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위기조차 극복한 나라”라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제기하는 일부 보수·경제언론을 겨냥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만 보이고,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실패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선동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달리 주식·대체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객관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부동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이재명⋯투기 근절, 정책 실험 아닌 권력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3일 발언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는 표현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수위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필요하다면 고강도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명백한 부조리'이자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 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나 재산권 문제로 접근해 온 기존 논리와 선을 긋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도덕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

둘째, 정책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연금·간접투자 상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졌고,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부동산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위협 논리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셋째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다"며 과거 행정 책임자로서의 이력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평가를 넘어,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신뢰 담보 발언이다. ‘엄포가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시장과 정치권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이다. 이는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정책 발표 이전에 자발적 출구 전략을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동시에 향후 세제·금융·거래 규제 전반에 걸쳐 예외 없는 정책 집행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초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 시장 급변에 따른 부작용 관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 정부들 역시 강한 의지로 출발했으나 정책 신뢰를 잃으며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메시지가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현안이 아니라 세대·사회 정의의 문제로 정면에 올려놓았고,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과 국민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