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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완성차 수입부품 관세 2년 완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미국에서 판매한 업체가 그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credit)'을 받게 된다. 업체는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렛딧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할 수 있다. 고위당국자는 "이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정책은 2년만 시행할 계획이다. 첫해에는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자동차 가격의 15%인데 이는 원래 25%인 부품 관세를 3.75%포인트(0.15x0.25=0.0375)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두 번째 해에는 그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고위당국자는 그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업체들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대신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예를 들어 현재 미국은 철강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철강을 소재로 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 철강 관세와 25% 부품 관세를 둘 다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더 높은 관세를 낸다. 중첩되지 않는다"고 고위당국자는 말했다. 다른 상무부 당국자도 업체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일 발효되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완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미국 자동자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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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완성차 수입부품 관세 2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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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챗GPT에 "감사합니다" 하면 수백억 원…정중한 말투가 부른 AI 시대의 역설
- "챗GPT에 '제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의 전기요금이 들 수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이용자들의 '정중한 채팅 습관'이 야기하는 전력 비용에 대해 이같이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용자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오픈AI가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을 낼까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자, 올트먼 CEO는 "수천만 달러쯤 된다. 하지만 잘 쓴 돈이다. 세상이 AI에 대한 불안을 덜 느낀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레이더, 비즈니스스탠더드, 예루살렘포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 영국의 미디어 기업 퓨처 PLC(Future PLC)가 발표한 'AI 예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AI와의 대화에서 예의를 지키며 대화한다고 답했고, 12%는 "'로봇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정중하게 말한다"고 응답했다. AI 챗봇에 '감사합니다'라고 입력하는 행위 자체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모든 문장을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서버 자원이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전력 소비로 이어진다. 특히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은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여서, 단 한 줄의 짧은 메시지라도 전 세계적 규모에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정중한 표현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AI가 보다 안정적이고 편향 없이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의 베카 캐디 기자는 "구체적이고 정돈된 문장은 더 나은 응답을 이끌어내며, AI가 편향되지 않게 설계되도록 돕는 기능도 있다"며, "예의는 AI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I가 '예의 있는 사용자'를 우선시하도록 학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간의 언어 습관과 윤리적 선택이 기계의 알고리즘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향후 AI가 사용자 예절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 답변의 질이나 방식에 차별을 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의 바름'은 단순한 사회적 미덕을 넘어,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챗봇에 대한 공손함은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소비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오픈AI는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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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챗GPT에 "감사합니다" 하면 수백억 원…정중한 말투가 부른 AI 시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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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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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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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 관세 면제⋯삼성전자와 애플 등 혜택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관세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4월5일치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메모랜덤(각서)'에서 반도체 관련 관세율표상 항목 20가지를 열거하며 이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밤 늦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CSMS # 64724565)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품 명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관세율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평면 디스플레이 등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5%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20% 등 최소 14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후 시장이 요동치고 소비자들이 급히 아이폰 등을 사기 위해 매장으로 달려가는 등 불안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면세 대상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제품을 소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 제조사에 혜택을 주게 됐다"며 "미국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발표한 TSMC에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발 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너무 섣불리 '준비되지 않은 게임'에 나섰다는 비판론은 힘을 받고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 무역전쟁에서 확전 우위를 가진 것은 중국"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필수적인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이런 의존도를 줄이는 게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현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 거의 확실한 패배를 초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역을 차단하기 전에 대체공급자나 적절한 국내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 거은 매우 무모하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소장으로 일하는 정치학자 에반 파이겐바움은 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은 실시간으로 국가적 자살행위를 시도하는 것 같다"면서 "패권은 물론이며, 우위(primacy)를 상실하는 데는 전략적인 도전자의 등장이나 다극화를 유발하는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전략적 할복자살을 저질러서 패권을 잃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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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 관세 면제⋯삼성전자와 애플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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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갈등에 하락…코스닥은 K-콘텐츠·바이오株 '활짝'
-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K-콘텐츠 정책 기대감과 제약주 강세에 힘입어 2% 상승했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34포인트(0.50%) 내린 2432.72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2400선 아래로 잠시 밀리기도 했으나, 낙폭을 줄이며 2430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893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4306억 원, 1341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발언에 힘입어 HJ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주가 급등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02% 오른 695.59로 마감했다. 특히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등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펩트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도 수출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449.9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갈등 속 엇갈린 증시…트럼프發 조선주 훈풍과 K-콘텐츠·바이오株 상승 배경은? 11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도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뚜렷한 흐름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에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며 2430선에서 장을 마쳤다. 반면 코스닥은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7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외풍에 흔들린 코스피, 자동차·반도체 부진 속 조선주의 역습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였다.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 6885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투자심리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90일 관세 유예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냈다. 특히 상호 관세 유예에도 품목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5.08%, 7.03% 하락하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재건 기간 동안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HJ중공업(19.91%), 한화오션(6.16%), HD현대중공업(5.71%) 등 주요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증권가에서도 조선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잇달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은 "미국이 전 세계 선주들에게 중국 조선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선주들은 조금씩 중국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조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내놓았다. IBK투자증권 오지훈 연구원 역시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인해 신조 발주 시장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으로 이분화되는 시발점이며,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성장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SK증권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해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정책 기대감에 날개 단 코스닥, K-콘텐츠와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 코스닥 시장에서는 K-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의 호조가 돋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미스터블루 등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4월 1~10일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 호조가 나타나면서 펩트론(상한가), 리가켐바이오(8.33%), 알테오젠(2.04%) 등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내수주의 저력 과시한 이마트, 실적 개선과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한편 내수주로 분류되는 이마트는 1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내수 부양 기대감에 2.5% 상승하며 코스피 하락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IBK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 수익성 개선 및 상품 마진율 증가 등에 1분기 이마트 실적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 역시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유동성 및 영업력 약화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2분기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 기대감을 드러냈다. 11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외부 변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개별 이슈, 그리고 국내 정책 기대감과 기업 실적이라는 내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다. 코스피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외국인 매도세에 눌렸으나, 코스닥은 K-콘텐츠와 바이오라는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약세장 속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와 국내 정책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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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갈등에 하락…코스닥은 K-콘텐츠·바이오株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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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 미국 정부가 중국발 소액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사실상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최고 9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800달러(약 117만 원) 이하 상품에 적용돼 온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사라지면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유입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30%에서 90%로 세 배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상호관세 34%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해 건당 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 1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건당 150달러까지 인상된다. 당초 예고된 수수료는 각각 25달러, 50달러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발 초저가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배송되는 방식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또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의 원료가 중국발 소액 소포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 세관 당국의 검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을 넘어 마약 확산과 같은 비통상 이슈까지 얽히며 미중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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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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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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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무제한 할인' 신용카드 출시…최대 50% 혜택 제공
- KB국민카드는 3일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하는 'KB 위시 올 플러스(WE:SH All+)'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1%, 해외 가맹점에서는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할인은 한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 특히 쇼핑 멤버십과 OTT 서비스,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영역에서의 할인 혜택이 두드러진다. 네이버플러스·쿠팡 로켓와우 등 쇼핑 멤버십 정기결제 시 50%가 할인되며,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웨이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료는 1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리브엠(Liiv M)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에는 5%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항목의 월 통합 할인 한도는 5000원이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도 눈에 띈다. 국내외 겸용 실물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인천·김포·김해공항 라운지 연 2회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되며, 인천·김포공항 발레파킹 서비스와 국내 특급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도 연 6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접촉 결제 기능을 지원해 해외 결제 시에도 안전성을 높였다. 연회비는 실물카드 기준 5만5000원,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시 4만9000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소비 성향을 지닌 고객들이 할인 한도 걱정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며, "일상과 여가를 아우르는 폭넓은 할인과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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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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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무제한 할인' 신용카드 출시…최대 50%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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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9년 만에 가입자 600만명, 가입 금액 3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총 604만3000명을 기록하고, 누적 가입 금액도 36조5408억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절세형 금융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투자·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는 투자중개형을 포함해 신탁형, 일임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투자중개형 ISA가 505만6000 명으로 83.7%를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반면, 신탁형 ISA는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지난달 말 86만8000명(14.4%)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일임형 또한 같은 기간 22만 명에서 11만9000명(2.0%)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업종별로는 투자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가 510만 명(84.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신탁형 ISA를 취급하는 은행의 가입자 수는 94만7000명(15.7%)으로, 2020년 말의 178만30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투자 상품별 운용 현황을 보면,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의 운용 자금 중 40.6%는 ETF, 32.8%는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가입 자금의 95%가 예적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임형은 97.1%가 펀드로 운용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1%로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젊은 세대가 금융 투자 상품 활용에 익숙한 점이 투자중개형 ISA 인기를 견인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ISA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ISA가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실물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세제 혜택 강화와 가입 연령 확대가 추진되면 국민 재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순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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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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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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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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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2%(83센트) 오른 배럴당 69.1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웜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16%(84센트) 상승한 배럴당 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포를 놓으면서 공급 압박 전망이 유가를 밀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사면 미국과 거래할 때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케이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작년 하루 66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작년 구매량은 하루 27만배럴 수준이었다. 케이플러의 맷 스미스 원유 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로스의 레오 마리아니 분석가는 투자 노트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유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가 해당 조치를 실행에 옮기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거래 담당 수석 부사장은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잃으면서 약간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며 "그것이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국가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낙관론이 확산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세를 피하면 그만큼 경기침체 우려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많은 국가에 (상호 관세를) 감면해줄 수도 있다"며 4월 2일 관세를 부과할 때 '상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4월부터 단계적 감산폭 축소를 5월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5.8달러) 내린 온스당 301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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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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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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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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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3)]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新 골드러시' 참전…블랙록·페이팔 등 '총력전'
-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금본위 시대'를 맞아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며 암호화폐 산업의 '넥스트 스텝' 무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블랙록, 페이팔 등 금융 거물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잇따라 나서면서, 한때 '투기성 디지털 자산'으로 치부됐던 스테이블코인이 월가와 실리콘밸리 주류 사회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전통 통화에 가치를 고정하여 변동성이 극심한 암호화폐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일상 거래와 디지털 상거래를 간편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읽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가격이 여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실용적' 역할을 할 잠재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트리치 11:FS 암호화폐 책임자는 "모든 대형 결제 기업과 다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시하며 참여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참여는 '만약(if)'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통 금융 '무게' 실린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지난해 3월 'BUIDL' 펀드를 출시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미국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현금 등으로 가치를 안정화하는 스테이블코인 펀드였다. BUIDL은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상품이다. 블랙록은 BUIDL 출시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미치니크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이팔은 지난 8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했다. 페이팔 USD는 페이팔 결제 플랫폼 내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페이팔 플랫폼 이용자들은 PYUSD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다. 댄 슐먼 페이팔 CEO는 스테이블코인을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며 "페이팔 USD는 소비자와 판매자, 개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넥스트 스텝'"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또한 활발하다. 뉴욕멜론은행은 기관 고객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JP모건체이스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JPM 코인'으로 결제 및 증권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스페인 카이샤뱅크(CaixaBank)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처럼 전통 은행 업무에 스테이블코인 통합이 속도를 내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 주시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도에 발맞춰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시스템 리스크,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가 스테이블코인의 장기 성장에 '약'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명확한 규제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대중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맷 해리스 리브리 벤처스 파트너는 "규제는 궁극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며 "규제는 시장의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를 구축, 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쟁 '심화' 불가피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기존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기업 모두 시장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거는 형국이다. 서클, 테더 등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미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블랙록, 페이팔 등 거대 기업의 시장 진입은 판도를 뒤흔들 '메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브랜드 인지도, 기존 고객 기반, 규제 전문성 등을 무기로 경쟁 우위를 노릴 수 있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자 충성도를 앞세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트리치 11:FS 암호화폐 책임자는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여지가 있지만, 결국 신뢰, 규제 준수, 유용성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테이블코인 '미래'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산업과 금융 시스템 전반을 '게임 체인저'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 변동성 완화, 거래 간편화 등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의 진화와 대중화가 계속될수록 결제, 국경 간 송금, 탈중앙 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리스 리브리 벤처스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공간의 '넥스트 레벨'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게임 체인저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그것이 알고 싶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유로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다. 가치 고정은 통상적으로 준비금, 알고리즘 메커니즘,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유지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 대비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꼽힌다. 거래 및 디지털 상거래에 유용하며, 탈중앙 금융(DeFi) 플랫폼에서 대출, 차입, 수익률 농사 등 활동을 지원하며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테더(USDT), USD 코인(USDC), 바이낸스 USD(BUSD) 등이 대표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힌다. 블랙록, 페이팔 등 기존 금융 공룡들이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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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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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3)]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新 골드러시' 참전…블랙록·페이팔 등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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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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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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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
-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오른 2,558.13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중 2,560선을 회복한 뒤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장 후반 다시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9.05포인트(1.23%) 오른 746.95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45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2,550선 회복 배경은?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장중 변동성 속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상승한 2,558.1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 초반 2,560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장 후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2,550선을 지켜냈다. 코스닥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9.05포인트(1.23%) 상승한 746.9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3원 내린 1,454.5원에 마감했다. 지난 바ㅣ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의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8원 내린 1,454.0원에서 출발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투자 심리 회복 국내 증시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우려 속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하지만 전날 미국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 피해가 우려됐던 업종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흐름⋯반도체·자동차·2차전지 강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상승했다. SK하이닉스(3.92%)와 한미반도체(0.89%)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0.55%)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전환하며 300원 내린 54,200원에 마감했다. 자동차주도 강세였다. 현대차(2.05%)와 기아(2.89%)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경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0.60%)과 POSCO홀딩스(3.54%)가 상승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유통 경쟁사 주가 '급등'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5일 주식 시장에서는 경쟁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에 따르면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이마트는 전날 종가 대비 5.66% 상승한 80,3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특히 장중 한때 6.18%까지 상승하며 80,700원을 기록,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달 21일 기록했던 78,500원이었다. 롯데쇼핑 역시 전 거래일 대비 5.4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갑작스럽게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주는 종목별 차별화⋯한화오션 급락 반면,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0.64%)은 오전 한때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5.34%), HD한국조선해양(6.58%)도 급등했다. 그러나 한화오션(-5.23%)은 급락하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정책 변화가 변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며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6일 발표될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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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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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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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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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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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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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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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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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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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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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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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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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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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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