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
- 경제
-
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
[글로벌 핫이슈] 지정학·AI·기후 '복합위기'⋯페트로나스 CEO "아시아에 1경원 투자해야"
- 페트로나스의 등쿠 무하맛 타우픽 최고경영자(CEO)가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분쟁, 기술 격변이 겹치는 '복합위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가 촉발할 아시아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205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90조 달러(약 12경 2445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1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에너지 아시아' 콘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업스트림 온라인이 보도했다. 그는 "장기화한 지정학적 갈등은 주변 지역으로 전이됐으며,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또 다른 형태의 대립으로 세계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시장에서 행동 방식을 재구성하고, 변동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매일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이 여파로 공급 충격 우려가 커지며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은 세계가 상호 보복 관세와 공급망 불안정의 망령으로 휘청거리는 때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문명의 발전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실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인류의 발전 뒤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대를 바꾸는 모든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혁명들이 세계 GDP를 꾸준히 성장시켜 2022년 처음으로 100조 달러(약 13경 6020조 원)를 돌파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가 현재 5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 있으며, 그 중심에 AI가 있다고 말했다. "AI는 모든 산업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기초 기술이 되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만 해도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945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이며, 이는 앞으로 총 전력 수요 증가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기존 에너지 기반시설과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기술 혁명, 기후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페트로나스는 '복합위기(polycrisis)'라고 규정했다. 폭증하는 아시아 수요…2050년까지 90조 달러 필요 이런 복합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60%(48억 명)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아시아는 이 야심 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의 에너지 전환은 아시아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불을 밝히며, 우리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고 저탄소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만 약 90조 달러(약 12경 2445조 원)의 에너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불규칙해지는 시장, 급증하는 운영 비용, 올라가는 기온,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씨름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에너지원 다변화와 국제 공조 '유일한 해법' 그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에너지원 구성의 다변화다. 그는 "에너지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저배출 에너지원과 배출 저감 연료를 모두 갖춘 더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에너지 투자의 확대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에너지는 경제의 생명선이며, 투자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금융 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사업을 위한 자본을 끌어올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이 "아시아의 시대"라고 선언하며, "아시아가 탄소중립(넷 제로)을 이루지 못하면 세계의 탄소중립도 없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
- ESGC
-
[글로벌 핫이슈] 지정학·AI·기후 '복합위기'⋯페트로나스 CEO "아시아에 1경원 투자해야"
-
-
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합계출산율 '0.82명' 10년만 반등
-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혼인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영향으로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증가하며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7.4%)을 기록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도 10년 만에 늘어나 0.82명을 기록했다. 최근 혼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과 관련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출생아수는 2만10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늘었다. 3월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6.1%) 이후 10년 만이다. 증가율은 역대 3월 기준으로 1993년(8.9%) 이후 최고였다. 1, 2월을 포함한 1분기 출생아수는 6만5022명으로 7.4%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출생아수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1분기에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1분기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30대 초반 인구가 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은 3월 기준으로 0.4명 증가한 0.77명이다. 1분기에는 0.05명 늘어난 0.82명을 기록해 역대 1분기 기준으로 2022년(0.87명) 이후 최대였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2015년(1.34명) 이후 10년 만이다. 3월 혼인건수는 11.5% 증가한 1만9181건으로, 역대 3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분기 혼인건수는 8.4% 증가한 5만8704건으로, 2019년 1분기(5만9074건) 이후 최대였다. 분기 혼인건수는 2023년 1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일부 정책 효과가 (혼인건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3월 사망자수는 3만1141명으로 0.2% 증가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3월 자연감소는 10만100명이다. 1분기 사망자수는 10만896명을 기록해 8.1% 늘었다. 3월 이혼건수는 7210건으로 3.2% 감소했다. 1분기 이혼건수는 5만8704건을 기록해 8.4% 증가했다. 3월 출생아수를 시도별로 나눠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서울(3786명)과 부산(1151명) 등 13개 시도가 증가했다. 울산(429명)과 세종(262명)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1분기에는 강원(1718명)과 경북(2660명) 제외한 전 시도에서 출생아수가 늘었다. 인천(4216명)과 대구(2845명)가 각각 14.4%, 11.5% 늘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1만1618명으로 9.8% 증가했다. 1분기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강원(0.95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출생아수가 많았던 인천(0.84명)과 대구(0.86)가 각각 0.10명, 0.09명 늘며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서울은 0.65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3월 시도별 혼인건수를 보면 서울(3814건)과 부산(1053건) 등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세종(147건)과 경북(708명)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1분기 혼인건수는 대구(2380건)와 경북(2391건)을 제외한 시도에서 모두 늘었다. 특히 대전(2106건)은 증가율이 34.3%에 달해 수치가 두드러졌다.
-
- 경제
-
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합계출산율 '0.82명' 10년만 반등
-
-
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
'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산업
-
'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
[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1990년 이후 지구 온난화의 약 65%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네이처에 따르면 최상위 1%만 따로 보면 전체 온난화의 20%를 유발했으며, 이는 이들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 등 고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부의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을 정량화하고, 이를 실제 기후 변화 현상과 연결 지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 상승분(0.61℃ 중 0.40℃)의 약 3분의 2가 상위 10%의 배출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상위 1%는 전체 상승분의 20%를, 상위 0.1%는 8%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적인 인류보다 각각 6.5배, 20배, 77배 더 많은 온난화를 유발했다. 특히 최상위층은 전 세계 극한 기상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일반인 대비 전 세계 폭염에 26배, 아마존 지역 가뭄에 17배 더 많이 기여했다. 연구팀은 "전 지구적 불평등이 기후 재난의 원인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의 탄소 사치"…기후 위기의 진짜 가해자 누구인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교가 아닌, 소득 계층별 온난화 기여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국가별 연평균 배출량만으로 책임을 논의했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소비, 투자, 무역 등을 모두 반영한 '경제활동 기반의 배출 책임'을 추적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이후 고소득 계층이 내지 않았다면 어떤 기후가 형성됐을지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인구가 하위 50% 수준의 배출만 했을 경우, 1990년 이후 온난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수준으로 전 인류가 배출했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2.9℃ 상승했을 것이며, 상위 1% 수준으로 일제히 배출했다면 6.7℃, 상위 0.1% 수준이면 무려 12.2℃ 상승이라는 '기후 재앙'이 도래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드러난 기후 불평등의 민낯 국가별로 보면, 미국 상위 1%는 전 세계 평균보다 53배 더 많이 온난화를 유발했다. 유럽연합(EU27) 상위 1%는 21배, 중국 상위 1%는 13배, 인도는 4배였다. 특히 미국 상위 0.1%의 경우, 전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단독으로 초과할 정도였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의 책임이 단순히 '국가'가 아닌, 국가 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유럽 상위 계층은 세계 최상위 소득자의 핵심 집단이며, 이들이 자국 내에서도 평균보다 수십 배 높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카푸루 인근에서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극심하고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아마존강의 최대 지류 중 하나인 솔리모스 강에서 가뭄으로 드러난 모래톱 위에 항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폭염과 가뭄, 가난한 나라가 더 큰 피해 연구는 기후 불평등이 단지 배출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 양상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 배출이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극단적 기후에 더 자주 노출되며,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지역은 폭염과 가뭄이 1세기 기준 1% 확률로 일어났던 극한 기상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은 세계 탄소 순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기후책임, 이제는 기업·개인의 법적 책임 시대로 이러한 분석은 최근 기후과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후 책임 소송(climate liability)' 이슈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발표된 또 다른 네이처 논문은 특정 기업이 기후위기 유발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도 산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계 5위 석유회사인 미국 샌라몬에 본사가 있는 셰브론(Chevron)은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최대 3조6000억 달러에 책임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번 연구진도 "기후 손해에 대한 과학적 책임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법적 책임 부과 가능성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 위기"…시민사회와 정책 변화 요구 기후위기의 본질이 불평등 문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시민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탄소세, 자산기반 배출 규제, 기후 정의 펀드 조성, 글로벌 탄소 누진제 도입 등이 주요 정책 옵션으로 거론된다. 국제기구와 NGO들은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배출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뜨거운 윤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
- ESGC
-
[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
- 경제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
[먹을까? 말까?(100)]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면 '환경'보다 '건강' 의식이 효과적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보다 '영양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통념과 다른 이번 연구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7일(현지시간) 뉴아틀라스에 따르면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 경제·공공정책대학 글로벌식량자원센터 연구진은 소비자가 지속가능성을 중시할 때와 영양·건강을 중시할 때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소비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더 적게 배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4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배경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소비자 수준(소매·외식·가정)에서 전체 식품의 19%에 해당하는 약 10억5000만 톤이 폐기됐다. 같은 해 7억8300백만 명이 굶주렸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식량 불안정을 겪었다. 연구팀은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음식 선택 시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과 '환경친화적 포장 여부가 중요하다'는 문항 등에 대해 7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평가했다. 이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제공받은 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추정해 답하도록 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영양과 건강에 중점을 둔 소비자는 식단 계획을 철저히 하고 과잉 구매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저감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논문 주저자인 응우옌 트랑 티 투(Trang Thi Thu Nguyen) 박사는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식단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피하는 경향이 강해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저감 캠페인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앞으로는 건강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연결해 개인적 동기를 자극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특히 이번 결과가 가정 수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의 음식물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은 매년 수천 달러에 이르는 식품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응우옌 박사는 "더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품 선택뿐 아니라 우리가 식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자원 보존 및 재활용(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에 게재됐다.
-
- ESGC
-
[먹을까? 말까?(100)]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면 '환경'보다 '건강' 의식이 효과적
-
-
[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 ESGC
-
[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
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 국내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1996년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코로나 등 주요 경제 충격 이후 평균 소비 성장률은 지속 하락했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2002년 56.3%에서 2021년 47.1%로 줄었다. 고령화, 부동산 중심 자산, 가계부채,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내수 둔화' 단기 아닌 구조 문제…한국 경제의 지속성에 경고등 국내 내수 소비가 단기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세적 둔화에 들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19972002년 평균 소비 성장률은 4.5%로 급락했고, 카드 대란 이후에는 3.1%(200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소비 둔화는 명백히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임을 시사한다. 내수 비중 감소, 성장 둔화의 징후 소비 위축은 GDP 대비 내수 비중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02년 56.3%를 기록했던 내수 비중은 2021년에는 47.1%까지 하락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와 소비성향 저하가 핵심 요인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에서 64.6%로 하락했다. 이는 고령층이 소비보다는 저축·상속·자산보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에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의 하락은 국민 전반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가계부채도 부담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도 내수 위축의 중요한 배경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5%에 달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77.3%에 이른다. 자산이 유동화되기 어려운 부동산에 편중되면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급증도 소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 신용은 2002년 465조원에서 2024년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 저하 산업 구조 변화도 소비 위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화·고도화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세션 어태킹' 전략과 구조 개혁 병행 필요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이 제시한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은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과는 조금 다른,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다. 이 개념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불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불황기를 미래 준비의 기회로 삼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리세션 어태킹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계부채 부동산쏠림·산업구조 변화 등 복잡한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 AI,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력이 높은 중간재 서비스 산업 육성 △ 고령층 소비 여력 확대 방안 마련 △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격 안정 △ 해외 인구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내수가 강한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내수가 강한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인구·고용·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의 변화 없이는 내수 기반의 회복은 쉽지 않다. 지금의 경고는 단지 숫자가 아닌,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
- 경제
-
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
-
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 생활경제
-
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
AI, "지문은 고유하지 않다"…100년 넘은 수사 체계에 충격
- 수사기관이 오랜 기간 절대적 증거로 활용해온 지문이 더 이상 '완전히 고유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손가락에서 채취된 지문 간 유사성을 밝혀내면서, 지문 분석에 기반한 법의학 체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 미국 콜럼비아대 공과대학의 호드 립슨 교수와 뉴욕주립대 버펄로 캠퍼스의 쉬원야오 교수 연구팀은 공개된 미 정부 지문 데이터베이스(약 6만 건)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동일한 개인의 서로 다른 손가락에서 채취된 지문들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는 콜럼비아대 학부생 게이브 궈가 주도했으며, AI는 개별 지문 쌍을 비교해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동일 인물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단일 쌍 기준 정확도는 77%에 달했으며, 복수 샘플을 통합해 분석할 경우 정확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문 분석은 미세한 가지 무늬나 끝점 등의 '미뉴티아(minutiae)'를 중심으로 비교했지만, AI는 중심부의 곡률, 각도, 회선 형태 등 사람의 육안으로 간과할 수 있는 미세 패턴에서 유사성을 포착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기존 수사 방식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AI 기반 지문 보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기존 법의학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처음 논문을 제출한 법의학 저널은 "서로 다른 손가락의 지문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게재를 거부했다. 이에 연구팀은 과학 전반에 열린 태도를 가진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에 투고했고, 결국 최근 정식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콜럼비아대 석사과정생 아니브 레이, 박사과정생 유다 골드페더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연구진은 "향후 수천만 개 규모의 지문 데이터로 학습시킬 경우 AI의 분석 정확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진은 현재 데이터가 특정 인종·연령대에 편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인구집단을 아우르는 데이터 수집과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가 당장 법정에서 지문 증거의 효력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수사기관에 새로운 보조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립슨 교수는 "AI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제 비전문가조차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통찰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
- IT/바이오
-
AI, "지문은 고유하지 않다"…100년 넘은 수사 체계에 충격
-
-
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 샌프란시스코 AMC 극장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 CJ CGV 미국법인이 인수한 뒤 1년 반 만에 5400만달러(약 720억 원)의 손실을 입고 폐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AMC 밴네스(AMC Van Ness) 극장이 폐업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일반적인 극장 산업 침체 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서류와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극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진인CGV 미국법인이 불과 18개월 만에 약 5400만 달러(한화 약 720억 원)를 탕진하면서 폐업에 이른 내막이 드러났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CGV 미국법인은 펜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 9월, AMC가 운영하던 샌프란시스코 벤네스애비뉴 옛 캐딜락 쇼룸과 AMC 극장이었던 4층 짜리 건물에 3호점을 오픈했다. CGV는 해당 부지의 임차권을 인수하며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4D 체험형 영화관'를 갖춘 첨단 영화관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CGV는 당시 4D 체험 좌석 등 첨단 장비를 갖추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을 투입했다. 2021년 14개 상영관 규모의 멀티플레스 영화관을 열었지만 2023년 초,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이 극장이 CGV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문을 닫았다. 또한 당시 수년간 이어진 밴네스(Van Ness·버스, 고속철도) 대중교통 기선 공사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했고, 인근 테렌더로인 지역의 열악한 치안과 상권 쇠퇴도 극장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SFist에 따르면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재정적인 무리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극장들이 임대료 인하를 협상한 반면, CGV는 해당 건물 소유주인 부동산 투자신탁(REIT)과 체결한 7,520만 달러 규모의 임대보증 계약 때문에 임대료 협상이 불가능했던 것. 결국 임대 계약 불이행 상황에 몰린 CGV는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건물을 2,800만 달러에 매입한 뒤, 다시 이를 제3의 현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은폐했다. 당시 CJ그룹은 약 7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으며, 미국내 임대료 체납 및 자산 처분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불 수 있다는 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SFis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를 맡은 브루스 아이작스(Bruce Isaacs) 변호사는 법원 문서에서 "CGV 측은 샌프란시스코처럼 쇠퇴하고 있는 미국 도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나아가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처분한 정황이 알려지는 것 또한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CGV는 이후 파산 절차를 지원한 법무법인 파출스키, 스탱, 지엘 &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법무법인은 1,070만 달러에 이르는 법률 자문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고, CGV는 이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1000 밴네스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곳을 "14개관 영화관이 중심이 되는 복합 상업 및 창작 공간 임대 기회"로 홍보하고 있다고 SFist는 전했다.
-
- 생활경제
-
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
-
[기후의 역습(128)] 중국 빙하, 지구 온난화로 지난 60년간 26% 감소
- 지구 온난화로 중국의 빙하 면적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60년간 중국의 빙하 면적이 26%나 감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7,000개의 작은 빙하가 완전히 사라졌고, 최근 몇 년 동안 빙하 후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빙하 소실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빙하 질량 감소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인 빙하 소실로 수자원 부족 문제 직면 환경 단체들은 중요한 담수 공급원인 산악 지역의 빙하가 계속 줄어들면서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빙하 후퇴는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악 지역(특히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 등)의 빙하가 녹을 경우,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환경, 생태계,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악 빙하는 '자연 저수지' 역할을 하며 여름철 강과 호수의 수원을 공급한다. 빙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강수 의존성이 커지고 가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빙하가 녹으면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수십억 명의 인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빙하가 녹아서 형성된 호수가 커지다 못해 무너지면 거대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이나, 부탄, 페루 등에서는 실제로 마을이 쓸려나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식생 지형이 변화하면서 고산 생물종이 멸종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중국의 빙하는 주로 서부와 북부지역, 특히 티베트와 신장, 그리고 쓰촨, 윈난, 간쑤, 칭하이성 등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티베트 고원은 오랫동안 많은 양의 얼음이 갇혀 있어서 '세계의 제3극'으로 불린다. 중국과학원 서북생태환경자원연구소 웹사이트에 3월 2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의 총 빙하 면적은 약 46,000제곱킬로미터(㎢)이며, 약 69,000개의 빙하가 존재한다. 이는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의 약 59,000제곱킬로미터 면적과 약 46,000개의 빙하 수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인공 눈 생성 등으로 빙하 보존 노력 중국은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존하기 위해 눈 덮개와 인공 눈 생성 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융해 과정을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극에서 서남극, 알프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티베트 고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빙하 소실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이러한 빙하 감소가 해수면 상승과 수자원 고갈을 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근 3년간 빙하 질량 감소 '역대급' 유네스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기록된 빙하 질량 감소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연간 전 세계 빙하 손실량은 무려 30년간의 전 세계 물 소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며, 이 기간 동안 빙하 용융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18mm나 기여했다. 1975년 이후 전 세계 빙하는 총 9,000기가톤 이상의 질량을 잃었는데, 이는 독일 전체 면적에 두께 25m의 얼음 덩어리를 덮은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4,500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었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5~6년 중 무려 5년 동안이 가장 큰 빙하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은 빙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이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기후 변화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을 유발하여 빙하 용융을 가속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물 순환 시스템과 해수면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10년간 빙하 감소율 6%에 달해 중국의 지난 10년간 빙하 감소율은 약 6%로, 이는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는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는 중국의 빙하 감소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이라는 공통적인 원인이 중국과 전 세계 빙하 감소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빙하 면적이 넓은 국가 중 하나이므로, 중국의 빙하 감소는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및 수자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유엔 기후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최초로 지정된 '세계 빙하의 날'을 맞이해 빙하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녹아 내린다면, 세계 여러 지역의 빙하가 21세기 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빙하가 줄어들면 지표면 반사율(알베도)이 감소해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해 기후 변화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인류가 영원한 얼음의 종말 시대를 겪지 않으려면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
- ESGC
-
[기후의 역습(128)] 중국 빙하, 지구 온난화로 지난 60년간 26% 감소
-
-
'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이 심각한 경제 둔화 속에서 과거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 자동화, 첨단 기술 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차이나 쇼크'는 중국 내 저숙련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주로 고령층과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공학 등 첨단 자동화 제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서방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차이나 쇼크'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스로가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숙련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경제
-
'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
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0%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미니해설] 노년 빈곤 문제·여성의 정치 참여도, 국제 기준 못미쳐 한국 사회가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분야에서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노년층 빈곤 문제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 부족이 뚜렷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6세 이상 빈곤율 40%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이는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부터 정체 상태이며, 특히 고령층에서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순자산 지니계수 상승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605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소득 격차는 줄었으나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 OECD 중 네번째로 낮아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는 OECD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에 머물렀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여전히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미흡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으나, 이들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검거율은 48.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 영양문제도 약화 청소년 영양 문제 역시 악화됐다. 특히 12~18세 청소년 중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아졌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p(포인트) 늘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두드러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영양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수학과 읽기 능력 면에서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 성취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소폭 상승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순위가 높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고령층 빈곤 해소와 성평등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생활경제
-
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
-
[기후의 역습(126)] 영원한 얼음의 종말, 금세기 내 다수 빙하 소멸 위기⋯기후 과학자 경고
- 유엔 기후 전문가들 만약 현재와 같은 속도로 빙하가 계속 녹는다면, 다수 지역의 빙하가 21세기 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수억 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엔은 20일(현지시간) 최초로 지정된 '세계 빙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과 함께 빙하는 전 세계 담수 자원의 약 70%를 저장하고 있다. 안정적인 기후에서는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빙하는 기후 변화의 명확한 지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계기상기구(WMO)의 술라그나 미쉬라 과학 담당관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고 있다"고 밝혔다. 빙하 용융, 수억 명의 생계 위협 지난해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북아시아 지역의 빙하는 기록상 가장 큰 연간 총 질량 감소를 겪었다. 취리히 대학교 산하 유엔 협력 기관인 세계빙하감시서비스(WGMS)에 따르면, 빙하학자들은 매년 빙하에 쌓이는 눈의 양과 녹는 양을 측정하여 빙하의 상태를 판단한다. 미쉬라 담당관은 서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까지 800km에 걸쳐 뻗어 있는 힌두쿠시 산맥에서 1억 2000만 명 이상의 농부들의 생계가 빙하 소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이 산맥이 막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3의 극지'라고 불린다고 덧붙였다. '되돌릴 수 없는' 후퇴 이처럼 막대한 담수 자원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보존하는 것이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MO에 따르면, 지난 6년 중 5년 동안 기록상 가장 빠른 속도로 거대한 다년생 얼음 덩어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빙하 손실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쉬라 담당관은 "우리는 빙하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크기의 얼음 손실 WGMS는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을 제외한 빙하가 1975년 이후 9조 톤 이상의 질량을 잃었다고 추정했다. WGMS의 미하엘 쳄프 국장은 "이는 두께 25미터의 독일 크기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국제 빙하 질량 변화 연구 결과를 강조하며,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730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쳄프 국장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매년 사라지는 2,730억 톤의 얼음은 전 세계 인구가 30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중부 유럽에서는 이미 남아있는 빙하의 거의 40%가 녹았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알프스에서는 금세기 내에 빙하가 소멸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WMO의 미쉬라 담당관 역시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며,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온이 상승한다면, 2100년 말에는 유럽, 동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지의 소규모 빙하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홍수의 촉발 요인 빙하 용융은 경제, 생태계, 그리고 지역 사회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빙하감시서비스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의 25~30%는 빙하 용융에서 비롯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매년 약 1mm씩 상승하는 것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매 1mm가 상승할 때마다 매년 20만에서 30만 명을 추가로 침수시킬 수 있다. 빙하학자인 쳄프 국장은 "작은 수치이지만, 그 영향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WMO의 미쉬라 담당관은 홍수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주를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묻는다면, 이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다자간 협력의 관점에서 미쉬라 담당관은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을 변경하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완화 및 적응을 돕는 정책 프레임워크와 연구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세계 빙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 3월 21일 '세계 빙하의 날'은 기후 시스템에서 얼어붙은 눈과 거대한 얼음 강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하다. 2025년 국제 빙하 보존의 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 정책 입안자, 과학자, 시민 사회 대표자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 빙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빙하에 영향을 미치는 동결 및 용융과 같은 빙권 과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취리히 대학교에서 빙하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WGMS의 쳄프 국장은 이미 빙하가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유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마도 빙하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놀라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美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 올해의 빙하 선정 2025년 올해의 빙하는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로 선정됐다. 195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온 이 빙하는 서반구에서 가장 길고 중단 없는 빙하 질량 수지 기록 중 하나를 제공한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케이틀린 플로렌틴은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는 빙하의 아름다움과 60년 이상 동안 빙하 질량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 온 헌신적인 과학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적인 노력을 모두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
- ESGC
-
[기후의 역습(126)] 영원한 얼음의 종말, 금세기 내 다수 빙하 소멸 위기⋯기후 과학자 경고
-
-
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9000건 증가하며 1996년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8% 늘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로, 1996년(3만6천 건)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혼인 증가 요인으로는 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 진입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 등이 꼽힌다.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으며, 대전(5.6건)이 가장 높았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였다.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5.3% 증가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이, 아내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다. [미니해설] 결혼, 28년 만에 최대폭 증가⋯왜 늘었나?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만9000건(14.8%) 증가하며 22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1990년대생 ‘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점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의 반등이 꼽힌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기저효과가 혼인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며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다. 이는 2019년(4.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대전이 5.6건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4.8건), 경기(4.6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3.5건)과 경남(3.5건)은 가장 낮았다. 평균 초혼 연령, 남성 소폭 하락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0.1세 하락했고, 여성은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박 과장은 "30대 초반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30대 초반(8만7000건, 39.1%)에서 가장 많이 결혼했고, 그다음이 30대 후반(4만3000건, 19.4%), 20대 후반(4만 건, 17.9%)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8만4천 건, 37.9%)에서 결혼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후반(6만4000건, 28.9%), 30대 후반(2만9000건, 13.2%)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증가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5.3%(1천 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차별 혼인 비율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경우는 63.4%,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19.9%, 동갑 부부는 16.6%였다. 특히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차별로 보면 남자가 1∼2세 연상인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가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재혼 연령 증가 지난해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6세, 여성 47.1세로 남성은 0.1세, 여성은 0.2세 상승했다.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80.4%,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이혼율 5년 연속 감소 한편, 이혼 건수는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혼 감소의 원인으로 결혼 연령 상승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추구하는 경향, 혼인 감소에 따른 자연적 감소 효과 등을 꼽았다. 이번 혼인 통계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장기적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출산율과 연계된 혼인율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 생활경제
-
작년 혼인 건수 22만2천 건…28년 만에 최대폭 증가
-
-
현대차·기아, 미국 차량 도난 급감…도난 방지 조치 효과
- 미국에서 차량 도난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로 꼽히며 곤욕을 치렀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효과적인 도난 방지 조치를 시행한 결과, 도난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단체 전미보험범죄사무소(NICB)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도난 차량 순위 상위 5개 모델에 포함됐으나, 전체 도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7.5% 감소했다.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2023년 도난율 1위 모델은 현대차 엘란트라였으며, 2위는 현대차 쏘나타, 5위는 기아 옵티마가 차지했다. 3위와 4위에는 각각 쉐보레 실버라도 1500과 혼다 어코드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 브랜드 차량의 도난이 줄어들면서 2024년 미국 전역의 차량 도난 건수도 전년 대비 16.6% 감소한 85만 7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3년에는 차량 도난이 102만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도난 차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안 취약'이라는 오명을 썼다. 특히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모델이 많아 차량 절도가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난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과거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형 모델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아 도난에 취약했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키에 내장된 특수 암호 칩을 활용해, 동일한 코드가 감지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보안 장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미주법인은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점화 실린더 보호 장치, 환급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며 도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현재 취약 모델 차량의 68%가 이미 해당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량 및 부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경제적 실익이 감소한 점도 도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코넬대학교 아트 휘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서 차량 및 부품 가격이 급등해 차량 절도가 증가했으나, 이후 수급이 안정되면서 차량 도난의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주, 네바다주, 네브래스카주,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등에서 차량 도난 건수가 크게 줄었다. 한편,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차량 절도율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나,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842건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 산업
-
현대차·기아, 미국 차량 도난 급감…도난 방지 조치 효과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