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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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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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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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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가계대출 6개월 연속 내림세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여섯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달(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졌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각각 하락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0.02%포인트 오르며 반년 만에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5%로 0.11%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4.17%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대출 금리는 4.17%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내렸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4월 반도체 설비투자 관련 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고금리 인수금융 등의 실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금금리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3%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 중 정기예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 금리는 2.64%로,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 금리는 2.58%로 각각 0.07%포인트, 0.11%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는 1.54%포인트로 전월(1.48%포인트)보다 0.06%포인트 확대됐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대출금리보다 컸던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포인트에서 2.19%포인트로 소폭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신용협동조합(3.12%), 상호금융(2.88%), 새마을금고(3.14%)의 예금금리는 전월 대비 각각 0.09%포인트, 0.18%포인트, 0.08%포인트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2%), 상호금융(4.86%), 새마을금고(4.79%)에서 각각 0.20%포인트, 0.16%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고, 신용협동조합(4.99%)만 0.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대출금리 향방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 움직임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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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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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가계대출 6개월 연속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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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RP 매입 정례화⋯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같은 개편안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입도 정례화해 유동성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는 14일 만기의 RP 매입을, 목요일에는 기존처럼 7일 만기의 RP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자금순환 원활화와 단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니해설] 한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전면 개편…RP 매입 정례화로 유동성 조절체계 전환 한국은행이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보다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동성 흡수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 유동성 공급 기능을 정례화하며, 단기시장 안정성과 정책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10일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의 정례화다. 그동안 한은은 주로 RP 매각을 통해 시장의 단기 자금을 흡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유동성 공급 수단인 RP 매입도 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는 14일 만기 RP 매입, 매주 목요일에는 7일 만기 RP 매각이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주 및 직전 주에는 입찰일과 만기가 조정된다. 입찰 방식은 RP 매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금리 고정 입찰금리 방식을 유지하며, RP 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한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계정(통안계정) 정례 입찰일도 기존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화요일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목요일에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구조로 정비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최근 유동성 여건의 변화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국외부문 유동성 유입도 둔화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진전에 따라 유동성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의 양방향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RP 매입 정례화가 시장에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한은은 강조했다. 공대희 한국은행 공개시장부장은 "단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 수요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공개시장운영의 기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도 확대한다. 기존 국채와 통안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새로 포함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도 단순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상시 편입된다.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의 RP 입찰 참여 여력과 준비도를 제고하기 위해 RP 매매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정례 RP 매입 제도 도입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평상시 거래 경험을 통해 비상시 안정조치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정책당국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순환의 원활화 및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은 한국은행이 단기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진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책 효과와 더불어, 실제 RP 매입 참여 기관의 반응과 유동성 흐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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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RP 매입 정례화⋯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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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하나은행, 11조3천억 긴급 금융지원
- 하나은행이 중동 사태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호성 행장은 22일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23일 임원 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 외에도,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과 '행복 플러스 소호 대출' 등 특판 대출 한도를 9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KB·신한·우리은행도 각각 회의를 열고 수출입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동 사태 확산에 금융권 비상…11조 원대 유동성 푼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권이 민첩하게 대응에 나섰다. 특히 환율·유가·금리 등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하나은행은 총 11조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날 이호성 행장이 주재한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통해 자금 공급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했다. 핵심은 중소기업 대상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 지원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는 환율과 금리 급변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입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존 운영 중인 특판 대출의 한도도 크게 늘린다.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일반 기업 대상 특판 대출은 한도를 8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2%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행복 플러스 소호 대출'은 1조3000억원까지 증액한다. 총합 9조3000억 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이 행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KB금융은 양종희 회장 주재로 중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유가 급등 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신한금융은 방동권 CRO 주재로 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체계를 점검하고, 상황별 맞춤형 금융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정진완 행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금융 전문가 중심의 현장 대응을 강조하며,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금융권의 조치는 중동발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짙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에서 운송·제조·수출입 업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단기 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환위험 관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추가 정책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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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하나은행, 11조3천억 긴급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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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매출 증가 둔화⋯수익성·재무안정성은 개선
-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천137곳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해 전 분기(3.5%)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특히 운수업과 건설업에서 매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영업이익률(6.0%)과 세전 순이익률(7.7%)은 작년보다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소폭 하락했다. [미니해설] 1분기 기업 매출 증가세 둔화…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은 '방긋'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영업이익률과 재무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137개(제조업 1만1651개, 비제조업 1만1486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5%)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3.8%에서 2.8%로, 비제조업은 3.1%에서 1.9%로 둔화됐다. 특히 비제조업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주요 업종별 성장 둔화 원인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8.0%에서 5.9%로, 1차금속 업종은 1.4%에서 -0.6%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ㅁ[모리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와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비제저업중에서는 운수업의 매출 증가율이 13.5%에서 5.6%로 급락했고, 건설업은 -5.2%에서 -8.7%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해상 운임지수 하락과 국내 추택 건설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익성 재표 개선⋯게임·고부가 산업이 견인 반면 수익성 지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0%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세전 순이익률도 7.7%로 0.3%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은 5.4%에서 6.2%, 비제조업은 5.3%에서 5.9%로 각각 영업이익률이 올랐다. 특히 HBM3E·DDR5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와 LNG선 등 수익성이 높은 선박 판매가 증가했고, 게임 산업의 실적 호조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7%에서 6.4%, 중소기업이 3.8%에서 4.1%로 영업이익률이 모두 상승했다. 재무 안정성도 개선…차입 의존도 소폭 하락 재무 안정성 지표도 나아졌다.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91.2%에서 89.9%로, 차입금 의존도는 25.1%에서 25.0%로 낮아졌다. 이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한편 관세와 관련한 기업 실적 영향에 대해 정영호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실적만으로 관세 영향을 분리해 파악하긴 어렵다"며 "현재 영향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부가 산업이 수익성 방어선 되나 올해 1분기 수치는 매출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수·건설업과 같은 내수 중심 업종의 실적 악화는 전체 성장성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향후 금리, 관세,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의 변수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제조·비제조업 모두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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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매출 증가 둔화⋯수익성·재무안정성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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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팬데믹·전쟁이 할퀸 5년⋯마이너스 유가에서 중동 위기까지, 격랑의 석유 시장
-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며 국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 5년간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분쟁과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얼마나 휘둘리는지, 유가 변동이 세계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 유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직접적이면서도 복잡하다. 유가 급등은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세금'처럼 작용해 경기 확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반대로 유가 하락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지난 5년간의 시장은 이 이론을 실제로 증명하는 무대였다. 사상 첫 마이너스 충격 안긴 팬데믹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록다운(도시 봉쇄)으로 경제 활동이 멈추고 수요가 급감한 탓이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하루아침에 수백만 배럴의 수요가 증발했고, 저장 시설이 가득 차 생산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주고 원유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전쟁이 부른 에너지 위기, 2008년 이후 최고가 하지만 회복세 역시 극적이었다. 각국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자 2021년에는 원유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석유 시장은 또다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침공 직후인 3월 7일, WTI 선물 가격은 배럴에 133.46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39.13달러까지 치솟으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공급 충격의 파장은 심각했다. 당시 WTI 가격은 37.14달러(52.33%)나 폭등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가한 제재는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왔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국가들이 다른 공급원을 찾아 나서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급등을 불렀다. 2023년 이후 유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OPEC 플러스(OPEC+)의 증산, 미중 무역 갈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배럴에 6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런데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때마다 가격은 큰 폭으로 출렁이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시 불붙은 중동…지정학적 위험의 귀환 최근 유가 급등의 진원지는 2025년 6월 깊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사이 충돌은 가장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은 바로 반응해 브렌트유는 4.4% 오른 배럴에 76.45달러, WTI는 4.28% 상승한 74.84달러에 마감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석유의 3분의 1(하루 약 2100만 배럴)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두고 시장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분쟁이 생산 시설에 직접 타격을 주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최근 며칠 사이 거의 중단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원유 공급이 완전히 막힐 경우 유가가 배럴에 85~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물가·소비 위축…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유가 급등은 에너지 부문을 넘어 경제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낳는다. 먼저, 운송비와 생산 비용이 직접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그 결과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한다. 또한, 휘발유 가격 상승은 소비자의 쓸 돈을 줄여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받는 타격이 크다. 만약 이번 분쟁으로 이란 에너지 시설이 망가진다면, 현재 배럴에 73달러 선인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를 지연시키며, 원유 수입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나라 사이 부의 재분배와 통화 가치 변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으로 유가 움직임과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주요 산유국 정책에 따라 유가는 배럴에 80~100달러 선까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세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OPEC 플러스의 증산 흐름이 이어진다면 60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함께 있다. 지난 5년의 경험은 유가 변동이 세계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임을 똑똑히 보여줬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의 중동 위기까지, 석유 시장은 세계 안정의 지표이자 경제 성장의 명운을 쥔 핵심 요인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과 기업 모두 유가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기민한 전략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취약성: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국제 유가 변동은 국내 물가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팬데믹,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유가가 급변동하는 현실은 한국 경제가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시화: 국제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을 주어 경제 안정성을 위협한다.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 및 경쟁력 문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원가 구조상 유가에 매우 민감하다. 유가의 불안정성은 이들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정학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 부각: 과거 시장 논리를 넘어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유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히 한국의 주된 원유 수입로인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더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Summary] 지난 5년간 국제 원유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수요 붕괴로 WTI 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며 가격이 반등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며 유가는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3년 이후에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했지만, 2025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져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이처럼 지난 5년간의 유가 흐름은 단순한 수급 논리를 넘어, 팬데믹과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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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팬데믹·전쟁이 할퀸 5년⋯마이너스 유가에서 중동 위기까지, 격랑의 석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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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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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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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 지난달 농산물과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으로 전월(120.14)보다 0.4% 낮아졌다. 지난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하락 폭은 2023년 11월(-0.4%) 이후 최대다. 농산물(-10.1%)과 석탄·석유제품(-4.2%)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고, 서비스 부문은 금융·보험, 숙박 등의 가격 상승으로 0.2% 올랐다.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해 전반적인 공급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미니해설] 공급단 물가 압력 완화 조짐⋯5월 생산자 물가 1년 반 만에 최대폭 하락 국내 생산자물가가 5월 들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폭도 1년 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이 결절적인 요인이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 기준 100)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며,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10.1% 급락하면서 전체 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외(-53.1%), 양파(-42.7%) 등 일부 채소·과일류 가격이 계절적 공급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좋아져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제품이 -4.2% 하락해 물가를 끌어내렸다. 특히 벤젠(-6.1%), 경유(-5.9%), 아연 1차 정련품(-9.0%) 등 원자재 성격의 품목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반면 식료품 가격은 평균 0.6% 상승하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부문에서도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7.7% 하락하며 전월 대비 0.6% 낮아졌다. 공급단 전반에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금융·보험서비스(1.1%)와 음식점·숙박서비스(0.4%) 중심으로 0.2% 올랐으며, 세부 품목 중에서는 위탁매매수수료(5.2%), 온라인동영상서비스(4.4%), 호텔(3.6%), 요구르트(4.6%)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상승을 주도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했다. 이는 공산품(-1.7%)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서비스 부문은 소폭(0.2%) 상승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국내 공급 전반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원재료(-5.6%), 중간재(-1.1%), 최종재(-0.7%)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수입 물가까지 포함한 공급단 전반의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생산자 물가 하락은 통상 12개월 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만큼, 7~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다. 생산자물가의 완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물가의 구조적 상승세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 물가 안정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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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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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 연속 상승⋯2,970선 강보합 마감
- 코스피가 19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70선에서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55포인트(0.19%) 오른 2,977.74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996.04까지 오르며 3,0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상승 폭을 반납한 뒤 소폭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2.78포인트(0.36%) 오른 782.51로 마감했다. 환율은 중동 리스크와 연준 여파로 10.8원 급등한 1,380.2원에 마감하며 원화 약세를 보였다. IT 대형주 약세에도 핀테크 및 인터넷 종목 강세가 두드러졌다. [미니해설] 코스피 4일째 상승…IT 약세에도 핀테크·인터넷주 강세 주도 코스피가 19일 2,970선에서 강보합 마감하며 나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55포인트(0.19%) 오른 2,977.7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996.04까지 오르며 3,000선 돌파 기대감을 높였으나, 후반 상승 폭을 반납하며 소폭 상승에 그쳤다. 코스닥지수도 782.51로 전일 대비 0.36% 상승 마감했다. 특히 핀테크 및 전자결제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정보통신이 29.98% 오른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으며, 신세계 I&C(26.80%), NHN KCP(9.04%), 한컴위드(9.46%), 카페24(5.80%), KG이니시스(4.28%)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 같은 급등은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책 협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반면 반도체 대형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00%, SK하이닉스는 0.20%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0.50%), LG에너지솔루션(-0.34%)도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한미반도체는 5.71% 급등하며 개별 종목 강세 흐름이 지속됐다. 인터넷·플랫폼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 NAVER는 3.49%, 카카오는 9.42%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자동차주는 종목별 차이를 보였는데, 현대차는 0.49% 상승한 반면, 기아는 0.71% 하락했다. 방산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76% 상승하며 방산 관련 수요 기대가 반영됐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0.8원 오른 1,380.2원에 마감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을 내비친 위원 수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했으나, 이란의 반응을 먼저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보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더하며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고, 이에 따라 원화 약세 흐름이 심화됐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지정학 리스크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동시에 반영되며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제한되고 있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원화 반등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형 기술주의 약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유입되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는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3,000선 재돌파 시도는 당분간 국내 증시 심리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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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 연속 상승⋯2,970선 강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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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공식품·주거비·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재 중심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계란·배추 등 품목별 수급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생활물가 19.1%↑…정부, 계란·배추·외식품목 중심 대책 본격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물가 수준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생활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재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계란·배추·가공식품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 기간을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하고, 사료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계란 관련 시설 투자 예산 144억원도 추경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육 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은 7년 유예 중이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브라질 내 청정지역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 수급 안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4000t 규모의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했다. 작황 변동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만3000t까지 늘려 추석 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 원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물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며, 수급 불균형 품목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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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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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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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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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 용역 급증⋯연구개발 수지 적자 '역대 최대'
- 국내 기업들의 기술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서비스 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연구개발 서비스 수지는 약 7억 5000만 달러(약 1조 255억 원) 적자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이다. 1∼4월 누적 적자 규모도 20억 5000만 달러(약 2조 8031억 원)로 같은 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연구기관에 실험 및 용역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국내 기업들이 R&D에 기반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도 늘리고 있으며, 이는 기업 투자 심리 회복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미니해설] R&D 적자 역대 최대…국내 기업, 기술투자 본격 확대 신호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연구개발(R&D)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가 나란히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연구개발 서비스 수지는 약 7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을 보였다. 1∼4월 누적 적자도 20억 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러한 적자 확대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외국 전문 연구기관에 R&D 용역을 맡기거나 실험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4월 연구개발 서비스 지급액은 27억 3000만 달러(약 3조 7319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 1000만 달러) 대비 23.5% 증가했다. 반면 연구개발 서비스 수입은 6억 8000만 달러에 머무르면서 수지 적자는 커졌다. R&D 서비스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역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올해 1∼4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2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동기(22억 7000만 달러 적자)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항목에서 12억 1000만 달러(약 1조 6540억 ㅇ뤈)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사용료(25억 달러, 3조 4175억 )가 받은 사용료(13억 달러, 약 1조 7771억 원)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해외 연구소 및 글로벌 저작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연구개발 수지와 지식재산권 수지 악화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기술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최근 개선된 기업심리지수(CBSI)에서도 확인된다. 5월 전산업 CBSI는 90.7로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6월 전망치도 3.2포인트 오른 89.5로 집계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CBSI는 장기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 낮으면 비관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기업 체감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이러한 흐름이 기업들의 기술 투자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 정부의 첨단산업 투자 촉진, 연구개발 예산 본격 집행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관련 투자가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술 중심의 투자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지식재산과 R&D 서비스 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외 지불 부담이 커지면서 국제수지상의 적자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과도기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적자 확대는 단순히 부정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 참여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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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R&D 용역 급증⋯연구개발 수지 적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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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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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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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상수지 57억달러 흑자⋯외국인 배당 여파로 전달 대비 34억달러 감소
-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며 전달 대비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여파가 수출 실적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57억달러 흑자로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외국인 배당 지급 영향으로 전달보다 34억 4000만 달러 줄었다. 상품수지는 반도체 등 IT 수출 호조로 흑자 폭이 확대됐고,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적자 규모가 커졌고,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배당 집중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점차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4월 경상수지 57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 본격화 조짐 한국의 4월 경상수지가 외국인 배당 지급 여파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상품수지는 오히려 호조를 보였으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도 감소해 흑자 기조는 유지됐다.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본원소득수지 악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여파는 향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경상수지는 57억달러(약 7조 7000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인 3월(91억 4000만 달러)보다 34억 4000만 달러 줄어든 수치다. 다만 작년 같은 달(14억 9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결과다. 월간 기준으로는 4월 중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는 총 249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억 7000만 달러)보다 약 70억달러 많다. 상품수지 흑자는 89억 9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5억 달러, 작년 같은 달보다 37억 5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IT 수출 증가세 수출은 반도체(16.9%), 무선통신기기(6.3%), 의약품(22.3%) 등 정보기술 품목 호조 덕분에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난 58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13.8%), 승용차(-4.1%)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EU(18.4%), 동남아(8.6%)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미국(-6.8%)과 일본(-5.3%)에서는 부진했다. 특히 미국 수출 감소에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 정책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3분기 이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수출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자재·소비재 수입감소⋯자본재 수입은 증가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석탄 -38.5%, 원유 -19.9%, 가스 -11.4%)와 소비재(곡물 -11.5%, 비내구재 -3.3%, 승용차 -2.8%) 등이 감소해 총 495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줄었다. 반면 반도체 장비(26.8%)와 수송 장비(20.8%) 등 자본재는 증가해 자본재 중심의 수입 회복세가 관측됐다. 이에 대해 송 부장은 "에너지 가격 요인을 제외하면 불황형 흑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는 28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폭이 전달(-22억 1000만 달러)과 지난해 4월(-17억 9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운송수지가 15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고, R&D 서비스 지급 증가로 기타사업서비스 수지도 악화됐다.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전달의 32억 3000만 달러 흑자에서 1억 9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배당소득 수지는 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달(26억 달러 흑자) 대비 급락했다. 해외 직접투자 증가⋯외국인 국내 투자 감소 금융계정에서는 4월 중 순자산이 45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30억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3억 2000만 달러 줄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3억 3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21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송재창 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가 점차 우리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상수지 개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5월에는 외국인 배당 영향이 사라지면서 흑자폭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발 통상압력 강화와 서비스수지 구조적 적자라는 복합 요인이 향후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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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경상수지 57억달러 흑자⋯외국인 배당 여파로 전달 대비 34억달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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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5)] ECB, 무역전쟁 불확실성 대비 7연속 금리인하 단행
- 유럽중앙은행(ECB)이 5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기준금리를 2.40％에서 2.15％로 각각 내렸다. 또한 ECB는 한계대출금리도 연 2.65％에서 2.40％로 낮췄다. 이에 따라 ECB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의 격차는 2.25∼2.50％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와는 0.50％포인트 차이다. ECB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회의에서 모두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며 예금금리는 ECB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한 지난해 6월 4.00％에서 1년 사이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려갔다. ECB는 지난 3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시장에서는 지난 3일 발표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9％로 중기 목표치 2.0％를 밑돌면서 이날 정책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 안정에 더해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도 추가 금리인하의 근거가 됐는데, ECB는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0％, 내년은 1.9％에서 1.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를 유지하고 내년은 기존 1.2％에서 1.1％로 낮춰 잡았다. ECB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에너지 가격 하락과 유로화 강세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는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서 증가하는 정부 투자가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무역긴장이 악화하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낮아지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결되면 높을 것"이라면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건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관세협상 결과가 유로존 경제전망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럽의 대규모 국방·인프라 투자 계획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금리인하 결정에 따라 유로존 예금금리는 ECB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영역 1.75∼2.25％에 진입했고 중립금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일컫는다. 시장에서는 ECB가 내달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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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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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5)] ECB, 무역전쟁 불확실성 대비 7연속 금리인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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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비 동반 부진'⋯1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
- 한국 경제가 1분기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설투자(-3.1%), 설비투자(-0.4%), 민간소비(-0.1%) 등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수출은 -0.6%, 수입은 -1.1%를 기록했으며, 순수출 기여도는 0.2%p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0.6%), 건설업(-0.4%), 서비스업(-0.2%)이 부진했다. 실질 GNI는 0.1% 증가했고, 1인당 GNI는 3만6745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내수 식고, 반도체만 뜨고"…한국 경제 체온 낮아진 1분기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다시 뒷걸음질쳤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하며, 지난해 1분기 1.2% 성장 이후 세 분기 만의 역성장이다. 한국 경제는 2023년 2분기에 -0.2%를 기록한 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1% 성장하며 근근이 반등해왔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1% 감소했고,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등 서비스 지출이 줄며 0.1% 하락했다. 이는 각각 성장률을 0.4%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0.4% 감소해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건비 지출 증가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은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수요 부진으로 0.6% 줄었고, 수입도 에너지류 감소로 1.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에 0.2%포인트 기여했다. 숫자상 수출 실적은 나아졌지만, 대부분 반도체 수출에 편중된 회복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부문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5.2%, 농림어업은 어업 호조로 4.4%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화학물질·기계·장비 중심으로 0.6%, 건설업은 0.4% 줄었다. 서비스업도 -0.2%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과 금융업은 성장했지만, 운수·도소매·숙박음식업 부진이 전체를 끌어내렸다. 한은은 2분기 전망과 관련해 "산업활동동향상 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 도소매업 생산, 설비투자 등이 개선되고 있다"며 성장률을 0.5%로 제시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5월 하순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 중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영향은 변수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수출은 기술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반도체에 집중된 것이며,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수출에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1% 늘었고, 실질 GNI도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실질 무역손실이 확대됐지만,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늘며 전체 소득은 개선됐다. 1인당 GNI는 3만6745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원화 기준으로는 5012만원으로 6.1% 늘었다. 경제성장률은 한 마라의 체력을 보녀주는 핵심 지표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바퀴중 하나라도 멈추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2분기부터 회복 조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대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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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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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비 동반 부진'⋯1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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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 테더(USDT), 유에스디시(USDC), 유에스디에스(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000억 원이었다. 특히 테더(USDT)가 47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원…트럼프發 거래 급증, 한은 "감독 강화 필요"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에서 USDT(테더), USDC, USDS 등 3종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USDT가 전체의 83.1%인 47조 3311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USDC는 9조 6186억원(16.9%)이었고, USDS는 41억원(0.01%)에 그쳤다. 이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미미하거나 상장폐지된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한국은행이 이들의 거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이 5대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근거로 통계를 축적한 결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4분기 들어 60조 290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월별 거래액은 9월 5조 2314억원에서 10월 9조 4318억 원, 11월 19조 1451억 원, 12월 31조 7133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조 7923억 원, 2월 19조 9968억 원, 3월 12조 1647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는 1조2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이후 올해 1월 7998억원, 2월 7142억원, 3월 3924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지난해 11월 약 106억달러, 12월에는 118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38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결된 실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생활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 자본 유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한 관리 가능한 구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티모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6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감독체계 구축은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실효성 유지에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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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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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9% 급등⋯10개월 만에 최고치 회복
- 29일 코스피가 1.89% 급등하며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49포인트 오른 2,720.64에 마감했다. 이는 장중 기준으로도 지난해 8월 2일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지수도 736.29로 1.03%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일부 대형주 상승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원/달러 환율은 0.6원 하락한 1,375.9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여파로 2.51%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720선 회복…한국은행 금리 인하·투자심리 개선에 10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29일 급등세를 보이며 2,720선을 회복했다. 전장 대비 50.49포인트(1.89%) 오른 2,720.64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해 8월 1일 종가(2,777.6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증시가 급락했던 '블랙먼데이' 직전 거래일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투자심리 개선과 금리 인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2,691.06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장중 고가 수준에서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50포인트(1.03%) 오른 736.29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 주요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는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으로, 경기 대응과 금리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이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차단하면서 국제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도 외환시장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75.9원으로 전장보다 0.6원 하락하며 마감됐다. 장중에는 금통위 결정 발표 전 경계감에 환율이 혼조세를 보였지만, 금리 인하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달러인덱스는 법원 결정 이후 100선을 돌파해 100.338까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주도했다. 삼성전자(0.18%)와 SK하이닉스(1.92%) 등 반도체주는 상승했고, 삼성SDI(0.17%), POSCO홀딩스(2.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4%), 현대차(2.74%), 기아(4.72%) 등 주요 제조업체들도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금융주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순이자마진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다. KB금융(1.68%), 신한지주(1.59%), 하나금융지주(3.29%), 메리츠금융지주(3.45%), 우리금융지주(4.96%)가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일부 바이오와 콘텐츠 관련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0.19%), 한국전력(-2.48%), 크래프톤(-1.44%)은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주를 기망했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6.99% 급락했다가, 중국 현지 법인 설립 발표로 낙폭을 줄인 뒤 2.51% 하락한 27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향후 코스피 추가 상승 여부는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 반도체 업황 회복 여부, 국내 경기 지표 개선 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1.5% → 0.8%)은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를 내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유동성 기대감보다는 실적과 정책 변화에 민감한 장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정 테마보다는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갖춘 우량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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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9% 급등⋯10개월 만에 최고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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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1.0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6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아 실제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하락이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1%p 인하⋯가계 이자 부담 12조↓, 자영업자도 숨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는 총 1.00%p 하락해 현재 연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도 약 7000억 원(1인당 48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1.00%p 인하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1인당 219만 원) 줄어든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조 8000억 원, 1인당 약 2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였다. 이는 지난해 10월(4.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75%p)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누적 하락폭은 0.43%p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 단기금리가 평균 0.08∼0.11%p 하락했다"며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단기 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은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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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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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9개월 만에 2,690선 돌파⋯반도체·2차전지 '쌍끌이 랠리'
- 코스피가 28일 2,670선에서 상승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93포인트(1.25%) 오른 2,670.15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2,692.47까지 오르며 지난해 9월 3일 이후 약 9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기존 연고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3.71%), SK하이닉스(2.72%) 등 반도체주와 LG에너지솔루션(6.06%), POSCO홀딩스(5.27%)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지수는 728.7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7.0원 오른 1,376.5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연고점 돌파한 코스피…반도체·2차전지 견인, 환율은 금통위 앞두고 상승 코스피가 28일 장중 2,690선을 돌파하며 약 9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2.93포인트(1.25%) 오른 2,670.15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2,648.86으로 출발해 장중 2,692.47까지 오르며 지난해 9월 3일 기록한 고점(2,695.59)에 근접했다. 직전 연고점인 2,680.70(2월 19일 장중)도 넘어섰고, 종가 기준으로도 같은 날의 2,671.52를 상회했다. 이번 상승은 대형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의 동반 강세가 주도했다. 삼성전자가 3.71% 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고, SK하이닉스(2.72%), 한미반도체(2.55%)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6.06%), POSCO홀딩스(5.27%)도 시장을 견인했다. 이밖에도 현대차(2.20%), 기아(0.91%), NAVER(2.12%), 삼성바이오로직스(0.19%) 등 주요 대형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방산주 중심의 일부 종목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20% 떨어졌고, LIG넥스원도 3.82% 하락했다. 금융주 중에서는 KB금융(-0.88%), 하나금융지주(-0.29%)가 하락한 반면, 신한지주(0.18%), 우리금융지주(0.27%)는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8포인트(0.23%) 오른 728.79로 마감했다. 장중 731선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장보다 7.0원 오른 1,376.5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369.2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하락 폭을 반납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소비심리 지표 개선과 엔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29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며 원화 약세에 무게가 실렸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는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0.71% 상승한 99.718을 기록했으며, 엔/달러 환율은 144.371엔으로 0.85% 올랐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3.49원으로 전날보다 3.17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지표 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회복, 주요 기술주의 주가 반등, 그리고 반도체·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29일 금통위 결과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다시 한 번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부가 외환시장 안정성과 금리 결정에 달렸다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연고점을 돌파한 현재, 향후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는 '실적'과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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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9개월 만에 2,690선 돌파⋯반도체·2차전지 '쌍끌이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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