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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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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T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플레어링 논란⋯시민 불안 확산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LCI( PT Lotte Chemical Indonesia)가 플레어링 활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논란에 휘말렸다.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의 대학생 단체인 찔레곤학생연합(IMC)이 PT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LCI)의 플레어링(flaring·가스 연소) 활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현지매체 반텐뉴스(bantennews)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활동이 불길과 짙은 연기를 동반하며 인근 주민 불안을 키우고, 안전·환경·정보 공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IMC 의장 아흐마드 마키(Ahmad Maki)는 "플레어링이 사전 안내나 충분한 대비 없이 발생할 경우 주민이 유해 연기와 오염물질에 노출돼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주민은 산업 활동의 영향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IMC는 "플레어링이 발생할 때마다 회사가 즉각적이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며, 연소 시간·기술적 원인·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IMC는 환경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촉구했다. 마키 의장은 "찔레곤시 환경청(DLH)과 반텐주 당국이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대기질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강조했다. IMC는 LCI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함께 인근 주민에게 산업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키 의장은 "산업 발전은 환경 지속 가능성과 공공 안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주민과 학생의 목소리가 대규모 산업 운영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T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측은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반텐뉴스는 전했다. 한편 LCI는 2016년 인도네시아 내 에틸렌 100만 톤(t) 규모의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올해 상업 생산 착수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3월 6 자사가 보유중인 LCI 지분 49% 중 25%에 대해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체결해 6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PRS는 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0월 미국 내 에틸렌글리콜(EG) 생산법인인 LCLA(Lotte Chemical Louisiana LLC) 지분 40%를 활용하여 6600억원 규모의 주가수익스왑(PRS)을 체결했으며, 이번 LCI 지분을 활용한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 산업
2025-08-18 10:20:00
[우주의 속삭임(124)] NASA 화성 탐사 로버, '거미줄'처럼 얽힌 광물 구조물 첫 근접 촬영 성공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Curiosity)'가 화성 지표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광물질 암석 구조물의 첫 근접 사진을 촬영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화성의 고대 수환경과 과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촬영된 구조물은 '박스워크(Boxwork)'라 불리며, 광물질이 교차하며 형성한 지그재그 형태의 능선이다. NASA는 해당 구조물이 고대 지하수가 암석 틈을 따라 흐르면서 남긴 광물 침전물이 굳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수억 년에 걸친 강한 화성 바람에 의해 주변 암석은 침식됐지만, 상대적으로 단단한 광물질 능선은 남아 현재와 같은 형태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박스워크는 지구에서도 동굴 내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지질 구조로, 종유석이나 석순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된다. 다만 화성에서는 그 규모가 훨씬 크며, 위성 관측 기준으로 최대 20km에 달하는 영역에 걸쳐 분포한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현재 게일 크레이터 중심부에 위치한 해발 5.5km 높이의 샤프산(Mount Sharp) 사면에서 이 박스워크 지대를 탐사 중이다. 해당 지역은 산 전체에서도 유일하게 이 구조물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NASA는 이를 과학적으로 중요한 목표 지역으로 삼아 2024년 11월부터 접근을 시작했고 2025년 6월 초 본격적인 관측에 돌입했다. NASA는 2025년 6월 23일, 박스워크 지형의 근접 사진을 공개하고, 탐사 지역을 3D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배포했다. 큐리오시티는 이 구조물 주변 암석을 시추하고 시료 분석을 수행한 결과, 칼슘 황산염(calcium sulfate) 광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광물은 지하수를 통해 형성되는 염성(鹽性) 광물로, 이번 발견은 이전까지 샤프산 고지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라 과학자들은 이를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구조물은 앞서 '화성의 거미(Spiders on Mars)'라 불리던 이산화탄소 얼음이 만든 지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NASA 측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박스워크의 상세 분석을 통해 화성이 과거 물이 풍부했던 시기, 즉 해수와 지하수가 존재하던 시기의 지질 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견된 화성 지각 아래 거대한 지하 바다와의 관련성도 탐색할 계획이다. 특히 큐리오시티 미션 과학자인 커스틴 시백(Rice University)은 "이러한 광물질 능선은 염분을 포함한 액체 지하수가 흐르던 환경에서 지하에서 형성된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은 초기 지구에서도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었던 환경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은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에 대한 오랜 논쟁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탐사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큐리오시티는 2012년 화성 게일 크레이터에 착륙해 현재까지 13년째 활동 중이다. NASA는 향후에도 해당 지형을 추가 분석해 화성의 기후 변화, 수분 존재 여부, 생명체 흔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포커스온
2025-06-25 17:41:00
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9000건 증가하며 1996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8% 늘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로, 1996년(3만6천 건)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혼인 증가 요인으로는 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 등이 꼽힌다.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으며, 대전(5.6건)이 가장 높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였다.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5.3% 증가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이, 아내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다. [미니해설] 결혼, 28년 만에 최대폭 증가⋯왜 늘었나?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만9000건(14.8%) 증가하며 22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점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의 반등이 꼽힌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기저효과가 혼인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며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다. 이는 2019년(4.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대전이 5.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건), 경기(4.6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3.5건)과 경남(3.5건)은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 연령, 남성 소폭 하락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0.1세 하락했고, 여성은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박 과장은 "30대 초반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30대 초반(8만7000건, 39.1%)에서 가장 많이 결혼했고, 그다음이 30대 후반(4만3000건, 19.4%), 20대 후반(4만 건, 17.9%)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8만4천 건, 37.9%)에서 결혼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후반(6만4000건, 28.9%), 30대 후반(2만9000건, 13.2%)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5.3%(1천 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차별 혼인 비율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63.4%,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19.9%, 동갑 부부는 16.6%였다. 특히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차별로 보면 남자가 1∼2세 연상인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가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재혼 연령 증가 지난해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6세, 여성 47.1세로 남성은 0.1세, 여성은 0.2세 상승했다.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80.4%,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이혼율 5년 연속 감소 한편,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혼 감소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 상승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추구하는 경향, 혼인 감소에 따른 자연적 감소 효과 등을 꼽았다. 이번 혼인 통계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출산율과 연계된 혼인율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생활경제
2025-03-20 15:02:00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철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후, 한수원 내부에서는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한수원은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 및 법적 배임 책임까지 우려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정산 결과가 한전의 해외 원전 사업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정산 이견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파급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UAE 원자력 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전의 APR-1400을 선정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4기에 200억달러(당시 약 20조원) 규모였으며 2017년 전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연간 40TWh(테라와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UAE 전기 수요의 약 25%에 해당한다. ENEC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최대 224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며, 이는 도로에서 480만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수주 금액 20조원 대형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1조4000억원대 추가 건설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제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우선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인체로서 OSS(운영지원용역)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라는 명분 아래 발주처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해 추가 비용을 확보한 후, 그 금액을 협력사 간에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수원 내부에서 법적 대응 및 국제 분쟁 전환 준비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 대비 전문 로펌 선임 양사는 이미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명시해 두었으며, 각 사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 책임 등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해외 원전 사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인한 비용 초과의 주된 원인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추가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처와 주계약자, 협력사 간 책임 소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그간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추가 요청 시에도 이를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원전 사업 주요 선례 가능성 높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이 한전과 한수원 간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률 관리와 리스크 분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누적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결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한전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발주처와의 협상과 무관하게 자사에 먼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UAE 측에 추가 비용 청구 후 팀코리아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정당한 추가 비용 정산은 독립 계약상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의 지연이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역할 분담, 책임 소재,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제 분쟁 전환 시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사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2025-02-24 14:57:00
[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경제
2025-01-15 12:58: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불확실성 속 디스인플레이션"

IMF는 2025년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아시아와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된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부진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또한 강력한 미국 달러로 인해 신흥 시장 경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 신흥국 채권 금리는 평균 2% 상승했고,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국가도 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 현상에 따른 자본 유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1월 17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가들은 빚을 내는 대신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성장과 불안의 공존"⋯IMF, 2025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긍정적'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세계 경제에 대해 밝힌 전망은 긍정적 요소와 위험 요소가 공존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심화된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지역별 경제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지역별 차이 존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연준의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노동 시장과 소비 지출 증가에 기반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각 지역별로 상이한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인다"며 브라질의 높은 인플레이션, 유럽의 성장 정체, 인도의 약화된 성장세를 주요 차이점으로 지목했다. 각국의 경제 구조, 통화 정책,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경제 '역풍'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장기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0.5% 상승하는 등 장기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약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 일괄 관세와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 갈등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에 큰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과 신흥 시장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필수 IMF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공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가들은 빚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새로운 충격에 취약하며, 개혁의 지연은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전문가들 "IMF 전망, 신중하면서도 긍정적"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전망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의 분석 보고서도 IMF 전망의 신뢰도를 높인다. 강력한 미국 달러와 무역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신흥 시장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변화, 공급망 불안정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의 세심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IMF가 곧 발표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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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5:40:00
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중국 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이른바 '강소기업(작은 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올해 1차적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강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강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재정자금은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구축,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1만개의 '작은 거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만20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대책도 내놨다. 국무원 판공청은 '벤처캐피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 운영 기관 및 펀드 육성 가속화, 세금 우대 등 혜택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공개했다. 주허신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루자쭈이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표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프로그램에 따라 53개 기관에 총 22억7000만달러(약 3조1400억원)에 달하는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가외환국장을 겸하고 있는 주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관의 국경 간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상하이증권거래소(SSE)의 과학기술혁신거래소(STAR·科創板) 상장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주석은 "우리는 중국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제조업과 금융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발 및 미래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장기 자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4-06-20 14:05:00
인류 종말시계, '자정 90초 전' 유지…여전히 '위험'

인류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The Doomsday Clock)'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정 90초 전으로 유지됐다.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종말'에 가까워진 시간이다. 미국 잡지 '불레틴 오브 디 아토믹 사이언티즈(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23일(현지시간) 운명의 날 시계를 90초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이 시간은 바뀌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정세와 연루된 핵 위협,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지구 종말 시계'라고도 불리는 이 시계는 1947년 냉전이 시작되던 때 핵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한 과학자 단체들에 의해 제작됐다. 이 잡지의 레이첼 브론슨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전세계 분쟁의 핫 스팟은 핵(의 위협)이 가속화하는 위협을 안고있는 것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이미 죽음이나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AI나 생물학적 연구라고 하는 파괴적인 테크놀로지는 안전책을 넘어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시간이 지난해와 같게 된 것은 전세계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브론슨 CEO는 지난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전쟁종결은 먼 것같고 계속 리시아가 이 분쟁으로 핵무기르 사용하는 심각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시아는 지난 1년간 우려되는 핵에 관한 신호를 많이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의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와의 전투도 운명의 날 시계의 남겨진 시간 논의에서 고려된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가속화해 대규모 통상전쟁을 불러일으켜 많은 핵보유국 등이 휩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위협도 꼽았다. 그는 "2023년는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를 맞았고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세계는 미지의 영역에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 포커스온
2024-01-24 06: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