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
- 생활경제
-
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
[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
- 생활경제
-
[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
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
- IT/바이오
-
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
[글로벌 핫이슈] 구글·오픈AI, AI 플랫폼 대전(大戰)⋯수익 모델 vs 인프라 격돌
-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시장의 패권을 놓고 오픈AI와 구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일상·업무 통합형 AI 플랫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구글은 방대한 기술 인프라를 등에 업고, 오픈AI는 혁신과 사용자 기반 확대를 발판 삼아 질주하는 형국이다. 이 승부는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AI를 일상과 업무 영역에 가장 성공적으로 융합하는지에 따라 판가름난다. 오픈AI, 챗GPT를 '슈퍼 비서'로… 메타를 최대 위협으로 지목 오픈AI의 2025년 상반기 내부 전략 문건이 최근 유출되면서, 회사의 야심 찬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픈AI는 자사의 챗GPT를 '자율적·멀티모달·개인화된 슈퍼 어시스턴트'로 진화시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챗GPT 기반 범용 AI 플랫폼화라는 핵심 전략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챗GPT를 기본 AI 도우미로 탑재하도록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도 문건에 담겼다. 이 문건은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 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메타 AI 등 챗봇 라이벌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 및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빙 및 엣지, 애플 시리, 안드로이드 어시스턴트 같은 기성 플랫폼까지 광범위하게 경쟁 상대로 규정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픈AI가 구글을 최우선 위협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의 충돌 없이 AI를 여러 제품에 매끄럽게 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회사를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지목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메타로 해석한다. 메타는 광고 매출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AI 제품을 앱 전체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다. 구글의 발목 잡는 광고 수익 구조 유출된 문건은 구글이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AI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데 핵심 장애물이라고 진단했다. 오랜 기간 구글의 주 수입원이었던 광고는 검색 광고(광고 노출 및 클릭 기반)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AI 챗봇이 여러 링크 대신 통합된 답변을 제공하고, 이로 말미암아 '링크를 줄이고, 광고 노출을 줄이는 구조'로 전통적인 광고 공간이 소멸하며, 이는 구글의 핵심 사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AI 상용화 속도 조절 뒤에 숨겨진 원천 기술력 대부분의 신흥 AI 서비스가 구독이나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달리, 구글은 광고 기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 모델로의 전환은 구글 재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투자자와 광고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오픈AI는 챗GPT 플러스 구독, API 라이선싱, 기업용 AI 솔루션 등 다양한 수익 창출 경로를 탐색하는 데 제약이 되는 레거시 제품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에 선다. 알파벳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는 세일즈포스 드림포스(Dreamforce)에 참석해, 2022년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할 당시 구글 역시 초기 챗봇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뢰성과 위험 문제"로 상용화를 늦췄다고 언급했다.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가진 구글은 신중하고 위험 회피적인 출시를 요구받는다. 이는 스타트업 지위에서 빠른 실험이 가능한 오픈AI와 달리 구글의 제품 개발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글, 트랜스포머의 원천 기술력으로 반격 채비 비록 챗봇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는 오픈AI가 주도하나, 구글은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뿌리를 오랜 기간 동안 구축했다. 구글은 2006년부터 ASIC(특화 연산칩) 연구를 시작하고 2014년에는 엔비디아(Nvidia) GPU에 투자했다. 특히 2015년 자체 설계 텐서 처리 장치(TPU)를 도입했고, 구글 브레인(Google Brain)과 딥마인드(DeepMind) 같은 세계적인 연구팀을 지원한다. 구글은 2017년 발표한 영향력 있는 논문 "어텐션이 전부다(Attention Is All You Need)"를 통해 트랜스포머(Transformer) 구조를 확립했다. 이 혁신은 BERT, LaMDA, 그리고 GPT 모델 같은 오늘날 AI 발전의 근간이 되었고, 구글이 2023년에 선보인 제미나이 시리즈의 개발로 이어졌다. 현재 구글은 제미나이 2세대와 TPU v6 개발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구글은 AI의 근본기술(모델·하드웨어·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 오픈AI보다 훨씬 깊은 구조적 자산을 갖추고 있다. 인프라 비용의 딜레마: 78억 달러 손실과 수익화 강화 과제 오픈AI는 AI 역량과 시장 도달 범위에서 구글에 필적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픈AI는 오라클·소프트뱅크 그룹의 '프로젝트 스타게이트(Project Stargate)'에 협력했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규모 LLM 학습 시 비용과 공급 안정성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오픈AI, 인프라 및 재정 압박이라는 난제 봉착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2025년 상반기 매출이 2024년 총매출 대비 1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적인 막대한 R&D 및 GPU 조달비용 지출로 78억 달러(약 11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오픈AI는 2025년 130억 달러(약 18조 5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동시에 현금 소진액을 85억 달러(약 12조 160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성형 AI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은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오픈AI는 AI 운영에 필수적인 고가의 컴퓨팅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당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분석 회사 앱토피아(Apptopia)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챗GPT 모바일 앱의 전 세계 다운로드와 사용자 참여도가 줄어들며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폭발적인 과대광고(hype)가 사그라지고 사용량이 정상적인 활용 패턴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픈AI는 사용자 1인당 수익화 강화(per-user monetization)를 필수적인 과제로 삼는다. 크롬 아성에 도전하는 '챗GPT 아틀라스', 정보 수집 목적 관측도 오픈AI는 최근 웹 브라우징 경험을 재편하고 구글 크롬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한 AI 기반 브라우저인 '챗GPT 아틀라스(ChatGPT Atlas)'를 출시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챗GPT 아틀라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가장 진보된 AI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월 20달러의 챗GPT 플러스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들이 크롬을 포기할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스탯카운터(StatCounter)의 시장 데이터에 의하면, 크롬은 미국 데스크톱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의 약 64%와 전 세계적으로 74%를 차지하며 AI 통합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퍼플렉시티(Perplexity)의 코멧(Comet)과 더 브라우저 컴퍼니(The Browser Company)의 디아(Dia) 등 최근 출시된 여러 AI 강화 브라우저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1%를 넘어선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챗GPT 아틀라스가 구글의 브라우저 지배력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픈AI의 AI 모델 정교화를 위한 광범위한 브라우징 데이터 확보 및 모델 정교화 데이터셋 수집 인프라로 활용된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Key Insights] 구글와 오픈AI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대결을 넘어 AI 생태계의 '운영체제(OS)' 주도권 싸움이다. 구글의 광고 수익 모델 제약과 오픈AI의 막대한 인프라 비용 문제는 한국 IT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AI 시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구독 및 API)과 안정적인 자체 컴퓨팅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용자당 수익화 강화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필수 전략이 될 것이다. [Summary] 오픈AI는 챗GPT를 '슈퍼 비서'로 만들고 메타를 최대 경쟁자로 지목하며 브라우저 '아틀라스'로 구글 크롬에 도전한다. 하지만 78억 달러 영업 손실과 인프라 의존성이라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다. 구글은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의 제약으로 AI 도입에 신중하지만, 트랜스포머와 TPU 같은 심층 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구글·오픈AI, AI 플랫폼 대전(大戰)⋯수익 모델 vs 인프라 격돌
-
-
[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
[글로벌 핫이슈] 영국법원 애플 앱 개발자 수수료 과다⋯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런던 킹스칼리지의 학자 레이첼 켄트와 법률 회사 하우스펠드가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수백 명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앱 배급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고,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경우 소비자들이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애플이 경쟁 앱스토어 플랫폼을 차단해 사용자들이 자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자사 앱스토어가 다른 플랫폼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체 앱의 85%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애플의 제한이 애플이 제시한 통합되고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전달하는 데 필요하거나 비례한다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신생 집단소송 제도 하에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예상 손해배상 규모는 약 15억 파운드(약 2조8700억 원)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이번 판결이 영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기업도, 아무리 부유하거나 강력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해 결함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애플은 영국에서 개발자 수수료와 관련해 또 다른 7억85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영국법원 애플 앱 개발자 수수료 과다⋯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 경신 후 급락⋯미중 갈등 재점화에 상승세 꺾였다
- 14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나,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로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3,646.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낮 12시 45분께부터 급락해 한때 3,535.52까지 밀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3p(1.46%) 내린 847.96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31.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1.83% 하락해 91,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0.84% 내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6.94%), 삼성SDI(4.51%) 등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 최고치' 찍고 하락 전환…미중 갈등이 찬물 14일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3,646.77)를 경신하며 3,60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급락하며 하락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실적 호조와 뉴욕 증시의 반등이 투자심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이 재부각되면서 상승세는 급격히 꺾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32분께 3,646.7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하지만 낮 12시 45분 이후 낙폭이 확대되며 한때 3,535.52까지 밀렸다가 막판에 일부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도 1.46% 하락한 847.96으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투자심리 급속 냉각 코스피의 급락 배경에는 다시 고개 든 미중 무역갈등이 자리한다. 최근 양국은 해운·조선 부문에서 상호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며 갈등을 확전시켰고, 중국 정부가 한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부각되며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 영향으로 엔화 강세, 미 채권금리 하락 등 위험회피 흐름이 나타났고 한국 증시에도 조정 압력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양국 간 협상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환율 상승·대형주 혼조…삼성전자 '셀온' 현상 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431.0원으로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전날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음에도, 수입결제 수요와 미중 갈등 불안감이 원화 약세를 자극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1.83% 하락한 91,6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96,000원까지 올랐지만, 실적 호재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셀온(Sell-on)' 현상이 나타났다. SK하이닉스도 0.84% 하락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6.94%), 삼성SDI(4.51%), POSCO홀딩스(2.02%) 등 2차전지·소재주는 강세를 유지했다. 이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HL-GA) 인력 파견 재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주와 조선·중공업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신한지주(-2.84%), 하나금융지주(-1.06%), 우리금융(-1.19%), KB금융(-0.63%) 등 은행주는 금리 변동성과 경기 둔화 우려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한화오션(-5.76%), HD현대중공업(-4.06%), 삼성물산(-3.33%), 두산에너빌리티(-2.32%) 등도 미중 무역 제재 우려 속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뉴욕發 훈풍에도 불구, 지정학 리스크에 막혀 앞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 지속 의사를 밝히며 일제히 반등했다. 다우지수는 1.29%, 나스닥지수는 2.21%, S&P500은 1.56% 상승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12조1천억 원)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다. 그러나 장중 발표된 중국의 대미 대응 조치와 함께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기록 경신'의 기쁨, 그러나 불안한 외풍 14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글로벌 무역 리스크라는 외풍에 다시 주저앉았다. 이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대외 변수에 민감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실적 호조와 2차전지 업종 강세가 시장의 상승축으로 작용했지만,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이를 상쇄했다. 당분간 코스피는 3,550~3,620선 사이에서 '기록의 부담'과 '불확실성의 장벽' 사이에서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 경신 후 급락⋯미중 갈등 재점화에 상승세 꺾였다
-
-
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선박 발주 지형의 변화가 주목된다. 7일 한국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이 미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산 선박에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 또는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 발주 전환 효과는 미미하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다만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추진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해운 및 조선업계의 주도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항만 수익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견제하고 동맹국 산업을 지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선박 입항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대해서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세계 신조선 발주의 절반 이상을 중국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를 잠재적 기회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발주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이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에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한국 조선소의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완화됐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 항로 대신 유럽·아프리카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클락슨은 올해 초 40%로 추산했던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최근 7%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2028년까지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통과될 경우 규제 효과는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산 선박 배제 + 동맹국 조선소 지원'의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반도체를 넘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중국산 선박을 도입하는 선주에게 점차 높은 비용과 규제가 부과될 경우,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덴마크의 머스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글로벌 해운사의 발주 전략이 ‘비(非)중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조선산업 경쟁력 문제를 넘어 해운 네트워크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선박이 미국 노선을 피하게 되면,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제3항로에서의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임과 선박 배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결국 선박 발주와 건조 시장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운 질서의 흐름을 바꿀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親)미 블록’ 조선업계, 즉 한국·일본·유럽 조선소들이 새로운 발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판도가 재편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페널티의 영향이 적은 한국 조선소들은 향후 대체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추가 규제책을 병행할 경우 중국의 조선 독주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순한 항만 규제가 아니라, 조선산업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
- 산업
-
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
-
[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
시티그룹, 구조개편 일환 부유층 자금 800억 달러 블랙록에 맡겨
- 미국 시티그룹은 4일(현지시간) 구조개편 일환으로 대규모 부유층 운용자금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운용을 맡기기로 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블랙록과 제휴관계를 맺고 전세계 수천명의 초부유층 고객을 위해 운영해온 800억 달러(약 111조 원 )의 운용자산을 블랙록에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시티그룹은 현재 자사 운용부문 '시티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CIM)'에서 부유층 고객 한 사람 마다의 니즈에 맞춘 독자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및 관리하고 있다. 이 CIM 운용자금을 블랙록에 넘겨 운용케하려는 것이다. 자사 CIM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일부 직원도 블랙록으로 이직한다. 블랙록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공개의 프라이빗자산도 포함한 다양한 운용기회를 시티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반면 시티그룹은 부유층용 은행전문가에 의한 장기적인 금융목표 설정 등 상담업무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미국 언론들은 블랙록이 운용보수를 받은 한편으로 시티는 조언 등을 통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약에 근거한 거래는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시작된다. 시티그룹은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 지휘하에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부유층용 비지니스의 합리화도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시티그룹, 구조개편 일환 부유층 자금 800억 달러 블랙록에 맡겨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모험자본·상생지수로 중소·벤처 지원 강화"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 독점 지위 남용, 불공정 영업행위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 신뢰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상생지수·모험자본 펀드 구상 상생지수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협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다. 대출·투자 비중, 협력 프로그램, 공급망 지원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금융권의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모험자본 공급 펀드는 성장성이 높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기금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기능 강화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개편과 검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위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불투명 수수료 구조,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부실 조기 정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는 금융권 안정성을 해치는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잔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건설·주택 금융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며 "PF 대출 구조 개선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대응 그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자산 등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감독 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투명성·책임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금융혁신을 병행할 방침을 내놨다.
-
- 금융/증권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모험자본·상생지수로 중소·벤처 지원 강화"
-
-
미국, 엔비디아·AMD 중국 매출 15% 징수 조건부 수출 허가
-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H20 칩, AMD는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내기로 했다. 이는 전례 없는 조건으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H20 칩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달 재허용한 뒤,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 발급이 최근 시작되면서 성사됐다. FT는 이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투자 또는 대가 지불' 접근법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와 상무부 당국자는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미니해설] 엔비디아·AMD, "매출 귀속 방식으로 對중 수출 허가" 수용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전례 없는 조건을 수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사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는 AI용 H20 칩, AMD는 MI308 칩이 대상이며, 이번 합의는 사실상 '매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출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전례 없는 매출 귀속 방식 미국 기업이 해외 수출 허가 대가로 매출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FT는 이를 "관세 회피 대신 미국에 투자 또는 대가 지불"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해당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이나 재정 적자 보전에 쓰일 가능성을 거론한다. 수출 규제와 허가 발급 과정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낮춘 H20 칩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을 재허용했으며,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엔비디아와 AMD에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지 이틀 만에 허가 발급이 개시된 점이 주목된다. 중국 시장의 비중과 경제적 이해관계 리서치업체 번스타인에 따르면, 수출 통제 이전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서 약 150만 개의 H20 칩을 판매해 230억 달러(약 32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중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AMD 역시 고성능 AI 칩 수요를 겨냥해 중국 판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안보 우려와 논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중국군의 역량 강화와 미국 AI 우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며 "다음에는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중국에 15% 수수료를 받고 허용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BIS 내부에서도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일부 납부 방식' 향후 파장 이번 합의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단순한 안보 중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매출 일부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른 전략물자나 첨단 기술 분야로 확산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이를 '미국 내 제조 유인' 혹은 '산업 재투자 재원 확보'라는 실용적 해석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미·중 전략 대립 속에서, 기업의 시장 접근권과 국가 안보·산업 정책이 어떻게 절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 IT/바이오
-
미국, 엔비디아·AMD 중국 매출 15% 징수 조건부 수출 허가
-
-
신한금융, 상반기 순이익 3조 돌파⋯역대 최대 실적 경신
-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3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반기 순이익을 달성했다. 24일 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은 1조54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3조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금리 하락에도 대출 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이 방어된 가운데, 증권·IB 부문의 수수료 수익이 비이자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신한금융은 이날 주당 570원의 중간 배당과 8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미니해설] 신한금융, 상반기 순이익 3조 원 돌파…이자·비이자 동반 성장에 역대 최대 실적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리 하락 국면 속에서도 대출 자산 확대와 증권·투자은행(IB) 부문의 비이자이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금융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549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직전 분기 대비 4.1% 증가한 수치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3조3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7470억 원)보다 10.6% 늘며 반기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이 같은 실적은 대출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방어와 함께 비이자 부문의 수익성이 회복된 결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경기 둔화 우려로 대손충당금이 늘었음에도, 대출 자산 확대와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 증가, 유가증권 손익 개선 등이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LS 관련 일회성 비용이 사라진 점도 상반기 실적 호조의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자이익은 견조했다. 2분기 그룹 기준 순이자마진(NIM)은 1.90%로 1분기(1.91%)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이자이익은 2조8,6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산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이자이익의 성장이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은 1조2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증권수탁 수익과 IB 부문 수수료가 성장했으며, 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손익도 개선됐다. 계열사별 실적을 보면 신한은행은 2분기 1조1387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보다 1.2% 늘었고, 신한투자증권은 1510억 원(14.9%↑), 신한라이프는 1792억 원(12.9%↑)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신한카드는 11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나 감소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당 570원의 중간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이는 배당성향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시에 8000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주가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자본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6월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9%,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6.20%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신한금융은 금리 하락, 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내실 기반의 실적 회복력을 입증하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자본시장, 디지털금융, 해외 사업 등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 금융/증권
-
신한금융, 상반기 순이익 3조 돌파⋯역대 최대 실적 경신
-
-
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 지난달 농산물과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으로 전월(120.14)보다 0.4% 낮아졌다. 지난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하락 폭은 2023년 11월(-0.4%) 이후 최대다. 농산물(-10.1%)과 석탄·석유제품(-4.2%)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고, 서비스 부문은 금융·보험, 숙박 등의 가격 상승으로 0.2% 올랐다.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해 전반적인 공급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미니해설] 공급단 물가 압력 완화 조짐⋯5월 생산자 물가 1년 반 만에 최대폭 하락 국내 생산자물가가 5월 들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폭도 1년 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이 결절적인 요인이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 기준 100)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며,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10.1% 급락하면서 전체 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외(-53.1%), 양파(-42.7%) 등 일부 채소·과일류 가격이 계절적 공급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좋아져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제품이 -4.2% 하락해 물가를 끌어내렸다. 특히 벤젠(-6.1%), 경유(-5.9%), 아연 1차 정련품(-9.0%) 등 원자재 성격의 품목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반면 식료품 가격은 평균 0.6% 상승하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부문에서도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7.7% 하락하며 전월 대비 0.6% 낮아졌다. 공급단 전반에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금융·보험서비스(1.1%)와 음식점·숙박서비스(0.4%) 중심으로 0.2% 올랐으며, 세부 품목 중에서는 위탁매매수수료(5.2%), 온라인동영상서비스(4.4%), 호텔(3.6%), 요구르트(4.6%)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상승을 주도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했다. 이는 공산품(-1.7%)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서비스 부문은 소폭(0.2%) 상승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국내 공급 전반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원재료(-5.6%), 중간재(-1.1%), 최종재(-0.7%)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수입 물가까지 포함한 공급단 전반의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생산자 물가 하락은 통상 12개월 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만큼, 7~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다. 생산자물가의 완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물가의 구조적 상승세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 물가 안정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 경제
-
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
-
월마트·아마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미 유통체인 월마트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은행 및 신용카드에 기반한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월마트, 아마존을 비롯한 다국적 대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여행정보업체 익스피디아와 일부 항공사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을 말하는데, 주로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되며,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미국 국채가 많이 활용된다.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거대 유통·전자상거래 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대체 결제 시스템을 갖출 경우 전통적인 은행 및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WSJ은 평가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해 비자 및 마스터카드로 대변되는 신용 카드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오랜 기간 노력해왔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마존의 경우 온라인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선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의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뒷받침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미 상원 예산소위원회에서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해 스테이블코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코인 시총은 지난 3월 말 기준 2373억달러다.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 시총 합계가 약 2000억달러에 달한다.
-
- 생활경제
-
월마트·아마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
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관세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정기 검토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 가격을 1%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매장에 배치된 기존 차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소식통은 현대차가 차량의 기본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 위해 배송비와 차량 출고 전에 설치되는 바닥 매트나 루프 레일 같은 옵션 품목의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성명에서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이 시기는 시장 동향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정기적인 연례 가격 검토 기간"이라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급과 수요의 변화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가격 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가격 인상 검토가 미국 수입차와 부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취하고 있는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기본 차량 가격과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은 최소 수백달러(수십만원)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 초에 6월 2일까지 두 달간 모든 라인업의 권장 소매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가격) 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6월 2일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 산업
-
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
-
[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최악의 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애플 팀 쿡 CEO는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다. 팀 쿡 CEO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판사, 규제당국, 연방 의회는 물론 애플의 과거 핵심 인물까지 나서 전방위로 애플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더 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CEO의 관계는 악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애플이 인도 제조에 대한 의존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애플이 더 많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관세 위협은 쿡이 트럼프 1기에서 관세 면제를 얻어냈을 때 유지했던 우호적인 관계에서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發 리스크 현실화⋯정치·무역 장벽 높아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며, 애플을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중심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치 압박을 넘어, 실제로 애플의 세계 공급망과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플(AAPL, 주가 3.02% 하락↓)을 겨냥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팀 쿡, 어서 일어나 보시죠"라며 쿡 CEO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 공세의 정조준 대상이 됐음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만이 문제가 아니다. 팀 쿡 CEO는 현재 미국 판사들의 명령,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조사,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입법, 그리고 아이폰 개발 주역이었던 조니 아이브 같은 내부 출신 인물의 도전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애플을 앞서가고 있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팀 쿡 CEO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과제 가운데 일부다. AI 경쟁 뒤쳐지고 옛 동료마저 '도전장' 특히 애플의 전 아이폰 디자인 설계 책임자인 조니 아이브가 오픈AI와 손잡고 '아이폰 이후' 시대를 겨냥한 인공지능(AI) 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애플 내부에서도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조니 아이브는 오픈 AI에 합류해 소비자들이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세대 기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그가 자신의 신생 기업 아이오(io)를 오픈AI에 65억 달러(약 8조 8809억 원)에 매각한 뒤, WSJ은 그 핵심 목표가 인간이 하루 종일 검은 사각형(화면)만 보는 현재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인공지능(AI) 기반 기기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오픈AI는 직원들에게 1억 대의 인공지능(AI) '반려' 기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내놓을 새로운 컴퓨터 기기의 파급력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을 이끄는 인물이 아이폰 등 애플의 여러 인기 제품을 탄생시킨 조니 아이브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도전 과제다. 애플의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은 이달 한 법정 소송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애플이 몇 주 뒤 열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팀 쿡 CEO 역시 최근 애플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현재 보유한 기술이 애플의 "높은 품질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개인에게 맞춘 시리(Siri) 비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애플은 최초의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만들지 않았다. 기다렸다가 최고의 제품으로 각 시장을 차지했다. 문제는 기기에서 성공했던 전략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통할 것인가이다. '캐시카우' 서비스 사업도 곳곳 '암초'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두고 "팀 쿡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EU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도 비슷한 압박을 하고 있다. 애플은 서비스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총이익률은 하드웨어(약 40%)에 비해 훨씬 높은 70%를 넘는다. 한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신의 금지 명령을 무시했다고 명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팀 쿡 CEO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유렵연합 규제 당국은 애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바꾸기를 원하며, 전 세계 규제 당국도 이를 따를 수 있다. 미국 연방 의원들과 주 의원들은 애플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앱스토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조치가 가져올 최종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지출을 줄이거나 부모가 스마트폰에서 청소년들의 사용을 더욱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한편, 구글이 애플에 해마다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지급하는 '기본 검색엔진' 계약도 반독점 소송으로 위태롭다.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반독점 소송을 감독하는 판사는 이 검색 대기업이 사파리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애플에 해마다 약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주는 관행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애플에 거의 전액 순이익이 된다. 최대 고민은 '중국 공급망'⋯탈중국 전략 '글쎄' 믈론 이 모든 문제는 팀쿡 CEO의 가장 큰 업적인 중국내 애플 공급망을 위협하는 문제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무엇보다 팀 쿡 CEO가 가장 고심하는 지점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아이폰 생산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부품과 조립 공정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기대고 있다. 인도로 일부 생산 시설을 옮겼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에 집중된 아이폰 생산을 옮기기 위해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더 많은 아이폰의 최종 조립을 인도로 바꾸고 있지만, 기기 내부의 많은 부품은 여전히 히말라야산맥 건너편(중국)에서 온다. 이러한 전략은 애플에게 미국으로 보내는 두 나라에서 조립한 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활용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운신 폭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아이폰을 원한다. 만약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기기 한 대 가격이 3000달러(약 409만 원)를 넘어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기기는 3000달러가 넘을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다. 팀 쿡 CEO는 백악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늘리는 등 전략적인 양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 팀 쿡 CEO는 다른 제품의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 그를 달래려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행정부가 애플이 더 많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팀 쿡 CEO에게 아이폰 문제에서 한숨 돌릴 기회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이미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자주 통화하고 지난주 직접 만난 점을 고려하면, 팀 쿡 CEO는 다음 화해 방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팀 쿡 CEO와 애플에 있어서 관세 압박, 법적·정치적 도전, 인공지능(AI) 경쟁, 공급망 다시 짜기 등 모든 위협이 한꺼번에 몰려온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25%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팀 쿡 CEO의 지도력과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팀 쿡 CEO는 과거에도 장기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지만, 2025년의 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위협들은 오랫동안 애플의 상징이자 투자자들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먼저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89조 9000억 원)를 넘어서도록 이끈 힘이었던 막대한 이익율을 잠식할 수 있다. 주주들은 여전히 팀 쿡 CEO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
-
[단독] 호주 오스탈 인수전 점입가경⋯한화 '공개매수'에 포레스트 가문 '방어 총력'
- 호주 조선·방위산업의 중심 기업 오스탈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고 호주 현지 언론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화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서자, 오스탈의 최대 주주인 포레스트 가문은 이사진을 새로 꾸리며 경영권 지키기에 모든 힘을 쏟는 등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한화의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호주 자회사 'HAA №1 PTY LTD'는 최근 오스탈 지분 공개매수를 알리며 인수 의지를 다시 한번 뚜렷이 했다. 한화, 오스탈 인수자금 3378억 마련…미국 시장 정조준 우선 오스탈 주식 9.9%를 주당 4.45호주달러, 시장 가격에 웃돈 약 16%를 얹은 값으로 사들이기 위해 1억8000만 호주달러(약 1655억 원)를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2027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42억 원을 HAA №1에 대는 등 모두 3378억 원의 돈을 모았다. 한화는 2021년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약 10억2000만 호주달러(당시 약 8960억 원)를 인수가로 내놓았으나, 오스탈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그해 9월 끝내 무산됐다. 한화는 이번 공개매수로 지분 9.9%를 먼저 확보한 뒤,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을 얻어 지분율을 19.9% 넘게 늘려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오스탈의 시장가치는 약 1조 2700억 원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오스탈은 군함, 고속선, 상업용 선박 따위를 설계하고 만드는 호주에서 가장 큰 조선업체 가운데 하나다. 특히 미국 앨라배마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과 핵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자리가 튼튼하다. 한화가 오스탈 인수에 애쓰는 까닭도 미국 함정 시장 진출과 한화오션과의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레스트 가문, '이사회 방패'로 경영권 사수 총력 한화의 공세에 맞서, 호주를 대표하는 부자이자 투자 가문인 포레스트가는 오스탈 경영권 방어에 앞장섰다. 광산·에너지·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오스탈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경영의 중요 결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포레스트 가문의 요청에 따라 오스탈 이사회에 합류한 인물은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의 전 호주법인 대표다. 그는 호주 금융업계에서 오랜 경력과 넓은 관계망, 뛰어난 거래 성사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오스탈이 경영권을 지키고 미래 성장 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포레스트 가문이 이렇게 금융·산업계 주요 인사를 이사회로 데려온 것은 외부의 인수 시도로부터 오스탈의 독립과 현재 경영 체제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뜻을 보여준 조치다. 오스탈 이사회는 지난해 한화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한화가 호주와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실사를 위해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수료 500만 달러를 미리 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조건은 한화의 인수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호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차지하는 특별한 성격을 생각해, 외국 기업의 인수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쓰고 있다. 특히 오스탈이 호주 해군의 중요 배를 만드는 만큼,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기술이 새나가거나 안보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산업계와 여론 역시 오스탈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지만, 한화의 투자와 세계 연결망을 쓰는 성장 가능성에 일부 기대를 거는 눈길도 있다. 한화가 공개매수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오스탈 인수 싸움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한화의 뜻이 굳건한 만큼, 오스탈 이사회와 포레스트 가문, 그리고 호주 정부의 대응이 인수 싸움의 방향을 가를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만약 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 심사에서 '안 된다'고 결정하면 한화의 인수는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맞는다. 반대로 한화가 호주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넘겨주며 산업에 협력하는 등 구체적이고 좋은 상생 방법을 내세워 현지 생각을 바꾼다면 인수 가능성도 다시 생길 수 있다. 오스탈은 눈앞의 경영권 지키기와 함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혁신도 같이 해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번 인수 다툼은 한국과 호주 사이 방산 협력, 기술 주고받기, 산업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한화가 세계로 사업을 넓히려는 뜻과 호주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힘을 키우려는 생각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지, 양국 정부와 기업, 산업계의 깊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 산업
-
[단독] 호주 오스탈 인수전 점입가경⋯한화 '공개매수'에 포레스트 가문 '방어 총력'
-
-
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업체는 제1·2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첫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양사는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면세점 이용객은 급감하고 있어 막대한 임차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연간 3천억 원대 임차료 감당 어렵다"…신라·신세계, 법원에 'SOS' 면세업계 불황의 그늘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임차료 조정을 요청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의 배경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구조 변화가 있다. 2023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여객 수에 연동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입찰 당시,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여객 1인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월 평균 약 300만 명 수준으로, 업체당 월 임차료가 약 300억 원, 연간 3,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호텔신라 2023년 연매출의 11%, 신세계면세점 연매출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구매자 수와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 매출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적에도 반영됐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6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23년 22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해 866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35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50억 원, 23억 원의 손실을 내며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양사가 법원에 조정 신청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양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특허는 10년 간 유효하며, 아직 8년 이상이 남았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조속한 비용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주요 공항은 임차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면세사업자와 상생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에서 면세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공항공사와의 임대 조건이 면세업계 전체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향후 면세점 운영 방식에 적잖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
- 생활경제
-
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
-
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신설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저가 소포당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추진 구상을 담은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다. 통신문에는 세관 부문과 관련,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명시됐었다. 이후 회원국과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2유로선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통신문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 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
- 생활경제
-
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