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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인공지능(AI)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H200’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중국에 판매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AI용 반도체 등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며칠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 방안이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실제 수출 허가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회피했다. 엔비디아도 중국 판매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현재 규제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있는 AI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거대한 중국시장이 급성장하는 미국외 경쟁업체에 넘겨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200 수출 허용 검토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과 어긋나는 조치다. 이는 중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엔비디아 GPU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해 왔다. 엔비디아의 AI용 GPU는 고성능 AI모델 가동에 특화돼 AI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에 중국은 자국 AI 기업들을 위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수출 통제로 인해 자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났다며 수출 통제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중적 로비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AI 칩 수출 허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현재의 블랙웰 세대 칩이 더 이상 최첨단이 아닌 시점, 아마도 1~2년 후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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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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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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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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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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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덜란드 경영권 분쟁' 넥스페리아 칩 공급재개
- 중국과 네덜란드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중단된 반도체업체 넥스페리아 칩 공급이 일부 재개됐다고 독일 매체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아우모비오 최고경영자(CEO) 필리프 폰히르슈하이트는이날 일간 벨트에 "어제부터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서면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쉬·ZF프리드리히스하펜 등 다른 부품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했으나 현재로서는 시행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북미공장에서 감산에 들어간 일본 완성차업체 혼다 역시 반도체 공급을 재개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생산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기업 윙테크의 네덜란드 자회사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9월말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며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중국 당국이 맞대응으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공급난을 맞았다. 중국은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 수출통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개별 기업 단위로 수출통제 면제 신청을 받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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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덜란드 경영권 분쟁' 넥스페리아 칩 공급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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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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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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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미국 농산물 구매키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안정과 합성마약 펜타닐 차단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뒤 "희토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자동 연장하는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양국은 매우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전략 광물' 봉쇄 풀린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공급이 제한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행정부가 수개월째 강조해온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조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산업에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희토류 의존도 탈피 및 공급망 다변화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펜타닐 차단 협력…'관세 완화' 맞교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집권 이후 중국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펜타닐 관련 제품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합성마약으로,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 속 관세 인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10%p 인하…상호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와 펜타닐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누적된 고율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민을 돕기 위해 신속한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전환점"…APEC 이후 협력 시동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직접 회담으로, 6년 만의 공식 대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의 합의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재회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혹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무역정책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관세 완화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완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정 세부 조율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미중 경제공조 선언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블랙웰칩 중국 수출 협의 예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 어제 발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종류의 칩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최첨단 AI 칩을 제외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AI 산업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 문제는 이날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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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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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북미공장 감산⋯중국 '넥스페리아' 수출통제 후폭풍
-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앨리스턴 공장에서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월스트리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혼다의 캐나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혼다 앨리스턴 공장이 29일까지 감산한 뒤 이후 일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다음주 후반부터는 절반 규모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공장은 혼다의 세단 시빅과 SUV CR-V를 조립한다. 이와 관련해 혼다 대변인은 이번 주 북미 전역의 양산 공장들에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포함한 변경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업체들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의 공급 차질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번 주 혼다의 캐나다 공장에서 시작된 생산 차질이 세계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차단했다. 중국 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인수한 넥스페리아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부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한다. 완성차 한 대에 넥스페리아 반도체 칩 약 500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상하이·베이징·선전·둥관·우시 등 중국에도 생산·포장 공장을 두고 있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 유출을 이유로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비상조치를 발동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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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북미공장 감산⋯중국 '넥스페리아' 수출통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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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 행보서 '동남아 무역 합의' 성사⋯중국 견제 수위 높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 4개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완화하고, 경제 안보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을 염두에 둔 동남아 공조 강화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무역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를,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는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식품·농산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규제, 의약품·의료기기 인증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세 문제도 포함됐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과 혁신을 강화하며, 투자안보 및 수출통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신속한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세계 공급망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남아를 새로운 전략적 공급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첫 일정이 말레이시아에서의 무역 합의로 시작된 만큼, 곧 예정된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무역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수 주 내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베트남과의 프레임워크 합의는 후속 협상을 통해 세부안을 확정한 뒤 협정 서명 및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동남아 4개국과의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의 첫 가시적 성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동남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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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 행보서 '동남아 무역 합의' 성사⋯중국 견제 수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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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 미중 무역협상의 돌파구는 인공지능(AI) 칩과 희토류 수출 규제를 상호 완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저우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는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격'"이라며, AI 칩·희토류 교환이 사실상 협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희토류 통제를 정당화했다. 중국은 이달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도 수출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중은 오는 2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AI 칩·희토류 교차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AI 칩과 희토류, 미중 무역협상의 '진짜 전장'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의제는 다양하다. 관세, 대두와 식용유 같은 농산물, 항만 서비스료, 틱톡 매각, 펜타닐 단속, 심지어 핵군축 논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의 중심에는 'AI 칩과 희토류', 이 두 가지 전략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의 유일한 해법은 양국이 AI 칩과 희토류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철폐는 가치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AI 칩과 희토류는 상호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초고율 관세, 중국의 '희토류 카드'로 맞불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중국 내 첫 반응이다. 중국은 바로 전날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10월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를 추가로 통제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예고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를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제3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의 지속적 제재에 반격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AI 칩 봉쇄'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실제로 미국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제한, 반도체 장비 수출 중단, 중국 기업의 블랙리스트 지정, 항만세·항공 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잇따랐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진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는 AI용 칩, 전기차, 풍력발전기, 드론, 스마트폰, 에어컨은 물론 핵잠수함·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생산의 핵심 소재로, 세계 생산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해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제 기술력과 생산 효율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희토류-칩 스왑' 가능성…말레이시아 회담이 분수령 미중은 25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를 앞두고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와 AI 칩의 상호 규제 완화가 타협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미국이 기술 봉쇄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공급을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희토류 전쟁'의 파급력…ESG·공급망 안정성 시험대 AI와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첨단산업 패권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일본·EU 등 기술 수입국의 공급망 안정성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희토류 채굴과 재활용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가 국제 시장의 자원 가격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AI 패권 경쟁의 다음 전선"으로 본다. 한 국제무역 전문가는 "AI 칩은 21세기의 석유, 희토류는 그 연료"라며 "두 자원을 둘러싼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안보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회담이 미중 '칩-희토류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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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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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29일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30일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3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취임한 후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한국에서 열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4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계획을 발표했다. 레빗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수요일(29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부산으로 비행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한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미·APEC 정상 만찬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PEC 정상회의는 부산이 아니라 경주에서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및 제반 행사도 경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부산 공항으로 도착해 육로를 통해 경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백악관이 경주가 아니라 부산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1기 행정부 당시에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직 세부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한미 관세협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안보 협력 분야와 대북정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날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2기 행정부 들어 첫 미중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주석 역시 APEC 정상회의를 위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목요일(30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기 앞서 시 주석과 양자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통화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미중 무역갈등시 심화되는 상황인데, 두 정상이 직접 해소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마지막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 앞서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찾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후 11시 백악관을 떠나 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로 향한다.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도착해, 당일 오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고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한다. 이튿날 오전 일본 도쿄로 이동하고 29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처음으로 대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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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29일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30일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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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29% 급감⋯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공급 압박 강화
- 중국의 지난달 대(對)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29%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9월 수출량이 420.5t으로 8월보다 28.7%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기 전 수치로, 향후 대미 수출 감소세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이달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와 그 가공품까지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29% 급감…'3,800억 달러 협상' 앞두고 자원 무기화 본격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대폭 줄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2차 관세휴전 만료(11월 10일)를 앞두고 중국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대미 수출 29% 급감…'통제 전'부터 감소세 홍콩 SCMP는 21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집계 결과, 지난 9월 대미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은 420.5t으로 전월 대비 28.7%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달 9일 중국 정부가 사마륨(Sm)·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추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 전 수치로, 향후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4월 란타넘족 원소를 포함한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으며, 6월 일시적으로 완화했다가 최근 다시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까지 통제 대상…글로벌 공급망 충격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원광 수출 규제를 넘어, 중국 기술이 활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이달부터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12월부터는 이러한 통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드론 등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美 포드 생산라인 중단…'희토류 리스크' 현실화 SCMP는 "지난 6월 미국 포드가 희토류 공급난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며 "중국의 수출 제한이 이미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 분야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 공급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조치는 글로벌 제조업 체인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미·EU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공동 대응 시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공세는 '중국 대 세계'의 대결 구도"라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협력해 가능한 한 빨리 공급망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역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유럽은 전기차, 풍력 등 핵심 녹색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희토류 공급 차질이 유럽 산업경쟁력에도 직결된다는 판단이다. 미중 협상 '희토류·대두·AI 칩' 3대 전선 중국은 희토류 외에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0'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확인된 전면 중단이다.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이 급증하며 전체 대두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중국은 이를 "수입선 다변화"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농가를 겨냥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기술 제한 조치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H20 수출 재개 협상 당시 일시적으로 희토류 통제를 완화했지만, 협상 진전이 없자 다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100% 관세 지속 불가능"…양국 모두 출구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3자리(100%)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관세 협상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오는 24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통화해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회동할 가능성이 이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공급망 전쟁의 본질은 '시간 싸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산업 패권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시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은 반도체와 관세로 맞서는 구조 속에서 어느 쪽이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지가 향후 세계 경제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코스피 3,800 돌파와 같은 금융시장 호재 속에서도, 글로벌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희토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29% 수출 감축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신호다. "공급망은 무기이자 외교 수단"이라는 메시지를, 세계가 다시금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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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29% 급감⋯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공급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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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대중 완화 발언에 급반등⋯다우 587P↑·나스닥 2%대 상승
-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전장 급락 후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린 점이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87.98포인트(1.29%) 오른 46,067.5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6% 상승한 6,654.72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2.21% 오른 22,694.61을 기록했다. 전거래일 ‘100% 관세’ 경고로 위축됐던 수급이 정상화되는 흐름이다.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다. 브로드컴은 오픈AI와의 협력 발표에 9.9%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8% 상승했다. 오라클은 5%대 상승했고, 테슬라는 5.4% 올랐다. 희토류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이며 MP 머티어리얼스(+21.3%), 크리티컬 메털스(+55%대), USA 레어어스(+18.7%)가 급등했다. 변동성은 진정됐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1.87% 하락한 19.09로 20선 아래로 내려갔다. 러셀2000지수는 2.8% 상승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어조 변화가 불안 프리미엄을 지웠다…미·중 완화 기대 속 '딥바잉' 재가동 전일 급락의 원인은 통상정책 불확실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걱정은 하지 마라. 모든 게 잘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어 한다(Don’t worry about China, it will all be fine… The U.S.A. wants to help China, not hurt it.)"라고 적었다. 불확실성의 핵심이던 관세 상향 가능성에 대해 완화 신호가 나오자, 지난 10일 급락분을 상쇄하려는 매수 유입이 확대됐다. S&P500은 전장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고, 나스닥은 2%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책 메시지 변화가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을 즉각적으로 바꾼 전형적 사례다. '100% 관세' 공포 완화…월가 정책 코멘트가 매수 명분을 제공 정책 가늠자는 대체로 완화적이다. 울프리서치(Wolfe Research)의 토빈 마커스는 "이번 발언이 100% 관세나 교란적 수출통제 리스크를 낮췄다"며 "트럼프가 투자자에게 딥(dip) 매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시장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도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협상하겠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의 발언은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조치는 약할 것(We believe the bark will be way worse than bite)'"이라고 했는데, 실제 정책 충격보다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선반영됐음을 시사한다. 리바운드의 축은 AI·반도체·전기차…공급망 민감주가 강하게 되살아나 섹터별 기여도는 기술주가 가장 컸다. 브로드컴은 오픈AI와의 협력 공개 후 9.9%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8% 상승했다. 오라클은 5%대, 테슬라는 5.4% 올랐다. 전장 급락의 직접 타깃이었던 중국 희토류 관련주는 반작용이 컸다. MP 머티어리얼스(+21.3%), USA 레어어스(+18.7%), 크리티컬 메털스(+55%대)가 급등했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전한 대로 양자컴퓨팅 테마도 강세를 보였고(아이온Q·리게티·디웨이브 급등), 이는 '하이베타 성장주' 전반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됐음을 보여준다. 변동성 하향·폭넓은 상승폭…'학습된 회복력'이 지수에 반영 VIX가 19.09로 내려앉고, S&P500 편입 종목의 다수가 상승한 점은 매수의 폭과 깊이를 확인시킨다. CNBC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 10일 낙폭은 4월 이후 최대였다. 월요일인 13일 반등은 이를 개인·기관 모두가 기회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UBS는 "약세장 전환 가능성은 낮고, 조정은 비중확대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 일정과 실적시즌이 겹쳐 변동성 재확대 소지는 남아 있다. 이번 주 대형 금융주 실적(씨티·골드만삭스·웰스파고·JP모건·BOA·모건스탠리)과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점검이 다음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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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대중 완화 발언에 급반등⋯다우 587P↑·나스닥 2%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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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 중국이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유화제스처에도 오히려 리튬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 수출 통제 등 새로운 대응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명보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통제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측의 대응에 대해 맞대응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폴리티코에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중국희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발표에 전화협상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규제강화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공개된 정보를 알고난 뒤 직접 중국측에 전화협의를 신청했지만 태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앞으로 1주일간 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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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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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막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지분을 절반 이상 소유한 전 세계 계열사까지 제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처럼 복잡한 자회사 연결망을 통해 제재를 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정을 통해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모든 해외 법인과 계열사에 동일한 수출 통제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재 명단에 오르는 효과를 갖게 됐다. 지분 50% 미만도 실사 의무…'숨은 소유주'까지 찾는다 새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재 명단 기업이 50%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업체에 심층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수출업체나 재수출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레드 플래그 29(RED FLAG 29)'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 구조를 교묘하게 바꾸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까지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 통제는 명단에 이름이 명시된 법인에만 제한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기업과 긴밀한 금융 및 사업 관계를 맺은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가 미국 기술과 부품을 계속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산업안보국(BIS)의 제프리 케슬러 국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허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해치는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행정부 아래 산업안보국은 이런 허점을 막고 수출 통제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확대는 겉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첨단 기술 부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한 자회사 연결망과 동업 관계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접근 제한 노력을 피해왔다고 짚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복잡한 기업 구조의 약점을 파고든 정밀 조준인 셈이다. 글로벌 산업계, '규제 준수' 비상…반도체 공급망 직격탄 수출통제명단이나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산 통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제 정부는 이 강력한 원칙을 수많은 계열사에까지 확장한다. 해당 계열사들은 수출 허가 신청 때 거부를 전제로 심사받으며, 정부는 특별 허가 발급을 극히 제한한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방관보에 실린 뒤 최대 60일까지 일부 거래에 한해 정부가 '임시 일반 허가'(TGL)를 내준다. 산업안보국은 또한 3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 강화 소식에 세계 산업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피하고자 공급망 중간 단계의 소유 구조까지 검증해야 하므로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안보국은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기업들에 엄격한 소유 구조 조사 의무를 지웠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이미 미중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각종 무역 제한과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사업 활동일지라도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가 불명확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도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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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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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 미국 정부가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길을 차단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자체가 수출통제 명단에 없으면 수출통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뒤 그 자회사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업자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있는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명단인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 그리고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업의 계열사에 적용된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규제) 구멍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수출을 가능하게 해왔다. 이 행정부에서 BIS는 구멍들을 닫고 수출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게재 60일 후 발효한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한국 등 제3국 기업이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수천개 기업이 영향받을 수 있지만 다수 산업 경영자는 중국의 기술 부문을 주된 표적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다수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 파트너들이 있어 미국이 미국산 기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 때문에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에 도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중 간에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잘못된 행동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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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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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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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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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철회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근 TSMC에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종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해외 기업·시설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나 첨단 기술을 개별 허가 절차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TSMC는 이날 성명을 통해 "TSMC 난징 공장에 대한 VEU 허가가 2025년 12월31일부로 취소된다는 미국 정부의 통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의 소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TSMC 난징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TSMC 장비 공급업체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타 관련 물품을 난징 공장으로 수출할 때 개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처럼 VEU 지위를 기반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당국은 해당 시설들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급까지의 대기 시간이 불확실하며 기존에도 상당한 라이선스 신청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면제 철회는 난징 공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장은 TSMC 전체 생산능력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에 불과해, 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MC의 중국 내 제조 기반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난징 공장은 2018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이 공장에서는 10여 년 전 도입된 16나노 공정까지 생산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를 철회하며 "미국 기업들을 경쟁 열위에 빠뜨리는 수출통제 허점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BIS는 연방관보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VEU 취소를 공식화했고,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다롄 공장에 대한 VEU 지위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000건의 추가 라이선스 신청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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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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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 중국이 무역협상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칩 자체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HBM은 AI칩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기업 SMIC의 AI칩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올해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금지를 발표하는 등 강화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훨씬 우려하는 것은 HBM 수출통제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중국 기업이 HBM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 전문가 그레고리 엘런은 "HBM은 첨단 AI 칩 제조에 필수적"이라며 "칩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HBM"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기식 무역 협상에서 HBM과 관련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 재개를 허용한 이후 'HBM 수출통제까지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 중이다. 한 소식통은 "HBM 수출 통제 완화는 화웨이와 SMIC에 선물을 주는 것이고 중국이 매년 수백만개의 AI 칩을 만들도록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며 "중국이 통제 해제를 원하는 이유이자,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방 의회에선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밀수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용으로 전용하는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은 "중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게임용 칩을 첨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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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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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칩 중국 유출한 중국인들 적발돼
- 미국에 명목상 IT 업체를 세우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기소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중국 국적 촨 겅(28)과 스웨이 양(28)을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을 비롯한 엔비디아 칩과 기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국인들은 2022년 미국이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수출에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직후 캘리포니아 LA 엘몬테에 ALX 설루션즈(이하 ALX)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미국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200개 이상의 엔비디아 H100 칩을 구매했으며, 고객이 싱가포르와 일본에 있다고 신고했다. 2023년 작성한 한 송장에도 구매자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적었는데, 싱가포르 현지 미 수출통제관은 해당 칩이 실제로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명시된 주소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규제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ALX가 발송한 선적 20건 이상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운송 대행업체로 향했다. 대신 작년 1월 한 중국 회사로부터 100만달러를 수령했으며, 홍콩과 중국 소재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추가 입금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이 업체들을 운송 대행업체가 아닌 실제 구매처로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엔비디아 H100 외에도 중국 수출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 PNY 지포스 RTX 4090 그래픽카드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그래픽카드에는 엔비디아 칩이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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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칩 중국 유출한 중국인들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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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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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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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런던 2차 고위급 무역회담서 협상 이행 틀 마련
-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틀에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해제가 포함되며,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중, 런던 무역협상서 '합의 이행 틀' 마련…관세·수출통제 완화 기대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개최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1차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이행 틀)를 마련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부부장 등이 대표단을 구성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회담 종료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과 제네바 합의 및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틀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해제되고 미국의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회담 종료 후 "양국은 5일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틀에 도달했다"며, 이번 협상이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었으며, 신뢰 회복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상에서 90일간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희토류 등 비관세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난을 주고받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및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런던 2차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제기한 상호 불만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결국 프레임워크 도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 러트닉 장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해 승인을 얻은 후, 중국도 시 주석과 협의해 승인을 받은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희토류 공급 차단에 대응해 미국이 취했던 조치들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원자력·화학소재 등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로서는 추가 회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지속적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다른 회담 일정은 없으나, 중국 측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가 양국 정상을 통해 승인되고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중 간 갈등 완화는 물론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의 이행을 둘러싼 신뢰 회복 여부와 실행의 투명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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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런던 2차 고위급 무역회담서 협상 이행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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