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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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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며 4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급매물 출회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23일 대비 20.6% 늘었다. 수도권은 0.09%, 전국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07%, 서울 0.08% 올랐다. [미니해설] 강남의 신호탄…다주택 규제·세제 변수에 서울 집값 변곡점 맞나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약 2년 만에 동반 하락 전환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상황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축소됐다. 겉으로는 상승, 속으로는 균열이 감지되는 흐름이다. 이번 하락 전환의 직접적 배경은 세제 일정이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예 연장이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되면서 보유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다. 정책 불확실성이 매도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실제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 23일 대비 20.6% 증가했다.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면 가격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가 지난해 12월 128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동일 면적이 98억원에 매물로 등장한 사례는 시장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거래와 호가의 괴리가 커지는 구간은 통상 조정 국면의 전조로 해석된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2024년 초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대표적 '상급지'다. 이들 지역이 먼저 꺾였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은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파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강남권 조정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서울 전역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강서·종로·동대문·영등포·성동·광진 등 21개 자치구는 여전히 상승했다. 선호도 높은 역세권·대단지 위주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이 '전면 하락'이 아니라 '차별화 조정'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정책 변수에 민감한 고가·다주택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실수요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구조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흐름도 주목된다. 경기는 상승폭이 0.08%에서 0.10%로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리·분당·하남 등은 강세를 보였다. 인천 역시 0.02% 상승했다. 이는 서울 핵심지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도 0.02%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은 또 다른 변수다. 전국 전세가격은 0.07%, 서울은 0.08% 상승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0.11%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물 부족 속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매매 조정과 전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다.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매수 대기 수요가 재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하락 전환은 '정책 신호에 대한 선제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물 증가가 실거래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전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부의 추가 규제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강남의 하락 전환은 상징적 사건이다. 시장은 정책과 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이 서울 부동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정이 일시적 숨 고르기인지,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의 출발점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책 환경이 시장 심리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산업
2026-02-26 14:21:17
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해 말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자기주식 처분 공시 647건 가운데 25.3%가 12월에 집중됐다. 1~11월 월평균 43.9건이던 공시는 12월에만 16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55.5%는 특정 대상 처분이었고, 교환사채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66.2%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며, 10% 이상 보유 기업은 8.4%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소각 의무화 앞두고 '자사주 러시'…지배권 방어와 주주가치의 경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상장사들이 지난해 말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에 앞서 ‘쓸 수 있을 때 쓰자’는 움직임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6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4건(25.3%)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1~11월 월평균 43.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12월 처분의 55.5%가 특정 대상에게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간 평균(25.7%)의 두 배를 웃돈다. 교환사채(EB)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자기주식은 기업이 시장에서 사들여 보유한 자사 주식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일정한 절차 아래 이를 처분하거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연성이 주주환원보다는 지배권 안정과 승계 구조 정비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대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는 자사주가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723곳(66.2%)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8.4%, 20% 이상은 2.3%에 달한다. 이는 자사주가 단순한 재무적 유연성 수단을 넘어 구조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처분 유형을 보면 임직원 보상이 47.4%로 가장 많았고,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보상은 성과연동 보상체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 대상 처분과 EB 발행은 이해상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가 2011년, 201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보유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당초 취지는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 확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은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이나 공정성 심사 등 보호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단순한 주주환원 강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자사주의 본래 목적이다. 자사주는 이론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각 대신 특정 대상 처분이나 우호 지분 형성에 활용될 경우, 이는 소수주주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과 지배구조 전략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자사주가 '재무 전략 자산'에서 '즉시 소각 대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업 경영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자사주 처분 급증은 제도 전환기의 단면이다. 기업은 남은 유연성을 활용하려 했고, 시장은 이를 지배권 방어 신호로 해석했다. 향후 입법이 마무리되면 자사주는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주주가치와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증권
2026-02-24 13:36:04
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조CPK는 전분·물엿·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도 B2B와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낮추기로 했다. 대상 역시 올리고당과 물엿 가격을 5% 인하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설탕 등 생활 원재료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니해설] 가격 내리는 전분당 업계…담합 조사 파장 어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점 구조로 형성된 국내 전분당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분할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전분과 물엿, 과당 등은 식품·음료·제과·제빵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업체들은 잇달아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간거래(B2B), 소비자용(B2C) 전반을 아우른다. 회사 측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파트너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데 이어, B2C 제품 가격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도 올리고당류와 물엿 등 주요 소비자 제품 가격을 5%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B2B 가격도 평균 3~5% 낮출 계획이다. 가격 인하의 명분은 '국제 원재료 가격 반영'과 '물가 안정 동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담합 조사 착수 직후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경쟁이 아닌 '묵시적 합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전분당 시장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가격 인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가 하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전분당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기업도 최근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B2C 전 제품 가격을 인하했고, 삼양사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고, 대한제분도 일부 제품 가격을 4.6% 내렸다. 담합 의혹과 가격 인하가 맞물리며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점 구조'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구조에서는 가격 변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의 가격 정책을 관망하며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맞물려 원재료 업체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 가격은 정치·경제적 민감도가 높다. 이번 조사와 가격 인하 조치는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촉진 여부가 관건이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신규 진입 장벽 완화, 유통 구조 개선, 원가 공개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점 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시험대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인하 발표가 '선제적 책임 이행'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조사 대응'으로 해석될지는 향후 공정위의 판단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 생활경제
2026-02-23 13:45:24
코스닥 '동전주' 7월부터 퇴출⋯상폐 대상 최대 220곳 급증

오는 7월부터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에 새로 포함되는 등 코스닥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1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도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조기 상향된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기존 50개 안팎에서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며, 거래소는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미니해설] 코스닥 '다산소사' 구조 수술⋯옥석 가리기 본격화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퇴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20년 넘게 이어진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에 대한 전면 수술이다. 핵심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과 시가총액 기준의 조기 상향이다. 부실기업을 시장에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다. 이번 개혁안의 상징은 '1천원'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1천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그간 코스닥 시장에는 극단적으로 낮은 주가를 유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상장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은 동전주는 주가조작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도 고려됐다. 미국 나스닥이 1달러 미만 '페니 스톡'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가총액 기준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반기 단위로 앞당겼다.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된다. 단기적 '주가 띄우기'로 상폐를 모면하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공시 위반 누적 벌점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고, 중대·고의적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형식적 생존이 아니라 실질적 건전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즉각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했다.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인력을 확대했다. 상장폐지 성과를 거래소 경영평가에 20%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퇴출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셈이다. 실질심사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관행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파급력이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기존 50개 안팎에서 150개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20개까지 거론된다. 시장의 10% 안팎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스닥은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신규 상장되고 415개사가 퇴출됐다. 시가총액은 8.6배 증가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기업 수는 급증했으나 시장의 질적 체력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좀비기업이 자금을 잠식하고,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시장 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자리를 혁신기업이 채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AI·우주·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퇴출과 진입을 동시에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단기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상장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 주가의 급변동, 소액주주 피해, 연쇄적인 유동성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동전주 투자자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에게는 직접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6개월간 환금성을 제공하고, 재평가를 거쳐 재상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퇴출을 종착점이 아닌 구조조정의 한 과정으로 설계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혁의 성패는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달려 있다. 엄정한 퇴출이 투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도한 충격으로 변동성을 키울지는 향후 1~2년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코스닥은 이제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질적 재편의 문턱에 섰다.
- 금융/증권
2026-02-12 13:24:09
카카오, 매출 8조원·영업익 7천320억원 '사상 최대'

카카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12일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이 8조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320억원으로 59.1% 늘었다고 공시했다. 헬스케어 사업 매각에 따른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47.8%다. 순이익은 5,25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4조3180억원으로 1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톡비즈 광고 매출은 2조2570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034억원으로 136% 급증했다. [미니해설] 플랫폼 체질 개선 효과…AI 전략 본격화 카카오가 연간 매출 8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8조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320억원으로 59.1% 늘었고, 순이익은 525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기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실적 개선 폭은 의미 있다. 헬스케어 사업 매각에 따른 일회성 요인을 감안할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은 47.8% 수준이다. 종전 최대 매출은 2024년 7조8717억원, 최대 영업이익은 2021년 5879억원이었으나 이를 모두 넘어섰다. 이번 실적은 플랫폼 사업의 체질 개선이 이끌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4조318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특히 톡비즈 광고 매출이 2조257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핵심 성장 동력 역할을 했다. 카카오톡 기반 광고와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콘텐츠 부문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뮤직 매출은 2조450억원으로 6% 증가했고, 미디어 매출은 3,610억원으로 15% 늘었다. 전반적으로 플랫폼 중심의 수익 구조가 강화되는 동시에 콘텐츠 사업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 구조다. 특히 4분기 실적이 두드러졌다. 4분기 연결 매출은 2조13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1조2226억원으로 17% 늘었고, 톡비즈 매출은 6,271억원(13% 증가), 이 중 광고 매출은 3734억원(16% 증가)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도 19% 늘어 플랫폼 생태계의 수익화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커머스 부문 통합 거래액은 4분기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거래액 확대와 광고·메시지 매출 증대가 맞물리며 4분기 영업이익은 2034억원으로 136% 급증했다. 비용 구조 개선과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재무 지표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올해 전략적 무게 중심을 인공지능(AI)과 카카오톡 성장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1분기 중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안드로이드와 iOS에 모두 출시해 이용자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비스 구현에 필수적인 언어모델을 자체 개발·고도화하며 AI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의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수익화 속도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그룹 역량을 핵심에 집중해온 구조 개선의 성과가 재무 지표로 명확히 나타났다"며 "실적 개선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실질적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플랫폼 본업 강화'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구조 개편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향후 AI 기반 서비스 확장과 광고·커머스 수익화의 지속 여부가 카카오의 기업가치 재평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IT/바이오
2026-02-12 09:51:17
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6-02-11 15:11:50
취업자 증가폭 13개월 만에 최저⋯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여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건설업 감소세가 지속됐고, 그동안 고용시장을 지탱해 온 고령층 일자리마저 한파 영향으로 위축된 결과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줄어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하락해 1월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40대 취업자도 3000명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천명 늘었으나 증가 폭은 2021년 1월 이후 가장 작았다.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12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청년·제조업 동반 부진에 고령층까지 흔들려…고용 구조적 경고음 1월 고용지표는 국내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형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경고 신호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부담은 청년층 고용이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7만5000명 줄어들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5년 만에 최저치다.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신규 채용 보수화, 경력직 선호 기조가 겹치며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전문직 중심의 채용 축소는 청년층 일자리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9만8천명 감소해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동안 고용 증가를 주도해온 업종에서의 급감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수습·초급 채용이 줄어든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고용 창출보다 대체 효과를 앞서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도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3000명, 건설업은 2만명 각각 감소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 투자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두 산업 모두 고용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산 기반과 지역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고용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온 고령층 일자리도 흔들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최근 수년간 월평균 20만~40만명대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한파로 인해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일부 고령층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영향이 컸다.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역시 고령화와 기후 요인이 겹친 결과다. 실업 지표는 고용시장의 긴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존력도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가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8만5000명, 운수·창고업에서 7만1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에서 4만5000명 각각 늘었다. 고령화와 비대면 소비 확산, 여가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일자리가 전체 고용 둔화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지표를 경기 요인과 구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한파와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장벽,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재편, 고령층 고용 의존 구조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향후 고용 개선의 관건은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회복 여부다. 단기적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로는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재교육과 직무 이동 지원, 청년층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구조적 해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고용 둔화 흐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6-02-11 09:57:31
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공급을 대폭 늘려 수급 안정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주 단위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물가에 대해 "쌀과 사과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겨울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은 한파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과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란은 할인지원과 신선란 수입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최근 쌀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두 배 오른 상황은 아니며, 전년 대비 약 15%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수용 가능 범위에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양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면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수급으로 물가 잡는다…농식품 장관의 '시장 존중형 농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설 명절을 앞둔 단기 물가 관리와 중장기 농정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다. 핵심은 '가격 개입 최소화, 수급 관리 강화'다.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설 성수품 17만t 공급 계획은 명절 수요 급증에 대응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점검 방식이 눈에 띈다. 주 단위 수급 점검과 현장 관리 병행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기상 변수에 취약한 겨울 채소류와 시설작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공급 불안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쌀값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절제돼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상승세를 인정하면서도 '폭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재고가 평년이나 전년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필요할 경우 정부 보유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안정 신호'로,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효과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 일부 보류와 대여곡 반납 시기 연기 역시, 공급을 경직적으로 줄이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유연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송 장관의 기조는 일관된다. 최근 논의가 이어지는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그는 가당음료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가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 정책 기조와 물가 안정 간 균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미 다수 주(州)에서 감자가 수입되고 있고, 그간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감자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협 개혁과 식품업계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정책 집행의 강도를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며, 제분·제당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물가 안정 정책이 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 질서 확립까지 포괄한다는 메시지다. 한편 K푸드 수출 성과는 농정의 또 다른 축이다. 지난달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UAE와 싱가포르 출장에서 프리미엄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할랄 인증 한우의 중동 진출 가능성 언급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전략의 확장성을 시사한다. 이번 송미령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설 명절 수급 관리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수급과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접근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이번 설 물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생활경제
2026-02-09 14:48:24
[증시 레이더] 코스피, 개인 매수에 5,100선 돌파⋯삼성전자 '16만 전자' 시대 개막

코스피가 28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5,183.44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50.93포인트(4.70%) 오른 1,133.52로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전날 사상 최대 시가총액을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23.7원 내린 1,42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대형 반도체주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1.82% 오른 162,4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6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5.13% 급등한 84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5,100선 돌파해 사상 최고치 경신 국내 증시가 역사적 이정표를 새로 썼다. 코스피는 28일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5,10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은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중소형주 랠리를 재점화했다.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와 환율 안정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는 평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초반에는 4,9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지만,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오전 11시께에는 5,183.44까지 치솟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후에도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종가 기준으로 5,0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더욱 두드러졌다. 지수는 전장 대비 50.93포인트(4.70%) 오른 1,133.52로 마감했다. 전날 1,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04년 지수 개편 이후 최고치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쓴 것이다. 최근 2년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지수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주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1.82% 오른 162,400원에 마감하며 '16만 전자' 시대를 열었다. 장중에는 164,000원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톱티어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SK하이닉스도 5.13% 급등한 841,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80만 닉스'를 굳혔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실적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강세였다. SK스퀘어(6.55%), LG에너지솔루션(5.51%),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2%), 셀트리온(3.31%) 등이 상승한 반면, 금융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KB금융(-3.57%), 신한지주(-2.67%), 하나금융지주(-2.19%) 등이 하락했다. 환율 환경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20원 이상 하락하며 1,42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등이 맞물리며 글로벌 달러 지수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키우며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했다. 시장 외형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이날 3조2,500억달러로 독일 증시를 추월하며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0%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반도체 실적과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뒷받침되는 한 강세 흐름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수 급등 이후 주도주 쏠림과 업종 간 격차 확대는 향후 조정 국면의 변수로 지목된다. '오천피'를 넘어선 국내 증시가 새로운 가격대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 금융/증권
2026-01-28 15:56:00
애플, 2월 '제미나이' 탑재 시리 공개⋯AI 전략 전환 본격화

애플의 인공지능(AI) 전략 전환을 상징하는 신형 음성비서 시리(Siri) 공개가 임박했다고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와 엔가젯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2월 하순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적용한 새로운 버전의 음성비서 시리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애플이 발표했던 AI 고도화 구상의 첫 가시적 성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와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활용해 보다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시리가 iOS 26.4에 탑재될 예정이며, iOS 26.4는 2월에 베타 테스트를 거쳐 3월 또는 4월 초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애플은 WWDC 2024에서 차세대 시리를 발표한 이후 출시를 계속 예고해 왔는데, 지난주 블룸버그 보도 에 따르면 제미니 칩으로 구동되는 이 시리는 오픈AI의 GPT와 유사한 AI 챗봇 처럼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엔가젯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 이번 업데이트는 애플과 구글 간 AI 협력의 실질적인 결과물이자, 애플이 그동안 제시해온 '개인화된 AI 비서' 비전을 구현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는 이번 시리 개편이 애플의 AI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애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6월 열리는 연례 개발자 행사인 세계개발자회의에서 한층 진화한 시리 버전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버전은 챗GPT와 같은 대화형 챗봇에 가까운 형태로,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일부 기능은 구글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 구동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동안 애플의 AI 전략은 방향성 혼선과 실행 지연으로 시장의 의구심을 받아왔다. 마크 거먼 기자에 따르면 애플 내부에서도 지난해 여름, 비전 프로 개발을 이끌었던 마이크 록웰이 AI 기반 기술을 담당하는 파운데이션 팀 구성원들에게 일부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애플의 AI 총괄 책임자였던 존 지아난드레아의 퇴진과 구글과의 전략적 협력 체결을 계기로, 애플이 새로운 AI 노선을 정립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시리 업데이트가 애플의 AI 경쟁력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IT/바이오
2026-01-26 12:03:00
경제전문가 절반 "한국 경제,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고착"

국내 경제 전문가 과반이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18일까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올해까지 1%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만한 회복으로 내년부터 2%대 성장을 예상한 응답은 36%였으며, 1%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6%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8%로 정부(2.0%)와 국제통화기금(1.9%) 전망보다 낮았다. 원·달러 환율은 1,403∼1,516원 범위로 예상됐다. [미니해설] 경제전문가 과반 "당분간 1% 대 성장" 국내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보다는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학계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최소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응답도 있었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제가 달렸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1.8%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와 국제통화기금의 1.9%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환율 전망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 전망 범위는 최저 1,403원에서 최고 1,516원으로 조사됐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53%)와 기업·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수요 확대(51%)가 꼽혔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당했다. 미국 시장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부정적 영향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관세 정책이 위험 요인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대목은 구조개혁과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만 72%로,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했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기술 발전과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로 집계됐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기존 연공 중심 임금·근로 체계로는 생산성 정체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AI가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특히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33%를 차지했다. 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구조적 저성장을 완화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학계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략산업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이번 진단은 경기 부양책뿐 아니라 중장기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 고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로 읽힌다.
- 경제
2026-01-25 15:05:00
해외·외국인 증권자금 동반 급증⋯은행 외환거래 하루 807억달러 '사상 최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나란히 급증하면서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807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89억6000만달러) 대비 17.0% 증가한 수치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상품별로는 일평균 현물환 거래가 323억8000만달러로 26.1% 증가했고, 외환 파생상품 거래도 483억3000만달러로 11.6%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21.2%, 외국은행 지점이 13.6% 각각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해외증권투자 급증 등 일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대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은 국내외 증권자금 이동이 동시에 확대된 데 따른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 요인보다는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행태 변화가 외환시장 거래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가장 큰 요인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급증이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연간 722억달러에서 지난해 1∼11월 기준 1294억달러로 79.2% 늘었다. 글로벌 증시 강세 국면에서 해외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환전과 헤지 수요가 동반 증가한 결과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도 같은 기간 220억달러에서 504억달러로 129.1% 급증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 저평가 인식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선호가 자금 유입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 과정에서 외환 매매와 파생상품 거래가 동시에 늘어나며 시장 거래량을 키웠다. 상품별 흐름을 보면 현물환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일평균 현물환 거래는 26.1% 늘어 파생상품 거래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는 단순 헤지 목적을 넘어 실제 자금 이동을 수반한 거래가 크게 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외환 파생상품 거래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며 환율 변동성 관리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모두 거래가 늘었지만, 증가율은 국내은행이 더 높았다. 이는 개인과 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파생거래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은행 지점은 글로벌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며 높은 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외환거래 급증을 외환시장 구조 변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이후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반드시 환율 불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외환시장 참가자가 다양해지고 거래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흡수 능력은 개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물환과 파생상품 거래가 함께 늘어난 점은 위험 관리 기능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변수는 글로벌 금융환경이다.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글로벌 증시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해외투자와 외국인 자금 흐름이 달라질 경우 외환거래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 국제화와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흐름은 쉽게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역 거래가 외환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증권투자 자금 이동이 거래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환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2026-01-23 12:19:00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산업
2026-01-23 11:20:00
'비계 삼겹살' 논란에 정부 칼 뽑았다⋯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세분화

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계란·닭고기 유통 기준을 손질하는 등 축산물 전반의 유통 구조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지방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구분해 별도 명칭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적정 지방의 앞삼겹, 지방이 많은 돈차돌, 지방이 적은 뒷삼겹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삼겹살 지방 기준도 강화된다.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한우는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계란 크기 표기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매 확대와 가격 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 절감과 가격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삼겹살, '앞삼겹·뒷삼겹·돈차돌' 명칭 분리 정부가 삼겹살, 한우, 계란, 닭고기에 이르기까지 축산물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 논란과 가격 불신을 해소하고, 생산·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비계 삼겹살' 문제는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자 상징적인 과제다. '비계 삼겹' 논란, 명칭 분리로 해결 시도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하나의 품목으로 묶어 판매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구분해 유통하기로 했다. 삼겹살 중에서도 흉추 5∼11번 부위인 앞삼겹은 지방과 살코기의 균형이 비교적 좋고, 흉추 12∼14번 사이의 돈차돌은 지방 비중이 가장 높다. 요추 부위에 해당하는 뒷삼겹은 상대적으로 담백한 편이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 동일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위별 명칭을 명확히 하면 지방이 많은 부위도 '돈차돌'이라는 독립된 상품으로 인식돼 가격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돌박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예로 들며, 지방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접근이다. 등급 기준 강화와 생산 단계 관리 삼겹살 1+등급의 지방 비율 기준도 조정된다. 지방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낮춰 극단적인 '떡지방'이 등급 내에 포함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품종·사양·육질을 종합 관리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유통 이전 단계부터 품질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돼지 도매시장을 2030년까지 12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물량을 늘려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가격 왜곡과 담합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우는 '단기 비육', 계란은 '직관적 표시' 한우 부문에서는 사육 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평균 32개월인 사육 기간을 28개월로 줄이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사육비 부담을 줄여 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단기 비육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유전체 분석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계란은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꾼다. 왕·특·대·중·소 대신 2XL·XL·L·M·S를 사용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닭고기·온라인 거래까지 손질 닭고기 가격 조사 방식도 변화한다. 그동안 생닭 한 마리 기준이던 가격 조사를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해 실제 소비 행태를 반영한다.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신뢰가 관건 이번 대책은 '품질은 복불복, 가격은 불투명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다만 명칭 세분화와 기준 강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돈차돌과 같은 새로운 명칭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식품부는 "정보 제공과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물 유통 구조 개편이 가격 안정과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생활경제
2026-01-13 15:34:00
[글로벌 핫이슈] "세금 폭탄 피하자"…'억만장자세'에 짐 싸는 실리콘밸리 거물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실리콘밸리가 술렁이고 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탈출 신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부유세 저지를 위해 지갑을 열고, 채팅방을 만들고, 심지어 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벤처캐피털 거물이자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피터 틸. 그는 최근 부유세 반대 로비 단체인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300만달러(약 44억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억만장자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방패막이용 실탄"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대 진영의 움직임은 꽤 조직적이다. 이들은 세금 저지에만 최대 7500만달러(약 1095억원)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캘리포니아를 구하라(Save California)'라는 이름의 비공개 온라인 채팅방에서 불만을 쏟아내며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 방에는 방산 기술기업 안두릴 공동창업자 팔머 러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업체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세금 폭탄이 오기 전에 플랜B를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다. 플랜B의 핵심은 '탈(脫)캘리포니아'다. 색스가 운영하는 벤처투자사 '크래프트 벤처스'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새 사무실을 냈고,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플로리다에서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색스는 엑스(X)에 직접 "오스틴으로 오라"고 공개 권유까지 했다. 벤처캐피털리스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는 한술 더 떠 "억만장자세 논의만으로도 캘리포니아에서 1조달러의 자본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과장이 섞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의 긴장감만큼은 분명하다. 문제의 억만장자세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의료노조와 진보 성향 정치권은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 4575억 원) 이상 부자에게 재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해,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1조 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을 메우자고 주장한다. 이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오르려면 약 87만5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를 품은 캘리포니아에는 200명 안팎의 억만장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캘리포니아주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025년 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는 214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기술업계 거물들과 벤처 투자자들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의 최상단에는 순자산이 2562억 달러(약 370조원)에 달하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가 올라 있고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2461억 달러)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364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251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1626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부자에게 세금을"과 "부자들이 떠난다" 사이에서, 캘리포니아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논란은 징벌적 과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수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 부유세가 결국 자본과 혁신 인재의 엑소더스를 유발해 지역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는 상속세율 등 세금 부담이 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의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과도한 조세 제도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Summary]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호에게 5%의 일회성 세금을 매기는 억만장자세 도입이 추진되자 실리콘밸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피터 틸 등 기술업계 거물들은 반대 로비에 거액을 기부하고,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세금 저지 전략을 논의 중이다. 래리 페이지, 마크 저커버그 등 214명이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으로 거주지와 본사를 옮기는 엑소더스 조짐도 본격화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1-12 10:19:00
금융 수장들 "2026년은 불확실성의 해"⋯포용금융·생산적 금융에 방점

우리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경제 여건과 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 "통상 환경과 주요국 재정정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K자형 회복으로 체감 경기와 성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정책서민금융 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성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정책 수장들 "2026년 경제 여건 쉽지 않아" 금융당국과 금융권 수장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과 구조적 양극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5일 진단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재정정책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성장 경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의 역할 역시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로 확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지속되면서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특히 펀더멘털과 괴리된 환율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금융·산업이 공동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며, 금융소외 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편과 금융회사 기여의 제도화를 예고했다. 이는 성장 지원과 포용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중요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드러난 공통된 메시지는 '안정 속 혁신'으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금융당국과 업권 수장들이 제시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올해 금융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1-05 14:19:00
닛케이 26% 뛰자 프라임시장 '2배株' 58곳⋯일본 증시 질적 랠리

일본 증시 최우량 시장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 가운데 올해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기업이 5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두 배에 해당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 5만339로 마감해 전년 대비 26.2% 상승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금리 상승 수혜가 맞물리며 반도체·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키옥시아홀딩스는 주가가 6.4배 급등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속한 이비덴과 후지쿠라도 큰 폭으로 올랐다. [미니해설] 일본 증시 '프라임'서 58개사 주가 2배 이상 급등 올해 일본 증시는 '질적 상승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뚜렷한 구조적 변화를 드러냈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기업 수가 58곳에 달하며 실적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종목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이는 지난해 29곳에서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연말 종가 기준 5만33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2% 상승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금리 정상화라는 두 축이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일본 반도체 및 전자부품 기업으로 파급되며 실적 기대를 끌어올렸고, 장기 금리 상승은 금융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를 자극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낸드플래시 메모리 업체 키옥시아홀딩스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에만 6.4배 뛰었다. AI용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에 기판과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이비덴(2.8배), 후지쿠라(2.7배) 역시 AI 공급망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전통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설 경기 회복 기대와 대형 인프라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가시마건설과 고요건설의 주가는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 일본 정부의 중장기 국토 인프라 투자 정책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금융주는 올해 일본 증시 상승장의 또 다른 축이었다. 도치기은행, 야마나시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해 9개 은행주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 수준인 2.1%까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실제로 3대 메가뱅크의 10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15%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변동금리 대출 금리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 같은 흐름은 프라임시장 개편 효과와도 맞물린다. 프라임시장은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존 1·2부 체제를 개편해 시가총액과 유동주식 비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편입한 시장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 효율성 제고 압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일본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하나, AI·금융·인프라를 축으로 한 구조적 재평가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일본 증시가 체질 개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2-31 12:49:00
소프트뱅크, 오픈AI에 400억 달러 투자 완료⋯10% 지분 확보

일본 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400억 달러(약 57조원)를 투자하겠다는 지난 2월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방송 CNBC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소프트뱅크는 최근 오픈AI에 투자 약정 잔금인 220억∼225억 달러의 납입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앞서 지난 4월 80억 달러를 오픈AI에 직접 출자한 데 이어 공동투자자들과 함께 100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왔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지난 2월 오픈AI의 기업가치 2600억 달러를 기준으로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내용을 연내에 모두 이행하게 됐다. 오픈AI의 기업가치 평가액은 이후 급격히 상승해 지난 10월 5000억 달러로 치솟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설 경우 1조 달러(약 1400조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투자로 소프트뱅크의 오픈AI 지분율은 10%를 넘어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비영리 오픈AI재단에 이어 3대주주로서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앞서 지난 10월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익법인(PBC)으로 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MS와 재단의 지분율을 각각 27%와 26%로 정리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유하고 있던 58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지분을 지난달 전량 매각했다. 당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오픈AI 등에 투자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했다"며 "사실은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하면 불과 반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AI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신념을 피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AI 거품론'을 일축했다. 소프트뱅크의 이번 오픈AI 투자액의 일부는 양사와 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배정된다. 소프트뱅크는 전날에도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 디지털브리지를 4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AI 투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31 05:46:00
[월가 레이더] 사상 최고 찍고 숨 고르기⋯뉴욕증시, 연말 랠리의 '성격'이 바뀌었다

미국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뒤 보합권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연말 휴장 직후 거래 재개에도 지수는 고점 부근을 유지하며 주간 기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의 동력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6,945.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며 전장 대비 0.03% 내린 6,929.9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0.09% 하락한 23,593.10,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0.19포인트(0.04%) 내린 48,710.97로 장을 마감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혼조에 가까웠지만, 주간 성적은 양호했다. S&P500은 한 주 동안 1.4% 상승하며 최근 5주 중 네 번째 주간 상승을 기록했다. 다우와 나스닥 역시 주간 기준 1% 이상 올랐다.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지수는 고점 부근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 시장에서는 연말 특유의 수급과 포지셔닝이 장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은행자산운용의 톰 헤인린 전략가는 CNBC에 "기업 실적이나 굵직한 경제 지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와 부분적인 차익 실현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장세는 기술적 요인과 포지션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시장 흐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주 S&P500의 사상 최고 경신은 기술주가 아니라 금융주와 산업주가 주도했다"며 "이는 2026년을 앞두고 시장이 기술주 단일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헤인린은 세제 개편 법안과 올해 4분기 단행된 금리 인하가 내년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더 오를 수 있나'보다 '누가 함께 가나'…연말 월가의 질문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은 과열보다는 균형을 찾는 과정에 가깝다. WSJ는 이날 장세를 "얇은 거래 속에서 기록을 유지한 하루"로 표현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재개된 거래는 방향성보다 레벨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말을 앞둔 이 시기는 통상 계절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스톡트레이더스앨머낵에 따르면 S&P500은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평균 1.3% 상승했다. 이른바 산타클로스 랠리다. 다만 올해 시장은 이 통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기술주 독주 완화…확산이 시작됐다 2025년 증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업종이 이끌었다. 연중 최고 수익률 상위 종목에는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등 반도체 관련주가 포진했고, 팔란티어와 로빈후드 같은 AI·플랫폼 종목도 급등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점점 확산(broadening)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WSJ는 "연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기술 대형주이지만, 11월 이후 소형주와 해외 주식이 뒤늦게 따라붙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트인베스트먼트의 키스 뷰캐넌은 "강세장이 지속되려면 더 넓은 확산이 불가피하다"며 "시장은 이미 그 방향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CNBC 역시 금융주와 산업주가 최근 고점 돌파의 주역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랠리의 체력이 단일 테마가 아닌 정책·경기·이익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은의 폭주가 말해주는 것 한편, 위험자산 랠리와 동시에 안전자산 선호도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7.7% 급등하며 트로이온스당 76달러 선을 돌파했고, 연중 가격은 두 배 이상 뛰었다. 금 가격도 4,500달러를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귀금속 급등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강화와 크리스마스 당일 나이지리아 내 이슬람국가(IS) 공습 소식은 원유와 금속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주식이 오르는데도 안전자산이 더 빨리 오르는 것은, 시장이 낙관과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을 향한 시장의 계산 CNBC가 실시한 전략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가는 2026년에도 S&P500의 두 자릿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통화 완화, 재정 정책, AI가 여전히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은 "시장은 연준이 실제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경기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 금리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말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에 안착했지만,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나'가 아니라, '이 상승을 누가 함께 떠받칠 수 있나'다. 기술주가 길을 열었고, 이제 시장은 금융·산업·소재로 답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지만, 2026년의 랠리는 훨씬 까다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2-27 07:08:00
[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금융/증권
2025-12-22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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