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가 6개월 연속 동결됐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하는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LPR을 산정한다. 명목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수년간 조정되지 않으면서 LPR이 시장 실질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해 10월 LPR을 0.25%포인트, 올해 5월 0.1%포인트씩 인하했으나 이후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달도 동결을 점쳤으며, 로이터 설문에 참여한 23명 모두 동결을 예상했다.

정책 당국이 '역주기조절'과 '과주기조절'을 병행한다는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광범위한 금리 인하보다 목표형 신용 공급에 초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6개월 연속 동결⋯신중론 무게 실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대출우대금리(LPR)가 6개월 연속 동결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신중하게 조정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유지했다. LPR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로, 중국의 실질 기준금리 기능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조정해 공표하는 구조다.

정책금리 동결이 예견된 이유

이번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에서 전문가 23명 전원이 LPR 유지에 손을 들었다. 주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의 단기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레포 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된 점이다. 이는 인민은행이 전면적 유동성 확대보다는 현 수준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다.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기존 ‘역주기조절’ 강화에 더해 ‘과주기조절’을 병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역주기조절이 단기적인 경기 둔화 대응이라면, 과주기조절은 중장기적 경제 안정성 관리에 가까운 개념이다.

완화 일변도에서 '신중 모드'로

중국은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올해 5월 0.1%포인트씩 LPR을 인하하며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축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심화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무리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강한 부양책보다는 '정밀 조정형' 정책 틀로 이동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OCBC은행 토미 셰 아시아 거시 연구 책임자는 인민은행의 새 문구를 두고 "광범위한 완화 정책의 시급성이 줄었다는 신호"라며 "향후 정책 초점은 전면적인 금리 인하보다 타깃형 신용 지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출 수요 급감…문제는 금리 아닌 '심리'

중국 은행권의 10월 신규 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급감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수요 부진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가계와 기업이 중미 갈등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부채 증가를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과감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가계 역시 부동산 가격 약세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리스크 확대를 기피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심리 위축'이 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국의 통화정책, 어디로 향하나

정책 당국이 '과주기조절'을 강조한 것은 단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금융 안정과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부담, 중미 간 전략적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리 인하는 향후에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신 특정 산업을 겨냥한 정책금융, 기술·제조업 중심의 신용 공급, 부채 구조조정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 부양에는 한계…"정책만으로 회복 어려워"

일각에서는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나타나는 구조적 조정 국면에서는 금리 변화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책만으로 경기 반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며, 경기 회복 여부는 민간 심리 개선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