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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주도 컨소시엄 '엘 볼레오' 광산, 매장량 고갈 우려·허가 지연에 불확실성 고조
-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 물레헤 시 산타 로살리아에 위치한 구리 광산 '엘 볼레오(Minera El Boleo)'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해졌다. 트리부나 데 멕히코(Tribuna de Mexico) 등 현지 매체들은 조업 일시 중단과 인력 운영 축소 가능성을 전했지만, 정부 당국과 운영사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엘 볼레오의 법인명은 '미네라 이 메탈루르히카 델 볼레오 S.A.P.I. 데 C.V.(Minera y Metalúrgica del Boleo SAPI de CV)'. 프로젝트는 2010년 12월 착공, 총투자 17억 1700만 달러(약 2조 4100억 원)로 2015년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운영 주체는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 닛코 동제련(Nikko Copper), 현대 하이스코(現 현대제철에 합병), SK네트웍스(SK Networks), 일진머티리얼즈(Iljin Copper Foil)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2021년 기준 광산은 조합원 836명과 관리직 446명을 포함해 1282명을 직접 고용했다. 광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지속 운영 여부는 지역 경제와 고용에 직결된다. 현재 불확실성의 핵심은 자원과 인허가다. 주(主) 광산 매장량이 고갈 국면에 접어들자, 회사는 2019년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rnat)에 446헥타르 추가 채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MIA) 확대를 신청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연방·주 당국과 회사 모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회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세계 심장의 날' 관련 게시물을 올렸으나 운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물레헤 시의 에디트 아길레라 시장은 광산 로열티·관련 기금이 연방 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 사회 기반시설에 재투입되도록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전망과 과제는 분명하다. 추가 채굴 승인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조업 연장이 가능하지만, 승인이 불발되거나 지연될 경우 지역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허가 경과와 함께 투자자 측 사업성 판단, 금속 가격 흐름 등이 향후 운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시점에서 '폐쇄'나 '생산 중단'은 어디에서도 공식화되지 않았다. 다만 매장량 고갈 우려와 행정 절차 지연, 당국·운영사의 침묵이 겹치며, 엘 볼레오의 향방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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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주도 컨소시엄 '엘 볼레오' 광산, 매장량 고갈 우려·허가 지연에 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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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3%이상 급락
- 국제유가가 29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의 증산 소식 등 영향으로 3% 이상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27달러) 하락한 63.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WTI 하락률은 6월이래 3개월여만에 최대폭이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1%(2.16달러) 내린 배럴당 67.9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종전 조건에 합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인데다 산유국의 증산 등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구상'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는 극단주의가 제거된 테러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도 트럼프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번 구상에서 가자지구는 비무장 지대가 되고 하마스는 무장 해제된다. 다만 하마스가 이 제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는 '상수'였다. 이번 휴전으로 가자지구가 비무장화하면 유가를 밀어 올리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다음달 5일 회의를 열고 11월 증산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원유공급 확대 전망이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는 다음달부터 원유 공급을 하루 13만7000배럴 늘리기로 이달 초 합의했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러시아, 이라크 등 8개국은 하루당 165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합의로 감산 해제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시장에선 최근 유가 상승세를 반영해 OPEC+가 가격안정보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OPEC+는 목표치보다 하루 약 50만 배럴 적게 생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공급 과잉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이라크 석유부는 전날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지역에서 터키 제이한 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이 2년 반 만에 재개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15만~16만배럴이 수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최대 23만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주 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수출 차질이 발생하면서 4% 넘게 상승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단)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2%(46.2달러) 오른 온스당 385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62.2달러까지 치솟으며 4거래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금 현물가격도 온스당 38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금 현물가격은 이날 1.6% 오른 온스당 3820.96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일시 온스당 3831.1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가를 새로 썼다. 하이리지 퓨처스의 금속거래부문 책임자 데이비드 머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금가격 상승을 불러온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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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3%이상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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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9일 "한국 증시는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밸류에이션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의 성과와 성장 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성형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거래체계와 토큰증권(STO)·가상자산 ETF 등 미래 금융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본시장이 재평가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흐름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하겠다"며 "기업의 성과와 장기 성장전략이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AI 감시시스템 도입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며 "감시체계를 개인 단위 기반으로 전환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훼손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AI 기반 분석 기술을 통해 거래 패턴을 실시간 탐지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IPO 건전성 제고·좀비기업 퇴출 정 이사장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부실·좀비기업이 상장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열된 공모시장과 일부 신생기업의 '묻지마 상장'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시간 거래체계·STO 등 미래 금융 대응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투자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도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논의 중이며, 24시간 거래체제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해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 ETF 등 신상품을 준비하며 미래 금융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엄벌과 투자자 보호" 업계 제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시장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가 필수"라며 "불공정 거래 조사 체제를 개편하고 주가조작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수법이 진화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 제한 ▲주주의 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권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차별 해소 ▲고령층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이 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주가조작 수익금·원금까지 몰수해야"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 범죄의 수익금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결과를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가 누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법상 합병·분할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간 협력을 통한 입법 성과를 예고했다.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하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하고 있고,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코스피 5000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주주이익 강화와 상법 개정 등 제도적 신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공유했다. 정 이사장과 주요 참석자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 거래소는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편과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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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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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최근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서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환율 협상은 통화스와프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4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다뤄진 '7월 패키지'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협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구윤철, "미국과 환율 협상 완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귀국 직후 환율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공식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재임 시절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마련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의제 중 하나가 환율 정책이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도 지난 12일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환율은 한국 경제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10원대를 돌파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발표가 '시장 원칙 준수'를 명확히 하더라도 실제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신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외환 사정과 함께 일본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경우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로,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장치로서의 통화스와프보다는 직접적 투자 확대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만약 원칙 재확인 수준에 그친다면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통화스와프가 병행된다면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스와프 정책이 철저히 전략적 동맹국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기준으로 운용돼 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지는 불확실하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 안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 비용과 가계 생활비가 늘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코스피 하락세와도 맞물린다. 따라서 이번 한미 환율 협상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구 부총리의 언급대로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환율 협의는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안전판은 통화스와프와 같은 구체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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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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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주식 액면분할 12년 만에 최다⋯'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시장 개편 가속
- 일본 상장기업들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주식 액면분할에 나서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4∼9월 일본 상장사의 주식 액면분할 건수는 1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유통 주식 수를 늘려 투자 단위를 낮추는 조치다. 일본의 주식 최소 매매 단위는 100주로, 주가가 높을수록 개인 투자 진입이 어렵다. 패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 모회사)의 주가는 4만5,650엔(약 43만원)으로, 1단위(100주) 거래에 약 4,300만원이 필요하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기업에 주식 최소 투자금이 10만엔(약 9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닛케이는 "소매·외식 등 내수 업종에서 개인 자금 유입을 위한 액면분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려면 최소 투자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저축에서 투자로'…日 자본시장 재편 가속⋯韓 투자환경에도 파장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 액면분할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4∼9월 사이 124건의 액면분할이 이루어지며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이를 "개인 투자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로 평가했다.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을 낮추는 대신 주식 수를 늘려 투자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일본의 최소 거래 단위는 100주로, 주가가 높을수록 개인의 진입이 어려웠다. 대표적인 예로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의 주가(4만5,650엔·약 43만원)는 1단위 거래에 4,3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개인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지난 4월 기업들에게 주식 최소 투자금이 10만엔(약 9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상장사의 평균 최소 투자액은 20만엔(약 188만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38만원가량 낮아졌다. "저축에서 투자로"⋯아베노믹스 연장선 이번 조치의 본질은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아베노믹스 이후 지속된 금융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저금리와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자금이 은행 예금에 과도하게 묶이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소매·외식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액면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대형 내수주들이 액면분할에 나서면서 '투자 대중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가가 50만엔(약 471만원)을 넘는 고액 종목을 중심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엔화 약세 국면에서도 개인 투자 수요를 지탱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주식 액면분할 확대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넘어 동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첫째, 일본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일본 내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특히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엔화 약세와 맞물려 일본 내 자산 재편이 가속화되면, 한국 주식형 펀드나 아시아 ETF 등으로 향하던 일부 자금이 자국 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의 유동성 확대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고 시가총액이 부각되면, 일본 증시의 상대적 매력이 커져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니케이225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셋째, 구조적으로는 '개인 주도형 자본시장'이라는 모델을 일본이 정착시킬 경우, 한국 자본시장 역시 투자 단위 완화나 소액투자 제도 확충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의 액면분할 붐은 내수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한일 간 자본시장 경쟁 구도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개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장기업의 주가 접근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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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주식 액면분할 12년 만에 최다⋯'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시장 개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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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관계 고조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13달러) 상승한 배럴당 63.4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24달러) 상승한 배럴당 67.2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해 어떤 도발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러시아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이날 나토 규약 제4조 발동으로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소집한 긴급회의를 끝낸 뒤 성명에서 "에스토니아 침범 사례는 갈수록 무책임해지는 러시아 행동의 연장선"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하겠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특히 "나토 제5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나토 5조는 회원국 집단 대응에 관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로존 영공 침범 시 모조리 격추해야 한다고 독려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며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나토가 원하는 대로 쓰도록 계속 무기도 공급하겠다"며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 이상의 '알파'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연방 정부와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원유 수출 재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3년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중단 조치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원유공급 차질에 예상되고 있다. 스냅 크리크에너지의 카일 쿠퍼 애널리스트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가 상승에 탄력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약달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40.6달러) 오른 온스당 3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24.6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800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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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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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사업, 미국 합작법인이 운영⋯오라클이 보안 담당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인 투자자 및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맡게 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22일(현지시간)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뛰어난 합의를 위해 협상해왔다"며 틱톡 인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틱톡의 미국 사업은 미국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합작법인으로 이전하게 된다"며 "합작회사는 미국인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이사회도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합작법인의 보안 업무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오라클은 틱톡 앱이 휴대전화 안에 어떻게 설치되고 휴대전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뿐 아니라 중국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매우 어려운 협상 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복사본을 새 미국 합작법인으로 가져와서 보안업체가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인 사용자가 1억7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고 최근 양국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이번 틱톡 거래 조건이 국가 안보에 부합하며, 법적으로 적격한 자산 매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투자자들과 틱톡이 거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재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에 틱톡 관련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틱톡 합의를 통해 "수천개의 일자리와, 사업 홍보를 위해 틱톡 앱을 이용하는 수천개의 소규모 사업들을 구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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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사업, 미국 합작법인이 운영⋯오라클이 보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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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내년 1∼3월을 지칭)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는 지난 6월 5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 시킬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고 우리는 전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틱톡 (매각) 승인에 감사하며 둘 다 APEC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좌'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상업적 협상을 잘하고, 중국 법률·규칙에 부합하고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樂見)"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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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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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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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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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인 일본의 공군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일본 북부의 핵심 기지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편대를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해 역내 억지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전력 교체는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격상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 태평양 공군은 뉴스위크에 "미국은 이번 현대화 노력을 통해 일본 방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맹 방어 약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적 방공망 제압' F-16 시대 저물고 F-35A 온다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이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제13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9월 2일 "마지막으로"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사진 설명은 "F-16 전투기를 처분하고 F-35A 전투기를 미사와에 영구 주둔시켜 제35전투비행단은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치는 지난해 7월 미군이 발표한 대대적인 전투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에 따라 일본의 4대 주요 섬 중 가장 큰 혼슈 북부에 자리한 미사와 기지의 F-16 전투기 36대는 총 48대의 F-35A로 바뀐다. 미사와 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위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제13전투비행대대의 이전 항공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는 단계적 재배치의 일환"이라며 "F-16 대신 F-35 라이트닝 II를 도입해 미사와 공군기지의 합동 지상군에 기동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F-35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군 지상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적 방공망 제압(SEAD)과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제35전투비행단은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SEAD)를 주 임무로 수행한다. 기존에는 제13, 14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는 F-16CM 블록 50 전투기가 배속돼 있었다. 13대대의 F-16이 철수한 뒤에도 14대대 소속 F-16은 여전히 미사와 기지에 남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도련선 전략' 강화…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 포석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투기 기종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미 국방부는 이미 F-35B(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와 F-35C(항공모함 탑재형) 전투기, 지상 기반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 등 최첨단 자산을 일본에 순환 배치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F-35A의 영구 배치는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는 조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8년부터 같은 기지에서 F-35A를 운용해온 만큼,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양국 간 공동 작전 능력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세적 전력 증강은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력 증강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구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다. 북한 또한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으로 해석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전진 배치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사와 기지를 떠난 F-16의 향방도 주목된다. 미 공군은 이달 초 철수한 F-16의 구체적인 재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말 개량된 F-16 전투기 한 그룹이 제35전투비행단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된 바 있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공군 F-35A의 미사와 기지 도착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 안에 초기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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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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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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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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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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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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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로 늦춰졌다.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틱톡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17일 이전에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번 미중 무역 회담에서는 틱톡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매각 시한 추가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미국 구매자들이 있다면서 매각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각 시한이 다시 미뤄질 경우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폐쇄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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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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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토 무기 수출 점유율 6.5%⋯세계 2위 방산 강국 부상
- 한국이 세계 군비 경쟁 심화 속에 나토(NATO)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에서 공동 2위로 부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2020~2024년 나토 회원국 무기 수출에서 점유율 6.5%로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1위는 64%를 차지한 미국이었다. 한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2%로 확대됐고, 특히 폴란드와 22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포함해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신속한 납기와 가격 경쟁력, 민관 협력, 조선업 기반 기술력이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K-방산 약진의 배경…폴란드 대형 계약이 기폭제 한국 방산 수출 확대의 상징적 사례는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이다. 2022년 체결된 폴란드와의 무기 공급 계약 규모는 현재 총 220억 달러(약 30조6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대규모 패키지를 공급 중이다. 이 계약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후속 계약도 잇따르고 있다.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에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2억 달러(약 4조5000억 원) 상당의 천궁-II(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러시아 공백·유럽 재고 부족…기회 잡은 한국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군비 증강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구심, 대만 해협 긴장 고조까지 겹치면서 각국은 전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와 유럽의 '공백'을 한국과 튀르키예가 효과적으로 메웠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비 손실이 커 자국 군 전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방 제재로 핵심 부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도, 베트남, 이집트 등 과거 러시아 무기 수입국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업체들도 냉전 종식 후 축소된 생산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라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이 틈새를 한국과 튀르키예가 채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K-방산의 경쟁력…신속한 납기·가격 경쟁력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신속한 납기와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꼽았다. 특히 러시아와 접경한 폴란드처럼 빠른 전력 보강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빠른 인도’가 꼽힌다. 여기에 조선업과 중공업에서 축적한 기술력, 첨단 전자·IT 기술을 결합한 높은 완성도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내년 공개할 KF-21 전투기를 언급하며 "F-35 스텔스기와 경쟁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준다"며, "이는 일본이나 이스라엘조차 달성하지 못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성장의 그림자…기술 유출·경쟁 심화 한국 방산업계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서방 기업들의 적극적인 스카우트로 숙련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첨단 기술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력 이탈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언제든 방산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변수도 부담이다. 여기에 유럽 시장에서는 자국 업체와 일본·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튀르키예, 드론 앞세워 급부상 튀르키예도 TB2 드론의 성공을 발판 삼아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20년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에 불과했던 무기 수출액은 2024년 70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로 뛰었다.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이어 유럽까지 영역을 넓히며 한국과 함께 방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방산, 글로벌 무대 도약 기로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업이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핵심 기술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 인력 유출 방지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한 다양한 무기 체계의 고도화와 더불어 해외 현지 생산 및 공동 개발을 통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군비 경쟁의 격화 속에 '신속성과 기술력'을 무기로 한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기술 확보와 전략적 외교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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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토 무기 수출 점유율 6.5%⋯세계 2위 방산 강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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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승용·밴 신차 CO₂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제 후퇴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EV) 라인업 확대와 생산 거점을 앞당겨 깔아 놓은 만큼 정책 선회가 오히려 비용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아 유럽법인 마크 헤드리히 CEO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양산 개시와 함께 "'전기차 '폭주'가 곧 시작된다. 지금 출시 일정을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5년 100% 준수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EV9과 EV3를 내놓았고, 올해 EV5를 투입한다. EV2와 EV4는 2026년 유럽 시장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 완화론 확산…"하이브리드·대체연료도 허용해야" 반면 유럽 완성차 업계 전반에는 목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5 전기차 전환' 약속에서 물러나 '2050 넷제로' 기조를 강조하고,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그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유럽 자동차부품공급업체연합(CLEPA)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21년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이행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장 주행형, 고효율 내연기관, 수소·탈탄소 연료 등 '다중 해법' 채택을 요구했다. ACEA 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유럽 제조사는 중국 CATL·BYD, 한국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아시아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높은 제조비용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아시아 톱10' 현실…유럽 자립 구상 차질 2023년 글로벌 EV 배터리 상위 10개 공급사는 중국·한국·일본 업체가 싹쓸이했다. 유럽의 대형 배터리 양산 퍼즐은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여파로 추가 변수가 생겼다. 업계는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2035년 직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은 9월 12일 유럽집행위 논의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처럼 유럽 현지 생산과 유통망에 이미 투자한 기업과 볼보·재규어·르노 등 EV 전환에 무게를 둔 업체, 그리고 유럽 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한 아시아 수입사가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유럽·미국의 EV 수요 둔화와 중국 변수로 '완화론'을 펴는 제조사들이 포진한다. 정책 후퇴의 역설…선도 투자자에 '패널티'? 현대차·기아는 규제 후퇴가 '선(先) 투자 기업'에 역으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전용 플랫폼과 모델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체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공급망·설비·출시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헤드리히 CEO가 "EV 출시를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규제 일정을 유지하면 전환 속도가 느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이 커진다. 2030년 중간 목표(-55%)와 2035년 최종 목표(-100%) 사이에서 '일정 유지 vs 유연성 확대' 중 무엇이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지, 집행위의 선택이 향후 10년 유럽 시장의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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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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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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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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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bison meat)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1항에 포함돼 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까닭은 1항이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명시된 관세 인하에 필요한 입법안을 EU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일단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언급됐다.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집행위가 내놓을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게 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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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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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PR 3개월째 동결⋯한국 금융시장 안정 신호, 수출엔 부담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 연속 동결했다.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산정되며, 기준금리보다 실질적 영향력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이어지며 추가 부양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보다 특정 부문 지원 등 목표 지향적 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 연속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20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사전에 집계한 시장 전망과 일치하는 결과다. [미니해설] 중국 금리 동결, 한국 금융시장 안정과 수출기업 부담의 이중 효과 중국에는 명목상 기준금리가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 실질적 지표 역할은 LPR이 맡아왔다. LPR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인민은행이 이를 점검해 공시한다. 사실상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의 최종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다. 사실상의 기준금리 LPR, 이번 동결의 의미 중국은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LPR 1년물과 5년물을 각각 0.25%포인트 낮췄다. 이어 올해 5월에도 미·중 관세 전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미·중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점, 그리고 중국 내 물가·자산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점이 이번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통화완화보다 '선별적 지원' 로이터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인민은행이 광범위한 통화완화에 의존하기보다 경제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목표 지향적 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규모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위안화 가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최근 중소기업과 첨단 제조업에 대한 정책성 대출을 확대하며, 구조적 유동성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외 파급 효과 LPR 동결은 중국 내 금융 안정성을 우선시한 결정이지만,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 유예로 외국인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의 금리 동결은 자본 유출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금융시장에도 비교적 안정적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금융시장과 수출 기업에 주는 함의 중국 금리 정책은 한국 금융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파급된다. LPR 동결로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지 않으면서 원·위안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국인 자금 흐름과 국내 채권·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완화 기조가 제한된 만큼 한국 금융당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전자·화학·철강·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다. 이번 금리 동결은 중국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됨을 시사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 수요 회복 기대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전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예: 첨단 제조, 녹색 에너지)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연계된 한국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이번 LPR 동결은 단순한 금리 조정보다, 아시아 금융시장 안정과 교역 환경 변화라는 두 가지 함의를 동시에 내포한다. 한국 금융시장과 수출 기업 모두 중국 정책 방향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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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PR 3개월째 동결⋯한국 금융시장 안정 신호, 수출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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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물가 둔화에 사상 최고⋯9월 금리 인하 기대 급등
-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이 나란히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급증한 영향이다. S&P500은 1.13% 오른 6,445.76, 나스닥은 1.39% 상승한 21,681.90으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10% 오른 44,458.61을 기록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 상승해 전망치(2.8%)를 밑돌았다.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3.1% 올라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 채권시장에서 단기물 금리는 하락했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발표 전 85%에서 88.8%로 상승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캐서린 보들메이는 "금리 하향과 실적 개선이 맞물린 '골디락스'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섹터별로는 중소형주(러셀2000)가 약 3% 급등했고, 은행주(S&P500 은행지수)는 2.1% 상승했다. 항공주 지수는 8.87% 오르며 한 달여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술 대형주에서는 알파벳이 1.2%, 인텔이 5.6% 올랐다. 미·중이 11월 10일까지 관세 휴전을 연장한 것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미니해설] '골디락스' 장세 재점화…물가 둔화와 정책 완화 신호가 만든 신기록 7월 CPI가 전월 대비 0.2%, 연율 2.7% 상승해 시장 예상치(2.8%)를 소폭 하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3.1%로 전망치보다 약간 높았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로 해석됐다. 이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됐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88.8%로, 발표 전 85%에서 급등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캐서린 보들메이는 "이번 CPI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금리 인하 경로에 힘이 실리고 물가 압력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 휴전과 정책 환경 변화 미·중은 11월 10일까지 관세 인상 유예를 연장해, 당장의 세 자릿수 관세 부과를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PI 발표 직후 금리 인하를 공개 촉구했다. 그러나 BNY의 존 벨리스는 "가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시점에는 관세의 직접적 물가 영향이 통계에 반영돼 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통계의 신뢰성도 변수다. 이전 달 고용통계가 하향 수정된 데 이어, 통계청(BLS) 수장이 교체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 위원장으로 E.J. 안토니를 지명했다. 시장은 향후 BLS 운영 방향과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과정이 정책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중소형·은행·항공·반도체 동반 랠리 러셀2000은 약 3% 뛰며 금리 인하 수혜 기대를 반영했다. 단기 차입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는 금리 하락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다. 은행주는 수익률곡선이 완만하게 스티프닝될 것이란 기대에 S&P500 은행지수가 2.1% 상승했다. 항공주는 7월 항공권 가격이 4% 올랐다는 데이터가 나오자 수요 회복과 가격 결정력 강화를 반영하며 항공주 지수가 8.87% 급등했다.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에이크(VanEck) 반도체 ETF(SMH)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온세미컨덕터·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가 8% 이상, NXP·TI·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5% 이상 상승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 재고 정상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빅테크 종목별 모멘텀 강화 알파벳은 생성형 검색 서비스 기업 퍼플렉시티가 '크롬 브라우저'에 대해 345억 달러 인수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에 1.2% 올랐다. 인텔은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 탄 CEO와 회동했다고 공개하면서 5.6% 상승했다. 불과 며칠 전 사퇴 압박을 받았던 기류가 반전된 것이 주가 회복을 이끌었다. BCA리서치는 "향후 6~12개월간 펀더멘털 약세가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시장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금리 인하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Wolfe리서치는 가을 이후 경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 전략은 코어-위성 접근이 유효하다. 코어 포트폴리오는 빅테크·AI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위성으로 중소형·은행·항공·산업재 등 금리 민감 업종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PPI 발표, 잭슨홀 회의, 9월 FOMC 등 주요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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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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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물가 둔화에 사상 최고⋯9월 금리 인하 기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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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검찰, 한국 방산계약 2,500만 달러 수수 의혹 수사
- 폴란드 검찰이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과 관련해 2500만 달러(약 348억 원) 규모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튀르키예 국방 전문 웹사이트 사붠마사나이 ST닷컴(SavunmaSanayiST.com)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바르샤바에 본사를 둔 한 현지 기업이 한국의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취한 정황으로, 최근 수년간 체결된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샤바 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했으며, 사건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조달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당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국방장관이 처음 서명한 계약은 이후 수정·확대됐고, 현 블라디스와프 코시냐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국방장관이 지난주 K2 전차 추가 도입 및 현지 생산을 포함한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발주 규모는 약 70억 달러(약 9조 7200억 원)에 달한다. 검찰 대변인 마테우슈 마르티니우크는 "폴란드 기업이 한국 방산업체에 고액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두 건의 청구서를 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의무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허위로 기재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특정 인물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의자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의 기업은 2019년 두 명의 한국인에 의해 설립됐으며, 바르샤바 소재 사무용 건물 주소를 본사로 등록하고 경영 컨설팅 사업을 영위해 왔다. 법인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출은 2022년 말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첫 한국산 무기 계약이 체결된 시기와 맞물려 약 2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번 수사는 폴란드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계획의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주로 한국으로부터의 신속한 무기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향방이 향후 양국 방산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후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전선 핵심 허브로 부상했다. 급격한 전력 공백 보전과 억제력 강화를 위해 신속 조달·대량 도입·현지화(일부 생산·정비)를 축으로 한 현대화 전략이 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 경전투기 등 대규모 패키지를 단기간에 계약·인수하고, 이어 추가 물량 및 현지 생산(라이선스·조립)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선택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부품 현지조달, 정비창(MRO) 설립, 교육·훈련, 탄약·부품 공급망 구축 등을 포괄하는 오프셋을 중시한다. 그로 인해 현지 파트너 선정, 자문·브로커 활용, 세제·회계 처리 등 복합적 절차가 얽히며, 바로 이 지점에서 투명성·준법감시(Compliance) 리스크가 커졌다. 검찰 수사는 이러한 '경계 영역'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과다 자문료·허위 용역·세무상 허위 기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체계(전차·자주포·MLRS·경전투기 등)는 대량생산 라인, 방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정부-업계 간 조달 협업을 바탕으로 납기 경쟁력이 높다. 전시 인접국이 요구하는 '시간 가치'를 충족시켰다는 점이 폴란드 수출의 핵심 성공 요인이다. 대량 전력의 안정적 가동에는 부품·정비·개량의 지속성이 필수다. 한국은 현지 MRO·부품창 구축, 단계적 개량(성능 블록업)으로 '판매 이후'를 비즈니스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가동률·탄약 보급·기술 이전의 확실성이 장점이다. 그러나 장점의 이면에는 컨설팅·대행·현지 파트너사 활용 과정에서 준법 위험이 상존한다. 다국적 조달은 입찰·가격결정·알선·과세의 기준이 얽혀, 각국 법령(FCPA·UKBA 유사 반부패법 포함) 및 내규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폴란드 사례는 자문료의 실재성·대가성·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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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검찰, 한국 방산계약 2,500만 달러 수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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