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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6일 연속 상승 2,620선 돌파⋯방산주 강세
- 코스피가 18일 엿새 연속 상승하며 2,62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39포인트(0.63%) 상승한 2,626.81로 마감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장 중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5.17포인트(0.67%) 오른 773.6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61% 상승한 56,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추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발표했으며, 신임 사외이사로 이혁재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7.4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44%) 등 방산 및 원전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티웨이항공(-20.23%)은 경영권 분쟁 봉합 소식 이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상승한 1,443.7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620선 돌파⋯엿새 연속 상승세 지속 코스피가 18일 엿새 연속 상승하며 2,620선을 돌파했다. 주식 시장은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중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9포인트(0.63%) 상승한 2,626.81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5.17포인트(0.67%) 오른 773.6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61% 상승한 56,90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반면 SK하이닉스(-0.94%)와 한미반도체(-2.48%) 등 반도체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발표 삼성전자는 이날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4,628주, 우선주 6,912,036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소각 예정일은 2월 20일이다. 1주당 가액은 100원으로, 총 소각 금액은 약 3조 487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사회에 반도체 전문가를 보강하며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신규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사장)이 지명됐다. 이러한 결정은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반도체 사업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가스발전 기대감에 7.45% 급등 두산에너빌리티(7.45%)는 원전 및 가스터빈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며 30,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직후 8%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30,550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44%), LIG넥스원(9.09%), 한화시스템(3.93%) 등 방산 및 원전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K-원전의 유럽 진출 불확실성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원전 및 가스발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스발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속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봉합 국면⋯주가 급락 티웨이항공은 전날 1·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 봉합 소식 이후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20.23% 하락한 2,7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0.82% 급락한 2,700원까지 떨어지며 변동성이 컸다. 티웨이홀딩스(-23.83%) 역시 급락했으며, 대명소노시즌(-13.65%)과 예림당(-3.40%)도 동반 하락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은 최대주주 예림당과 지분 인수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급락은 경영권 분쟁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기대감이 꺾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율, 1,443.7원으로 상승 마감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43.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연준(Fed)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지속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9.83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950.33원)보다 0.50원 내린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30% 오른 151.95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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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6일 연속 상승 2,620선 돌파⋯방산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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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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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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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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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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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인텔 파운드리 부문 20% 인수 가능성 제기돼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경영난을 겪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IFS) 부문 주식 20%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보 등 대만매체들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사 예정인 인텔의 IFS 관련 주식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TSMC가 주식 지분 인수 방법으로 출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식 인수 관련 방법과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TSMC를 압박하는 주목적이 인텔의 웨이퍼(반도체 제작의 바탕이 되는 원판 모양의 기판 소재) 제조 능력을 향상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이 종국에는 TSMC의 파운드리 사업과 경쟁하고 기존 미국 업계의 집적회로(IC) 설계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뉴스도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TSMC에 이어 브로드컴도 인텔의 사업 부문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계약이 현실화하면 미국 반도체업계의 상징적 존재였던 인텔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계 각국 대상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사용하는) 반도체가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되고, 약간 한국에서 생산된다"며 "우리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한다"고 밝힌 뒤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 우리는 그 사업이 돌아오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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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인텔 파운드리 부문 20% 인수 가능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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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정책을 도입할 경우, 한국 수출품의 미국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인도·유럽연합(EU)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환율 조정 요구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무역 적자 축소 방안 마련⋯韓 '불공정 무역' 수준 낮아 상대적 유리 산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발표한 대중(對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이 향후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전략 및 경제·산업안보 보장 방안을 트롬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면세 한도, 환율, 세제, 조달, 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적자국들과 비교해 '불공정 무역 행위' 수준이 맞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품 시장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권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인도·EU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높은 반덤핑·상계관세 및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중국 견제' 기조⋯韓, 美 전략산업과 협력 강화해야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에 맞춰, 반도체·바이오의약품·배터리 등 전략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확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통상 전략이 대미(對美) 양자 관계와 개별 기업 피해 최소화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인도·아세안·유럽 등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할 때, 한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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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보편관세' 도입시 한국 수출 경쟁력 상대적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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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핵심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어택스(Coretax)'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로 저스티스(Law Justice)가 16일 보도했다. 재무장관, "Coretax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2025 투자 포럼'에 참석해 코어택스 시스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에서 여전히 Coretax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8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어택스 시스템이 조세 행정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기술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연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코어택스 개발,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주도 코어택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GT)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 인도네시아(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PwC)에 조달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PwC는 시스템 조달의 총괄 기관으로서 입찰 과정을 관리했으며, 2020년 12월 2일 LG CNS-Qualysoft(오스트리아 퀄리소프트 그룹) 컨소시엄을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핵심 조세 행정 시스템(세무 관리 시스템)' 통합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 LG CNS-Qualysoft 컨소시엄은 1조 2,283억 루피아(약 10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SIAP(Tax Administration Core System)를 위한 COTS(Commercial Off-The-Shelf)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PwC는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PT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을 선정했으며, 계약 규모는 1103억 루피아(약 98억 원)에 달한다. 딜로이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며, 코어택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 주요 참여 기업 코어택스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PwC 컨설팅 인도네시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재무 컨설팅 및 조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1938년 설립되었으며 1971년 PwC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현재 감사, 조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한국의 LG CNS와 오스트리아 기반 IT 기업 퀄리소프트(Qualysoft)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LG CNS는 하드웨어 인프라 및 품질 보증을 담당하며, 퀄리소프트는 세무 행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고 있다. △ PT 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을 담당한다.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및 조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선프리마 누산타라 파이낸싱(Sunprima Nusantara Financing·SNP Finance)의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신뢰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명의 공인 회계사를 징계했으며, 그중 한 명은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산하 회계법인 KAP 사트리오 빙 에니 레칸(KAP Satrio Bing Eny & Rekan·KAP SBE) 소속이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무부와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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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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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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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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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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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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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챗GPT 대항마 '그록3' 17일 공개 예정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그록(Grok)3'를 오는 17일 오후 8시(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오후1시) 공개한다. 머스크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그록3를 공식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Smartest AI on Earth)"라며 그록3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록 시리즈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전문 기업 xAI가 개발한 AI 챗봇이다. 머스크는 2023년 오픈AI가 출시한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들에 대항하겠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xAI를 설립한 뒤 '그록'과 '그록2'를 차례로 선보였다. 이번 그록3는 이전 버전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과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다양한 질문에 답하거나, 기존 AI가 회피했던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 넘는 모드(Unhinged Mode)'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xAI는 지난달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록3의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께끼 풀이와 코딩 요청에 응답하며 진일보한 성능을 보였으나, 일부 코드에서는 프로그래밍 오류와 세부사항이 누락되는 등 단점이 지적됐다. 17일 공개되는 정식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머스크가 '그록3'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딥시크(DeepSeek)를 의식해 개발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을 내세우며 AI 시장의 새로운 도전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딥시크가)진짜 AI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xAI와 다른 경쟁사들이 더 우수한 AI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xAI는 미국 서버업체 델 테크놀러지와 50억 달러(약 7조원) 이상 규모의 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xAI가 AI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B200 시스템을 탑재한 델의 서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xAI는 현재 테네시주 멤피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0억 달러(약 17조 3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멤피스 데이터 센터는 델과 함께 또 다른 서버업체 슈퍼 마이크로가 만든 서버를 이용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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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챗GPT 대항마 '그록3' 17일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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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90선 안착…삼성생명 상승, 조선주 급락
- 14일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며 2,59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8포인트(0.31%) 오른 2,591.05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7.04포인트(0.94%) 상승한 756.32를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0원 내린 1,443.5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했으나, 4월 적용 예정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7.33%)이 삼성화재(6.56%)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성물산(4.93%)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주가 상승했다. 반면, 최근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8.61%) 등 조선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름테라퓨틱이 상장 첫날 9% 상승한 2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강세 유지하며 2,590선 마감⋯삼성그룹株 상승, 조선주 급락 14일 코스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며 2,590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88포인트(0.31%) 오른 2,591.05에 마감했다. 장중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포인트(0.94%) 상승한 756.32로 장을 마쳤다. 환율 하락·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 반영 이날 원/달러 환율은 4.0원 내린 1,443.5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으나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삼성생명·삼성화재 편입 기대감⋯금융·방산주 상승 삼성생명(7.33%)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6.56%)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4.93%)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0.36%), 삼성바이오로직스(0.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3.29%), 현대모비스(2.67%), 메리츠금융지주(3.16%) 등이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0.72%), 한미반도체(0.80%), KB금융(0.38%), 한화오션(0.52%) 등은 상승했지만, 서울반도체(-0.68%), LG에너지솔루션(-1.40%), 현대차(-1.20%), 신한지주(-0.21%) 등은 하락했다. 조선주, 차익실현 매물에 급락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조선주들은 이날 급락했다. HD현대중공업(-8.61%), HD한국조선해양(-4.65%), HD현대미포(-3.69%), 삼성중공업(-5.22%)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했다. LIG넥스원, 실적 호조에도 하락⋯방산주 조정 LIG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1.74% 하락한 28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회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조2,771억 원으로 42.0% 늘었고, 순이익은 2,176억 원으로 24.4% 증가했다. 특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6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9% 증가했고,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1조1,686억 원(71.8%↑), 707억 원(41.9%↑)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LIG넥스원은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중어뢰-II ‘범상어’,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TMMR’ 등 방산 제품의 양산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시장 전반적인 방산주 조정 흐름 속에 하락 마감했다. 오름테라퓨틱, 코스닥 상장 첫날 9% 상승⋯공모가 대비 강세 제약사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 첫날 9% 상승한 21,8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오름테라퓨틱은 공모가(2만 원) 대비 49.75% 급등한 29,95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 폭을 반납하며 마무리됐다. 오름테라퓨틱은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상장 절차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공모가를 낮춘 후 다시 상장 절차를 밟아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바이오 종목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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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90선 안착…삼성생명 상승, 조선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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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4800억달러⋯한국, 신속한 진출 전략 필요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재건 비용이 4863억 달러(약 70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 주요국 간 재건 사업 참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신속한 진출 잔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인프라·산업시설·피난민 지원 등을 복구하는 데 총 486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부문별로는 인프라 재건에 148억 달러, 생산시설 복구에 136억 6000만 달러, 사회 기반 복원에 161억 8000만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피해는 전체 주택의 8%에 해당하는 140만 가구로, 이를 다시 짓는 데만 686억 달러(약 90조 원)가 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에너지 부문 피해도 심각하다. 50개 이상의 발전소와 변전소가 손상됐으며, 전력망과 송배전선 복구에 최소 57억 달러(약 8조 2000억 원)가 요구된다. 이번 총 재건 비용 추산은 지난해 2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3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RDNA 3)'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는 2차 조사 당시 집계된 4110억 달러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규모 재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강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도시 계획 및 산업단지 개발에 강점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진출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 선제적 사업 추진을 통한 진출 기반 확보, △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달, △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리스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는 한국 기업에 대규모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단일 프로젝트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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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4800억달러⋯한국, 신속한 진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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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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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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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약 18억 달러를 유출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의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52.7원)을 적용하면 약 2조5858억 원 규모다.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의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금액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됐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전달(-38억6000만 달러)보다 축소됐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5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여섯 달째 매도 우위가 이어졌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다. 채권 시장에서도 12억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전달(-12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7bp(1bp=0.01%포인트)로, 전달(36bp) 대비 1bp 상승했다. 1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각 5.9원, 0.41%로, 전달(5.3원·0.37%)보다 변동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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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월 한국 증시·채권서 18억 달러 유출…5개월 연속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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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2025년 1월 한국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감소했던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 108만 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미니해설]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전환⋯건설·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2025년 1월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고용률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 2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증가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도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졌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 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 6000명)보다 소폭 축소됐다. 청년층 취업난 심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 명)과 30대(9만 8000명)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50대 취업자도 1만 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 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50대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증가, 일용직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 4000명, 임시직이 7만 2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11만 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8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 부문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44.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난 108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경기 불확실성 속 고용 회복 과제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건설·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 고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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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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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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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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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
- 코스피가 13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8포인트(1.36%) 오른 2,583.17에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56포인트(0.41%) 오른 2,558.95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도 4.10포인트(0.55%) 오른 749.28로 마감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4.83%), 한미반도체(1.12%)가 상승했고, 현대차(5.25%), 기아(2.84%)도 강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47.5원에 마감했다. 한편,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뉴욕증시가 장중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에 3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피가 13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외환시장도 안정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8포인트(1.36%) 오른 2,583.17에 마감했다. 장 초반 2,550선에서 출발한 뒤 2,560선을 돌파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4.10포인트(0.55%) 상승한 749.28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47.5원에 마감하며 최근의 급등세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강세'⋯SK하이닉스·현대차 상승 '견인' 이날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4.83%), 한미반도체(1.12%)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오름세를 보였으나 보합으로 마감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도 현대차(5.25%), 기아(2.84%)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를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CPI 예상치 상회⋯뉴욕 증시 '전약후강' 영향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0.3% 상승)를 웃돌았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물가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뉴욕증시는 장 초반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장중 상승세를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건설기계 관련주 '강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HD현대건설기계(9.52%), 현대에버다임(10.05%), 범양건영(7.40%) 등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삼성화재(-4.02%), 삼성생명(-0.88%), KB금융(-3.17%), 신한지주(-0.31%) 등 주요 금융주가 하락했다. 방산주 중에서는 최근 상승세가 컸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0.77%)가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소폭 하락했다. 현대차·기아, 6거래일 만에 반등⋯美 관세 제외 가능성 영향 이날 현대차(5.25%)와 기아(2.84%)는 각각 20만8,500원, 9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하락세를 보였으나, 12일(현지시간)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자동차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개장 직후 2.22% 상승한 뒤 장중 21만 원까지 오르며 한때 6.01% 강세를 보였다. 기아 역시 개장 직후 2.29% 상승하며 3% 안팎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1월 CPI 발표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으나, 장중 뉴욕증시가 반등하며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물가 지표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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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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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 LG CNS가 구축한 인도네시아 새로운 국세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기술적 결함과 시스템 오류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시스템과 병행 운영을 허용하고,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시사주간지 뗌뽀(tempo)와 온라인 뉴스매체 이닐라(Inilah)가 보도했다. 세무서와 의회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후 데이터 불일치, 시스템 충돌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프로필 관리 및 규정 준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며 도입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세무당국에 코어택스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한국 LG 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Qualysoft Group)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축했으며, 사업 비용은 1조 2000억 루피아(약 734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택스, 온라인 비판 확산⋯레이몬드 친 "시스템 오류 심각" 한편, 인도네시아의 유명 기업가이자 콘텐츠 제작자인 레이몬드 친(Raymond Chin)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어택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코어택스, 인도네시아 조세 시스템의 낭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납세자들이 코어택스에 접속할 때 겪는 불편함과 기술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접속 오류가 빈번하고, 얼굴 인증 기능이 부정확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코어택스 개발 예산이 1조2000억~1조3000억 루피아(약 8천만 달러·약 1064억원) 규모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영국, 한국 등의 디지털 세금 시스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핵심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관리 방식과 조달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드 친은 또한 코어택스가 한국 LG CNS에 의해 개발되고, 딜로이트(Deloitte)가 약 1000억 루피아(약 88억 원) 규모의 컨설팅을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대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단계적 시행 없이 전면 도입한 정부의 결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은 소규모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전면 시행해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IT 전문가들도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후 50만 명, 점진적으로 수백만 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어택스 개선 요구⋯정부 대응은? 레이몬드 친의 강한 비판 이후,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완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롤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롤백이 어렵다면, 정부가 현재 개선 중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어택스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를 요청하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책임은 예산을 조달하고 승인하며, 시스템 품질을 감독하는 리더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만디리(Mandiri) 투자 포럼 2025' 행사에서 코어택스 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조세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코어택스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할 것이며, 현재 80억 건 이상의 거래가 처리되는 코어택스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세금 징수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며, 정부와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코어택스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논의 중이며, 향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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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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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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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ICT 수출 163억 달러…설 연휴 영향으로 0.4% 감소
- 2025년 1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발표한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ICT 수출액은 162억 9000만 달러, 수입액은 134억 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8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액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메모리 수요 확대 ICT 수출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7.7%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스템 반도체(34억 8000만 달러) 수출은 4.3% 감소했지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61억 8000만 달러) 수출이 17.2% 증가했다. SSD·AI 서버 수요 증가⋯컴퓨터·주변기기 13개월 연속 성장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도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출액은 6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1% 증가했다. 디스플레이·휴대전화·통신장비, 수요 부진으로 감소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은 1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1% 감소했다. 이는 텔레비전 및 개인용 컴퓨터(PC) 등 주요 제품 수요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전화 수출(10억 1000만 달러)도 8.8% 감소했다.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의 중국 수출은 12.6% 증가했으나, 베트남 등 기타 지역에서의 수요 둔화가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통신장비 수출(1억 6000만 달러) 역시 20.9% 감소했다. 미국 수출(0.6% 증가)은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12.2%), 베트남(-43.6%), 일본(-37.7%) 등 주요 시장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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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ICT 수출 163억 달러…설 연휴 영향으로 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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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 논의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은 메타의 퓨리오사AI 인수논의는 이르면 이달내에 끝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퓨리오사AI는 데이터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기업 AMD의 엔지니어 출신인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했다. 퓨리오사AI는 2021년 첫 번째 AI 반도체 '워보이(Warboy)'를 선보인 데 이어 작년 8월에는 차세대 AI 반도체 '레니게이드(RNGD)'를 공개했다. 퓨리오사AI는 현재 여러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메타도 이런 기업 중 하나라고 소식통은 언급했다. 현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고 있는 메타가 이 스타트업에 눈독을 들인 것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올해 AI와 대규모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위해 최대 650억 달러, 우리돈 9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퓨리오사AI는 현재까지 약 1억1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달 초에도 벤처캐피탈 크릿벤처스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네이버와 한국의 투자회사 DSC인베스트먼트가 초기 투자 유치에 참여했으며 백 대표는 1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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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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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터리 공룡 中 CATL, 홍콩 상장 추진
-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중국 CATL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본토 선전증시에 상장된 CATL은 11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신들은 CATL의 이번 기업공개 규모는 최소 50억 달러(약 7조 2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2021년 62억 달러(약 9조 원)를 조달한 중국 쇼츠(Shorts·짧은 영상) 플랫폼 콰이쇼우 이후 홍콩증시 IPO 최대어가 된다. CATL은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73억 유로(약 11조 원) 규모의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CATL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중국국제금융공사, 중신건투증권, JP모건 등을 상장 주간사로 선정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CATL은 지난해 3분기 전 세계 배터리 출하량의 3분의 1 이상(37.9%)을 차지했다. 이는 업계 2위 BYD(17.2%)의 두 배가 넘는 출하량이다. 지난해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가파르게 성장한 가운데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23.1%에서 18.4%로 하락하며 10%대로 내려갔다. 회사별 점유율은 3위 LG에너지솔루션이 13.5%에서 10.8%로, 5위 SK온이 4.9%에서 4.4%로 각각 떨어졌다. 7위 삼성SDI는 4.7%에서 3.3%로 하락했다. CATL은 테슬라를 비롯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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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터리 공룡 中 CATL, 홍콩 상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