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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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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승용·밴 신차 CO₂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제 후퇴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EV) 라인업 확대와 생산 거점을 앞당겨 깔아 놓은 만큼 정책 선회가 오히려 비용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아 유럽법인 마크 헤드리히 CEO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양산 개시와 함께 "'전기차 '폭주'가 곧 시작된다. 지금 출시 일정을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5년 100% 준수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EV9과 EV3를 내놓았고, 올해 EV5를 투입한다. EV2와 EV4는 2026년 유럽 시장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 완화론 확산…"하이브리드·대체연료도 허용해야"
반면 유럽 완성차 업계 전반에는 목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5 전기차 전환' 약속에서 물러나 '2050 넷제로' 기조를 강조하고,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그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유럽 자동차부품공급업체연합(CLEPA)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21년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이행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장 주행형, 고효율 내연기관, 수소·탈탄소 연료 등 '다중 해법' 채택을 요구했다.
ACEA 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유럽 제조사는 중국 CATL·BYD, 한국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아시아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높은 제조비용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아시아 톱10' 현실…유럽 자립 구상 차질
2023년 글로벌 EV 배터리 상위 10개 공급사는 중국·한국·일본 업체가 싹쓸이했다. 유럽의 대형 배터리 양산 퍼즐은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여파로 추가 변수가 생겼다. 업계는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2035년 직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은 9월 12일 유럽집행위 논의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처럼 유럽 현지 생산과 유통망에 이미 투자한 기업과 볼보·재규어·르노 등 EV 전환에 무게를 둔 업체, 그리고 유럽 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한 아시아 수입사가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유럽·미국의 EV 수요 둔화와 중국 변수로 '완화론'을 펴는 제조사들이 포진한다.
정책 후퇴의 역설…선도 투자자에 '패널티'?
현대차·기아는 규제 후퇴가 '선(先) 투자 기업'에 역으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전용 플랫폼과 모델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체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공급망·설비·출시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헤드리히 CEO가 "EV 출시를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규제 일정을 유지하면 전환 속도가 느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이 커진다. 2030년 중간 목표(-55%)와 2035년 최종 목표(-100%) 사이에서 '일정 유지 vs 유연성 확대' 중 무엇이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지, 집행위의 선택이 향후 10년 유럽 시장의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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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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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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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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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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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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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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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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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500 0.64%↓·나스닥 1.15%↓⋯엔비디아 3.32%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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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과 AI 테마 약세에 일제히 하락했다. 29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2.02포인트(0.20%) 내린 4만5544.8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1.60포인트(0.64%) 떨어진 6460.26, 나스닥 지수는 249.60포인트(1.15%) 하락한 2만1455.55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AI 대표주 엔비디아는 3.32% 급락하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중국 알리바바가 AI 반도체 신제품을 발표하며 경쟁 심리가 부각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테슬라(-3.50%), 마이크로소프트(-0.58%), 메타(-1.65%) 등 주요 기술주도 약세를 보였다.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졌다.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엘렌 젠트너는 "연준이 금리 인하의 문을 열어뒀지만, 노동시장의 약세가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8월 한 달 동안 다우는 3.20%, S&P500은 1.91%, 나스닥은 1.58% 상승하며 월간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AI·인플레 우려에 기술주 약세…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주목
뉴욕증시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전날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했던 S&P500 지수는 하루 만에 0.64% 밀린 6460.26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1.15% 하락한 2만1455.55, 다우지수는 0.20% 낮은 4만5544.88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3.32% 급락하며 사흘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알리바바가 차세대 AI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시장 경쟁 심리를 자극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테슬라(-3.50%), 마이크로소프트(-0.58%), 메타(-1.65%), 팔란티어(-0.89%) 등 주요 기술주도 동반 하락했다. AI 서버업체 델은 분기 실적이 기대를 밑돌면서 8.88% 급락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정책 경로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부각됐다.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엘렌 젠트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그 폭은 노동시장의 약세가 인플레이션보다 큰 리스크로 평가될 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강세장 흐름은 유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8월 한 달간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3.20% 상승해 3대 지수 중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S&P500은 1.91%, 나스닥은 1.58% 올랐다. 북라이트 애셋 매니지먼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9월은 계절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는 시기지만 강세장이 꺾일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며 "9월과 10월에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은 연말 랠리를 앞둔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변동성 확대와 향후 관전 포인트
업종별로는 기술주(-1.63%), 통신서비스(-0.32%), 임의소비재(-1.14%) 등이 하락했고, 필수소비재(0.64%), 에너지(0.54%), 소재(0.02%)는 상승 마감했다. 금융(0.21%), 보건(0.73%), 부동산(0.55%)도 강세를 보였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6.44% 급등한 15.36을 기록하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어드(Baird)의 투자전략가 로스 메이필드는 "PCE 지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상 최고가 기록 직후 나타난 차익실현과 일부 실적 부담이 시장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금 가격은 온스당 3,442달러로 마감하며 4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메르츠방크는 "연준 독립성 논란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다"며 "단기적으로 3,400달러 이상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9월 초 발표될 고용지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업종의 변동성과 연준의 정책 방향이 하반기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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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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