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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최근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서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환율 협상은 통화스와프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4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다뤄진 '7월 패키지'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협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구윤철, "미국과 환율 협상 완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귀국 직후 환율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공식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재임 시절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마련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의제 중 하나가 환율 정책이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도 지난 12일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환율은 한국 경제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10원대를 돌파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발표가 '시장 원칙 준수'를 명확히 하더라도 실제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신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외환 사정과 함께 일본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경우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로,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장치로서의 통화스와프보다는 직접적 투자 확대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만약 원칙 재확인 수준에 그친다면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통화스와프가 병행된다면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스와프 정책이 철저히 전략적 동맹국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기준으로 운용돼 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지는 불확실하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 안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 비용과 가계 생활비가 늘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코스피 하락세와도 맞물린다. 따라서 이번 한미 환율 협상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구 부총리의 언급대로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환율 협의는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안전판은 통화스와프와 같은 구체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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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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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정권 의약품관세, 무역협상 타결국엔 적용안돼
-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EU)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확인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U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의 경우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100%의 관세가 그대로 매겨질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 도착하면서 전날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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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정권 의약품관세, 무역협상 타결국엔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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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 혼조세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중동의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15%(1센트) 내린 배럴당 64.98달러에 마감됐다. 반면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5%(33센트) 상승한 배럴당 68.7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중동지역에서 원유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라크북부의 쿠르드자치구에 있는 원유시설에서 조업하는 석유회사 8개사가 석유수출을 재개하기위해 이라크정부와 자치구정부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감소 등 영향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는 21만8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3만5000건)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 7월이후 최저수준이다. 미국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지난해와 비교해 3.8%로 크게 높아져 수정치(3.3% 증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냈다. 이와 함께 8월 미국 내구재 수주액도 시장예상치를 넘어섰다. 미국 경기가 이처럼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강화를 시사하고 있어 유가상승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3.0달러) 오른 온스당 377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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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 등 영향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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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 혼인 증가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7월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0.04명 상승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 대비 8.4% 늘어 2016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상회해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출생아수 4년 만에 최고치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구통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3명(5.9%) 늘었다. 이는 2021년(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2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6월에 다소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했다. 특히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나타난 반등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그리고 출산 적령기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인구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구조적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소폭 개선됐다. 7월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4명 높아졌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61.9%로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아(31.4%)와 셋째아 이상(6.7%)의 비중은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출산이 여전히 '한 자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광주와 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난 것은 주거 안정 지원, 보육 인프라 확대 정책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달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었다. 이는 2016년 7월(2만1154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년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와 정부의 주거·세제 지원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구 전반의 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출생아 수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7월 한 달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와 사망자 증가가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13건(1.4%)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생아 증가세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반등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출산·양육 비용 완화,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등 다층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 추세를 감안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통계는 출생아 수가 장기간 감소해온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구조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증가세를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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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수, 13개월 연속 증가⋯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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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 미국 증권시장에서 소규모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봇까지 동원한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봇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펌프 앤 덤프' 수법 탓에 올해 관련 신고 건수가 4배나 늘었으며, 투자자 피해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당국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들어 접수한 주가 조작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전형의 '펌프 앤 덤프' 수법이 동원됐으며, 특히 범죄 표적 대부분이 중국계 기업에 쏠렸다. 나스닥이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들어온 주가 조작 의심 신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전체 신고 사례의 70%가 중국 기업 주식이었다.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총 286개로, 시가총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약 1538조 원)에 이른다. 노비포(KnowBe4)의 로저 그라임스 CISO 자문은 "주가 조작에 나선 기업의 70%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봇 내세워 신뢰 쌓고 '개미' 유인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중국에서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알려진 오스틴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6월 25일 주가가 장중 225.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바로 다음 날 90% 폭락하며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월 12일 주가 부양을 주도한 혐의로 이 회사 공동 최고경영자(CEO)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에만 스킨케어 업체인 파크하 생명공학 기술, 디지털 마케팅 기업 에버브라이트 디지털 등 6개 중국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주식은 지난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일제히 폭락했다. 업계는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액을 약 40억 달러(약 5조 5960억 원)로 추산한다. 주가 조작 세력은 소셜 미디어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왓츠앱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다. 이 대화방에는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과 여러 투자자가 참여해 시장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피해자를 빼면 참여자 대부분은 AI 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운영자들은 특정 중국 주식의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퍼뜨려 매수를 부추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 보안 교육 회사 혹스헌트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봇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는 피싱 공격 성공률이 이미 인간보다 24% 높다고 밝혔다. 칼 빼 든 美 당국…상장 문턱 높이고 '문지기'도 처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금융 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중국 등 외국 상장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국경 간 사안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나스닥은 소규모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때 최소 2500만 달러(약 349억 7500만 원)의 자본을 모으도록 하고, 상장 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500만 달러(약 69억 9500만 원) 미만 기업은 신속히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미 법무부 역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대응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차이나 리버럴 에듀케이션 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와 대만 국적자들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1400만 달러(약 2993억 8600만 원)를 압수했다. 또한 당국은 조사 대상을 외국기업 경영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문지기'로 불리는 미국 내 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사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라임스 자문은 "2026년 말이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사기 피해를 주는 공격 대부분을 AI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당국 역시 이런 범죄에 맞서 AI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선한 AI 봇과 악한 AI 봇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최고의 알고리즘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정부도 증권시장에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와 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이용한 투자 정보를 가려내고 신규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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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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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ETF·REIT 매각도 병행
-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지난 1월 0.5%로 인상한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위원 2명은 0.75% 인상을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동결 배경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해외 경제 변수 확대를 지목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처분 계획도 발표했다. ETF는 연간 약 3300억엔(약 3조 1230억원), REIT는 약 50억엔(약 473억 원) 규모로 제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의 ETF 보유 규모는 장부가 기준 37조엔(약 350조 1606억원), 시가 기준 70조엔(약 662조 4660억원)에 달한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불확실성 속 신중 기조 유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를 0.5%까지 끌어올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 위원 가운데 두 명은 기준금리를 0.75%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다수는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 수준 유지에 동의했다. 일본은행은 결정 배경에 대해 "경기가 일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 정책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같은 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0.5%로 추가 인상했지만, 이후 약 8개월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결정은 보유 자산 처분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그간 경기 부양 수단으로 매입했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TF는 연간 약 3300억엔, REIT는 약 50억엔 수준으로 처분 규모를 제한해 점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 시기를 분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ETF와 REIT 매입에 나서며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작년 3월 추가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자산 축소 방향을 검토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는 장부가 기준 37조엔(약 350조 원), 시가 기준으로는 70조엔(약 662조 원)에 달한다. REIT 보유 규모도 적지 않아, 점진적 매각 방침은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일본은행이 경기 회복세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신중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이 엔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수출 기업에는 환율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당분간 '점진적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확실하게 정착하기 전까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한 보수적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리 정책의 안정성과 함께 자산 매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장기간 쌓여온 막대한 자산을 줄여 금융시장에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금리 정책과 자산 매각을 병행해 나갈지,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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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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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ETF·REIT 매각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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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팰리세이드 56만8천대 리콜⋯안전벨트 결함 우려
-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서 판매된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약 57만 대를 안전 문제로 전량 리콜한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2019년 4월 10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 생산된 2020∼2025년형 팰리세이드 56만8580대에서 잠재적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자동차전문매체 오토이볼루션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결함은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 산하 ZF 라이프텍이 공급한 앞좌석 및 2열 좌석 안전벨트 버클에서 발생했다. 내부 부품 일부가 제조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돼 잠금 장치와의 마찰이 커지고, 충돌 시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위험이 확인된 것이다. 리콜 사유는 2차 협력업체 마이크로텍(Microtech)의 사출 성형 공정이 제조 지침을 벗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와 ZF는 2024년 고객 불만 사례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금까지 체결 불량 관련 사례 546건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올해 7월부터 부품 공급업체를 교체했고, 리콜 대상 차량에는 정상 규격으로 제작된 신형 부품을 무상 교체할 예정이다. 리콜 통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고객에게 발송되며, 전국 딜러망에서 무상 수리가 진행된다. 한편, 북미 수출용 팰리세이드는 국내에서 생산돼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하며, 기아 텔루라이드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생산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2세대 팰리세이드를 공개했으며, 신형 모델에는 2.5리터 가솔린 터보와 3.5리터 V6 엔진, 그리고 복합 연비 갤런당 34마일(ℓ당 14.5km)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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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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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팰리세이드 56만8천대 리콜⋯안전벨트 결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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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의 미 국채 보유는 9조1590억달러로 전월보다 330억달러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1조1510억달러로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영국도 899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 반면 중국은 7307억달러로 257억달러 줄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중국의 순위는 지난 3월 영국에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방어와 탈(脫)달러 전략의 일환으로 국채 보유를 줄여왔으며, 미중 갈등과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맞물려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외국, 7월 미국 국채 보유 3개월째 최고⋯중국 3위로 추락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이 보유한 7월 미 국채 규모는 9조1590억달러로, 전달보다 330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3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미국 국채가 '최종 안전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조1510억달러를 보유해 전월보다 38억달러 늘리며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영국 역시 8993억달러를 기록해 전달 대비 413억달러 증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미국 국채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중국은 상황이 정반대다. 보유액이 7307억달러로 한 달 새 257억달러 줄어들며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올해 3월 영국에 2위 자리를 내준 뒤 격차가 더 벌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액 순위에서 3위로 밀린 것은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보유 축소는 단기간 현상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장기적 추세다. 베이징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하는 전략 속에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무역결제와 대외투자에서도 '탈달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미 국채 매각은 그 일환으로,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벨기에와 캐나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액은 4282억달러로 52억달러 줄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치에 중국계 계좌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캐나다는 전달보다 571억달러 급감한 3814억달러로,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이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영국이 보유 규모를 늘리면서 전체 외국 보유액은 여전히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무역 파트너국의 달러 자금 운용과 미 국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관세 압박에 대응해 국채 매각을 통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 이후 차기 의장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연준 인사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채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꾸준히 늘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반복된 패턴이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전체 발행 잔액의 30% 이상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갖는 절대적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지속적 이탈과 미국 내부의 정치·재정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향후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예전만큼 확고할 수 있을지는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통계는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균열의 징후도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국채를 둘러싼 신뢰와 의존도를 놓고 각국의 셈법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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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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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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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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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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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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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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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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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낮아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과 경제전망(SEP)에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10월과 12월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2026년에는 1회 인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은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수와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두고 연준 내부 시각이 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연준, 금리 인하 착수…트럼프 관세·고용 둔화 사이 흔들리는 정책 경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4.00~4.25%로 내려가며, 2023년 이후 이어진 긴축 기조가 본격적인 완화로 전환되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된 결정이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반등하는 등 노동시장 약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연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심은 연내 추가 인하 여부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전망(SEP)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2025년까지 총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에서 제시됐던 2회 인하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2025년 말 금리 중간값은 3.6%로 6월(3.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적 신호'로 해석하며 10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연속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망은 사뭇 달랐다. 연준은 2026년 말 금리를 3.4%로 예상하며 추가 인하를 단 1회로 제한했다. 위원들의 전망치는 2.75~3.75% 사이에 넓게 분포돼 있어 향후 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적 변수도 크다.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0.25% 인하가 아닌 0.50%포인트 '빅컷'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해 시장에 긴장을 불러왔다. 관세 정책의 파급력이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주는 셈이다. 연준 내 정치적 색채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이 완화 기조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은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수 의견인 동결에 반대하고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두 명의 이사가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높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며 균형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를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로 규정하며 "현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면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나, 장기 금리는 불확실성에 소폭 상승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완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변동성과 정치적 압력이 변수로 남아 있다. 노동시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연준은 추가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반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고용지표와 물가 흐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맞물린 복합 방정식 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이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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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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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8)] 알래스카 빙하 후퇴로 '신생 섬' 등장⋯탄소중립 대응 과제 부각
- 알래스카 남동부에서 빙하가 물러나면서 호수 한가운데 새로운 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지구관측소는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알래스카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의 알세크(Alsek) 빙하가 녹으면서 '프로우 노브(Prow Knob)'라는 작은 산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섬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프로우 노브는 약 5㎢ 규모의 육지로, 그동안 알세크 빙하가 둘러싸고 있었으나 수십 년간 이어진 빙하 후퇴로 점차 노출돼 왔다. 미 항공위성 랜드샛9호가 지난 8월 촬영한 영상에는 더 이상 빙하와 맞닿아 있지 않은 프로우 노브가 신생 담수호 한가운데 섬 형태로 존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사 측은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평야에서는 얼음이 빠르게 물로 대체되고 있다"며 "빙하가 얇아지고 후퇴하면서 전면부에 형성된 담수호 속에서 새로운 지형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우 노브는 선박의 뱃머리를 닮은 형상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1960년대 빙하학자 오스틴 포스트가 항공사진 촬영 과정에서 명명했다. 포스트와 동료 연구자는 빙하 후퇴 속도를 근거로 2020년경 빙하가 프로우 노브와 완전히 분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다소 늦게 진행됐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의 빙하가 급속히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기후 변화가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2025년 역시 유례없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탄소중립 정책의 시급성을 환기시킨다. 각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행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빙하 후퇴와 같은 극단적 현상은 탄소 배출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 경제·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개척, 해운·관광 산업 변화, 수자원 관리 등에서 빙하 후퇴가 미칠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세 도입,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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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8)] 알래스카 빙하 후퇴로 '신생 섬' 등장⋯탄소중립 대응 과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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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인 일본의 공군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일본 북부의 핵심 기지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편대를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해 역내 억지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전력 교체는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격상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 태평양 공군은 뉴스위크에 "미국은 이번 현대화 노력을 통해 일본 방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맹 방어 약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적 방공망 제압' F-16 시대 저물고 F-35A 온다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이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제13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9월 2일 "마지막으로"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사진 설명은 "F-16 전투기를 처분하고 F-35A 전투기를 미사와에 영구 주둔시켜 제35전투비행단은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치는 지난해 7월 미군이 발표한 대대적인 전투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에 따라 일본의 4대 주요 섬 중 가장 큰 혼슈 북부에 자리한 미사와 기지의 F-16 전투기 36대는 총 48대의 F-35A로 바뀐다. 미사와 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위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제13전투비행대대의 이전 항공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는 단계적 재배치의 일환"이라며 "F-16 대신 F-35 라이트닝 II를 도입해 미사와 공군기지의 합동 지상군에 기동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F-35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군 지상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적 방공망 제압(SEAD)과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제35전투비행단은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SEAD)를 주 임무로 수행한다. 기존에는 제13, 14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는 F-16CM 블록 50 전투기가 배속돼 있었다. 13대대의 F-16이 철수한 뒤에도 14대대 소속 F-16은 여전히 미사와 기지에 남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도련선 전략' 강화…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 포석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투기 기종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미 국방부는 이미 F-35B(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와 F-35C(항공모함 탑재형) 전투기, 지상 기반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 등 최첨단 자산을 일본에 순환 배치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F-35A의 영구 배치는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는 조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8년부터 같은 기지에서 F-35A를 운용해온 만큼,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양국 간 공동 작전 능력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세적 전력 증강은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력 증강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구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다. 북한 또한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으로 해석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전진 배치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사와 기지를 떠난 F-16의 향방도 주목된다. 미 공군은 이달 초 철수한 F-16의 구체적인 재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말 개량된 F-16 전투기 한 그룹이 제35전투비행단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된 바 있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공군 F-35A의 미사와 기지 도착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 안에 초기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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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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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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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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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36조원 급증⋯증시 자금 유입에 유입
- 7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3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증시 활황과 기업·가계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다. 구성 항목별로는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예금취급기관 자금 조달 수요가 줄면서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타 금융기관(17조2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조5000억원), 기업(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모두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 등 M1은 129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 늘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7월 통화량 약 36조원 증가 7월 국내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34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M1) 외에 머니마켓펀드(MMF), 정기 예·적금(2년 미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2년 미만)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세부 항목을 보면, 증시 호조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주식형 자금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늘었고, 투자 대기성 자금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자금이 유입되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예금취급기관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줄면서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경제주체별 흐름도 주목된다. 기타 금융기관이 17조2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4조5000억원, 기업이 1조7000억원, 기타 부문이 2조9000억원 증가해 전 부문에서 유동성이 확대됐다. 이는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인 M1 역시 1292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 늘었다.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유동성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심리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고, 개인과 기관 모두 대기성 자금을 주식 관련 상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다만 유동성 확대가 언제까지 긍정적인 신호로만 읽히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M2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금융 안정성과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형 상품의 감소는 단기 자금조달 수요 위축을 반영하는 동시에, 투자 자금이 특정 자산군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 관계자는 "증시 활황에 따라 주식형 증권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증가했고, 예금 역시 납세 목적이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늘었다"며 "시장형 상품은 조달 수요 둔화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 금리 정책, 국내 물가 흐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탈 등이 통화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경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통화량 흐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7월 통화량 증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황과 맞물린 결과이지만, 이 같은 유동성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국내외 정책 환경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달려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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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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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통화량 36조원 급증⋯증시 자금 유입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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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 한국의 8월 자동차 수출이 유럽 시장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 부진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5.2%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월 -10.8%를 시작으로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54% 급증했고, 기타 유럽도 73.2% 늘었다. 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역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26.6% 늘었고, 내수 판매도 13만8809대로 8.3%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관세폭탄에 對美 자동차수출 6개월 연속 급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 시장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했다. 이는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반년 가까이 이어진 하락세다. 특히 현지시간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8월 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고, 기타 유럽 수출도 73.2% 급증했다. 아시아(9.3%), 중동(9.8%), 오세아니아(20.1%) 등 북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전기차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배 이상 늘고, 영국과 튀르키예도 두 배 안팎으로 증가했다"며 유럽 전기차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수출도 호조를 이어갔다.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6.6%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은 2만2528대로 78.4% 급증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11% 증가한 4만3277대를 기록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2.1% 줄며 부진했다. 내수 판매 역시 견조했다. 8월 국내 자동차 판매는 13만8809대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는 7393대로 36.1% 늘어나 전체 내수 판매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는 25.4% 증가한 4만3809대, 전기차는 55.7% 증가한 2만4319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14만20000대)에 근접했다. 이 추세라면 9월 중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도 확대됐다. 8월 자동차 생산은 32만1천8대로 작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수출 물량 확대와 내수 호조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관세 불이익을 만회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지 생산 확대, 고부가가치 전기차 수출 강화, 한·미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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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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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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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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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가속⋯소매·생산·투자 모두 예상치 하회
- 중국의 8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해 로이터 전망치(3.9%)와 블룸버그 전망치(3.8%)에 못 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3.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산업생산은 5.2% 늘어 전망치인 5.6~5.7%를 밑돌았다. 고정자산투자는 1~8월 누적 0.5% 증가에 그쳐 2020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12.9% 감소했다. 도시 실업률도 5.3%로 소폭 상승해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중국 8월 소매판매 3.4%↑·산업생산 5.2%↑ 중국의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월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하반기 성장세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 전망치 3.9%, 블룸버그 전망치 3.8%에 모두 못 미친 수치로, 지난해 11월(3.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는 내수 경기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생산도 부진했다.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2%로, 로이터 예상치 5.7%, 블룸버그 전망치 5.6%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8월(4.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제조업 생산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짙어졌다. 투자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주요 부문을 포괄하는 고정자산투자는 1~8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이는 1~7월의 1.6% 증가율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로이터가 예상한 1.4%를 한참 밑돈다. 블룸버그는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12.9% 감소해 여전히 깊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고용 지표도 개선되지 않았다. 8월 전국 도시 실업률 평균은 5.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8월 기준 도시 실업률 평균은 5.2%로, 고용 불안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 통계는 지난 7월 이후 공개가 중단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모두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둔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블룸버그는 "상반기에는 수출 호조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주요 지표가 예상을 밑돌고 있다"며 "특히 투자 부진이 뚜렷해 하반기 경제는 더욱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부채 부담과 금융 리스크가 큰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지표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와 투자, 생산의 삼박자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고용 안정, 소비 진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반등 신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교역국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업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특히 반도체·화학·기계 등 중국 내수와 산업 수요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 불안이 장기화되면 수출 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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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가속⋯소매·생산·투자 모두 예상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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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으나 서울(117.3→122.7)과 경기(109.5→113.0)는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는 107.3으로 3.3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국토연구원은 6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지수가 급등했다가 대책 발표 직후 위축됐지만, 8월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수치는 보합 구간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7.3에서 122.7로 5.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역시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04.7에서 107.3으로 3.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9.1에서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해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전북은 10.1포인트 급락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기 상황과 공급 부담, 수요층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에서 103.4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주택과 토지를 아우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이후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6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24.3까지 치솟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110.5로 급락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시장이 규제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공급 제한과 인기 지역 중심의 수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복세가 단기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신호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매매심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와 거래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시장 과열과 위축을 모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치는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가지 않고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 경기 흐름, 공급 대책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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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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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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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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