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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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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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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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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투자' 수십조원 채권 발행⋯AI 인프라 투자 '실탄' 마련
- 올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등에 최대 1850억 달러(약 270조원)를 쓰겠다고 밝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된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는 사모 대출을 통해 엔비디아 칩 구매 비용 34억 달러(약 5조원)를 조달한다.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15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이번에 알파벳이 발행하는 달러화 채권은 각기 만기가 다른 7종류이며 가장 만기가 긴 40년물(2066년 만기)은 미국 국채 대비 1.2%포인트의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얹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알파벳은 달러화 채권 외에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도 함께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이들 채권의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파운드화로는 만기가 100년인 초장기채 발행도 타진 중이다. 100년물은 초저금리 시기 국채 등으로 발행된 적이 있으나 기술기업의 채권으로는 이례적이다. 영국 시장에서 100년 만기 채권은 옥스퍼드대, 프랑스전력공사(EDF), 웰컴트러스트 등이 발행한 적이 있다. 기술기업 가운데는 IBM이 30년 전인 1996년에 100년물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알파벳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채권시장에서 175억 달러(약 25조 원), 유럽에서 65억 유로(약 11조 원)를 조달했는데 당시 발행한 50년물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술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가장 만기가 길었다. 알파벳의 잇따른 회사채 발행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실탄'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 알파벳은 최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자본지출(CAPEX)이 최대 1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알파벳을 포함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난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1650억 달러(약 240조원)를 차입하는 '빚투'에 나서고 있다. 오라클은 이달 들어서도 250억 달러(36조6000억 원)를 채권 시장에서 추가 확보했다. 모건스탠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차입액이 4000억 달러(약 585조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전체 투자등급 채권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2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미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34억 달러를 조달하는 협상에서 마무리단계에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거래가 특수목적법인(SPV)이 아폴로에서 자금을 빌려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뒤 이를 xAI에 임대해주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는 스타트업인 xAI는 신용도가 높은 다른 거대 기술기업들과 달리 채권 발행이 어려운 점, 모회사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두고 부채를 관리할 필요 등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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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투자' 수십조원 채권 발행⋯AI 인프라 투자 '실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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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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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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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총선 압승 일본 다카이치 총리, 사나에노믹스 본격 추진 동력 확보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3분의 2·310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경제의 재성장을 목표로 한 사나에노믹스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4년3개월만 자만당 단독 과반 이날 오후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 달성을 확정 지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전 총리 때인 2021년 10월 총선(자민당 261석)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집계돼 개헌 발의 기준선(310석)을 넘어섰다. 선거 전 여권 의석은 자민당 198석, 유신회 34석 등 총 232석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에서 크게 줄어든 37~91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당 우세 구도 속에서 대항 축을 형성하지 못했고 감세 공약 등 정책 차별성도 제한되며 표 결집에 실패했다. 여권이 확보한 3분의 2 의석 규모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발의 요건 충족도 가능하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권 시기와 유사한 권력 집중 국면이 재현됐다는 평가다.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위력 강화, 안보 전략 재정비 등 핵심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여건을 갖게 됐다. 중의원 단독 과반은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예산안을 자연 성립시킬 수 있어 재정 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각료진을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소비세 감세 본격추진-특별공채는 발행 않을 방침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공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을 재차 나타냈다. 그는 소비세 감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전문가로 신설된 국민회의에서 논의할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심은 지급형 세액공제다”라고 언급하면서“사회보장비의 역진성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그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소비세 감면도 시행하고 싶다. 지급형 세액공제는 서둘러드 제도 설계에만도 2~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소비세 감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해 사상최대규모의 예산(약 122조엔) 편성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과 금융완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압박과 일본은행과의 정책 조율문제가 시장의 불안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 속에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쟁점의 중심은 ‘전쟁 포기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개헌에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현은 자민당의 방침이다. 개정안은 각당도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을 확식히 현법심의회에서 심의해준다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거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승부수의 성격이 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70%에 근접한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회를 해산하며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선거 구도 역시 정책 경쟁보다는 총리 개인의 인기와 동원력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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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총선 압승 일본 다카이치 총리, 사나에노믹스 본격 추진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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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수 147조원⋯WGBI 기대·재정거래 유인 확대
-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147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발표한 '2025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서 외국인이 지난해 국채 121조1000억원, 통안채 19조3000억원 등 채권을 순매수해 전년 대비 72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3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조1000억원(26.1%) 늘었다. 금투협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재정거래 유인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 확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주식시장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채권을 31조7000억원 순매수해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96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조8000억원(11.5%)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외국인 국채 순매수 2배 증가⋯개인은 감소" 지난해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주도한 한 해였다.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147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약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고, 보유 잔액 역시 338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한국 채권이 '안정적 수익원'이자 '재정거래 수단'으로 동시에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의 중심은 국채였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121조1000억원으로, 2024년(74조9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통안채 역시 19조3000억원이 순매수됐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원화 금리와 글로벌 금리 간 스프레드, 환율 변동성을 활용한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장기 자금 유입 기대도 외국인 매수를 자극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3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원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서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험자산 선호 회복이 개인 자금 흐름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금리 흐름 역시 채권시장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국채 금리는 상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관세 협상 타결과 경제 지표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상승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 것은 단순한 금리 방향성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발행 시장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9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특히 국채 발행은 304조6000억원으로 1년 새 82조3000억원(37%)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금융채 발행은 319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회사채 발행은 129조4000억원으로 7% 증가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AA-와 BBB- 회사채 모두 전년 대비 축소되며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ESG 채권 시장은 조정을 받았다.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ESG 채권 발행 규모는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6000억원 줄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249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참여율이 569.1%에 달했고, 미매각 비율은 0.9%로 낮아져 투자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줬다. 유통시장도 확대됐다. 국채와 금융채, 회사채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며 지난해 유통시장 거래 규모는 527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21조7000억원으로 늘어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한층 강화됐다. 시장에서는 올해도 외국인 채권 투자 흐름이 국내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WGBI 편입 여부와 환율·금리 변동성,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맞물리며 외국인 수급이 채권금리와 원화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개인 자금은 주식과 채권 사이를 오가는 '선별적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이 다시 한 번 자산 배분의 중심 무대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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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수 147조원⋯WGBI 기대·재정거래 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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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기업 금융 연결성 강화⋯가계·비은행은 약화"
- 지난해 은행과 기업 간 금융 연계성은 높아진 반면, 비은행과 가계의 연계성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경제 주체와 금융기관 간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상세자금순환표'를 처음 공개하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은행과 기업의 상호 연계 비율은 2023년 말 11.9%에서 2024년 말 12.1%로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과 가계는 같은 기간 9.7%에서 9.4%로 낮아졌다. 은행과 가계의 연계 비율은 13.9%로 변동이 없었다. 2024년 말 기준 경제 부문 간 전체 상호 연계 규모는 1경670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8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기업의 은행 예치금 증가와 비은행 가계대출 감소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투자 둔화로 기업·은행 금융 연계성 높아져" 8일 한국은행이 처음 공개한 '상세자금순환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연결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단순히 대출이나 자금 공급 규모를 넘어,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수치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은행과 기업 간 연계성의 확대다. 은행·기업 간 상호 연계 비율은 2024년 말 12.1%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 투자가 둔화되며, 기업 자금이 설비 투자나 확장 대신 은행 예치금 형태로 쌓인 결과로 해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서 유동성을 우선 확보하려는 보수적 자금 운용이 강화된 셈이다. 반대로 비은행과 가계의 연계성은 약화됐다. 비은행·가계 연계 비율은 9.7%에서 9.4%로 하락했다. 주택 거래량 감소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비교적 만기가 짧은 비은행권 대출이 상환되면서 가계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계 부채 구조가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기관 상호 간 연계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투자펀드와 기타 금융기관의 연계 비율은 10.1%에서 11.2%로 상승했다. 투자펀드가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영향이다. 반면 비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간 연계성은 각각 하락했다. 이는 비은행의 발행채 매도와 기타 금융기관의 은행 대출금 상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금융 리스크의 이동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이 담겨 있다. 기업 자금이 은행에 집중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 은행 유동성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자금의 생산적 순환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반면 가계의 비은행권 의존도 감소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 회복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상세자금순환표를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해 금융 리스크와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이 자료가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지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 시스템의 연결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정밀한 데이터 공개는 정책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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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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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기업 금융 연결성 강화⋯가계·비은행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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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PMI 8개월 만에 확장 전환
- 중국 제조업 업황이 예상 밖의 회복세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이어진 위축 국면에서 벗어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1일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월(49.2)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다시 넘어섰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49.2)를 웃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PMI도 50.2로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산한 종합 PMI 역시 50.7로 1.0포인트 올랐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업황 9개월만에 '확장' 전환 중국 제조업 경기가 12월 들어 반등 신호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의 바닥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31일 발표한 제조업 PMI는 50.1로,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던 흐름을 끊고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특히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단기적 기술 반등을 넘어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PMI는 기업 구매 담당자들의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선행 지표다. 경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활용도가 높다. 12월 수치는 중국 당국이 하반기 들어 연이어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일정 부분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권 발행 가속, 부동산 부양 조치 등이 제조업과 연관 산업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비제조업 지표의 개선도 눈에 띈다. 건설업 기업활동지수는 52.8로 한 달 만에 3.2포인트 급등했다. 연말을 앞두고 인프라 사업 집행이 늘어난 데다,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집중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는 49.7로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아 내수 회복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산한 종합 PMI가 50.7로 올라선 점은 중국 경제 전반의 흐름이 완만한 개선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함께 발표된 민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차이신과 S&P글로벌이 집계하는 민간 제조업 PMI 역시 50.1을 기록하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 지표는 민영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체감 경기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반등을 구조적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여전히 변수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과 가계 소비 심리 회복도 더딘 상황이다.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앞두고 PMI가 동반 반등한 것은 중국 당국에 일정한 정책적 자신감을 제공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중국 정부로서는 추가 경기 부양 여력을 검토할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초 추가적인 재정·통화 정책 보완 여부와 함께, 이번 PMI 개선 흐름이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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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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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PMI 8개월 만에 확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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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4)] 중국, 내년부터 디지털위안화 예금에 이자 지급
- 중국이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의 이용촉진을 위해 새로운 운영체제하에서 디지털위안화(e-CNY)에 내년부터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고 중국 국영 중앙TV(CCTV)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지갑에 보관된 e-CNY는 예금금리에 근거해 이자가 붙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자지급 중앙은행디지털통화가 된다. CCTV는 e-CNY는 '디지털현금'에서 '디지털예금'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일부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에 한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결제 플랫폼 '알리페이(支付宝)'와 '위챗페이(微信支付)'를 통한 거래 대부분은 e-CNY와 관련이 없다.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11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재차 나타내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반면 자국디지털통화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e-CNY의 국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하이(上海)에 국제운영센터를 설립해 더 많은 상업은행이 취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루레이(陸磊) 부행장은 인민은행 기관지 금융시보(金融時報) 기고문에서 이번 행동방안이 디지털 위안화를 기존의 '디지털 현금' 단계에서 '디지털 예금 화폐(Digital Deposit Money)' 단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루레이 부행장은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중앙은행이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감독·규제를 담당하되, 법적·회계적으로는 상업은행의 부채 성격을 갖는 계좌 기반 디지털 화폐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분산원장기술(DLT)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발행·유통되는 현대적 디지털 결제 및 유통 수단으로서 화폐의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수단, 국경 간 결제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금융시보는 이날 중앙은행이 e-CNY의 관리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e-CNY의 관리와 운용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인민은행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 건수는 34억8000만건, 누적 거래 금액은 16조7000억 위안(약 3425조5000억 원)에 달했다. 디지털 위안화 앱을 통해 개설된 개인 지갑 수는 2억3000만개, 법인·기관용 지갑은 1884만 개로 집계됐다. 또한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플랫폼인 m브리지(mBridge)를 통한 국경 간 결제는 누적 4047건, 거래 금액은 약 3872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이중 디지털 위안화 거래 비중은 약 95.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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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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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4)] 중국, 내년부터 디지털위안화 예금에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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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인텔 지분 7조원 인수⋯차세대 AI 칩 동맹 가속
-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50억달러(약 7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인수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약 4%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다의 인텔 지분 인수는 인텔이 보통주 2억1477만6632주를 신규 발행하고 엔비디아에 주당 23.28달러에 매각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뤄졌다. 엔비디아와 인텔은 지난 9월 이 같은 방식의 지분 매입과 투자 계약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에 따라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인텔의 x86 기술에 자사 인공지능(AI) 기술 결합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텔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투자금을 수혈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AI 생태계 편입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력에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칩 생산을 맡기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량을 대만 TSMC에 의존하는 엔비디아가 일부 제품의 생산을 인텔에 맡겨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희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텔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인텔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33% 상승했다. 반면 엔비디아 주식은 전장보다 1.22% 하락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인텔의 x86 기술에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솔루션 구축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텔은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면서 AI 중심 사업 전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양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인텔에 칩 생산을 맡기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은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엔비디아가 일부 제품 생산을 인텔에 맡겨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에서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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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인텔 지분 7조원 인수⋯차세대 AI 칩 동맹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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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이 보상안 인정 법원 판결 후 7490억 달러(약 1109조 원)로 불어났다.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19일(현지시간)까지 약 7490억 달러로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 CEO는 2018년 성과 보상안 조건을 충족해 스톡 옵션을 받았으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중요 정보를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일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고 CEO 보상안을 인정했다. 스톡옵션 규모는 139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머스크 CEO의 재산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포브스가 머스크 CEO가 기업 공개(IPO)를 추진중인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8000억 달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8월 4000억 달러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었다. 지난 11월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세금 및 제한 주식 해제 비용 차감 전) 상당의 추가 주식을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가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을 8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화성 탐사'와 같은 핵심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 적용된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 홀딩스는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신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지난 3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회사 X를 합병해 설립했을 당시 주장했던 113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xAI 홀딩스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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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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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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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M2 통화지표 손질⋯ETF 등 수익증권 제외
-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 지표인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통화지표 개편에 나선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내년부터 M2 구성 항목에서 ETF를 포함한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수익증권이 빠진다. 다만 환매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예금 등 통화성 상품은 M2에 포함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는 새로 편입된다. 한은은 개편 M2를 내년 1월부터 기존 지표와 병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 기준을 적용하면 10월 M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8.7%에서 5%대로 낮아진다. 한은은 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2026년부터 ETF 등 수익증권 M2서 제외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 지표인 M2의 정의를 손질하면서 통화지표 해석의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그동안 M2에 포함돼 있던 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해, 통화량이 실제 경제에 제공하는 유동성 수준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통화지표의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에 더해 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CD, R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폭넓게 포함해 왔다. 이 중 수익증권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화성 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가치가 크게 흔들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은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가격 변동성이 큰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한 '개편 M2'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개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월 기준 광의 통화량 증가율이 기존 8.7%에서 5%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이 실물 유동성 확대보다는 증시 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액 증가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 이번 개편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을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을 통화지표에서 엄격히 구분할 것을 권고해 왔다. 한은 역시 IMF 권고를 반영해 통화지표 체계를 손질했다는 설명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가 새로 M2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상품이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고,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권 중심이던 통화지표에 비은행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통화지표 개편과 별개로 10월 통화량은 증시 상승 영향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평균 M2는 447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1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수익증권 증가분이 31조5000억원에 달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주식형 상품에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목적 예금 유치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도 증가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유동성이 24조1000억원 늘었고, 기타금융기관과 기업 부문에서도 유동성 증가가 이어졌다. 반면 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좁은 의미의 통화량인 M1 증가는 0.2%에 그쳐, 실물 거래를 직접 뒷받침하는 유동성은 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지표 개편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실제 유동성이 급감했다기보다, 금융자산 가격 상승분을 걸러낸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은이 개편 M2를 기존 지표와 병행 공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통화량 지표를 보다 '정직한 숫자'에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다. 통화정책 판단과 금융시장 분석에서 통화지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향후 시장의 평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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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M2 통화지표 손질⋯ETF 등 수익증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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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3000억 달러의 도박' 오라클, 우량채가 '정크본드' 취급⋯AI 버블 붕괴의 뇌관 되나
- 실리콘밸리의 역사적인 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2025년 12월, 81세의 노장 래리 엘리슨(Larry Ellison) 오라클 회장이 그 중심에 섰다. 오픈AI, 소프트뱅크, 그리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Stargate)'가 그 무대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편, 월가(Wall Street)에서는 오라클이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 시간) "오라클이 AI 버블이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신세가 된 것을 넘어, 이제는 금융 시장의 새로운 고통을 잉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혁신'으로 포장되었던 오라클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는 주식 폭락을 넘어 채권 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돌변했다는 분석이다. 주가 30% 폭락보다 무서운 '채권 시장'의 비명 오라클의 위기는 주식 시장에서 먼저 감지됐다. 지난 9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오라클 주가는 불과 3개월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대한 열광이 대규모 자본 지출(CAPEX)에 대한 회의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채권 시장에서 터져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라클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Investment Grade)' 채권이 최근 시장에서 사실상 '정크본드(Junk Bond·투기등급)'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라클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 오라클은 AI 투자를 위해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우량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현재 약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Paper loss)을 떠안은 상태다.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3일 장중 한때 1.513%p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라클의 신용 리스크가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시사한다. 링크드인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된 '역사상 최대 도박' 이 위기의 시발점은 2024년 봄, 오픈AI의 임원이 오라클 영업팀에 보낸 링크드인 메시지 한 통이었다. 챗GPT 이후 만성적인 컴퓨팅 파워 부족에 시달리던 오픈AI는 절박했고, 오라클은 텍사스에 거대 데이터센터 부지를 가지고 있었다. 양사의 이해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스타게이트'라는 3000억 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로 비화했다. 문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라클은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인해 오픈AI를 위한 데이터센터 일부의 완공 시점을 당초 목표보다 늦춰진 2028년으로 연기했다. 이는 AI 투자 수익 실현 시점이 더 멀어졌음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가스 발전기를 돌리는 고비용 구조까지 선택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MS가 버린 '독이 든 성배'…AI 생태계 전반으로 공포 확산 오라클의 행보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신중함과 대비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오픈AI의 무리한 인프라 요구를 "경제성이 없다"며 거절했다. MS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려놓은 그 '독이 든 성배'를 오라클이 덥석 받아든 셈이다. 오라클의 재무 상태는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고등이 켜졌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오라클은 2020년대 후반까지 약 700억 달러의 현금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오라클발(發) 공포는 이미 AI 업계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AI 칩 수혜주로 꼽히던 브로드컴(Broadcom) 역시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가 11%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실체 없는 기대감에 기반한 'AI 베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깨닫고 있다. 중국조차 엔비디아 칩 대신 7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칩 육성 패키지를 고려하는 등, AI 하드웨어 시장의 수요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AI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의자가 없음을 깨닫게 될 기업은 오라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량채가 정크본드로 전락하는 지금의 상황은, 그 충격파가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불길한 전조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묻지마 AI 투자'의 청구서가 날아든다 오라클 사태는 'AI 맹신'에 취해있던 한국 경제와 자본 시장에 날아든 독촉장과 같다. 세계적인 우량 기업조차 명확한 수익 모델 없는 무리한 AI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재무적 파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채권 시장이 이에 얼마나 냉혹하게 반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 반도체 수요를 '상수(Constant)'로 놓고 설비 투자를 늘려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심각한 경고다. 오라클과 같은 빅테크들이 자금 경색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곧바로 재고 급증과 실적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장밋빛 전망 대신, 이제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네이버 등 국내 AI 플랫폼 기업들 역시 B2B, B2C 시장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오라클처럼 주가 폭락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Summary] 기사 요약 오라클이 오픈AI와 손잡고 추진 중인 30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흔들리며 주가가 고점 대비 30% 폭락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권 시장이다. 오라클의 우량 채권이 투자자들의 불신 속에 '정크본드' 취급을 받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인력 및 자재 부족으로 데이터센터 완공이 2028년으로 지연되는 등 수익성 우려가 현실화된 탓이다. 이는 실체 없는 AI 기대감에 기댄 투자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AI 버블 붕괴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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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3000억 달러의 도박' 오라클, 우량채가 '정크본드' 취급⋯AI 버블 붕괴의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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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 REC실리콘(REC Silicon)의 일부 주주들이 한화와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해지 과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독립 조사 착수를 요구했으나, 주주총회에서 가결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소스원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며 향후 지배구조 및 공시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REC실리콘이 2025년 12월 10일 개최한 주주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큐셀 조지아(Hanwha Q Cells Georgia)와의 공급계약 해지를 둘러싼 독립 조사 요구안은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의 22.48%의 지지를 얻었다.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에 상정된 사안 중 적지 않은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를 요구한 주주들은 REC실리콘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그룹으로, 노르웨이 공공 유한회사법(Allmennaksjeloven) 제5-7조 및 제5-11조에 근거해 주주총회가 독립적인 외부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결에 부쳐줄 것을 요구했다. 주주들의 문제 제기는 올해 1월, REC실리콘의 100% 자회사인 REC 그레이드 실리콘(REC Grade Silicon LLC)과 한화큐셀 조지아 간 체결돼 있던 장기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사안에서 비롯됐다. 주주들은 해당 계약 해지가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경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사 요구 범위는 계약 해지 경위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 계약에 명시된 폴리실리콘의 품질 및 규격 ▲계약 해지 조건과 한화 측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폴리실리콘 시험·검사 절차와 수행 주체, 장소, 계약 준수 여부 및 시험 결과 ▲시험 기관과 한화 측 간의 상업적 관계 또는 영향력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 분쟁 및 해지 과정에서 REC실리콘이 시장과 주주들에게 제공한 정보의 시기성과 정확성 ▲한화 측의 자발적 공개매수와 연계된 '거래 계약(Transaction Agreement)'이 주주 평등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 ▲이사회, 특히 2025년 6월 선임된 이사회에 대해 한화 또는 그 계열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주들은 또 ▲커트 레번스(Kurt Levens) 최고경영자(CEO), 닐스 오베 셰르스타(Nils Ove Kjerstad) IR 담당자, 전준태(Tae Won Jun) 이사회 의장이 한화 또는 그 대리인이 인지하고 있던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번 안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22%를 웃도는 지지율은 계약 해지 과정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주주들의 문제의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REC실리콘의 공시 투명성,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그리고 한화와의 거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REC실리콘은 노르웨이계 실리콘·폴리실리콘 전문 기업으로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핵심 생산기지는 미국(워싱턴주 모지스 레이크)에 두고 있으며, 한화솔루션이 전략적 투자자이자 주요 주주로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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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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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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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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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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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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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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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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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화증권 투자 250억달러 급증⋯3분기 연속 증가세
- 올해 3분기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규모가 250억달러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말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490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말(4655억3000만달러) 대비 246억7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69억7000만달러 감소 이후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투자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가 178억5000만달러 늘며 증가 폭을 주도했다. 이어 보험사(+33억6000만달러), 증권사(+20억1000만달러), 외국환은행(+14억6000만달러) 등에서도 일제히 투자 잔액이 확대됐다. 상품 유형별로는 외국주식이 191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채권도 46억6000만달러 늘었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일명 '코리안 페이퍼')도 8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강세에 따른 평가이익과 자산운용사 중심의 순투자 확대가 외국주식 잔액 증가를 이끌었다"며, "외국채권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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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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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화증권 투자 250억달러 급증⋯3분기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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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3)] 기후변화,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오염물'로 바꾼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플라스틱 오염을 더욱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공중보건대학의 프랭크 켈리(Frank Kelly) 교수 연구팀은 27일(이하 현지시간) 게재된 과학저널 프론티어스 인 사이언스(Frontiers in Science)에서 "기후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의 이동성·지속성·유해성을 모두 강화시키고 있다"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더욱 심화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플라스틱과 기후변화는 서로를 증폭시키는 쌍둥이 위기"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는 서로를 강화하는 '쌍둥이 위기(co-crises)'"라고 규정했다. 이번 분석은 전 세계 수백 건의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기후 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고(mobile)', '지속시키며(persistent)', '더 유해하게(hazardous)' 변모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CNN이 27일 전했다. 폭염·홍수·산불…기상이변이 '플라스틱 순환' 바꾼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자외선, 습도 증가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를 약화시켜 잘게 부서지게 만든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으로 기온이 10도 상승할 경우 플라스틱 분해 속도는 두 배 가까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이렇게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은 바람과 빗물에 섞여 대기·토양·하천·해양으로 퍼지며 생태계 전반에 스며든다. 태풍과 홍수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한다. 홍콩에서 발생한 태풍이 해안 퇴적층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40배까지 높였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반대로 범람 지역에서는 플라스틱이 암석과 결합해 '플라스틱 암석(plastic rock)'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암석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의 역할을 한다. 산불 역시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고온·건조로 인한 대형 산불은 주택, 차량, 플라스틱 제품을 태우며 공기 중에 미세플라스틱과 유독성 화합물을 배출한다. 이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하며 인체와 생태계에 침투한다. "빙하 속에 갇힌 플라스틱, 이제는 새로운 오염원으로" 북극과 남극의 해빙(海氷)은 형성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가두어왔지만,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오히려 방출원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얼음 속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해빙과 함께 바다로 유입되면,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플라스틱 자체의 독성도 기후변화로 강화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처럼 살충제, 난분해성 유기화합물(PFAS) 등 독성 물질을 흡착·운반한다. 기온이 높을수록 이러한 화학물질의 흡착·방출이 활발해지고, 플라스틱 내부의 유해 첨가제도 더 쉽게 용출된다. 해양 생태계, 이중 충격에 취약 연구진은 특히 해양 생태계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의 이중 타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산호, 홍합, 해삼, 어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경우 산성화된 해수와 고온 환경에 대한 내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여과섭식 해양생물(홍합 등)은 미세플라스틱을 흡수하고, 이를 포식자가 먹으면서 오염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전이된다. 연구 공동저자 가이 우드워드(Guy Woodward) 교수는 "범고래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이 위기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며 "생태계 붕괴의 조기 신호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 감축이 유일한 해법"…글로벌 합의는 여전히 교착 연구진은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해 '생산 감축·재사용·재설계'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이 꼽혔다. 그러나 유엔 주도의 협상은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여부"를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수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생산 감축 없이 재활용만으로는 위기를 늦출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해답" 공동저자인 스테퍼니 라이트(Stephanie Wright)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지금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미래 세대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글로벌 차원의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플라스틱 위기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기후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플라스틱은 더 쉽게 부서지고, 더 멀리 이동하며, 더 독성이 강해진다. "지금의 플라스틱은 100년 뒤에도, 다음 세대의 바다 위에 떠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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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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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3)] 기후변화,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오염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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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 일본 경제가 '다카이치 딜레마'에 갇혔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내각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이를 '재정 규율의 포기'로 해석하며 일본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내다 파는 '셀 재팬(Sell Japan)' 식의 자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총 21조 3000억 엔(약 1350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 대책을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연대를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어막을 쳤다. 그는 "정부 수입을 활용해 패키지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후 발행됐던 작년의 42조 1000억 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무너진 '금리·환율' 공식…짐 싸는 투자자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자, '채권 자경단(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즉각 움직였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8%대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 폭락). 일본증권업협회(JSDA) 집계 결과, 주요 투자자들의 지난달 10년물 국채 순매수는 423억 엔에 그쳐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본은행(BOJ)과 주요 투자자 그룹의 순매도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의 붕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엔화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조개혁 없는 포퓰리즘"…인플레·엔저의 악순환 경고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대책이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 상승하며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모넥스 그룹의 예스퍼 콜(Jesper Koll) 이사는 CNBC를 통해 "소득 및 가격 지원 조치는 대중의 구매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 부양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초래한 시장의 난기류에 통화 당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 일본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중앙은행은 약한 엔화가 수입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올려 기조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엔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츠키 카타야마(Satsuki Katayama) 재무상 역시 최근 엔화 급락에 대해 "최근 외환시장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던진 다카이치의 승부수가 일본 경제를 시계제로의 태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ey Insights] 이 기사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쁜 금리 상승(Bad Rise in Yields)'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Risk Premium 증가) 금리가 오르고 자국 통화는 버림받는 현상이다. 이는 기축통화국인 일본조차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번 사태는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Summary]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1,3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강행했으나, 시장은 이를 재정 악화 신호로 받아들여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매도하는 '트리플 약세'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 개혁 없는 '인플레 유발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본은행과 정부는 엔화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가 동반되는 '신뢰의 위기' 속에서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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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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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3%대 복귀⋯연말 앞두고 은행권 '수신 경쟁' 불붙다
- 은행권이 11월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약 반 년 만에 다시 연 3%대로 진입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4분기 대규모 만기 물량을 앞둔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격화된 영향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2.80%에서 3.00%로 상향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2.55∼2.85%로 한 달 새 상단이 0.25%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4분기 만기 고객을 붙잡기 위한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기예금 잔액도 이달 들어 약 9조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은행금리 '3%'대 경쟁 치열⋯11월 정기예금 잔액 9조원 증가 시중은행이 11월 들어 예·적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특히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연 3%대까지 복귀하면서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지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4분기 대규모 만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기존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인상했다. 기본금리는 2.90%이며, 6개월 이상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계좌 소득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0.20%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규 가입자가 아니어도 소득 입금 요건만 채우면 3%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2.80%에서 3.00%로 상향했다.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만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조건이 붙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18일 기준 2.55~2.85%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2.55~2.60%) 대비 상단이 0.2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한 달 만에 상승 폭이 뚜렷하게 커졌다. 특히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은 최고금리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의 주력 상품은 2.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금리를 역전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68%에 불과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아졌다. 예대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시장금리 상승이 꼽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일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대까지 상승했다. 채권금리 상승은 은행채 발행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는 곧 수신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 실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올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0.32%포인트 뛰어오른 셈이다. 여기에 4분기에 대규모 예·적금 만기 물량이 집중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를 기록하던 시기 가입했던 1~3년 만기 상품들이 올해 말 만기를 맞는다. 은행권은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붙잡기 위해 다시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며, 예금 유치 경쟁도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3년 전 고금리 예금 가입자가 대거 만기에 도달하고 있어 고객 이탈 방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실제 자금 유입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만에 8조6000억원 가까이 증가해 974조원대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약 50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유입 속도다. 이는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다시 은행권 예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신호다. 은행권 예금 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데다 연말 수신 경쟁이 절정에 달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와 조달 비용 증가가 은행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신 경쟁 심화가 장기적으로 예대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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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3%대 복귀⋯연말 앞두고 은행권 '수신 경쟁'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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