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AI 부정행위 4배 급증⋯英 대학가, 기존 표절 줄고 '생성형 AI 활용' 확산
- 영국 대학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실시한 학문적 부정행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AI 도구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6900건 이상 적발됐으며, 이는 재학생 1000명당 5.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도(1.6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표절 사례는 같은 기간 동안 1000명당 19건에서 15.2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다시 8.5건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학문적 부정행위의 양상이 기존의 복사·붙여넣기에서 생성형 AI 활용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는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가디언'이 155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의 부정행위, 표절, AI 오남용 사례에 대한 통계를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 중 131개 대학이 일부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27%는 AI 오남용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어, 교육계가 AI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학의 대응은 아직 미진하다.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가 올해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88%가 과제 수행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레딩대학(University of Reading)의 실험에서는 AI가 생성한 답안을 제출했을 때 94%가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공동 집필한 레딩대학 심리학과 피터 스카프 교수는 "AI 탐지는 전통적 표절 탐지와 달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AI 사용이 의심되더라도 실제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과제를 대면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생들은 금지하더라도 AI를 사용할 것"이라며 교육계가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AI ‘인간화 도구’들이 확산되고 있다. 가디언은 틱톡(TikTok) 등에서 챗GPT로 생성한 문장을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주는 툴'을 소개하는 수십 개의 영상을 확인했다. 이들 도구는 AI 탐지 프로그램을 우회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학문적 진실성 전문가 토머스 랭커스터 박사는 "AI 결과물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은 매우 어려워진다"며 "그래도 일부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실제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다양하다. 잉글랜드 북부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과정을 막 마친 학생 ‘하비’는 "AI는 아이디어와 과제 구조를 짜는 데 도움이 된다. 거의 모든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AI를 쓴다"며, "완전히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개인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남서부 지역에서 음악 비즈니스를 전공한 1학년 학생 '아멜리아'는 "AI는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며 "내 친구 중 한 명은 글을 직접 작성하되 구조화와 문장 정리에 AI를 활용하는데, 그녀는 난독증이 있어 AI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역시 AI이 교육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터 카일 과학부 장관은 "AI는 난독증 학생에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에 기대를 드러냈다. 기술 기업들도 대학생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구글은 자사 AI인 '제미나이(Gemini)'의 프리미엄 기능을 대학생에게 15개월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AI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학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대학이 AI를 배척하기보다, 평가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랭커스터 박사는 "단순 암기와 지식 전달의 가치는 해마다 줄고 있다"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소통 능력, 대인 관계 역량, 신기술을 수용하는 자신감을 기르는 데 평가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억 8700만 파운드(약 3452억 원)를 국가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 중이다. 정부 대변인은 "생성형 AI는 교육에 혁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를 교육과 평가에 신중히 통합해 미래 인재 양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
- IT/바이오
-
AI 부정행위 4배 급증⋯英 대학가, 기존 표절 줄고 '생성형 AI 활용' 확산
-
-
인도, 6억 달러 탱커 자국 발주…에너지 안보·조선업 동시 육성
- 인도 국영 정유사들이 자국 조선 산업을 키우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국내 조선소에 선박 10척의 공동 발주를 추진한다. 원유 수입의 85% 이상을 외국 선박에 의존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와 해상 물류 주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13일(현지시간) 인디아 쉬핑 뉴스 등 외신은 인디안 오일 코퍼레이션(IOC), 바라트 페트롤리엄(BPCL), 힌두스탄 페트롤리엄(HPCL) 등 인도 국영 정유 3사가 올해 말 자국 내 연료 운송용 중형(MR) 탱커 입찰을 공동으로 낸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주 계획은 최대 6억 달러(약 8209억 원) 규모에 이르며, 오는 2028년부터 차례로 선박을 넘겨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주할 탱커는 5만~6만 재화중량톤수(DWT)급으로, 총 10척 가운데 인디안 오일이 6척, BPCL과 HPCL이 각각 2척씩 소유한다. '메이크 인 인디아' 기치…에너지 안보·산업 육성 동시 조준 이번 발주는 선박을 에너지, 무역, 국방의 핵심 국가 전략 자산으로 여기고 자국 조선업 역량을 키우려는 인도 정부 계획의 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발주를 기회로 2047년까지 인도 소유·건조 탱커 비중을 69%까지 끌어올리고,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서 15만~2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긴 안목의 목표를 세웠다. 현재 인도에는 조선소 40여 곳이 있지만, 이번에 발주할 MR탱커급 이상 선박의 건조 능력을 갖춘 곳은 네 곳뿐이다. 높은 비용·기술 한계 '걸림돌'…정부 지원이 성공 관건 하지만 자국산 선박 건조는 정유사들에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산 MR 탱커의 예상 가격은 척당 5500만~6000만 달러(약 752억 4000만~820억 8000만 원)로, 한국산(약 5000만 달러)이나 중국산(약 4300만 달러)보다 15~25%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발주 주체인 정유사들은 선박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빌려 쓰는 용선이 경제적이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형 선박 건조 경험이 부족한 인도 조선소의 설계·기술·인력의 한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 인도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섰다. 2025-26년 예산에 약 25억 달러(약 3조 4200억 원) 규모의 '선박금융지원정책(SBFAP 2.0)'을 담고, 보조금, 세금 혜택, 장기운송계약 보장 등 여러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기술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국, 일본 같은 세계 조선 강국과 기술 협력과 합작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찾고 있다. 업계는 이번 10척 공동 발주가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달러(약 13조 6800억 원)를 들여 선박 112척을 확보하려는 인도 정부 장기 계획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비싼 가격과 기술의 한계라는 과제가 남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인도가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산업
-
인도, 6억 달러 탱커 자국 발주…에너지 안보·조선업 동시 육성
-
-
[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
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신설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저가 소포당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추진 구상을 담은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다. 통신문에는 세관 부문과 관련,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명시됐었다. 이후 회원국과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2유로선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통신문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 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
- 생활경제
-
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
-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과 함께 배터리 수익성 방어 수단이 축소될 경우, 업계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미니해설] IRA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북미 승부' 건 韓 배터리 3사에 먹구름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27년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2032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혜택 시한을 6년 앞당기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법안은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해당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사실상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기차 확산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배터리 수요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요를 넘긴 후 일시적 둔화 국면(캐즘·Chasm)에 접어든 상황으로, IRA의 세액공제는 이 구간을 넘기는 데 있어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내 공장을 중심으로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 보조금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지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AMPC 보조금 4577억 원을 제외하면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 원, 1708억 원에 달하는 AMPC 혜택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투자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라면서도 "회계상 분기마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AMPC가 없어지면 수익성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로, 향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 차원에서 나온 이번 법안은 그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IRA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보는 지역구 의원 다수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들 지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점도 법안 통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정치 상황과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IRA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향방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전략과 실적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산업
-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
[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정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항공 엔진 핵심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총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기술 유출 방지와 체계적 육성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니해설] '로봇+항공엔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정부,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선다 정부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고출력 항공 엔진 부품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로봇과 방산 분야 각각 1개의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정 기술 수는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신 조작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이는 인간과 유사한 동작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휴머노이드를 겨냥한 기술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산업 생산성은 물론 물류, 보건,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포함한 선도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 전망도 밝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약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AI 반도체, 센서, 모터 등 관련 부품 기술까지 연쇄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 이상 첨단 항공 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 고성능 무인기 등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내 독자 개발이 성공할 경우 무기 수출 확대, 유지비 절감, 기술 자립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첨단 항공 엔진 개발 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국산화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KD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략기술 보호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유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와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핵심 기술군에 대해서도 전략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 IT/바이오
-
[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회담 대기 속 다우 0.29% 하락…S&P·나스닥 보합세 마감
- 뉴욕증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9일(현지시간) 소폭 하락세로 한 주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 주목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무역 갈등 완화 또는 심화 가능성이 갈리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해 현행 145% 관세율을 80%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현행보다는 낮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9.07포인트(0.29%) 내린 41,249.3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4.03포인트(0.07%) 하락한 5,659.91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78포인트 상승하며 17,928.92로 사실상 보합에 그쳤다. 이번 주 전체로는 S&P 500 지수가 0.47%, 나스닥 지수가 0.27%, 다우지수가 0.16% 각각 하락했다. [미니해설] 다우 0.29% 하락 마감…미중 회담 변수에 쏠린 눈, 불확실성 속 엇갈린 시각 5월 둘째 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핵심 변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 속에 보합세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며 한 주를 마쳤다. 주요 지수들이 소폭 등락하며 방향성을 탐색한 것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 스위스에 쏠린 눈…트럼프의 '80% 관세' 시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미-중 무역 협상이다. 특히 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145%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시사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는 현행 관세율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일부에서 예상했던 60% 미만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앞서 미국과 영국이 잠정 무역 합의(영국산 상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 유지)를 맺었던 터라 투자자들은 미-중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불확실성을 더한다. 전문가들 "계산 가능한 결과 기다려"…변동성 횡보 예상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시장 역시 구체적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분석한다. 아메리프라이즈의 러셀 프라이스 최고 경제학자는 "중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무역 관행 개선이 필요한 주요 초점"이라면서도,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합의에 대한 진전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인지 두고 봐야 한다"며 결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협상 결과가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켓 최고 시장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뉴스 사이클의 부침 속에 있으며 이는 시장 반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구체적인 (계산 가능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변동성이 큰 횡보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회담 개최 이상의 '측정 가능한' 성과를 시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방한 기업 실적 vs 불확실성에 갇힌 전망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거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기업 실적 시즌은 비교적 선방하며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76%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불확실한 무역 환경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웰스 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주식 애널리스트는 실적 전망치를 철회한 S&P 500 기업 수가 1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관세가 기업의 미래 실적 전망에 큰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수의 기업만이 전망치를 철회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어닝 시즌 놀라움'으로 해석한다. 포드, 델타, 스냅, 마텔 등 잘 알려진 기업들도 일부 포함되었음에도 전체 수가 적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종목별 엇갈린 희비…경기 지표와 연준 우려도 변수 전반적인 지수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개별 종목과 부문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은 유가 상승과 무역 회담 기대감에 힘입어 S&P 500 부문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헬스케어 부문은 부진했다. 일부 기업들은 긍정적인 분석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서스퀘하나 인터내셔널 그룹의 제임스 프리드먼 애널리스트는 어펌의 강력한 실적과 성장 경로를 근거로 '긍정적' 등급을 제시했다. 모건 스탠리의 알렉스 스트래튼 애널리스트는 태피스트리의 관세 회복력과 브랜드 모멘텀을 강점으로 꼽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미국 여행 수요 부진으로 매출 예상치를 하회한 엑스피디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터 상 4월 가계 카드 지출 둔화 등 소비 지표 부진과, 연준 관계자들이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 점도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크레이그 비쥬 애널리스트는 미-중 관세가 다른 대형 의료 기술 기업보다 GE 헬스케어에 더 큰 타격을 줬다며, 반대로 무역 긴장 완화 시 가장 큰 혜택을 볼 기업으로 GE 헬스케어를 지목하기도 했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회담이라는 핵심 변수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실적과 개별 기업 분석, 거시 경제 지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장 움직임을 제한한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계산 가능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당분간 변동성이 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회담 대기 속 다우 0.29% 하락…S&P·나스닥 보합세 마감
-
-
가전 온라인 구매 비중 53.7%⋯비대면 소비 트렌드 속 '유일한 절반 돌파'
- 가전제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주요 소비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전의 온라인 침투율은 53.7%로,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섰다. 가구(49.7%)와 서적·문구(49.3%)도 근접했다. 반면 식품(26.2%)은 가장 낮았다. 2020년 이후 4년간 가전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15.5%포인트 증가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업계는 가전제품의 높은 가격과 활발한 가격 비교 문화, 구매 편의성 등이 온라인 거래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니해설] 온라인 가전 구매, 절반 넘어…가구·서적도 근접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활발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은 '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전제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53.7%로, 주요 소비재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온라인 침투율은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어 가구(49.7%)와 서적·문구(49.3%)가 50%에 근접했다. 신발·가방(39.9%), 화장품(37.4%), 의류(31.8%) 등 패션·뷰티 영역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식품은 26.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전, 4년 새 15.5%p 상승…가장 빠른 성장세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본격 확대된 2020년 이후, 가전제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38.2%에서 지난해 53.7%로 15.5%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전체 주요 상품군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식품은 13.9%에서 26.2%로 12.3%포인트 상승하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서적·문구는 4.4%포인트, 의류는 2.7%포인트 올랐다. 반면 일부 품목에서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는 2020년 52.3%에서 지난해 49.7%로 감소했고, 신발·가방은 40.5%에서 39.9%, 화장품은 39.5%에서 37.4%로 각각 하락했다. 가격 민감도와 정보 접근성, 온라인 가전 인기 이유 업계에서는 가전제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이유로 '가격 경쟁력'과 '정보 접근성'을 꼽았다. 가전은 고가 제품이 많은 만큼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할인 혜택이 다양하고, 모델·브랜드·스펙 비교가 쉬운 점이 구매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는 "가격뿐 아니라 제품 정보, 소비자 리뷰, 사양 비교 등이 쉬워 온라인이 유리하다"며 "특히 설치와 배송까지 포함된 풀서비스 제공이 정착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구 역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품의 크기와 사양, 배치 예시를 사진과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매장 방문 없이도 다양한 옵션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니즈와 맞아떨어진다. 식품·패션도 온라인 전환 가속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식품의 온라인 구매 확산이다. 전통적으로 신선도나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던 소비 습관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콜드체인'으로 대표되는 냉장·냉동 유통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신선식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생필품을 대용량으로 사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자주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정착되면서 온라인 식품 구매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 패션 분야 역시 과거엔 오프라인 매장에서 착용해보고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반 사이즈 추천,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등 맞춤형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 생활경제
-
가전 온라인 구매 비중 53.7%⋯비대면 소비 트렌드 속 '유일한 절반 돌파'
-
-
트럼프 행정부, 미국 완성차 수입부품 관세 2년 완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미국에서 판매한 업체가 그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credit)'을 받게 된다. 업체는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렛딧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할 수 있다. 고위당국자는 "이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정책은 2년만 시행할 계획이다. 첫해에는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자동차 가격의 15%인데 이는 원래 25%인 부품 관세를 3.75%포인트(0.15x0.25=0.0375)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두 번째 해에는 그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고위당국자는 그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업체들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대신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예를 들어 현재 미국은 철강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철강을 소재로 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 철강 관세와 25% 부품 관세를 둘 다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더 높은 관세를 낸다. 중첩되지 않는다"고 고위당국자는 말했다. 다른 상무부 당국자도 업체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일 발효되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완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미국 자동자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행정부, 미국 완성차 수입부품 관세 2년 완화
-
-
[글로벌 핫이슈] 챗GPT에 "감사합니다" 하면 수백억 원⋯정중한 말투가 부른 AI 시대의 역설
- "챗GPT에 '제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의 전기요금이 들 수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이용자들의 '정중한 채팅 습관'이 야기하는 전력 비용에 대해 이같이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용자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오픈AI가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을 낼까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자, 올트먼 CEO는 "수천만 달러쯤 된다. 하지만 잘 쓴 돈이다. 세상이 AI에 대한 불안을 덜 느낀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레이더, 비즈니스스탠더드, 예루살렘포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 영국의 미디어 기업 퓨처 PLC(Future PLC)가 발표한 'AI 예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AI와의 대화에서 예의를 지키며 대화한다고 답했고, 12%는 "'로봇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정중하게 말한다"고 응답했다. AI 챗봇에 '감사합니다'라고 입력하는 행위 자체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모든 문장을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서버 자원이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전력 소비로 이어진다. 특히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은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여서, 단 한 줄의 짧은 메시지라도 전 세계적 규모에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정중한 표현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AI가 보다 안정적이고 편향 없이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의 베카 캐디 기자는 "구체적이고 정돈된 문장은 더 나은 응답을 이끌어내며, AI가 편향되지 않게 설계되도록 돕는 기능도 있다"며, "예의는 AI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I가 '예의 있는 사용자'를 우선시하도록 학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간의 언어 습관과 윤리적 선택이 기계의 알고리즘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향후 AI가 사용자 예절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 답변의 질이나 방식에 차별을 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의 바름'은 단순한 사회적 미덕을 넘어,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챗봇에 대한 공손함은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소비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오픈AI는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챗GPT에 "감사합니다" 하면 수백억 원⋯정중한 말투가 부른 AI 시대의 역설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
- 경제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
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 관세 면제⋯삼성전자와 애플 등 혜택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관세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4월5일치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메모랜덤(각서)'에서 반도체 관련 관세율표상 항목 20가지를 열거하며 이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밤 늦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CSMS # 64724565)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품 명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관세율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평면 디스플레이 등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5%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20% 등 최소 14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후 시장이 요동치고 소비자들이 급히 아이폰 등을 사기 위해 매장으로 달려가는 등 불안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면세 대상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제품을 소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 제조사에 혜택을 주게 됐다"며 "미국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발표한 TSMC에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발 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너무 섣불리 '준비되지 않은 게임'에 나섰다는 비판론은 힘을 받고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 무역전쟁에서 확전 우위를 가진 것은 중국"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필수적인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이런 의존도를 줄이는 게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현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 거의 확실한 패배를 초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역을 차단하기 전에 대체공급자나 적절한 국내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 거은 매우 무모하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소장으로 일하는 정치학자 에반 파이겐바움은 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은 실시간으로 국가적 자살행위를 시도하는 것 같다"면서 "패권은 물론이며, 우위(primacy)를 상실하는 데는 전략적인 도전자의 등장이나 다극화를 유발하는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전략적 할복자살을 저질러서 패권을 잃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 관세 면제⋯삼성전자와 애플 등 혜택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갈등에 하락…코스닥은 K-콘텐츠·바이오株 '활짝'
-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K-콘텐츠 정책 기대감과 제약주 강세에 힘입어 2% 상승했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34포인트(0.50%) 내린 2432.72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2400선 아래로 잠시 밀리기도 했으나, 낙폭을 줄이며 2430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893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4306억 원, 1341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발언에 힘입어 HJ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주가 급등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02% 오른 695.59로 마감했다. 특히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등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펩트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도 수출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449.9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갈등 속 엇갈린 증시…트럼프發 조선주 훈풍과 K-콘텐츠·바이오株 상승 배경은? 11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도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뚜렷한 흐름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에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며 2430선에서 장을 마쳤다. 반면 코스닥은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7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외풍에 흔들린 코스피, 자동차·반도체 부진 속 조선주의 역습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였다.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 6885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투자심리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90일 관세 유예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냈다. 특히 상호 관세 유예에도 품목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5.08%, 7.03% 하락하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재건 기간 동안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HJ중공업(19.91%), 한화오션(6.16%), HD현대중공업(5.71%) 등 주요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증권가에서도 조선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잇달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은 "미국이 전 세계 선주들에게 중국 조선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선주들은 조금씩 중국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조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내놓았다. IBK투자증권 오지훈 연구원 역시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인해 신조 발주 시장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으로 이분화되는 시발점이며,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성장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SK증권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해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정책 기대감에 날개 단 코스닥, K-콘텐츠와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 코스닥 시장에서는 K-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의 호조가 돋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미스터블루 등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4월 1~10일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 호조가 나타나면서 펩트론(상한가), 리가켐바이오(8.33%), 알테오젠(2.04%) 등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내수주의 저력 과시한 이마트, 실적 개선과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한편 내수주로 분류되는 이마트는 1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내수 부양 기대감에 2.5% 상승하며 코스피 하락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IBK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 수익성 개선 및 상품 마진율 증가 등에 1분기 이마트 실적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 역시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유동성 및 영업력 약화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2분기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 기대감을 드러냈다. 11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외부 변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개별 이슈, 그리고 국내 정책 기대감과 기업 실적이라는 내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다. 코스피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외국인 매도세에 눌렸으나, 코스닥은 K-콘텐츠와 바이오라는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약세장 속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와 국내 정책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갈등에 하락…코스닥은 K-콘텐츠·바이오株 '활짝'
-
-
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 미국 정부가 중국발 소액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사실상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최고 9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800달러(약 117만 원) 이하 상품에 적용돼 온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사라지면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유입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30%에서 90%로 세 배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상호관세 34%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해 건당 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 1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건당 150달러까지 인상된다. 당초 예고된 수수료는 각각 25달러, 50달러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발 초저가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배송되는 방식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또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의 원료가 중국발 소액 소포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 세관 당국의 검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을 넘어 마약 확산과 같은 비통상 이슈까지 얽히며 미중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
- 경제
-
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
-
KB국민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무제한 할인' 신용카드 출시…최대 50% 혜택 제공
- KB국민카드는 3일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하는 'KB 위시 올 플러스(WE:SH All+)'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1%, 해외 가맹점에서는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할인은 한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 특히 쇼핑 멤버십과 OTT 서비스,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영역에서의 할인 혜택이 두드러진다. 네이버플러스·쿠팡 로켓와우 등 쇼핑 멤버십 정기결제 시 50%가 할인되며,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웨이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료는 1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리브엠(Liiv M)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에는 5%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항목의 월 통합 할인 한도는 5000원이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도 눈에 띈다. 국내외 겸용 실물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인천·김포·김해공항 라운지 연 2회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되며, 인천·김포공항 발레파킹 서비스와 국내 특급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도 연 6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접촉 결제 기능을 지원해 해외 결제 시에도 안전성을 높였다. 연회비는 실물카드 기준 5만5000원,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시 4만9000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소비 성향을 지닌 고객들이 할인 한도 걱정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며, "일상과 여가를 아우르는 폭넓은 할인과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금융/증권
-
KB국민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무제한 할인' 신용카드 출시…최대 50% 혜택 제공
-
-
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9년 만에 가입자 600만명, 가입 금액 3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총 604만3000명을 기록하고, 누적 가입 금액도 36조5408억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절세형 금융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투자·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는 투자중개형을 포함해 신탁형, 일임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투자중개형 ISA가 505만6000 명으로 83.7%를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반면, 신탁형 ISA는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지난달 말 86만8000명(14.4%)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일임형 또한 같은 기간 22만 명에서 11만9000명(2.0%)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업종별로는 투자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가 510만 명(84.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신탁형 ISA를 취급하는 은행의 가입자 수는 94만7000명(15.7%)으로, 2020년 말의 178만30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투자 상품별 운용 현황을 보면,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의 운용 자금 중 40.6%는 ETF, 32.8%는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가입 자금의 95%가 예적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임형은 97.1%가 펀드로 운용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1%로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젊은 세대가 금융 투자 상품 활용에 익숙한 점이 투자중개형 ISA 인기를 견인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ISA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ISA가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실물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세제 혜택 강화와 가입 연령 확대가 추진되면 국민 재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순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 금융/증권
-
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
-
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IT/바이오
-
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
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2%(83센트) 오른 배럴당 69.1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웜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16%(84센트) 상승한 배럴당 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포를 놓으면서 공급 압박 전망이 유가를 밀어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사면 미국과 거래할 때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케이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작년 하루 66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작년 구매량은 하루 27만배럴 수준이었다. 케이플러의 맷 스미스 원유 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로스의 레오 마리아니 분석가는 투자 노트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로 유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가 해당 조치를 실행에 옮기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거래 담당 수석 부사장은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잃으면서 약간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며 "그것이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국가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낙관론이 확산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세를 피하면 그만큼 경기침체 우려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많은 국가에 (상호 관세를) 감면해줄 수도 있다"며 4월 2일 관세를 부과할 때 '상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4월부터 단계적 감산폭 축소를 5월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5.8달러) 내린 온스당 301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 등 영향 하락
-
-
[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 산업
-
[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
[파이낸셜워치(73)]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新 골드러시' 참전…블랙록·페이팔 등 '총력전'
-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금본위 시대'를 맞아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며 암호화폐 산업의 '넥스트 스텝' 무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블랙록, 페이팔 등 금융 거물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잇따라 나서면서, 한때 '투기성 디지털 자산'으로 치부됐던 스테이블코인이 월가와 실리콘밸리 주류 사회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전통 통화에 가치를 고정하여 변동성이 극심한 암호화폐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일상 거래와 디지털 상거래를 간편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읽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가격이 여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실용적' 역할을 할 잠재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트리치 11:FS 암호화폐 책임자는 "모든 대형 결제 기업과 다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시하며 참여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참여는 '만약(if)'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통 금융 '무게' 실린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지난해 3월 'BUIDL' 펀드를 출시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미국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현금 등으로 가치를 안정화하는 스테이블코인 펀드였다. BUIDL은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상품이다. 블랙록은 BUIDL 출시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로버트 미치니크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이팔은 지난 8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했다. 페이팔 USD는 페이팔 결제 플랫폼 내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페이팔 플랫폼 이용자들은 PYUSD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다. 댄 슐먼 페이팔 CEO는 스테이블코인을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며 "페이팔 USD는 소비자와 판매자, 개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넥스트 스텝'"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 또한 활발하다. 뉴욕멜론은행은 기관 고객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보관 서비스를 시작했다. JP모건체이스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JPM 코인'으로 결제 및 증권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스페인 카이샤뱅크(CaixaBank)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처럼 전통 은행 업무에 스테이블코인 통합이 속도를 내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 주시 스테이블코인 확산 속도에 발맞춰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도 촘촘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시스템 리스크,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가 스테이블코인의 장기 성장에 '약'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명확한 규제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대중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맷 해리스 리브리 벤처스 파트너는 "규제는 궁극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며 "규제는 시장의 '경계'를 설정하고 신뢰를 구축, 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쟁 '심화' 불가피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기존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기업 모두 시장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거는 형국이다. 서클, 테더 등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미 상당한 시장 장악력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블랙록, 페이팔 등 거대 기업의 시장 진입은 판도를 뒤흔들 '메기'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브랜드 인지도, 기존 고객 기반, 규제 전문성 등을 무기로 경쟁 우위를 노릴 수 있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사용자 충성도를 앞세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트리치 11:FS 암호화폐 책임자는 "경쟁 심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여지가 있지만, 결국 신뢰, 규제 준수, 유용성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테이블코인 '미래'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산업과 금융 시스템 전반을 '게임 체인저'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 변동성 완화, 거래 간편화 등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의 진화와 대중화가 계속될수록 결제, 국경 간 송금, 탈중앙 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리스 리브리 벤처스 파트너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공간의 '넥스트 레벨'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게임 체인저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그것이 알고 싶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유로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다. 가치 고정은 통상적으로 준비금, 알고리즘 메커니즘, 또는 이 둘의 조합을 통해 유지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 대비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꼽힌다. 거래 및 디지털 상거래에 유용하며, 탈중앙 금융(DeFi) 플랫폼에서 대출, 차입, 수익률 농사 등 활동을 지원하며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테더(USDT), USD 코인(USDC), 바이낸스 USD(BUSD) 등이 대표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힌다. 블랙록, 페이팔 등 기존 금융 공룡들이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파이낸셜워치(73)]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新 골드러시' 참전…블랙록·페이팔 등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