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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이달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많아졌고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8979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678억 원으로 1조 7378억 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은 4월 한달 잔액이 8868억 원이나 늘더니 5월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 원이나 폭증했다. 주담대의 경우 나라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시중은행은 ‘취급’만 하는 정책금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증가폭이 상당하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89조 4300억 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 3조 7495억 원이 늘었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 7378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속도지만 5월 초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그 어느때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이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원이 넘게 늘어 지난달 한달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하락하면서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리는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 늘어난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1년·신용 1등급)는 3.57~4.57%로 2021년 10월 말(3.47~4.47%)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둬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이나 코인, 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작년 대비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체 가계대출 영업이 이미 확 줄어든 상태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월 말 3.87%이던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4월 말 3.6%로 낮춘데 이어, 5월 들어선 3.56%까지 조정하면서 수요가 확 몰렸다. 여기에 더해 대면 주담대 상품의 경우에도 15일부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3.56~4.96%였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7~4.88%로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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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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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1)] 중국 미국 국채 순매도 나서 보유 순위 3위로 밀려나
- 중국의 미국채 보유잔액이 3월 말 현재 전달보다 189억 달러 줄어든 7653억5900만 달러(약 1071조8853억원)에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도일보(星島日報), 경제일보 등 중국 현지매체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2025년 3월 해외자본수지(TIC) 동향 통계를 인용해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이 장기채를 중심으로 순매도하면서 이같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3월 한달 동안 미국채 190억 달러 상당을 순매도했다. 이중 장기채는 순매도액이 235억 달러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가진 2023년 2월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동하자 세계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져 미국채 가격이 급락했다. 안전자산인 미국채가 시장이 흔들릴 때 매도되는 건 이례적이어서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 축소에 나섰다는 관측이 부각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 순위는 289억 달러 늘어나면서 7793억 달러를 보유한 영국에 밀려 3위로 떨어졌다. 세계 1위 미국채 보유국 일본은 1조1308억 달러로 2월 1조1259억 달러에 비해 49억 달러 증가했다.2019년 중반까지 세계 최대 미국채 보유국이던 중국은 2021년~2024년 전반에 급속도로 축소했으며 2022년 4월 이래 36개월 연속 1조 달러 미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2월은 보유잔액 7590억 달러로 2009년 2월 이래 15년10개월 만에 저수준이었다. 그간 중국은 하락 기조의 위안화 가치를 떠받쳐주기 위해 미국채를 매각해왔다고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 3월 말 시점에 각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9조501억 달러 전월 8조8170억 달러에서 2331억 달러 증대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고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사이는 "무디스에 신뢰성이 있었다면 지난 4년간 재정적 재앙이 전개되는 동안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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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1)] 중국 미국 국채 순매도 나서 보유 순위 3위로 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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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해킹당해-최대 4억 달러 피해
-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인베이스가 사이버공격으로 고객정보가 도난당해 피해액이 최대 4억 달러(약 55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11일 정체불명의 상대로부터 특정 고객 계좌에 관한 정보와 내부 데이터를 입수했다고 협박하는 e메일을 받았다. 코인베이스는 해킹당한 정보가 고객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의 사회보장번호(SNS) 마지막 네 자리라고 밝혔다. 또 가려진 은행 계좌 번호와 일부 은행 식별 정보, 운전면허증 및 여권과 같은 고객의 정부 발행 신분증도 가져갔다. 도난당한 데이터에는 계정 잔액 데이터와 거래 내역도 포함됐다. 코인베이스는 내부 문서를 포함한 일부 회사 데이터도 도난당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코인베이스는 패스워드 혹은 로그인 인증코드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커집단에 송금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커집단은 돈을 주고 코인베이스의 직원과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자를 확보해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는 이들 직원을 이미 해고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해커집단으로부터 요구받은 2000만 달러(약 279억 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대신 해커집단에 관한 정보제공에 2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이같은 사이버공격 방지를 위해 미국에 새로운 서포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이용객 수와 자금세탁 대책으로서의 고객 본인 확인절차와 은행 비밀법 준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고객 본인 확인과 은행비밀법 준수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복구 및 고객 보상과 관련된 비용으로 약 1억8000만 달러(약 2517억원)에서 4억 달러(5585억 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킹 사건이 전해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7.20% 하락 마감했다. 이번 사건은 코인베이스가 미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발생했다. S&P500 지수를 운영하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즈는 코인베이스가 오는 19일부터 S&P 500지수에 편입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지난 13일 코인베이스 주가는 24% 폭등했다. 한편 코인베이스가 과거 공시 자료에서 사용자 수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미 SEC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 조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2021년 상장 당시 "1억 명 이상의 인증 사용자(verified users)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SEC는 이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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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해킹당해-최대 4억 달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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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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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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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한화 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p) 낮춘다. 오는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된다. 또한 역레포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자동차 금융사 지준율,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등도 줄줄이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여파에 中 경기부양 가속…'현금 살포'로 총력 대응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현금 유입 조치를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 기준으로 상당한 유동성 방출로,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에서 1.4%로 낮춰, 시장 실세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연쇄적으로 0.1%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사·금융리스사 지준율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노린 조치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자동차 수요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농촌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등은 1.75%에서 1.5%로,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는 2.2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 부양도 본격화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5년 만기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위안(약 3조9천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병행을 거시경제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2기 행정부 하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에서는 조속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판 행장은 이어 내수 진작 및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재대출 한도도 5,0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사·보험사·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스왑 자금 5,000억 위안을 공급하고, 주식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을 통해 3,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위안(약 15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확대와 관련해 600억 위안(약 11조6천억 원) 규모의 시범 투자 자금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 위안으로 2022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 부동산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대출이 6조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해 1600만 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 부동산 안정화 △ 중소·민영기업 자금 지원 △ 관세 피해 기업 보전 △ 기술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도 발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증시에 대한 국유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기관이 투입한 증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우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과 자산시장 안정, 내수 촉진까지 포괄하는 '올인형' 부양 패키지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중 통상 격화와 내부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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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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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 우리나라 청년층의 절반 가량이 금융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다르면, 국내 청년층(19~34)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47만원이었으며,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이었다. 청년층의 44.8%는 대출 경험이 있었다. [미니해설] 연소득 3천만원 시대 청년층, 빚 부담에 허덕인다 청년층의 금융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의 평균 연 소득은 3092만원에 머물렀다. 소득 구간 별로 보면 '2400만~3600만원'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2400만원'이 34.7%를 차지해 청년층 상당수가 저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147만원이었다. 절반 이상의 청년(50.4%)은 카드 사용 금액이 25만원 이하로 나타났지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청년 비중도 16.2%나 됐다. 이는 생활비 상승과 높은 물가 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의 대출 현실도 녹록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전체 청년층의 44.8%가 대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현재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3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점수는 평균 806.3점으로, 700~900점 미만 구간에 속한 청년이 57.8%로 가장 많아 중신용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층은 76.5%로 월평균 94만1000원을 저축·투자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는 '적금'(80.2%), '주택청약종합저축'(71.7%), '예금'(51.4%) 순이었다. 저축·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 구입'(46.5%)이었고, '목돈 마련'(15.9%), '생계비 마련'(13.1%) 등도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스스로의 금융 지식 수준과 재무관리 능력을 각각 5점 만점에 2.8점과 2.9점으로 평가하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제 겪고 있는 어려운 재무 문제로는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49.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전월세 보증금 마련'(7.5%),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부담'(6.5%) 등을 들었다. 청년들이 금융 정보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로는 가족(48.8%), 온라인 커뮤니티(44.4%), 지인(37.9%)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평균 연 소득이 3453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11,7% 높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의 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201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청년들이 적금을 유지하면서도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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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원⋯절반 가까이 대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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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예금 한 달 새 46억달러 급감…3개월 만에 최대
-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규모가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약 50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9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국내 거주 개인 및 기업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28억7천만달러, 올해 1월 21억4000만 달러씩 증가했던 외화예금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감소폭 역시 지난해 10월 기록한 51억달러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예금이 846억2000만 달러로 한 달 사이 45억8000만 달러 감소해 전체 감소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예금 또한 139억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억3000만 달러 줄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845억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7억9000만 달러 감소했고, 엔화와 유로화 예금 역시 각각 5억3000만 달러, 2억9000만 달러씩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이 외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할 유인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예금을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엔화 예금 역시 원·엔 환율 상승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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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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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예금 한 달 새 46억달러 급감…3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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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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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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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사재출연 발표⋯정상화까지 난항 예상
- 기업회생(법정 관리)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일 사재 출연을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홈플러스 정상화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은 -8.753억 원으로, 정상화에는 최소 8,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기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까지 고려하면 총 1조 5,000억 원 이상이 요구된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투자 축소로 영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홈플러스의 연평균 자본 지출(CAPEX)은 경쟁업체 이마트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은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정상화 계획과 자금 투입 규모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사재 출연으로 해결될까?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지난 16일 소상공인 결제 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 출연을 전격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홈플러스 정상화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BK, 사재 출연 발표⋯하지만 금액은 미공개 김 회장은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MBK 보도자료를 통해 사재 출연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 8,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MBK는 국내 및 동북아 최대의 사모펀드 업체로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나, 경영난이 장기화하자 2025년 3월 4일 '선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Working Capital)은 -8,753억 원이다.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업의 단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의미로, 1년 안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마트의 경우 2023년말 기준 순운전자본이 2,712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매년 5,000억원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다. 이로 인해 단기 채무 상환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 정상화위해 최고 1조5천억 원 필요 홈플러스가 기업 존속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단기 채무 상환까지 고려하면 총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ㄴ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5,949억 원이며, 이 중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액만 2,075억 원(676건)에 달한다. 만약 홈플러스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업 신뢰도 저하와 추가적인 자금 경색이 우려된다. MBK의 투자 축소, 홈플러스 영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재무 악화 원인 중 하나로 MBK의 경영 방식을 꼽는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매각과 투자 축소로 영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 경영을 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자본 지출(CAPEX)은 경쟁업체 이마트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인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산 매각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마트의 경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개 점포를 재단장하며 연평균 11.5개 점포를 개보수했다. 일반적으로 점포 재단장에는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자비가 요구된다. MBK가 법정관리 과정에서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2월 기준 홈플러스의 임직원 수는 약 1만 9,500명이다. 만약 10%의 직원을 대상으로 36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2,150억 원, 20% 감축 시 4,3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정상화, MBK의 추가 자금 투입이 관건 현재 MBK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소상공인 정산금 지원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 계획과 정상화 전략이 필요하다. 홈플러스가 매출을 유지하며 법정관리 아래에서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면 현재 추산된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일정 부분 재무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더 감소하거나 추가적인 점포 폐점, 협력업체 이탈 등의 악재가 발생할 경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홈플러스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높은 차입금 부담과 점포 임차료, 정산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계 "사재 출연만으로는 부족, 근본적인 대책 필요"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소상공인 정산금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과 구체적인 자금 출연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 투입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재 출연 발표는 단기적인 비난 회피용 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을지, MBK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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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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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사재출연 발표⋯정상화까지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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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채팅 MS 스카이프 5월 21년만 서비스 종료
- 2000년대 전화 요금 없는 통화 서비스로 주목받았던 '스카이프(Skype)'가 오는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터넷 통화 및 메시징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5월 5일 종료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통화소프트의 선두주자였지만 경쟁격화로 21년만에 막을 내리게된 것이다. MS는 스카이프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Teams) 앱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MS는 앞으로 며칠 내에 스카이프 계정으로 팀즈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스카이프의 연락처와 채팅 기록도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또 월간 스카이프 구독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보유 중인 잔액은 팀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S 365 협업 앱 및 플랫폼 사장인 제프 티퍼는 "우리는 지난 7∼8년간 팀즈를 발전시키면서 스카이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제는 팀즈에 집중해 더욱 빠르게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스카이프는 디지털 브랜드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서비스 중 하나로, 팀즈와 같은 업무 협업 도구가 생겨나기 전인 2000년대 비싼 장거리 전화 요금을 우회하는 디지털 통화의 대명사로 통했다. 2003년 8월 에스토니아인인 야누스 프리스와 니클라스 젠스트롬이 공동 개발한 스카이프는 2004년 사용자가 1100만명에 달했고, 2005년에는 54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월간 사용자는 3억 명을 넘었다. 이에 대기업들이 탐을 냈고 2005년 이베이가 26억 달러에 인수했다. 2009년 9월 투자회사 실버레이크가 주도하는 투자 그룹에 27억5000만 달러에 매각된 뒤 2011년 5월 85억 달러(12조4057억 원)에 MS 품에 안겼다. 인터넷을 통한 저렴한 통화 서비스는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장으로 그 위상을 차츰 잃었다. 아이폰끼리 무료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2014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을 인수한 당시 페이스북은 무료 국제 전화 기능을 추가했다. 왓츠앱과 함께 중국 텐센트의 위챗(WeChat)도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MS도 2016년 기업용 협업 도구로서 팀즈를 출시하면서 스카이프 이용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기간 원격 근무와 온라인 수업 증가로 잠시 인기를 끌었으나 줌(Zoom)에 밀렸다. 이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2020년 4000만 명에서 2023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MS도 기업과 정부, 학교를 대상으로 팀즈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티퍼 사장은 "최근 2년간 팀즈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한 통화 시간이 이전에 비해 네 배 증가했다"며 "스카이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바일과 클라우드로의 변화가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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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채팅 MS 스카이프 5월 21년만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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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하락… 주담대는 소폭 상승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낮아졌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p) 하락했다. 신용대출(6.15%→5.58%)과 전세자금대출(4.64%→4.60%) 금리가 내리며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5%에서 4.27%로 0.02%p 상승했다.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기업대출 금리도 0.12%p 내려 4.50%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3.07%)도 0.14%p 낮아져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예대금리차)는 1.46%로 전월보다 0.03%p 확대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주담대는 가산금리 영향으로 소폭 반등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세를 따라가며 동반 하락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4.72%)보다 0.07%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결과다. 가계대출 내에서도 금리 변동이 엇갈렸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15%에서 5.58%로 0.57%p 하락했고,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 대출도 4.64%에서 4.60%로 0.04%p 내려갔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25%에서 4.27%로 0.02%p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 왜? 전반적인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한 배경에는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이 작용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단기물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내려갔다”며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가 1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금리가 0.02%p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예금금리는 4개월째 내림세 기업대출 금리도 0.12%p 하락해 4.50%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하락 폭은 각각 0.12%p였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도 낮아졌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3.21%에서 3.07%로 0.14%p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08%로 0.14%p,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04%로 0.13%p 떨어졌다. 예대금리차 확대⋯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 더 내려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차는 1.46%p로 전월(1.43%p)보다 0.03%p 확대됐다. 이는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9%에서 2.28%로 소폭 축소됐다. 비은행권 대출·예금 금리도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들도 대체로 금리 인하 흐름을 보였다.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30%로 0.14%p, 신용협동조합(3.38%), 상호금융(3.22%), 새마을금고(3.41%)도 각각 0.03~0.04%p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상호저축은행(11.88%)과 새마을금고(4.94%)는 각각 0.95%p, 0.25%p 올랐으나 신용협동조합(5.05%)과 상호금융(4.89%)은 각각 0.12%p, 0.01%p 하락했다. 김민수 팀장은 “1월 중순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은행권 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 대출 상품의 금리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금리 움직임과 은행의 대출·예금 상품 조정 여부에 따라 향후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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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예금 금리 하락… 주담대는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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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42조 원)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 4,980억달러로, 2023년(2조 3,317억 달러)보다 1,663억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367억달러 증가하며 총 9,943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 3,958억달러로 2023년 말에 비해 1,257억달러 감소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1,02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우리나라는 일본·독일·중국과 함께 1조 달러 이상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한 7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감소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증가로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의미와 과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구조적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의미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4,9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63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3,958억달러로 1,257억달러 줄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 국가가 보유한 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산을 제외한 개념으로, 경제의 신용도와 대외충격 흡수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일본·독일·중국·홍콩·노르웨이·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1조달러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해외 투자 증가 주된 요인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다. 특히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증권 투자를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4년말 기준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9,943억달러로 1년 새 1,367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분증권이 1,202억달러 늘었고, 부채성증권도 164억달러 증가했다. 직접 투자도 231억달러 증가하며 총 747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댐외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연기금이 꾸준히 해외 투자를 늘렸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도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영향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180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지분증권 투자액이 1,143억달러 줄었고, 부채성증권 투자도 37억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193억달러 감소하면서 전체 대외금융부채가 줄어든 원인이 됐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증시와 해외 증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꼽힌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과 유럽 증시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것이다. 박 팀장은 "국내외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외채권·채무 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2024년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 681억달러로, 2023년보다 236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6,7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5억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981억달러로 1년 새 261억달러 증가했다. 한편,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5.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중이 늘어난 것은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단기 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건전성 유지와 향후 과제 정부는 외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기외채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171.8%로 규제 기준(8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증가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감소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및 국내 증시 매력도 하락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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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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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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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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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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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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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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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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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1∼3월)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기준 197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말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빚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된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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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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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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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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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 '뚝'…연중 최저 증가폭 기록
-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에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은 규제 여파로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8월 9조 2000억원 증가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결과로, 11월 증가폭은 3월(-1조 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조 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 컸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7월 아파트 거래가 정점을 찍은 뒤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대출은 3조 2000억원 급증하며 은행권(+1조 9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대출 증가를 주도하며 1조원 이상 늘었다. 박 차장은 "2금융권 대출 증가는 주로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나 신규 입주 주택 관련 잔금 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은 11월 한 달간 2조 2000억원 증가했으나, 10월(8조 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급감했다.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2조원 늘었고, 중소기업 내 개인사업자 대출도 4천억원 증가했다. 대외 불확실성과 회사채 발행 증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18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만기도래 자금 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예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장은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수요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며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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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 '뚝'…연중 최저 증가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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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 하락세 뚜렷⋯장기물 중심 하락폭 확대
- 지난 11월 국내 채권시장은 전 구간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607%로 전월 말 대비 20.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5년물(연 2.650%)과 10년물(연 2.751%) 금리 또한 각각 23.7bp, 24.1bp 하락하며 금리 하락세에 동참했다. 이러한 금리 하락세는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 전환 또한 국내 금리 하락에 힘을 보탰다. 채권 발행 규모 감소, 회사채 수요 예측 증가 11월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 감소로 전월 대비 14조 8000억원 감소한 7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발행 잔액은 국채와 금융채 등의 순발행액 증가에 힘입어 2836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요 예측은 총 25건, 2조 251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8610억원 증가했으며, 수요 예측 참여 금액 또한 5조 762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 국채 4천억원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는 11월 국채 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나, 전체 순매수 규모는 전월 대비 12조 20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270조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채권시장의 향방에 대해 미국 금리 정책, 국내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협은 "월 후반 개최된 금통위에서 신(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깜짝 기준 금리 인하가 발표됐고,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월말 국내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하락하며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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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 하락세 뚜렷⋯장기물 중심 하락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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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 한국 금융당국의 주요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가 11월에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조원 대에 머물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원으로, 10월말(732조 812억원)보다 1조 2575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6259억원까지 늘었다가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 629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등세까지 꺽이자 10월(+1조 1141억원)과 11월까지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종류 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6조 9937억원으로 10월 말(575조 6687억원)보다 1조325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폭 또한 8월(+8조 9115억원), 9월(+5조 9148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의 경우 10월 말 103조 8451억원에서 11월말 104조 893억원으로 한달 사이에 2442억원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6조 2068억원(942조 133억원→948조 2201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13조 3937억원에서 608조 2330억원으로 5조 1607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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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