가능성'이라는 조용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가공 95% 장악한 중국…서방 방위산업의 '숨은 약점'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널리 존재한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린란드 등에서도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된다. 문제는 원광이 아니라 이를 금속과 자석으로 바꾸는 가공 단계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 시장의 약 90~95%를 장악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가공 산업을 축소하는 사이 중국은 제련·분리·합금화에 이르는 중간 가공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위를 확보했다. 희토류 자석은 현대 산업과 군사 기술의 필수 부품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35kg의 희토류가 들어가며, 차세대 구축함에는 2~2.5톤, 핵잠수함에는 약 1.5톤이 사용된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정밀 유도 폭탄, 드론 모터, 전기차 구동 장치, 풍력 터빈, 로봇 장비까지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이 희토류 자석에 의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2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지만, 이 드론에 들어가는 자석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석 수출을 제한할 경우 서방의 드론 생산과 미사일 체계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문제는 '탈중국 공급망'이 실제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 상당수도 중국산 분리 장비, 제련로, 화학 물질, 소모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제련 공정에 필수적인 흑연 양극재 등 핵심 소모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된다. 중국이 이들 제품 수출을 제한하면 서방의 가공 공장 역시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7년 중국산 희토류 금지…북미 공급망 구축 '시간과의 전쟁' 희토류 공급망 재건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기술 장벽 때문이다. 희토류 광물은 17개 원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다단계 용매 추출 공정을 통해 분리해야 한다. 이후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금속화 과정을 거쳐 합금으로 제조해야 하는데, 수천 단계에 이르는 정밀 공정이 필요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 금속화 단계가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재건하기 어려운 기술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투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소재를 미 국방 무기 체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달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중국산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방산 기업은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 북미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유클리드에 시설을 둔 리알로이스(REalloys)는 방위산업용 희토류 금속과 합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 국방부 계약에 따라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캐나다 사스카추완의 희토류 가공 시설과 연계해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차이나 프리(China-free)'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사스카추완 연구위원회(SRC)가 구축한 희토류 가공 시설은 자동화 제련 공정과 AI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 시설은 2027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중희토류 산화물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중희토류는 특히 군사 기술에서 중요하다.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원소는 고온 환경에서도 자력을 유지할 수 있어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엔진, 고성능 드론 등 방위산업 핵심 장비에 필수적이다. 이 원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자석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문제는 시간이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10년 동안 희토류 자석 수요가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차, 전력망, 방위산업, 로봇, 인공지능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가공 기술과 장비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 인증 제도를 통해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2027년 미국의 방산 조달 규정이 시행되면 방위산업 기업들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 규모의 가공 능력을 갖춘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희토류 문제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떠올랐다. 현대 전장의 핵심 무기 체계가 중국이 장악한 소재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방이 독자적인 희토류 가공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첨단 무기 체계의 운용 능력은 중국의 자원 통제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
2026-03-06 10:08:15
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5일 캐나다로 출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 장관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잠수함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설명하고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CPSP 사업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주 결과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60조 캐나다 잠수함' 잡아라…한·독 방산 빅매치의 전략적 의미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5일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총사업비 최대 6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최종 경쟁 구도는 한국과 독일이다.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잠수함 강자인 TKMS(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맞서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III 계열로 알려져 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수직발사관(VLS)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도 기존 잠수함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잠수함 산업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과거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한국은 짧은 건조 기간과 가격 경쟁력, 높은 기술 완성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 TKMS는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다. 214형과 212형 잠수함 등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술 신뢰도를 무기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자국 산업 참여와 기술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가능성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사업이 사실상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투자와 연결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김정관 장관의 방문 일정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 공장은 북미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는 배터리와 자동차, 방산을 결합한 산업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협력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올해 1월에도 캐나다를 방문해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당시 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캐나다 정부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협력 및 산업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잠수함 6척씩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분할 발주해 정치적 부담과 산업 협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산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할 발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은 유지보수와 운영 체계가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업이 한국 방산 산업에 갖는 의미는 크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잠수함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한국 방산은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할 경우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 방산 강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잠수함 수주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남은 몇 달 동안 한국과 독일의 외교·산업 협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산업 지형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 산업
2026-03-04 14:51:07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5월 9일)을 앞두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선 자치구가 이를 잘못 해석해 거래를 막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완책에서 무주택 매수자가 다주택자 주택을 살 경우 현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재계약·계약갱신권 행사 매물의 경우 '최초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일선 허가관청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지침을 재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팔겠다는데 왜 막나"…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혼선,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 보완책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올해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정부는 이 시한 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정대상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가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고, 보완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보완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로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책 의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나 보완책 발표 후 현장은 달랐다. 주택 매매의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자치구 일부에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매물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A씨의 세입자는 성북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기 전인 2021년부터 거주해왔고, 계약을 연장해 내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 A씨는 국토부 보완책을 보고 무주택 매수자를 구해 거래를 추진했지만 관할 자치구로부터 "국토부 지침에 '최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3개 자치구에 문의해도 결과는 같았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자치구들은 이 '최초 계약'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재계약 매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도 비슷한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2026년 2월 11일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지만, 2024년에 신규 계약하고 2026년에 재계약한 물건은 유예가 안 된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오래 살아온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토부 "재계약도 유예 가능…지침 혼선 인정"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자치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재계약 상태의 매물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허용할 경우 갭투자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일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치구 등 일선 허가관청에 명확한 의미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재지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왜 이런 혼선이 생겼나 이번 혼선의 근본 원인은 정책 보도자료의 표현 모호성에 있다. '최초 계약 종료일'이라는 문구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선 담당자들은 이를 '처음 체결된 신규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오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 9일로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 혼선은 매물 출회를 기대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자치구 공문 재발송으로 혼선이 조속히 수습되더라도, 시한 내에 매도를 완료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거래 기회는 이미 일부 소실됐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 전달과 함께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
2026-03-03 10:14:05
[글로벌 밀리터리] 폴란드 민간 방산 '니에비아두프 PGM', 獨 라인메탈과 R&D 계약

폴란드 민간 탄약·군수장비 업체 니에비아두프 PGM이 독일 방산 대기업 라인메탈과 연구개발(R&D)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발표 직후 주가는 7% 이상 급등하며 장중 19.44즈워티(PLN)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월 27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 폴스카 보도에 따르면, 니에비아두프 PGM의 자회사인 ZSP(정밀장비공장) 니에비아두프는 라인메탈 엑스팔 뮤니션(Rheinmetall Expal Munitions)과 연구개발 역량 활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ZSP 산하 연구개발센터(OBR)의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탄약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개별 실행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해진다. 회사 측은 협력 모델이 각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연구 인프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니에비아두프의 탄약 기술 역량과 연구센터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 배제 속 '민간 주도' 증설 가속 니에비아두프는 최근 정부의 대규모 탄약 지원 프로그램(SAFE) 수혜 대상 139개 기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부 역시 회사의 보조금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회사는 155mm 포탄 생산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말 연간 12만 발 생산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연간 18만 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크라브(Krab)와 K9 자주포에 필수적인 핵심 탄종이다. 프로젝트는 피데라 그룹(Fidera Group) 산하 포럼 119 FIZ 펀드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총 3억1000만 즈워티(약 1250억 원)를 투입했다. 이 가운데 2억5000만 즈워티(약 1000억 원)는 155mm 탄약 공장 건설에, 6000만 즈워티(약 240억 원)는 40mm 탄약 생산 설비에 배정됐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과 협력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콘스트룩타 인더스트리(Konstrukta Industry)로부터 155mm 탄약 '룬코바니에(lunkowanie)' 방식의 폭약 충전 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성능 폭약 충전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PGZ보다 빠른 일정…시장 신뢰도 상승 니에비아두프는 국영 방산그룹 PGZ의 증설 계획보다 짧은 일정으로 생산 능력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번 라인메탈과의 계약은 이러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협력이 현대적 탄약 개발 방향과 제조 기술 노하우 축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탄약 증설 프로젝트가 실질적 생산 능력으로 이어질 경우, 폴란드 내 155mm 탄약 공급의 중요한 보완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K9 운용국 폴란드, 탄약 자립 속도전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 도입한 핵심 운용국이다. 155mm 탄약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K9 운용 안정성과 보급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니에비아두프의 생산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폴란드 내 민간 방산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해외 방산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공동개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유럽 전장 환경에서 155mm 탄약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민간 업체의 증설 가속은 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산업
2026-03-02 15:45:20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꺾고 워너 인수-'OTT 빅3'로 부상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게 됐다. 넷플릭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워너브러더스를 노렸던 파라마운트의 물량 공세에 결국 물러섰다. 이에 따라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를 사들이면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미디어 기업 톱5에 진입하게 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6일(현지시간) "파라마운트의 최신 제안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가격 수준에서 해당 거래가 더 이상 재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며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테드 서랜도스와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 거래는 적절한 가격에서 이뤄지면 좋은 것이지, 어떤 가격에라도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이날 파라마운트 제안이 넷플릭스의 제안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한 직후 나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의 TV·영화 스튜디오와 스트리밍(HBO맥스) 부문을 주당 27.75달러, 총 720억달러(약 103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전체를 주당 31달러, 총 1110억달러(약 159조원)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선 제안(주당 30달러)보다 상향된 조건이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워너브러더스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28억달러(약 4조원)도 파라마운트가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파라마운트는 수개월간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집요하게 추진하며 공식 제안서를 총 10차례 제출했다. 데이비드 재슬러브 워너브러더스 CEO는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수용하면 주주에게 상당한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가 합쳐지면서 만들어낼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라마운트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넷플릭스는 4영업일 내 조건을 상향 조정하거나 철회해야 했다. 넷플릭스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2차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회사는 예상과 달리 인수를 포기했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넷플릭스 주가는 한때 13% 급등했다. 과도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무리한 인수를 피했다는 점이 투자자의 안도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인수 후보로 거론된 이후 이날까지 넷플릭스 시총은 1700억달러(약 244조원) 증발했다. 합병 성사 땐 OTT 구독 2억명-미국 연방당국 규제 심사는 과제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이 2006년 설립한 스카이댄스는 지난해 파라마운트와 합병하며 시총 기준 글로벌 10위권 미디어 기업으로 몸집을 키웠다. 이번 거래까지 성사되면 단숨에 글로벌 미디어업계 톱5·OTT 톱3로 도약한다. 워너브러더스는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반지의 제왕' 시리즈 등을 제작한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다. 스트리밍 서비스 HBO맥스와 CNN, TBS, TNT 등 주요 케이블 네트워크도 거느리고 있다. 파라마운트는 '미션 임파서블', '탑건', '스타트렉' 등 흥행작을 제작해왔다. 미국 대형 방송사 CBS와 음악 채널 MTV, 스트리밍 서비스 파라마운트+ 등도 보유하고 있다. 합병이 성사되면 스트리밍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HBO맥스의 유료 구독자는 1억3160만 명, 파라마운트+는 7890만 명이었다. 양사를 합치면 구독자는 2억 명을 넘어선다. 다만 미국 연방 규제당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할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CBS 간 법적 분쟁이 길어지며 합병 승인 절차가 지연됐다. 파라마운트는 규제 문제로 거래가 무산되면 총 7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가 결합하면 넷플릭스와 월트디즈니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경쟁자가 탄생할 수 있다"면서도 "케이블 네트워크 등 전통 미디어 자산이 쇠퇴하는 가운데 이를 스트리밍과 SNS 중심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 포커스온
2026-02-28 08:36:57
[글로벌 핫이슈] 오픈AI, 160조원 투자 유치⋯기업가치 1200조원 '껑충'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총 1100억 달러(약 16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아마존닷컨과 소프트뱅크그룹 등으로부터 모두 1100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자사의 시장가치를 8400억 달러(약 1212조 원)로 평가하며 추진한 이번 대규모 자금조달 라운드에서 아마존으로부터 500억 달러, 소프트뱅크와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각각 300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소프트뱅크 주도로 진행된 400억 달러 투자(기업가치 5000억 달러 평가)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아마존의 500억 달러는 우선 150억 달러를 집행하고 향후 수개월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350억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구조다. 오픈AI는 “다른 투자자들도 라운드에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AI는 경제 전반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집단적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앤디 재시 아마존 CEO도 "오픈AI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승자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신규 자금 유입 전 기업가치(pre-money)는 7300억 달러였고 이번 투자금을 포함한 기업가치는 8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투자와 함께 양사는 다년간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오픈AI는 기존 380억달러 규모였던 아마존웹서비스(AWS) 이용 계약을 향후 8년간 1000억달러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AWS는 오픈AI가 이달 초 공개한 기업용 플랫폼 '프런티어(Frontier)'의 독점 외부 클라우드 유통 파트너가 된다. 또한 오픈AI는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움’을 활용해 아마존 고객용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될 맞춤형 모델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오픈AI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시스템을 기반으로 추론(inference) 전용 3기가와트(GW), 학습(training) 전용 2기가와트 등 총 5GW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인프라 확보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연산 자원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총 컴퓨팅 지출 목표를 약 6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올트먼 CEO가 과거 언급한 1조4000억 달러 인프라 구상보다 축소된 수치로, 시장의 과도한 투자 우려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픈AI는 2030년 총매출이 28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 사업과 기업용 사업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S·아마존·엔비디아, 복잡해진 구도에 경쟁도 격화 AI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소비자 AI 시장에서 추격하고 있고, 기업용 시장에서는 앤스로픽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달 초 300억 달러를 조달하며 기업가치 3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오픈AI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기존 협력 관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이후 오픈AI의 핵심 투자자로, 이번 라운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반도체·클라우드 기업이 AI 스타트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주요 고객이 되는 '순환 투자'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I 수요가 기대만큼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대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AI 생태계 전반으로 새로운 수익이 유입될 경우에만 이러한 구조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챗GPT 등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컴퓨팅 역량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6-02-28 07:04:36
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산업
2026-02-27 14:21:06
[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인도 정부가 중국의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 및 PL-17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6세대 AI(인공지능) 기반 미사일 '스카이 스팅(Sky Sting)'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두 번째 이스라엘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이번 협상은 인도 공군(IAF)의 주력 경전투기인 테자스(Tejas) Mk-1A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 시각) 국방 안보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The EurAsian Times)에 따르면, 인도는 자국산 미사일 개발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Rafael)사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사거리 250km·마하 5의 위력…AI 기반 표적 식별 능력 갖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스카이 스팅'은 약 250km에 달하는 가공할 사거리를 자랑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BVRAAM)이다. 3중 펄스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탑재해 종말 단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AI가 주도하는 표적 식별 시스템을 갖춘 무선주파수(RF) 탐색기 덕분에 강력한 기만 작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특히 이 미사일은 무게가 180~200kg 수준으로 가벼워 테자스와 같은 경전투기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공군은 테자스뿐만 아니라 주력 기종인 Su-30 MKI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을 통합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보유한 공대공 우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아트마니르바르(자립)'의 딜레마…국산 미사일 '아스트라'의 위기? 이번 도입 추진 배경에는 기술적 병목 현상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 현재 인도는 국산 미사일인 '아스트라(Astra) Mk-1'을 테자스 Mk-1A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ELM-2052 AESA 레이더와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테자스 Mk-1A의 인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군력 약화를 우려한 인도 정부가 검증된 이스라엘제 솔루션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입이 인도 국방 자립화 정책인 '아트마니르바르(Atmanirbhar)' 기조에 역행하며 국산 아스트라 미사일 프로젝트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인도 공군 조종사 비자인더 타쿠르(Vijainder K Thakur)는 "스카이 스팅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미래형 아스트라에 구현될 기능들"이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은 국산 프로젝트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도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전술적 중도(Middle Path)'로 해석한다. 국산 레이더인 '우탐(UTTAM)'과 아스트라 미사일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 시스템을 가교(Stopgap)로 활용하여,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스라엘은 이미 테자스용 레이더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HMDS) 등을 공급하며 인도 국방 현대화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 산업
2026-02-27 13:02:08
[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3회)

맑음주 한 사발과 그 밤, 논골담길 시작 천하일미라는 이름은 내가 붙이지 않았다. 그 집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름이었다. 천하제일의 맛. 허풍처럼 들리지만, 막상 그 평상보다 편한 뒷방에 앉아 한 사발 받아 들면 그 허풍이 사실이 된다. 내가 그 장소를 5년 정도 드나들며 친구들과 보탠 이름은 따로 있다. 맑음주. 이름 없이 팔리던 그 막걸리에 내가 붙여준 이름이다. '맑다'는 형용사가 막걸리에 붙으면 이상할 것 같지만, 그 술은 실제로 맑았다. 탁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마실수록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묘한 술. 한참을 마시다 배부르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바람을 한번 훔치면 특유의 알코올은 달아난다. 천하일미에서만 생산하는 묵호의 바닷바람을 닮은 유일한 막걸리다. 2010년 초, 나는 그 뒷방에서 묵호를 고민하고 있었다. 고(故) 김인복 통장을 처음 만난 것도 그 집이었다. 통장이라는 직함이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작았다. 그는 묵호 논골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집이 언제부터 비었는지, 어느 골목이 예전에 어떤 소리를 냈는지, 누가 이 언덕에서 태어나 이 언덕에서 늙어가는지. 그 기억들이 그의 몸 안에 살아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그 기억을 막걸리 안주 삼아 들었다. 그가 훗날 10년이 넘도록 논골담길 해설을 무료로 해주리라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다. 스타 해설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논골 이야기는 관광 안내가 아니었다. 증언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전하는, 그 언덕의 시간 들. 방문자들은 그의 해설을 들으며 사진을 멈췄다. 마포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포종점', 춘천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소양강 처녀'를 불러주던 그분, 우리는 늘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했다. 그것이 논골담길이 다른 골목과 달랐던 이유 중 하나였다. 지금 그는 없다. 그 목소리는 이제 이 골목 어딘가에 스며서, 바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날 밤 천하일미 뒷방 원탁에는 몇 분의 통장님들이 더 계셨다.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 않아도, 그 자리의 무게는 기억한다. 막걸리가 몇 순배 돌았고, 말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다시 많아졌다. 묵호 이야기가 나왔다.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 빈집 이야기,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야기.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웃음이 슬펐다. 나는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이었다. 기획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막걸리를 앞에 둔 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 듣기가 기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좋은 기획은 언제나 듣기에서 시작한다. 말하기에서 시작한 기획은 대부분 무대가 되고, 듣기에서 시작한 기획은 간혹 장소가 된다. 그 밤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 골목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 골목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 차이가 크다. 전자는 기획자의 언어이고, 후자는 사람의 언어다. 그날 밤 천하일미에서 나는 기획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었다. 며칠 후 나는 공모사업 공고를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진행하는 생활 문화 전승 공모사업이었다. 지역의 생활 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는 사업. 나는 묵호 논골을 떠올렸다. 이 언덕 위의 삶, 이 골목의 냄새와 소리, 통장님들의 목소리 안에 살아있는 기억들. 이것이 생활 문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기획서를 썼다. 그 기획서의 첫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 한 줄은 기억난다. "묵호 사람의 절반은 무덤이 없다"였다. 하지만 그 기획서를 쓰면서 내가 떠올린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천하일미 뒷방 원탁과 묵호의 먹태와 검은 막장, 맑음주 한 사발, 그리고 고 김인복 통장의 목소리. 공모에 선정되었다. 그것이 논골담길의 시작이었다. 돌이켜보면 논골담길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공모사업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막걸리 한 사발 때문에 생겼다. 밤새 이어진 묵호 이야기 때문에, 한숨과 웃음이 섞인 그 자리 때문에,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 때문에. 공모사업은 그 마음에 예산을 붙여준 것이었다. 마음이 먼저였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 지역 재생 사업의 많은 실패는 예산이 마음보다 먼저 왔을 때 생긴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기획이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앞질러 갈 때, 공간은 무대가 되고 사람은 소품이 된다. 나는 그 순서를 천하일미에서 배웠다. 맑음주 한 사발이 가르쳐준 기획론이었다. 지금 천하일미는 아랫마을 부곡 로터리 작은 언덕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상과 뒷방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술맛은 아직도 그 맛이다. 이름은 내가 붙였지만, 맛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 집 고유의 맛이 있고, 그 맛이 지금도 사람들을 천하일미로 이끈다. 논골담길이 유명해진 후에도 그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 변하지 않음이, 이 동해에서 가장 믿음직한 것 중 하나다. 나는 가끔 그곳을 다시 앉는다. 맑음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지금은 없는 목소리들을 생각한다. 고 김인복 통장이 해설하던 목소리, 통장님들이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밤, 이 언덕에 울려 퍼지던 묵호의 소리. 기획은 그 소리에 빚지고 있다. 나는 아직 그 빚을 다 갚지 못했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문화
2026-02-26 13:48:24
[글로벌 밀리터리] 어사 메이저, 대량 생산형 극초음속 미사일 '해복' 공개⋯비용·속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미국 극초음속 추진 전문 기업 어사 메이저(Ursa Major)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해복(HAVOC)'을 공개했다.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Interesting Engineering)에 따르면, 어사 메이저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항공우주군협회 공중전 심포지엄(AFA Air Warfare Symposium)에서 해복을 소개하며 고속 성능과 생산 확장성을 결합해 미군의 즉각적인 작전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복은 실전 무기와 훈련·시험용 극초음속 표적이라는 이중 용도로 설계됐다. 어사 메이저는 이 같은 이중 활용 접근 방식이 긴박한 전장 요구에 응답하는 동시에 미국 방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스파뇰레티(Chris Spagnoletti) CEO는 "적대 세력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정교한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한 납품 능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규모 있는 생산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해복은 처음부터 신속하고 대량으로 생산되도록 설계된 고성능 극초음속 무기"라고 강조했다. 드레이퍼 액체로켓 엔진·적층 제조 공정…'양산형 극초음속'의 핵심 무기 해복의 핵심은 어사 메이저가 독자 개발한 '드레이퍼(Draper)' 액체로켓 엔진이다. 저장성이 뛰어난 추진제를 사용하는 이 엔진은 기존 공기흡입식(Air-breathing) 극초음속 추진 기관과 비교해 제작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다. 어사 메이저는 설계 단계부터 적층 제조(3D 프린팅) 등 현대적 생산 공정을 전면 적용해 소수의 고가 시제품이 아닌 신속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구현했다. 기술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부스트·순항·종말 단계를 포함한 비행 전(全) 구간에 걸친 자유로운 추력 조절(Throttle)과 재점화 능력이다. 이 유연한 엔진 제어 능력 덕분에 해복은 극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극심한 열 부하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극초음속 무기의 필수 요소로 여겨졌던 고가의 열차폐 시스템(TPS)이 불필요하다. 이는 공급망 단순화와 단가 절감으로 직결되는 핵심 요인이다. 또한 대기권 내외를 모두 비행하는 엔도·엑소대기권(Endo- & Exoatmospheric) 비행 능력을 갖춰 부스터 구성에 따라 수백 마일 이상의 작전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듈형 아키텍처로 육·해·공 전 플랫폼 통합…AFRL과 저비용 신속 시연 프로그램 진행 중 해복은 모듈형 아키텍처를 채택해 다양한 고체 로켓 부스터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전투기·폭격기 등 공군 항공기는 물론, 해군 함정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육군 지상 발사대까지 폭넓은 플랫폼에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어사 메이저는 10년 이상의 극초음속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의 '해들리(Hadley)' 액체로켓 엔진은 이미 실제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추진 성능을 검증했다. 현재 미 공군연구소(AFRL)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저비용 신속 미사일 시연(ARMD·Affordable Rapid Missile Demonstrator)'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미사일 체계의 신속 설계·생산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해복은, 적대 세력의 기술적 진보에 맞서 물량과 속도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군의 전략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
2026-02-26 11:04:31
메타, AMD AI칩 1천억달러 규모 구매⋯AMD 지분 10% 인수 권한 확보

메타가 엔비디아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AMD와도 모두 1000억 달러(약 144조 원)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24일(현지시간) AMD의 인스팅트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6GW(기가와트) 규모를 여러 세대에 걸쳐 5년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AMD의 MI450 시리즈 GPU와 '에픽(EPYC)' 중앙처리장치(CPU)에, AMD가 지난달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선보인 헬리오스 서버 랙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 GPU를 공급하는 첫 1GW 물량 공급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재무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계약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거래 규모에 대해 "GW당 가치가 수백억 달러"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AMD의 지분과 연계된 조건도 설정됐다. AMD는 메타의 실제 제품 매입 물량과 주가 등 조건에 따라 자사 전체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억6000만 주를 주당 0.01달러에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메타는 지난 17일 엔비디아와 GPU·CPU 수백만 개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과도 텐서처리장치(TPU)로 불리는 AI 칩 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또 자체 칩도 개발하고 있다. 메타가 이처럼 다양한 공급 계약을 맺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 Intelligence)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 "효율적인 추론 컴퓨팅을 구축하고 개인용 초지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메타가 컴퓨팅 자원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메타가 AMD의 칩을 구매하고 AMD는 다시 이를 지분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순환 거래' 방식은 시장에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수 CEO는 이에 대해 엔비디아와 같은 경쟁사에 대응해 장기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메타에겐 선택지가 많다"며 "그들이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우리가 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AMD는 지난해 10월 오픈AI와도 이와 유사한 지분 연계 계약을 맺었다.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 투자 등 자본지출(CAPEX)이 최대 1350억 달러(약 19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 IT/바이오
2026-02-25 05:56:08
미·중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은 상향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반면,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무디스에서 Aaa에서 Aa1으로 강등됐다. 감세로 세입이 줄었으나 의무지출이 늘며 재정적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중국도 피치에서 A+에서 A로 낮아졌다.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디플레이션 압력이 반영됐다. 반면 이탈리아(Baa3→Baa2), 스페인(A-→A), 포르투갈(A-→A) 등은 재정 개선과 성장세를 인정받아 등급이 올랐다.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미니해설] 재정이 가른 신용지도…美·中 하향, 남유럽은 반등 2025년 글로벌 신용지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나란히 하향 조정된 반면, 재정 취약국으로 분류되던 남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재정 건전성과 구조개혁 성과가 신용평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무디스가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감세 정책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했지만 사회보장 등 의무지출은 증가해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점이 주요 배경이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신용등급에 반영된 셈이다. 피치는 중국을 A+에서 A로 등급을 낮췄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성장률이 둔화했고, 내수 부진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구조적 성장 둔화 우려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역시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 경직성이 문제로 부각됐다. S&P와 피치 모두 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연금 개혁을 유예하면서 재정개혁 의지가 약화됐고, 높은 세율에도 추가 세수 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회지출 비중이 EU 평균보다 높은 구조 역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이탈리아는 무디스와 피치가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을 올렸다. 정부 투자 확대와 디지털화, 세수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스페인은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성장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르투갈도 관광산업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낮은 실업률 등이 반영돼 등급이 상향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가 여전히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등급이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부채 규모보다 성장 잠재력과 재정 운용의 신뢰도가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상향된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거시경제 안정성과 재정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등급 변동은 글로벌 경제의 '재정 시험대'를 보여준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 여력과 구조개혁 의지가 국가 신용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성장률, 정치 안정성, 부채 관리, 개혁 추진력 등 복합 요인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2-24 15:31:14
[글로벌 밀리터리] "돈만으론 군함 못 만든다"⋯獨 방산조선소 TKMS, 유럽 해양 방산 통합 '신호탄'

독일 최대의 해양 방위산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가 유럽 방위산업계의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쏟아지는 국방 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다원화되고 분절된 유럽 방산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신속한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시급하다는 뼈있는 지적이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 시간)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27일 예정된 연례 주주총회(AGM)를 앞두고 사전 공개한 연설문을 통해 방위산업의 통합을 역설했다고 보도했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연설문에서 방위 역량을 더욱 빠르게 구축하려면 표준화, 산업적 통폐합, 그리고 속도가 필수적이라며 돈만으로는 결코 군함을 만들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 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방위산업체와 고객인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느냐가 결정적인 승패의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수년간 정체기를 겪었던 유럽, 특히 독일 방산업계에 불어닥친 굵직한 인수합병 바람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육상 무기체계의 강자인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은 최근 또 다른 주요 조선소인 뤼르센(Luerssen)의 방산 부문을 전격 인수하며 해양 분야로 영토를 확장했다. TKMS 역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모기업인 티센크루프에서 분사해 성공적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된 TKMS는 여전히 티센크루프가 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현재 체급이 작은 경쟁사인 저먼 네이벌 야즈 킬(German Naval Yards Kiel)에 구속력 없는 인수를 타진하며 킬(Kiel) 지역의 해양 방산 역량 집중을 꾀하고 있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분사 및 상장 이후 확보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TKMS가 독일은 물론 범유럽 차원의 해양 방위산업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방위산업은 국가별로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어 무기체계의 표준화가 어렵고 생산 단가가 높다는 고질적인 약점을 지적받아 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이 자국 조선소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TKMS의 이번 통폐합 촉구는 분절된 유럽 해군력을 하나로 묶어 거대 방산 기업들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강력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 산업
2026-02-24 13:08:13
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1년째 제대로 가동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세 축인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오라클은 발표 직후부터 각자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프로젝트가 사실상 표류했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000억 달러를 초기 투입해 10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실상은 지금껏 인력을 충원하지도 못했고 오픈AI의 데이터센터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컴퓨팅 자원 확보가 시급했던 오픈AI는 직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 했으나, 대출 기관들이 오픈AI의 상환 능력 등을 의심하면서 보류됐다. 결국 오픈AI는 전략을 수정해 3자 공동 추진 대신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각각 개별 계약을 맺어 데이터센터 보유는 이들 기업이 하고 인프라 설계는 오픈AI가 통제하는 양자 계약 방식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오픈AI는 오라클과 미국 내 각지에 4.5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기로 했고 텍사스주 밀럼 카운티의 1GW 데이터센터는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오픈AI는 데이터센터 설계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통제를 위해 인텔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사친 카티를 영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략 전환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지연은 지난해 오픈AI의 재무에 부담을 줬다. 고가 컴퓨팅을 급히 조달한 탓에 비용 지출이 늘어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졌고, 2030년까지의 컴퓨팅 비용 전망치도 4500억 달러에서 665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도 미디어그룹 '인디언 익스프레스'와의 대담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내놓은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일축했다. 올트먼 CEO는 "솔직히 현재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구상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0년간 (우주) 궤도 데이터센터가 중요해질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젠가는 타당해질 수 있겠지만 지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과 발사 비용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된다"며 "고장 난 GPU를 우주에서 어떻게 수리할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I 데이터센터가 물을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완전히 허구"라고 반박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AI 모델 훈련에 대해서도 "인간도 똑똑해지기까지 20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옹호했다.
- IT/바이오
2026-02-24 05:46:11
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미 관세 정책과 글로벌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재확대 가능성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병존하는 만큼 통화정책은 신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의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라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 유가와 환율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10%를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성장 개선' 속 변동성 경고…통화정책은 신중 모드 한국은행이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상당 폭 개선'을 예고하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성장률 상향 기대와 자산시장 리스크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수요 호조와 공급자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소 올해까지는 추세를 웃도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한다. 상방 요인으로는 '피지컬 AI' 확산 등 신산업 수요 확대가 꼽혔고, 하방 요인으로는 AI 투자 조정 가능성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제시됐다. 한은은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반영해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AI 기업의 고평가 논란과 수익성 검증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조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요인과 달러·엔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하며,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다 경계적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3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시장 열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역시 잠재 리스크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최근 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은 국내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 완화나 긴축 전환을 단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장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 불균형 우려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과 대미 투자 재원 문제도 언급됐다. 한은은 대미 투자 소요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공사 손실 누증 시 정부 보전 필요성 등 제도적 전제도 함께 언급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과 '높은 변동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 관세 정책과 AI 투자 조정,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은 변동성의 근원으로 남아 있다. 한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 회복을 긍정하되, 자산시장과 금융 불균형의 누증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낙관과 경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코스피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관리이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흐름은 통화정책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성장 개선'이라는 희망 신호와 함께, 정책의 나침반을 여전히 신중 쪽에 두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2-23 14:57:19
[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2회)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는 도시를 정의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에 대해서 그 도시에 무엇이 살아남았는가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기항지이자 희망의 땅 묵호였다. 개발이 비껴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버티고 있는가. 묵호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살아남은 것들 앞에서 멈춘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 낡음인데 낡음이 아닌, 쇠락인데 쇠락이 아닌 그 감각. 묵호는 그 감각의 도시다. 그렇다면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나는 이 질문을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에서 먼저 찾아보기로 했다. 작가 김훈은 바다에 대해 이렇게 썼다. 바다는 육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 말을 묵호에서 떠올리면 이상하게 잘 맞는다. 묵호는 강원도 동해안의 끝자락에 붙어 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육지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항구가 있다. 그 끝에서 배가 출발하고, 그 끝에서 파도가 돌아온다. 끝이 시작되는 곳. 묵호는 그런 도시다. 끝과 시작이 같은 자리에 있는 도시는 독특한 기질을 갖게 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므로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우고, 버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므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묵호 사람들의 말투에는 그 기질이 배어 있다. 과장이 없고, 빠르지 않고, 무겁지 않다. 바다를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대체로 그렇다. 바다가 이미 매우 크기 때문에, 의외로 바닷가 사람이면서 말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철학자 가스통 루이 바슐라르는 그의 책 『공간의 시학』에서 장소가 인간의 내면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소 또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 어떤 공간에서 오래 살면 그 공간의 논리가 몸 안에 들어온다. 묵호라는 공간의 논리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경사라고 생각한다. 이 도시는 평평한 공간이 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항구에서 논골까지, 바다에서 언덕 꼭대기까지, 묵호는 끊임없이 오르거나 내려간다. 그 경사가 이 도시 사람들의 몸에 들어갔다. 쉬운 길을 찾지 않는 습관, 가파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묵호 사람들은 비탈을 평지처럼 걷는다. 바슐라르의 말을 더 빌리면, 집은 우주의 첫 번째 세계다. 그렇다면 항구는 무엇인가. 나는 항구가 세계의 첫 번째 문이라고 생각한다. 나가는 문이기도 하고, 돌아오는 문이기도 한. 묵호항은 그 문이 아직 열려 있는 도시다. 새벽에 배가 나가고, 저물녘에 배가 돌아온다. 그 반복이 수십 년 쌓인 자리에 묵호가 있다. 노벨상에 빛나는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바다는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친다고 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 돌아오고, 아무리 잔잔해도 언제든 뒤집힌다는 것. 그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배운다. 동해는 지중해보다 거칠다. 묵호의 바다는 특히 그렇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린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자신이 설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다가 매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내가 논골담길을 기획하면서 가장 자주 부딪혔던 것도 그 겸손이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어도 이 도시의 논리를 이길 수 없다. 묵호는 외부의 언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뮈의 말처럼, 이 도시 앞에 서면 기획자도 겸손해진다. 그것이 이 도시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 박경리는 소설 『토지』에서 장소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썼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떤 땅 위에서 살았는가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통찰을 묵호에 적용하면, 묵호에서 태어나 묵호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보인다. 오징어 건조대가 있는 골목을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 방파제를 오후 산책 코스로 아는 것, 새벽 경매 소리를 자장가처럼 듣고 자라는 것. 그 감각들이 쌓여 한 사람의 세계관이 된다. 묵호 출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나면 느껴지는 것. 덜 꾸미고, 덜 서두르고, 불필요한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는 어떤 태도. 그것이 이 도시가 사람에게 입히는 기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소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면, 묵호는 버티는 사람을 만드는 도시다. 시인 정지용은 바다를 처음 본 순간을 이렇게 노래했다. "넓고 넓은 바다는 끝이 없고, 그 앞에 선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작아진다"라고. 묵호의 바다도 그런 바다다. 지금 글을 쓰는 동해시 일출로 121번지 논골담길 커먼즈 역시 그런 곳이다. 묵호는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아도 문득 바다가 나타나는 도시. 시야가 갑자기 열리고, 수평선이 쏟아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걷던 골목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갑작스러운 열림이 묵호를 나 홀로 여행지로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혼자 걷다가 갑자기 열리는 수평선. 그 대비가 주는 감각은 혼자일 때 더 강하게 온다. 둘이면 그 순간 말이 나온다. 혼자면 그 순간 침묵이 온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안의 무언가와 대면한다. 묵호가 비움의 도시가 되는 것은 그 지형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나는 여러 사람들의 언어를 빌려 이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결국 내 답은 이렇다. 묵호는 7번 국도를 이어가는 강원 영동 남부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인데 끝이 아닌 도시다. 천천히 변하는 도시, 원형이 남아 있는 도시고 원형이 힘인 도시다. 경사진 도시인데 그 경사가 기질이 된 도시다. 바다가 겸손을 가르치는 도시이고, 골목이 버팀을 가르치는 도시다. 그리고 지금, 혼자 오는 사람들에게 비움을 허락하는 도시다. 이 도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그것은 오만한 일일지 모른다. 묵호는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도시다. 정의되는 순간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묵호 사용 설명서 이번 회에서 답을 내리는 대신 질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한다.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이 연재가 끝날 때, 독자 각자의 답이 생겨 있기를 바란다. 장소는 결국 그 장소를 경험한 사람의 수만큼 다른 이야기를 가진다. 묵호도 그렇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문화
2026-02-23 14:07:38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지구가 좁다, 우주로 가는 '데이터 함대'와 머스크의 야망

인공지능(AI) 혁명이 지구의 전력망과 수자원을 집어삼키는 '에너지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시선이 지구 밖 우주로 향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발과 전력 부족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하자,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와 천연 냉각 시스템을 갖춘 궤도상에 연산 장치를 띄우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거물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터무니없는 환상" vs "100만 위성 데이터 함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센터 구상을 향해 "터무니없다(Ridiculous)"며 직격탄을 날렸다. 올트먼은 지난 20일 뉴델리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궤도 데이터센터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주가 유용한 공간임을 인정하면서도 "막대한 발사 비용과 궤도상에서의 칩 수리 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며, 적어도 이번 10년 안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이를 xAI와 스페이스X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 역할을 수행할 100만 개의 위성 군단(Constellation)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전담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머스크는 지난 12월 xAI 전체 회의에서 우주 데이터센터가 최우선 순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최근 추진 중인 스페이스X의 xAI 인수를 통해 궤도 데이터센터 배포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사선 내성' 경쟁 우주 데이터센터 논쟁은 단순한 입지 싸움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우주는 지상과 달리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기존의 초미세 공정 칩들은 오작동을 일으키기 쉽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고성능 칩을 넘어 방사선 내성을 갖춘 '스페이스 그레이드(Space-grade) AI 반도체'가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특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향후 AI 메모리 패권의 향방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지상의 대안: '빅 쇼트' 마이클 버리의 원전 회귀론 우주로 눈을 돌리는 대신 지상의 전력 문제를 '원자력'으로 정면 돌파하자는 현실론도 거세다. 영화 '빅 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1조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및 전력망 확충 계획을 가속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섬 원전 재가동에 나선 것처럼, 우주로 서버를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 비용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통한 전력 자립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SMR 기술 수출에도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주 데이터센터의 운명은 재사용 로켓 기술을 통한 '발사 비용의 혁신적 하락'에 달려 있다. 20년 전 재사용 로켓이 공상과학처럼 여겨졌으나 현실이 되었듯, 2030년대에 우주가 거대한 분산형 클라우드 허브가 될지,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값비싼 신기루로 남을지는 기술 경제학의 냉정한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Key Insights] 인공지능 혁명의 본질이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 지능을 추출하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상 인프라가 전력망 과부하와 수자원 고갈이라는 물리적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 우주 데이터센터 논쟁의 근본적인 배경이다. 일론 머스크와 구글이 우주를 태양광 에너지를 24시간 확보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보고 선제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반면, 샘 올트먼과 금융권 전문가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기술적 난도를 근거로 경제적 실익이 결여된 실리콘밸리 특유의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회의론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우주 환경은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방사선 내성을 갖춘 특수 AI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능력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결국 AI 패권의 승부처는 알고리즘 고도화를 넘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는 에너지 안보 전쟁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우주 데이터센터의 현실화 여부는 재사용 로켓을 통한 발사 비용의 혁신적 하락이 상업적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Summary] 인공지능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난과 환경 규제로 인해 일론 머스크와 구글이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머스크는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 궤도 컴퓨팅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발사 및 수리 비용 문제를 들어 이를 터무니없는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우주 클라우드는 방사선 내성 반도체 등 새로운 기술적 도전을 요구하며, 지상에서는 대안으로 원전 확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발사 비용의 획기적 절감 여부가 우주 데이터센터의 상업적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경제
2026-02-23 05:25:23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경제
2026-02-22 10:28:23
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희토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모디 총리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고, 룰라 대통령도 재생에너지·핵심 광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디지털·보건 등 9건의 협정도 체결하고,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방한을 위해 22일 서울로 향한다. [미니해설] 룰라·모디, 핵심광물 전선 확대…中 견제·AI 공급망 재편 본격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뉴델리에서 체결한 핵심 광물·희토류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인도가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중심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이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니오븀·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 매장량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특히 일부 핵심 광물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설비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와 리튬 등 전략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련·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도의 산업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자국 내 생산과 재활용 확대, 해외 광산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병행해왔다. 브라질과의 협력은 이러한 다층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전날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에너지·반도체 등 AI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의 합류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인도 정부 전략과 맞물린다. 핵심 광물 확보는 곧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원 분야 외에도 디지털 협력·보건 등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150억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브라질을 중남미에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무역은 신뢰의 반영"이라고 화답했다. 브라질 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룰라 대통령은 장관 14명과 260여개 기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찾았다. 이는 단순 외교 방문이 아닌 경제 외교 총력전의 성격을 띤다. 특히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인도 대기업 아다니 그룹과 제휴해 인도 현지에서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산·항공 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세 갈래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인도의 전략 자원 확보 다변화. 둘째, 브라질의 신흥 시장 확대와 글로벌 위상 강화. 셋째,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견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이 자원과 산업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22일 인도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브라질의 자원 외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핵심 광물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안보·외교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산업
2026-02-21 2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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