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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4세 소년이 스틸된 기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이 기아(Kia) 본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 콜롬비아 디스패치(The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소송은 기아가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이 잠금장치에 쉽게 걸려 잠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고와 수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고는 2023년 7월 22일, 콜럼버스 시내 그린우드 빌리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4세 소년 요니스 카비로 세이드(Yonis Kabiro Said) 군은 어머니와 놀던 중, 도난된 기아 쏘울(Kia Soul)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은 같은 날 오전 도난 신고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격은 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운전자였던 26세의 타이렐 슈트(Tyrell Shute)는 제한 속도 시속 5마일(약 8km)을 훨씬 웃도는 40마일(약 64km)의 속도로 보도를 넘어 잔디밭으로 진입했고, 요니스 군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재차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후 도보로 도주했다. 슈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최대 19.5년형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에 요니스 군의 유족은 지난 7월 21일, 콜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과실치사 및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자동차 도난을 막는 것은 단지 재산보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아는 연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방치했고, 이는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문제의 기아 차량은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탑재 ▲USB 연결만으로 시동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점화장치 ▲스티어링 칼럼 설계 결함 등 여러 방면에서 도난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이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되는 동일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 챌린지(Kia Challenge)'로 불리는 틱톡 기반의 바이럴 영상 문화가 10대들 사이에 확산되며, 차량을 훔쳐 난폭 운전 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됐다. 유족 측은 "기아의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도난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시내 전체 차량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아 및 현대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콜럼버스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이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콜럼버스 시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앞서 2024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매튜 모시(Matthew Moshi) 씨 유족이 유사한 사망 사고로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연방법원은 "차량 절도 후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도난에 취약한 차량 구조와 이로 인한 제3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놓고, 미국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기아차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책임, 소비자 안전 의무, 디지털 보안 장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리 정립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기아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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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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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겨냥하고 있으며, 향후 애플의 '아이폰 폴드(iPhone Fold)' 출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는 21일(이하 현지시간) BOE는 지난 7월 15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와 그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BOE 자회사와 청두 BOE 광전자기술이 최근 두 달 사이에 두 번째로 제기한 법적 대응이다. 해당 소송은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관련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카메라(UDC) 기술도 포함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BOE가 이번 소송에서 완제품 단말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BOE 측은 삼성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S25 울트라 등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군의 미국 내 유통 차단을 요구했으며, 이 범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차세대 폴더블폰 '아이폰 폴드'도 이론상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기즈모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에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내년말 첫번 째 폴더블 폰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소송 문서에는 애플 제품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아이폰 폴드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채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디스플레이 부품이 소송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BOE의 소송이 실제로 아이폰 폴드에 영향을 미치려면 소송의 구체적인 범위와 향후 판결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의 OLED 패널 수입 금지를 권고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ITC의 결정은 디스플레이 부품에 국한된 것이며, BOE는 이번에는 완성품 수준에서의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앞서 ITC 건과 관련해 "애플은 이번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떤 애플 제품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BOE의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의 법적 공방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세 건의 소송과 ITC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ITC 소송은 오는 11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며, BOE 역시 애플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생산 능력을 확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OE는 과거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해 애플 공급망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어, 현재 일부 모델(iPhone 16e)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망과 차세대 제품의 출시 일정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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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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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브론, 엑슨모빌의 반발에도 73조원에 헤스 인수 완료
-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인 셰브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석유업체 헤스를 결국 530억 달러(약 73조8500억 원)에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셰브론은 이날 쟁점이었던 남미 가이아나 앞바다의 거대 해저 유전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고 유전 권익 확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남미 가이아나 앞바다 해저유전을 둘러싸고 엑슨모빌이 국제중재재판소(ICC)에 매수반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셰브론의 헤스 인수절차가 지연돼왔다. 셰브론은 이번 헤스 인수로 미래 사업전략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마이클 워스 셰브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헤스 매수에 대해 “이번 합병은 회사 10년간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세계 최대 유전 발견’으로 꼽히는 가이아나 유전의 권익을 30% 보유한 헤스 인수에 성공했다 때문이다. 셰브론의 이번 인수가 지난 2023년10월 인수 발표이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가이아나 유전 권익을 45% 가진 엑슨모빌의 견제 탓이다. 가이아나유전은 엑손모빌이 45%의 권익을 가진 유전개발 주체이며 헤스가 30%, 중국해양석유(CNOOC)가 25%의 권익을 보유하고 있다. 엑슨모빌과 CNCOO는 헤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취득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유전개발에서는 다른 회사에 권익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참가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경우가 있다. 엑슨모빌은 기업인수에서도 이 권리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셰브론과 헤스는 선취권이 헤스 전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유 메이저간 이례적인 분쟁은 가이아나 해저유전의 유망성을 보여준다. 현재 하루 66만 배럴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7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전체 산유량의 10% 조금 못미치는 수준에 상당한다. 채굴 가능 매장량은 116억 배럴로 추정돼 세게에서 손꼽히는 대형 유전프로젝트로 인정받는다. ICC는 셰브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엑슨모빌은 성명에서 “셰브론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엑슨모빌은 지난 2015년에 가이아나유전을 발견한 점을 내세우며 “성공여부를 알지 못했던 시기에 노력해왔다. 투자자들에 대해 선취권을 고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헤스는 미국내 중견 석유회사이며 가이아나유전 권익 뿐만 아니라 미국 노스다코타 주의 셰일광구 ‘버켄’의 권익도 보유하고 있다. 셰브론은 이번 인수로 2025년말까지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셰브론은 헤스합병 인정으로 이날 3% 상승했다. 미국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아라스테아 사임은 “이미 거래완료를 예상한 예측을 세우고 있어서 전망에 변화는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락 리스크를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엑슨모빌이 지난해에 미국 셰일업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595억 달러에 매수했다. 또 코노코필립스도 지난해에 미국 마라톤 오일을 225억 달러에 인수했다. 대형업체가 우량권익을 가진 중견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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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브론, 엑슨모빌의 반발에도 73조원에 헤스 인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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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다우 0.32% 하락⋯'실적 호조' 랠리, '15% 관세' 보도에 제동
- 지난 한 주 뉴욕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주 초반에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힘입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펩시코,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와 소매판매 호조,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등 긍정적 지표가 잇따르며 미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을 증명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실적을 발표한 S&P 500 편입 기업 59곳 중 81.4%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주 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해 15~20%의 높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 소식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42.40포인트(0.32%) 하락한 44,342.09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02% 내린 6,296.20을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은 소폭(0.05%) 상승 마감하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주 초반의 상승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시장은 강력한 펀더멘털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두 요인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미니해설] '관세 공포'보다 강했던 '숫자'…증시는 왜 냉정해졌나 이번 주 뉴욕증시는 '관세'라는 낡은 유령과 '펀더멘털'이라는 굳건한 현실 사이에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시험대였다. S&P 500과 나스닥이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환호 뒤에는, 더 이상 정치적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과 경제의 내재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시장의 성숙한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꺾이지 않는 소비, 랠리의 단단한 버팀목 시장의 자신감은 '소비자'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 7월 12일로 끝난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7000건 감소했고, 6월 소매판매는 전문가 예상치(0.2%)를 세 배나 뛰어넘는 0.6% 증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도 잠재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시장의 기대와 경계 심리를 동시에 자극했다. 이토로의 투자 분석가 브렛 켄웰은 "안심할 만한 소매판매 결과가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완벽한 시점에 나왔다"며 "소비자는 미국 경제의 중추"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견고한 소비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증시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깜짝 실적'에도 선별적 반응…높아진 눈높이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에만 취하지 않았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새로운 공식이 쓰이기 시작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59곳 중 81.4%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선별적이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는 연간 매출 전망까지 상향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면 미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과시키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관련 암호화폐 주식은 호재에 힘입어 상승하는 등 명확한 호재에는 즉각 반응했다. 주가가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현재 실적을 넘어 미래 성장성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세 피로감'과 업종별 차별화 BNP 파리바의 그레그 부틀 전략 책임자는 "사람들은 관세 관련 헤드라인이나 마감 시한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에 다소 지쳤으며, 이러한 영향이 숫자를 통해 실현되는 증거를 보는 데 더 관심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금요일 시장은 트럼프의 '15~20% 고율 관세' 검토 보도에 출렁였지만, 이내 하락 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관세 위협'이라는 말보다, 산업재 대기업 3M이 "관세 여파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처럼 실제 기업의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옥석 가리기는 업종별 등락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외부 변수에 비교적 둔감한 유틸리티 업종은 상승하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해냈지만, 유가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에너지 업종은 SLB, 엑손모빌 등의 실적 부진과 법적 분쟁 패소 소식이 겹치며 하락을 주도했다. '소음'보다 '실체'…본격화된 펀더멘털 장세 2025년 7월 셋째 주 뉴욕증시는 '관세 피로감'을 넘어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옥석을 가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증시는 거시 경제 지표의 방향성과 개별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 및 가이던스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한 힘겨루기를 전개할 전망이다. 정치적 소음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숫자'로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펀더멘털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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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다우 0.32% 하락⋯'실적 호조' 랠리, '15% 관세' 보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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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 밸리서 글로벌 AI 거물들과 회동⋯삼성 미래 구상 나섰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선 밸리 콘퍼런스' 참석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새벽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며 출장 소감을 짧게 전했다.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비공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IT·미디어 CEO들과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 회장의 이번 출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니해설] 이재용 회장, '선 밸리 콘퍼런스' 마치고 귀국…"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유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 밸리 콘퍼런스(Sun Valley Conference)'에 참석한 뒤 14일 새벽 귀국했다. 이 회장은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으며,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의 고급 리조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코가 주최하는 국제 비공개 비즈니스 회의로, 공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 매년 7월 초 개최되는 이 모임은 전 세계 미디어, IT, 금융 업계의 최고 경영자와 창업자들이 초청되는 자리로, '억만장자 사교클럽', ‘미디어의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린다. 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세계적 거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도 함께 포착됐다. 이재용 회장은 2002년 삼성전자 상무 시절부터 선 밸리 콘퍼런스에 꾸준히 참석해 왔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인사들과의 비공식 교류를 통해 경영 구상과 국제 사업 전략을 조율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2014년 선 밸리에서 애플의 팀 쿡 CEO와 직접 만나 특허 소송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후 양사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하는 등 전략적 변화가 있었다. 그는 2017년 구속 수감 당시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며 이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수감 등으로 콘퍼런스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오랜만의 공식 참석이었다. 이번 귀국은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직후여서 더 큰 주목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사업의 구조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 회장이 글로벌 기술 리더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삼성 반도체, AI, 클라우드 등 주력 사업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의 피차이 CEO 등 AI 핵심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 점도 이재용 회장의 미래 사업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 중이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회장의 대외 활동 범위와 삼성의 경영 안정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 밸리 출장은 재계 1위 총수로서의 글로벌 입지를 재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큰 하반기 반도체·AI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두보를 다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또 하나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비공식 교류 행사인 '구글 캠프'에도 올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주최하는 비공식 행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에 위치한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참석 인사와 행사 세부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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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 밸리서 글로벌 AI 거물들과 회동⋯삼성 미래 구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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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흰색차량 도장 결함 논란에 7개 차종 보증 10년으로 연장
-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불거진 도장 불량 논란에 7개 차종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현대차는 일부 모델에서 제기된 도장 벗겨짐 문제와 관련해 총 7개 차종에 대한 도장 보증 기간을 기존 3년·3만6000 마일에서 10년·주행 거리 무제한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RDN(repairerdrivennews)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특정 색상, 특히 흰색으로 출고된 차량에서 도장 박리나 기포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자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 지역방송 WSB-TV 2 애틀랜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캐리 프랭컴은 약 1만6000km(1만 마일)도 주행하지 않은 2019년형 흰색 쏘나타 차량에서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면 도장이 벗겨진다고 호소하며 언론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당시 "도장 문제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일부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수천 명의 소비자가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현대차가 밝힌 보증 연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15~2018년형 엘란트라, △ 2015~2019년형 쏘나타, △ 2017~2021년형 투싼, △ 2017~2018년형 싼타페 스포츠, △ 2019년형 싼타페, △ 2021~2023년형 싼타페 하이브리드, △2020~2023년형 팰리세이드 현대차는 해당 보증이 "출고 시 도장된 순정 도장에만 해당되며, 사고 수리 또는 폐차 처리된 차량은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보증 연장 혜택은 최초 구매자뿐 아니라 이후 중고차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지역에서 집단 소송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캐나다에서 엘란트라·쏘나타·싼타페·제네시스 등 일부 모델의 도장 결함을 이유로 현대 오토 캐나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도 관련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대표 원고로 지목된 미셸 알라르는 2019년에 2017년형 엘란트라를 중고로 구입했으며, 구매 3개월 만에 차량 보닛에서 도장이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흰색과 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장 박리 현상이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집단소송이 인증될 경우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 소렌토, 엑센트, 제네시스 모델 소유자 전체와 퀘벡주 거주자를 포함하는 하위 그룹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도장 문제로 불편을 겪는 고객은 가까운 딜러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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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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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흰색차량 도장 결함 논란에 7개 차종 보증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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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임신한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로 뉴저지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고위 제품 관리자(Senior Product Manager) 슈베타 아가왈은 회사와 인력 파견업체 와이드럼(Widerun)이 뉴저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아가왈은 2022년 11월 삼성에 합류했으며,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3월 '이달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고위험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직후부터 차별 대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가왈은 소장에서 "상사가 임신을 '장애'라고 칭하며 '이번 분기에는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주요 회의에서 빠지게 하고 업무 책임을 빼앗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성별 넘어 인종까지…잇따르는 소송들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비슷한 차별 문제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실제로 2023년 12월 뉴저지 연방법원에는 8년 넘게 일한 다른 전직 여성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신과 성차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인력 파견사 '사이버씽크(cyberThink Inc.)'도 함께 소송을 당했으며, 소장에는 성희롱과 함께 동료와 이성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차별 논란은 성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는 인종차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앤드루 모 씨가 낸 이 소송에는 2021년 11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부사장이 "피부색이 어두운 직원은 밖에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삼성 측의 중재 요구를 "일방으로 불공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류 속 '인권 존중'…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잇따르는 소송들은 삼성전자가 공식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혀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정책으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엄격히 막고 있다. 이는 채용, 승진,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 적용하며, 유엔(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같은 국제 인권 표준을 지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문화를 만들고자 여성, 소수 인종 등을 위한 직원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며, 해마다 10월을 '세계 다양성 인식의 달'로 정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 95%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예방 교육을 마쳤으며, 보복 걱정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익명 소통 창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송들에 삼성전자 측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따르는 소송들은 회사가 내세우는 공식 정책과 현장의 실제 적용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LG전자 등 다른 한국 기업 역시 비슷한 소송을 겪어, 한국 기업의 권위주의 문화가 국제 표준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잘 갖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내부 고충 처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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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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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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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에어백 결함 관련 6천2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
-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내 에어백 결함 관련해 약 6200만 달러(약 860억 원) 보상에 합의했다. 미국 내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은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과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최대 350달러(약 48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현지 매체 더 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소비자 집단소송 전문사이트 '탑클래스액션(TopClassActions)'에 따르면, 양사는 총 6210만 달러(약 861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해당 보상은 ZF-TRW사의 결함 있는 에어백 제어장치(Airbag Control Unit) 장착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장치는 충돌 시 에어백 작동이 실패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합의에는 ▲2011~2019년형 현대 쏘나타 및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8~2023년형 현대 코나 및 2022~2023년형 코나 N, ▲2019~2021년형 현대 벨로스터, ▲2010~2013년형 기아 포르테 및 포르테 쿱, ▲2011~2020년형 기아 옵티마 및 2011~2016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1~2012년 및 2014년형 기아 세도나 등의 모델이 포함된다. 2025년 4월 14일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보유했거나 리스했던 운전자는 환급 대상이다. 지급 대상 비용에는 ▲렌터카 및 견인비, ▲유아 돌봄비, ▲수리비,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 등이 포함된다. 리콜 차량은 최대 350달러, 비리콜 차량은 최대 150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리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 보증 연장, 리콜 완료율 제고를 위한 점검 프로그램, 무상 렌터카 제공 등의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청구서가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증된 진술서(affidavit)로 대체할 수 있다. 청구 마감일은 2027년 3월 29일이며, 이의 제기 및 제외 신청 마감은 2025년 8월 25일, 최종 승인 심리는 같은 해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23년 토요타가 7850만 달러(약 1078억 원), 올해 미쓰비시가 85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에어백 제어장치 관련 집단소송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는 미국 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사례로, 현대차와 기아는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상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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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에어백 결함 관련 6천2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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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 인터넷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AI 기업 봇(일명 크롤러)의 무단 콘텐츠 수집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전 세계 수백만 개 웹사이트가 AI 기업의 콘텐츠 무료 수집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체 인터넷의 약 20%를 호스팅하는 업체로, 자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AI 크롤러 차단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1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미 약 100만 개 웹사이트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으며, 향후 신규 고객과 기존 테스트 참여 사이트에 기본값으로 자동 적용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테크크런치,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제3의 AI 기업이 뉴스, 이미지, 텍스트 등 웹사이트 내 콘텐츠를 무단 수집한 뒤 자체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AI 크롤러들은 구글 등 검색엔진의 로봇과 달리, 콘텐츠를 수집만 하고 원문 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지 않아 창작자의 수익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콘데 나스트(Condé Nast)의 로저 린치(Roger Lynch) CEO는 BBC에서 이번 조치를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한 가치 교환을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저널리즘을 지지하며, AI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AI 기술 기업들이 언론사, 작가, 음악가 등 창작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엘튼 존 경을 포함한 예술계 인사들이 정부와의 충돌을 빚었고, BBC는 미국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바 있다. 출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글 딥마인드 등 검색 엔진 크롤러의 자사 사이트 접근을 허용해 출판계 붕괴 등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AI 크롤러가 텍스트, 기사,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방문자를 원본 소스로 보내지 않아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매튜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BBC에서 "인터넷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출판사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통제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앞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AI 기업에 콘텐츠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페이 퍼 크롤(Pay Per Crawl, 크롤링당 지불)'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크롤링당 지불은 창작자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메인 소유자에게 수익 창출 전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AI 크롤러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클라우드플레어에 따르면 AI 크롤러의 활동은 하루 500억 회 이상 요청을 발생시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봇은 이미 존재하는 로봇 차단 프로토콜도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AI 학습 데이터의 윤리성과 저작권을 감시하는 '페어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의 설립자 에드 뉴턴-렉스는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집 안에서만 작동하는 방탄복과 같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콘텐츠 보호를 둘러싼 창작자와 정부, AI 기업 간의 갈등이 입법 전선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콘텐츠 권리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플레어의 이번 조치는 기술을 통한 '디지털 권리 보호'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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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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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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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종료 관련 계획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팀원 여러 명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중국과 협상도 했고, 영국과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순 없다"며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나 일본에 낮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25달러 관세가 설정된 국가에서 35달러나 40달러를 부과한다면, 난 그만큼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중국과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2일을 넘기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많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상호 관세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더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판결이 번복됐고, 모든 소송에서 그렇듯 관세 소송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관련 "구매자가 있다. 중국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주 후에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효한 직후 90일 간 유예 조치를 내렸고 이는 다음 달 8일 만료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비협조적인 국가엔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에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주일 내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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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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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흰색 차량 도장 벗겨짐 집단 소송 확산
- 미국 전역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 외장이 '종잇장처럼 벗겨진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조사들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고 현지매체 머니와이즈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현대차 소유주 에드 린코위츠(Ed Rinkowitz)는 가족 차량 세 대 모두에서 도장 박리 현상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 방송인 '10탬파베이(10 Tampa Bay)'와의 인터뷰에서 "딸의 차량 보닛에서 도장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아내 차량 역시 도장의 30~40%가 벗겨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린코위츠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차 도장 불량 피해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현대 페인트 벗겨짐(Hyundai Paint Peel / Peeling)'에는 6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칼리 실링(Ķarlee Śchilling )은 지난 6월 초 페이스북 그룹에 현대차 페인트가 벗겨진 사진과 함께 '페인트가 벗겨지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It's pretty bad, the peeling paint and it's getting worse.)'는 글을 게재했다. 피해 차량은 주로 흰색 모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현대차 외에도 기아, 도요타, 쉐보레 등 타 브랜드 차주들 역시 유사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린코위츠는 같은 연식의 흰색 엘란트라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딜러사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나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차량 도장 수리는 결코 간단하거나 저렴하지 않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도색 비용은 차량 크기, 페인트 종류, 마감 처리 방식에 따라 300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까지 들 수 있으며, 평균 수리비는 약 3000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 현대차 차주들은 도장 불량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제조사 측은 보증 연장 및 리콜 조치를 내놓고 있다. 현대차는 2017년 및 2018년형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 등 8개 모델을 대상으로 도장 품질 보증을 연장했다. 특히 흰색 도장 부위 중 보닛, 펜더, 루프에서 박리나 기포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도요타 코롤라 차주는 도장이 수도 호스로만 닿아도 벗겨질 정도지만, 딜러사로부터 "리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제조사들의 책임 범위를 두고 도장 박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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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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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흰색 차량 도장 벗겨짐 집단 소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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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서 또 품질 논란⋯리어 서스펜션 반복 고장에 소비자 불만
- 현대자동차의 북미 전략 SUV '팰리세이드(Palisade)'가 고급 트림(higher-end trim, 상위 등급 모델에 적용되는 고급 옵션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후륜 서스펜션 결함 논란에 휘말렸다. 24일(현지시간) MSN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특히 약 4만 달러(한화 약 5500만 원) 이상에 판매되는 상위 트림에서 '셀프 레벨링(Self-Leveling)' 기능이 적용된 뒷바퀴 쇼크 업소버가 주행거리 3만~10만km(1만8000~6만2000 마일) 사이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은 팰리세이드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까지 공식적인 결함 신고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셀프 레벨링 서스펜션이 장착된 상위 트림에서 보고됐으며, 주로 뒷바퀴의 승차감 저하, 진동 증가, 쇼크 업소버에서의 오일 누출 현상등이 나타났다. 기존 일반 서스펜션이 적용된 하위 트림에서는 유사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술문서 배포했지만…미국 소비자 "임시방편에 불과" 현대차는 2022년 초 팰리세이드 2020~2021년형 모델에 대해 해당 부품 관련 기술 서비스 공지(TSB)를 배포한 바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차량 소유자는 보증기간 만료 후 자비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고, TSB 역시 근본적인 설계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수선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급 SUV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승차감이 오히려 구매를 후회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퍼지고 있으며, 부품 내구성과 브랜드 신뢰도 전반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조용…왜 북미에서만 문제되나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결함 사례는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트림 사양 구성 차이를 지목했다. 국내에서는 셀프 레벨링 서스펜션이 고급 트림에서도 기본사양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북미 시장은 대형 SUV 수요가 높고 장거리 주행이나 트레일러 견인을 고려한 소비자들이 많아 해당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사양으로 널리 탑재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로 인해 북미 시장에서만 구조적 결함이 두드러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 침묵 속 신뢰도 타격 우려 현대차는 해당 결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과 기술적 결함 정황에도 명확한 해명이나 리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팰리세이드의 ABS 및 TCS 관련 결함 은폐 의혹을 두고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서스펜션 문제 역시 개별 부품 수준의 이슈를 넘어, 현대차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미 대형차 시장을 공략하는 현대차의 전략 SUV에서 품질 불안이 이어진다면,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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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서 또 품질 논란⋯리어 서스펜션 반복 고장에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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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칠레 '사이버데이 할인 취소'로 집단소송 위기
- 삼성전자가 칠레에서 사이버데이에 할인 상품을 일방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집단 소송 위기에 처했다. 칠레 소비자보호청(SERNAC)이 온라인 할인행사인 사이버데이(CyberDay) 기간 중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ABC(구 ABCDIN)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현지매체 ADNRadio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DNRadio에 따르면 SERNAC은 두 기업에 대해, 접수된 수백 건의 소비자 불만을 바탕으로 해당 주문 취소의 사유, 피해 소비자 수, 보상 절차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모든 관련 자료를 10일 이내 제출하라는 공식 요청을 보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당시 주문은 결제 완료 후 '배송 중'으로 표시되었으나, 이후 판매업체 측에서 '처리 오류' 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급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S24, S24 FE, S24 울트라 등 일부 제품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17만9990~21만9990페소)에 판매했으나, 이들 주문이 모두 취소돼 불만이 폭주했다. 정상가는 최대 146만9990페소에 달하는 제품들이다. 가전·생활용품 유통업체 ABC도 30만 페소에 판매된 침대세트 제품을 두고 170건 이상의 주문 취소 민원이 접수됐다. 제품은 재고 부족이나 내부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취소됐으나, 취소 이후에도 해당 상품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됐다. SERNAC은 두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에 따라 단체소송 제기 또는 법적 제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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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칠레 '사이버데이 할인 취소'로 집단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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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조니 아이브 'io', AI 상표권 침해 소송 휘말려
-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유명 애플 디자이너 출신 기업가 조니 아이브(Jony Ive)가 설립한 스타트업 'io'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기기 개발에 착수한 정황이 최근 법정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미국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이번 정보는 구글의 지원을 받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이요(iyO)'가 제기한 상표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요(iyO)는 귀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인이어(in-ear)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오픈AI와 io의 상표 사용이 혼동을 초래한다며 지난 6월 9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픈AI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22일 자사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io 인수를 홍보하는 자료를 철회한 상태다. 오픈AI는 iyO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오픈AI는 아이폰을 디자인한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AI 기기 개발 스타트업 'io'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오픈AI가 'io'를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65억달러(약 9조 원) 규모로 오픈ai 사상 최대 규모 인수라고 전했다. 오픈AI는 io인수를 통해 약 55명의 해드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산 전문가로 된 팀을 확보하게 되며,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올 여름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iyO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iyO의 최신 제품인 이요 원(iyO ONE)은 "특수 마이크와 골전도 소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음성만으로 오디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귀에 착용하는 장치"다. 2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오픈AI와 io의 파트너십은 화면이 없고 음성으로만 작동하는 AI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22일 오픈AI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조니 아이브가 소유한 기업 io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모두 삭제했다"면서 "이는 구글의 문샷 팩토리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인 iyO가 지난 6월 9일 오픈AI, io, 올트먼, 아이브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법정 자료에 따르면, 오픈AI와 io는 지난 1년간 이어피스 등 AI 기반 하드웨어 기기의 시장 조사와 기술 검토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6월 12일 제출된 문건에서 두 회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헤드폰 제품 30여 개를 구매해 성능과 설계 요소를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픈AI와 io의 경영진은 최근 iyO 측과 회동해 시제품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크런치는 그러나 현재 오픈AI와 io가 개발 중인 첫 제품은 '귀에 착용하는 이어기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io의 공동창업자이자 전 애플 임원인 탕 탄(Tang Tan)은 법원 진술서에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Sam Altman)이 언급한 시제품은 인-이어 기기(in-ear device)나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며, 아직 최종 디자인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최소 1년 후에야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픈AI가 계획 중인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형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올트먼은 io의 출범 영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AI 기기군(family)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고, 아이브는 이 시제품이 "상상력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트먼은 사내 미팅에서 해당 기기가 주머니에 넣거나 책상 위에 둘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제3의 기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 측은 "이번 협업의 목적은 기존 제품과 인터페이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데스크톱형·모바일형·무선·유선·웨어러블·휴대용 등 다양한 하드웨어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한편, iyO와의 접촉 과정에서 오픈AI와 io가 iyO의 기술을 일부 참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픈AI 제품 담당 부사장 피터 웰린더(Peter Welinder)와 탕 탄은 지난 5월 1일, iyO CEO 제이슨 루골로(Jason Rugolo)와 만나 제품 시연을 받았다. 하지만 인이어 기기가 반복적으로 작동에 실패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후속 이메일도 소송 자료에 포함됐다. io 측은 iyO의 기술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탄은 "스티브 자데스키(전 애플 고위 임원)의 추천으로 예의를 갖춰 만남을 가졌을 뿐"이라며, 기밀 정보 접근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검토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yO의 파트너사인 '귀 프로젝트(The Ear Project)'가 사용자 귀를 3D 스캔해 맞춤 이어피스를 제작하는 방식에 주목한 정황도 드러났다. io 소속 전 애플 엔지니어 마르완 라마(Marwan Rammah)는 해당 스캔 데이터베이스가 "인체공학적 설계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 체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루골로는 iyO와 io, 오픈AI 간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yO 제품을 AI 기기의 초기 '개발자 키트'로 활용하거나, iyO 전체 지분을 2억 달러에 매각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io 측은 이를 거절했다. 한편 io의 공동창업자이자 제품 책임자인 에반스 한키(Evans Hankey) 전 애플 임원은 법원 진술서에서 "io는 맞춤형 인이어 제품을 개발 중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로서는 오픈AI와 io가 개발 중인 첫 하드웨어가 어떤 형태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이어 기기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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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조니 아이브 'io', AI 상표권 침해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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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 지난해 기아 SUV 차량 폭발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미국 여성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과 책임 논란 속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MS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알렉사 존슨(Alexa Johnson)은 2024년 10월, 5세 딸 헤이젤(Hayzel)과 함께 정기 타이어 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탈출했다. 당시 그녀가 몰던 차량은 구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020년형 기아 스포티지였다. "딸이 차에서 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우리가 20피트(약 6미터)쯤 달려간 순간, 차량이 가스 라인을 건드리며 폭발했죠.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슨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됐고, 존슨은 아직 2만3365달러의 차량 대금을 갚고 있는 중이었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로부터 1만8000달러를 보상받고, 갭(GAP) 보험까지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약 600달러의 부족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측은 매일 연체 시 19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존슨은 피해 사실을 집단소송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세 차례의 사고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차량 소유주가 보험사와의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고, 프로그레시브 측은 "존슨 씨와 딸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MSN은 보도했다. 존슨은 "우리는 목숨을 잃지 않았기에 감사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식의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그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준 구조대와 이름도 모르는 선행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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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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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美 법원에 中 TCL 제소⋯"핵심 OLED 특허 침해"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TCL을 상대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TCL 측이 삼성의 핵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히 경쟁사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TCL의 디스플레이 제조 계열사인 '차이나 스타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CSOT)'와 그 파트너사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 대상은 TCL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디스플레이다. 2년 전 경고에도…핵심 특허 3건 '정조준'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송에 앞서 2022년 7월 CSOT 측에 이미 경고 서한을 보냈다. 당시 서한에서 CSOT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가 미국 특허 제11,594,578호, 제7,414,599호, 제9,330,593호 등 3건을 침해했다는 점을 알렸다. 이 특허들은 스마트폰용 고성능 디스플레이의 구조, 제조 공정, 효율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 측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침해 제품으로 'TCL 20 Pro 5G LCD 스크린 디지타이저 어셈블리'와 '플래티넘 소프트 OLED 스크린 어셈블리'를 지목하며 "해당 제품들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서 정면충돌…파장은? 이번 소송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삼성과 자회사 CSOT를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 TCL의 정면충돌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소송을 낸 미국은 세계 최고급 스마트폰 시장이자 특허 분쟁의 중심지여서 소송 결과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는 물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용료 지급 명령까지 가능하다. 소송 과정에서 TCL이 맞소송에 나서거나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세계 디스플레이 공급망과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삼성은 이번 소송으로 기술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굳히려는 뜻을 드러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두 회사의 대응을 세계 IT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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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디스플레이, 美 법원에 中 TCL 제소⋯"핵심 OLED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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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 팰리세이드, 제동 중 미끄러짐 결함 논란⋯美 차주들 집단소송 제기
-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 브레이크 관련 결함 논란에 휘말렸다. 6일(현지시간) 미 자동차전문매체 카스쿱스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일부 차주들이 ABS(잠김방지제동장치)와 주행 안정성 제어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2023년~2025년형 팰리세이드 모델에 대해 ABS와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차량이 요철이나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제동을 시도할 경우 바퀴 속도 센서가 오작동해 브레이크가 반복적으로 풀리고 작동하면서 정상보다 긴 제동거리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고로 나선 팰리세이드 차주 3명은 모두 동일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 중 카밀 말도나도는 "거친 도로에서 제동을 걸면 차량이 마치 미끄러지듯 반응하고, 멈추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차주인 슐로모 비젤과 테런스 루빈도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며, 정비소에서 "ABS에는 이상이 없다"거나 "고장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해당 결함을 이미 차량 양산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초기 구매자들로부터의 불만이 접수됐고, 2023년 2월부터 관련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고 측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신고 사례도 인용했다. 한 제보자는 "시속 8㎞로 주행 중 도로의 작은 턱을 넘었는데, 이때 ABS가 작동하면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멈췄다. 앞차와 거의 충돌할 뻔했으며,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덕분에 간신히 사고를 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와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모든 팰리세이드 차주들을 대리하는 집단소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원고들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현대차에 청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대차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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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 팰리세이드, 제동 중 미끄러짐 결함 논란⋯美 차주들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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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주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최종계약이 4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 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 계약이 맺어졌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최종 계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주에서 탈락한 EDF 측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발목을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수주 경쟁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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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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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서한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확실하지 않지만, 서한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진도를 점검하고 어떤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지만,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옥죄는 측면이 있다. US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이 현재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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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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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 LG전자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TV 가격 담합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주와 한국 경영진의 법 준수 의식과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가 29일 보도했다. 특히 현지 인사책임자의 내부 고발과 함께 한국인 중심의 경영 구조가 현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LG전자 뉴질랜드 법인의 전 지사장 김도완(Dowan Kim) 씨가 가격 담합 수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G전자 호주법인 경영진의 지시 아래 벌어진 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규정됐다. 상업위원회는 TV 공급 담합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G전자와 호주 법인이 공모해, 김 씨가 위챗과 왓츠앱 등 메신저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씨는 외국인 상급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메시지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상급자는 LG 호주법인 소속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 뉴질랜드 법인의 직원 두 명이 고객과 주고 받은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했으며, 이들 역시 법적 고지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김 씨 역시 사법 방해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앞의 두 직원과 마찬가지로 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됐다. 상업위원회의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고 법적 절차를 조롱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지시는 뉴질랜드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LG 측은 호주 유통사 하비 노먼(Harvey Norman) 관계자에게도 메시지 기록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위원회는 하비 노먼이 해당 사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발적 일탈이 아닌 LG전자의 지속적인 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6만 호주달러(약 1억 41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보도자료와 마케팅 문구를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LG전자 호주법인의 전 인사담당 이사인 아만다 잭슨(Amanda Jackson) 씨는 호주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씨는 한국인 임직원이 호주 직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구조적 차별과, LG 공조 부서 직원이 정부 이민 신청을 돕기 위해 무단으로 추천서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보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잭슨 씨는 해당 비위 사실을 한국계 직원 차은성(Eun Sung Cha)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LG 호주법인 대표인 임단(Dan Lim) 씨가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TV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으로 종결했으나, LG전자에 대해서는 정식 준수 권고서(compliance letter)를 발송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조사받은 파나소닉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파나소닉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TV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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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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