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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2026년은 불확실성의 해"⋯포용금융·생산적 금융에 방점
- 우리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경제 여건과 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 "통상 환경과 주요국 재정정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K자형 회복으로 체감 경기와 성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정책서민금융 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성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정책 수장들 "2026년 경제 여건 쉽지 않아" 금융당국과 금융권 수장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과 구조적 양극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5일 진단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재정정책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성장 경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의 역할 역시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로 확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지속되면서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특히 펀더멘털과 괴리된 환율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금융·산업이 공동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며, 금융소외 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편과 금융회사 기여의 제도화를 예고했다. 이는 성장 지원과 포용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중요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드러난 공통된 메시지는 '안정 속 혁신'으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금융당국과 업권 수장들이 제시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올해 금융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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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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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2026년은 불확실성의 해"⋯포용금융·생산적 금융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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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현직 국가 수장 니콜라스 마두로를 무력으로 미국으로 압송하자 중국의 중남미 전략에도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저가 원유 공급망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남미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의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아왔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권 옹호에 나서기보다는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외교·경제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미국 마두로 축출에 '중남미 일대일로' 정책 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중남미 일대일로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왔지만, 미국이 무력 개입을 불사하며 서반구 장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니콜라스 마두로(임기 2013년 4월~2026년 1월 3일) 대통령과 실비아 플로레스 부부를 체포해 뉴욕 맨해튼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트럼프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좌파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마두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돈로주의' 구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개발은행(CDB)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며, 이 중 80%가량이 중국으로 향했다. 특히 중국은 초중질유 처리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이점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에 나설 경우, 이러한 공급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강조하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1823년 미국 다섯번째 대통령 제임스 먼로(Monroe)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먼로 독트린이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중심의 방어 선언이었다면 돈로주의는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을 상징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 전략에서 돈로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베이징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은 중남미 외교 노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중국은 정치적 조건 없는 중남미·카리브해 원조를 약속하는 전략 문서를 발표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서반구에서 미·중 경쟁이 한층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남미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브라질의 브릭스(BRICS)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반미 연대를 도모했고, 페루 창카이항과 파나마 항만 운영권 등을 교두보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반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며 친미 노선을 강화했고, 볼리비아에는 중국·러시아와 체결한 리튬 공급 계약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가 이후 유화적 태도로 전환한 것도 중남미 외교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되, 그 이상의 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며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 중남미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베네수엘라 원유 의존도, 중남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보다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를 넘어 서반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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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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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감독체계 전면 강화 선언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와 공적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을 축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이는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융소비자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검사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비자 중심 원칙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 유통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 감독 체계 밖에 있었으나, 금감원이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면서 본사 점검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 원장은 아울러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제도 보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은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에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전문성 제고와 함께 소통·협력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 공정성과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의 준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금감원을 향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인력과 조직 여건은 여전히 제약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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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감독체계 전면 강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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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혈관 침투해 심장병 가속⋯수컷에서만 치명적 영향
- 미세플라스틱이 혈관 깊숙이 침투해 심혈관 질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동일한 조건에서 수컷에서만 동맥경화가 현저히 악화되는 성별 차이가 관찰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에 대한 새로운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UCR) 의과대학 연구진은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동맥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포장재·의류·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단순히 체내에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직접 교란해 죽상동맥경화의 진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단 내용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 저널(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 연구를 이끈 장청청 저우 교수는 "심혈관 연구 전반에서 남녀 간 반응 차이가 반복적으로 관찰돼 왔는데, 이번 결과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정확한 기전은 추가 규명이 필요하지만, 성염색체 차이와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 전반에 확산된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음식, 식수, 공기 전반에 퍼져 있으며, 최근에는 인체 내부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동맥경화 플라크(죽상반) 내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고, 체내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이 입자들이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질병 과정에 동반되는 부산물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저우 교수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최소화하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실험으로 확인된 성별 차이 연구진은 동맥경화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LDL 수용체 결핍 생쥐(LDLR 결손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수컷과 암컷 모두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식단에 해당하는 저지방·저콜레스테롤 사료를 제공받았으며, 9주간 체중 1㎏당 하루 10㎎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됐다. 이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수준을 반영한 양이다. 그 결과, 수컷 생쥐에서는 동맥경화가 급격히 악화됐다. 심장과 연결된 대동맥 기시부의 플라크 면적은 63% 증가했고, 상흉부에서 갈라지는 완두동맥에서는 무려 624%까지 늘어났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 노출된 암컷 생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체중 증가나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험 개체들은 전반적으로 마른 체형을 유지했고, 혈중 지질 수치도 변화가 없었다. 이는 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은 전통적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혈관 손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 교란 확인 연구진은 단일세포 RNA 시퀀싱 분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혈관을 보호하는 내피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교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내피세포는 혈관 내부를 덮고 염증 조절과 혈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미세플라스틱 노출 시 이 세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광 표지된 미세플라스틱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입자가 실제로 죽상반 내부와 내피층에 축적되는 모습도 관찰됐다. 이는 최근 인체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쥐와 인간의 내피세포 모두에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는 유전자 활성화가 확인돼, 종을 초월한 공통 반응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체 영향 규명은 과제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미세플라스틱과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실험적 증거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람에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종류별 차이, 남녀 간 취약성 차이의 분자적 기전 규명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저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인체 영향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미세플라스틱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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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혈관 침투해 심장병 가속⋯수컷에서만 치명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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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연말 숨 고르는 뉴욕증시⋯기술주 차익실현, 산타랠리는 시험대
- 미국 뉴욕증시가 2025년 마지막 거래 주간에 접어들며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주요 지수는 연말 차익실현 매물과 기술주 조정 압력 속에 소폭 하락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 내렸고, 나스닥지수는 0.5%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180포인트(0.4%) 밀렸다. 직전 주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던 S&P500은 연말을 앞두고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조정의 중심에는 기술주가 있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관련 종목들이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밀리며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술주가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귀금속 시장도 급변했다. 은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80달러를 넘긴 뒤 하루 만에 7% 이상 급락했고, 금 가격도 4% 넘게 떨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금·은 선물 거래의 증거금 요건을 상향 조정한 것이 급락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강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S&P500은 올해 들어 17% 이상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14%, 나스닥지수는 21% 넘게 올랐다. 시장은 산타클로스 랠리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연말 조정은 경고인가, 강세장의 숨 고르기인가 2025년 뉴욕증시는 기록의 연속이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투자 기대가 증시를 끌어올렸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위험자산 선호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연말 마지막 주에 나타난 조정은 단순한 상승 연장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신호를 내고 있다. 기술주, 랠리의 엔진에서 부담 요인으로 올해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은 단연 기술주였다. S&P500 기술 섹터는 연간 24% 이상 올랐고, 일부 반도체·AI 관련 종목은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연말을 앞두고 기관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부터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특히 연말에는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매도 물량에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술주 조정 역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과열된 랠리 이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귀금속 급락이 보여준 레버리지의 민낯 이번 주 또 하나의 변수는 귀금속 시장이다. 은 가격은 올해에만 140% 이상 급등하며 투기적 자금이 대거 유입됐지만, CME의 증거금 인상 조치 이후 하루 만에 8% 가까이 급락했다. 이는 레버리지 거래가 가격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귀금속 랠리에 기대어 상승했던 광산주와 원자재 관련 종목 역시 단기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연말 변동성 국면에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만으로는 급격한 가격 조정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준 의사록과 2026년의 그림자 시장의 시선은 이제 연준으로 향한다. 이번 주 공개될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2026년 금리 경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내년에 두 차례 이상의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경기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공존한다. 이 같은 인식 차이가 의사록을 통해 드러날 경우, 연초 증시는 예상보다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 더구나 2026년은 중간선거를 앞둔 해로, 정치·정책 불확실성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다. 결국 이번 연말 조정은 강세장의 종말이라기보다 '체력 점검'에 가깝다. 다만 2026년은 상승보다 선별과 변동성이 강조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의 숨 고르기는 그 전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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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연말 숨 고르는 뉴욕증시⋯기술주 차익실현, 산타랠리는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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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두 달 연속 상승⋯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오르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상승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오르며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7%로 0.19%p 상승해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고, 전세자금대출(3.90%)과 일반 신용대출(5.46%)도 각각 0.12%p, 0.27%p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2.81%로 0.24%p 올라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예대금리차는 1.34%p로 전월보다 0.11%p 축소됐다. [미니해설] 은행, 11월 가계대출 금리 4.32%로 2개월 연속 상승세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식으면서 시장금리가 선행적으로 반응했고, 그 여파가 은행권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4.32%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는 올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다.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금융채,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빠르게 반등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이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 변화가 지표금리 상승 폭을 키웠다"고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11월 주담대 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19%p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일부 은행들이 9~10월 가산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기본 흐름은 명확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90.2%로 여전히 높지만, 전월 대비 3.8%p 하락한 점도 향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가파르게 올랐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46%로 0.27%p 상승하며 가계 차주의 부담을 키웠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대출 금리도 반등했다. 11월 기업대출 금리는 4.10%로 0.14%p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나란히 0.11%p씩 오른 점은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다시 조여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4.15%로 0.13%p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편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11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81%로 0.24%p 올랐고, 정기예금과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각각 0.22%p, 0.29%p 상승했다. 은행들이 연말 유동성 관리와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유치 경쟁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4%p로 전월보다 0.11%p 줄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소폭 확대돼, 기존 대출을 중심으로 한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권의 흐름은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관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12월에도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경우, 지표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추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 부담이 커지는 국면에서, 금리 흐름이 내수와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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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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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두 달 연속 상승⋯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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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TSMC, '성공의 역설'에 갇히다⋯AI 광풍이 부른 65조 원의 비명
-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 TSMC가 '성공의 역설(Suffering from Success)'이라는 기묘한 비명(悲鳴)을 지르고 있다. 엔비디아와 애플, AMD가 TSMC의 3나노 공정을 차지하기 위해 백지 수표를 들고 줄을 서는 형국이지만, 정작 TSMC는 이들의 갈증을 채워줄 공장을 짓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인력과 자본의 임계점을 시험받고 있다. '독점적 지위'가 오히려 거대한 감가상각의 공포와 인력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만 리버티 타임즈와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TSMC는 3나노 및 2나노 공정과 첨단 패키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내에서만 최대 12개의 첨단 팹(Fab)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자본 지출(CapEx)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달러(약 72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원맨쇼'가 부른 공급망의 비명과 인력 병목 현재 3나노 이하 최첨단 로직 공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TSMC가 유일하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추격 중이나, 수율과 생태계 측면에서 대형 고객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이다. 이 같은 '대안 부재'는 TSMC 5나노·4나노·3나노 공정 가동률을 사실상 '풀(Full) 가동' 상태로 밀어 올렸다. 하지만 공장 증설 속도가 인력 공급 속도를 추월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2나노 공정은 2026년 말 월 9만 장까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하지만, 이를 감당할 고숙련 엔지니어 확보가 실질적인 병목이 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난으로 양산이 지연된 사례는 서막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6만 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TSMC는 대만 본토 인건비 폭등과 인력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장비·소재 협력사들 역시 TSMC 한 곳의 증설 속도를 맞추느라 투자 부담은 가중되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납품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패키징 병목 틈탄 인텔의 '역발상' 공세 TSMC의 가장 아픈 구석은 칩과 칩을 잇는 첨단 패키징(CoWoS) 용량 부족이다. 엔비디아 블랙웰 등 주력 고객의 주문이 밀려들며 2026년 패키징 캐파를 월 15만 장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 틈을 타 인텔(Intel)이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하고 있다. 인텔은 자사의 EMIB·Foveros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 "칩 생산은 TSMC에서 하더라도, 패키징은 물량이 여유로운 인텔에 맡기라"는 이른바 '오픈 파운드리'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재설계 없이 인텔 패키징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를 홍보하며 TSMC의 초과 수요분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 이는 TSMC의 CoWoS 독점을 무너뜨리려는 인텔의 전략적 승부수다. 과잉 투자의 후폭풍…'구조적 호황'인가 '버블'인가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으로 호황기 과잉 투자가 가동률 하락과 수익성 악화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진 역사를 갖고 있다. 시장의 리스크 인식은 명확하다. 만약 AI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거나 경쟁사가 수율을 따라잡는 시점에 TSMC의 거대 설비투자 사이클이 정점을 찍는다면, 막대한 감가상각비가 수익성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TSMC는 AI 시대의 압도적 수혜자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성공했기에 더 큰 짐을 짊어져야 하는 '성공의 역설'은 TSMC 한 회사에 기댄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TSMC의 초과 수요가 결국 인텔이나 삼성, OSAT(후공정 업체) 등에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반도체 지형이 점진적으로 다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Editor's Note]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인 TSMC가 직면한 '독점의 역설'은 시장의 환호 뒤에 숨은 거대한 구조적 리스크를 시사합니다. 천문학적 설비투자(CapEx)와 인력 병목 현상은 개별 기업을 넘어 생태계 전체의 임계점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인텔이 TSMC의 유일한 약점인 '패키징 병목'을 파고드는 현 국면은 향후 10년의 반도체 지형도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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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TSMC, '성공의 역설'에 갇히다⋯AI 광풍이 부른 65조 원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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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주제로 한 11개 보고서를 묶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47.8%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검거율은 20% 사이버 범죄, 교육비 부담, 에너지 구조, 소득 격차.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교육과 에너지, 여가와 삶의 질을 둘러싼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버 해킹은 1057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이나 피싱·사기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술적 복잡성과 국경을 넘는 범죄 구조가 수사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48% 가까이 급증한 점은 대응 체계 변화의 단면이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는 통계상 범죄 증가의 일부가 '은폐에서 공개'로 이동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증가가 곧 예방과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구조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년 이후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연료 물가지수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30조원에 근접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더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사교육의 특징은 명확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소득 구조와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의존을 더욱 키우는 구조다. 여가와 삶의 질 지표에서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여가를 소비한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9배다.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 역시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시간 빈곤과 비용 집중'이라는 여가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장애 정도에 따른 내부 격차는 줄었으나 사회 전체 차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개별 지표의 변화보다 이들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이버 범죄 증가는 디지털 의존 심화의 그늘이고, 사교육비 증가는 불안한 노동·소득 구조의 반영이다. 에너지 가격과 여가 격차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위험과 비용은 점점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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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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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3)] 중국 위안화 15개월만에 달러당 6위안대 강세
-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가 25일(현지시간) 아시아시장에서 장중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 초과)'를 넘어서며 달러당 6위안대의 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중국 증시 반등을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역외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0.2% 하락한 달러당 6.9964위안을 기록했다. 환율 하락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절상해 고시하며 강세 용인 신호를 보내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콩 금융시장이 성탄절 연휴로 휴장함에 따라 역외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역내시장에서도 위안화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이날 역내 위안화 환율은 0.1% 하락한 달러당 7.0067위안에 거래됐다. 다만 가파른 절상을 경계하는 당국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시장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국영은행들이 7.006위안 부근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트레이더들은 이를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당국의 개입으로 해석했다. 최근 위안화 강세 흐름은 달러화 약세라는 대외적 요인에 중국 내부의 정책적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달러화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같은 기조에 맞춰 인민은행은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면서도 점진적인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해 자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왕칭 골든크레디트레이팅 수석 매크로 애널리스트는 "달러 약세와 더불어 연말을 맞은 중국 수출 업체들의 환전 수요가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렸다"며 "지속적인 위안화 강세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중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강세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위안화가 경제 펀더멘털 대비 25%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고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내년 상반기 환율이 달러당 6.95~7위안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화타이증권은 내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8위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중국 내부의 불균형한 경기 회복세는 변수로 지목된다.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11월 중국 경제 전체의 자금 공급 규모(사회 융자 총량)는 전년 동기 대비 8.5% 확대돼 10월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중 기업들의 순자금 조달액은 1조2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으나 가계대출은 2058억 위안 순감소(상환 초과)를 기록하며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 자금 수요는 견조한 반면 가계의 소비·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빚 갚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중국 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장(국장급) 출신의 관타오 씨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위안화 강세를 지지하겠지만 7위안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보장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5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를 마냥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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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3)] 중국 위안화 15개월만에 달러당 6위안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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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장용성 위원은 23일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45.4로 전 분기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도 GDP 대비 200%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 한국은행의 진단은 표면적으로는 '안정', 이면에서는 '불균형 누증'이라는 이중 구조로 요약된다. 실물 경기 회복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스템의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가격과 신용 흐름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장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주택시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이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투자·수익 추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장용성 위원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고,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 대비 200%를 웃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은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은은 정책 대응의 방향으로 '완화 기조 전환'이 아닌 '정책 일관성'을 택했다. 장정수 부총재보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야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부문으로 신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주담대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고, 기업대출·주식·펀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신호다. 다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화자산 환산액 증가, 기업 부실 확대 가능성, 바젤3 최종안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의 자본 관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 안정에 안주해 정책 기조를 흔들 경우, 누적된 불균형이 향후 더 큰 조정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은행 건전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도, 급격한 긴축도 아닌, 일관성과 인내를 전제로 한 구조적 관리라는 점을 한은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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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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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중소기업 '직격탄'⋯수출·수입 병행 기업 41% "피해"
- 원·달러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수출·수입 병행 중소기업은 40.7%로,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을 크게 웃돌았다. 수출 기업의 경우 '영향 없음'이 62.7%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이 가장 많았고, 외화결제 비용 증가와 물류비 상승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5.0%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니해설] 중소기업, 환율 급등으로 피해…"적정환율 1,363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체감 경영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들은 환율 상승의 '양면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원가 부담 확대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수입 중소기업을 포함해 6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수입 병행 기업의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익을 봤다는 응답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수출 전업 기업은 환율 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60%를 웃돌았다. 환율 상승이 반드시 수출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적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해 원인은 명확하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소기업의 원가 구조를 빠르게 압박했다. 응답 기업의 81.6%가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외화결제 비용 증가와 해상·항공 운임 상승도 상당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원재료 비용이 6~10% 상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환율 변동이 단기간에 수익성을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원가 상승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원가 증가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과의 거래 구조, 경쟁 심화, 가격 인상에 따른 거래 이탈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 상승의 충격이 기업 내부에서 흡수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는 구조다. 환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7.9%는 환율 변동에 대비한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전문 인력과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환헤지 상품이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정부 지원 역시 단기 처방보다는 구조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정적인 환율 운용 노력과 물류비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보다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내년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1,450~1,500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환율 수준이 중소기업의 손익 구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 국면에서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새로운 기준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기업보다 수입 기업이 훨씬 많은 국내 중소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율 변동성이 '일시적 충격'을 넘어 구조적 리스크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환율 대응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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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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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중소기업 '직격탄'⋯수출·수입 병행 기업 41%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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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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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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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1)] 열은 차단하고 시야는 유지⋯차세대 투명 창호 단열 소재 개발
-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CU Boulder) 연구진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투명 창호용 단열 신소재를 개발했다. 11일(현지시간) CU 볼더 투데이에 따르면 이 소재는 열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시야를 거의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전 세계 건물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CU 볼더 물리학과 연구진은 해당 소재를 '메조다공성 광학 투명 단열재(Mesoporous Optically Clear Heat Insulator, MOCHI)'로 명명했다. 모치(MOCHI)는 얇은 시트 또는 판 형태로 제작돼 기존 창문 내부에 부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내구성이 높고 투명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인 이반 스말류크(Ivan Smalyukh) 교수는 "벽은 단열재를 두껍게 쌓을 수 있지만, 창문은 투명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며 "투명성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소재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12월 11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부터 초고층 오피스 빌딩에 이르기까지 건물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특히 창문은 겨울철에는 열 손실의 주요 경로가 되고, 여름철에는 외부 열을 내부로 유입시키는 취약 지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MOCHI를 통해 이러한 열 교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MOCHI의 핵심은 실리콘 젤 내부에 형성된 초미세 공기 구조에 있다. 이 소재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수많은 기공에 공기를 가두는 구조로, 전체 부피의 90% 이상이 공기로 채워져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두께 5밀리미터의 MOCHI 시트만으로도 손바닥 위에서 불꽃의 열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열 성능을 보였다. 열 전달은 일반적으로 기체 분자 간 충돌을 통해 이뤄지는데, MOCHI 내부의 기공은 너무 작아 분자들이 자유롭게 충돌하지 못한다. 대신 분자들은 기공의 벽에 부딪히며 에너지 전달이 크게 제한된다. 그 결과 열 흐름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 동시에 이 소재는 입사광의 약 0.2%만 반사해, 시각적 투명성을 유지한다. MOCHI는 기존의 고성능 단열재로 활용돼 온 에어로젤(aerogel)과 유사한 개념을 갖지만,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 에어로젤은 기공이 무작위로 분포돼 빛을 산란시키는 경우가 많아 시야가 흐려지는 반면, MOCHI는 기공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해 빛 투과성을 대폭 개선했다. 제조 과정에서는 계면활성제 분자가 실처럼 응집된 구조를 형성한 뒤, 그 외부를 실리콘 분자가 감싸도록 유도한다. 이후 계면활성제 구조를 공기로 치환하면, 실리콘으로 둘러싸인 초미세 공기 통로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연구진은 이를 "공기로 채워진 미세 관이 얽힌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소재가 창호 단열뿐 아니라 태양열 포집 장치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의 열을 가두면서도 투과된 빛을 활용해 건물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MOCHI는 공정이 복잡해 실험실에서만 소량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원재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제조 공정 역시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MOCHI는 투명성과 단열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아밋 바르드와지, 블레즈 플뢰리, 엘도 아브라함, 이태우 박사후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했으며, 보흐단 세뉴크, 얀 바르트 텐 호버, 블라디슬라프 체르파크 전 박사후연구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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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1)] 열은 차단하고 시야는 유지⋯차세대 투명 창호 단열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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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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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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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3)] 기후변화,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오염물'로 바꾼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플라스틱 오염을 더욱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공중보건대학의 프랭크 켈리(Frank Kelly) 교수 연구팀은 27일(이하 현지시간) 게재된 과학저널 프론티어스 인 사이언스(Frontiers in Science)에서 "기후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의 이동성·지속성·유해성을 모두 강화시키고 있다"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더욱 심화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플라스틱과 기후변화는 서로를 증폭시키는 쌍둥이 위기"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는 서로를 강화하는 '쌍둥이 위기(co-crises)'"라고 규정했다. 이번 분석은 전 세계 수백 건의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기후 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고(mobile)', '지속시키며(persistent)', '더 유해하게(hazardous)' 변모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CNN이 27일 전했다. 폭염·홍수·산불…기상이변이 '플라스틱 순환' 바꾼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자외선, 습도 증가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를 약화시켜 잘게 부서지게 만든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으로 기온이 10도 상승할 경우 플라스틱 분해 속도는 두 배 가까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이렇게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은 바람과 빗물에 섞여 대기·토양·하천·해양으로 퍼지며 생태계 전반에 스며든다. 태풍과 홍수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한다. 홍콩에서 발생한 태풍이 해안 퇴적층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40배까지 높였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반대로 범람 지역에서는 플라스틱이 암석과 결합해 '플라스틱 암석(plastic rock)'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암석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의 역할을 한다. 산불 역시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고온·건조로 인한 대형 산불은 주택, 차량, 플라스틱 제품을 태우며 공기 중에 미세플라스틱과 유독성 화합물을 배출한다. 이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하며 인체와 생태계에 침투한다. "빙하 속에 갇힌 플라스틱, 이제는 새로운 오염원으로" 북극과 남극의 해빙(海氷)은 형성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가두어왔지만,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오히려 방출원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얼음 속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해빙과 함께 바다로 유입되면,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플라스틱 자체의 독성도 기후변화로 강화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처럼 살충제, 난분해성 유기화합물(PFAS) 등 독성 물질을 흡착·운반한다. 기온이 높을수록 이러한 화학물질의 흡착·방출이 활발해지고, 플라스틱 내부의 유해 첨가제도 더 쉽게 용출된다. 해양 생태계, 이중 충격에 취약 연구진은 특히 해양 생태계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의 이중 타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산호, 홍합, 해삼, 어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경우 산성화된 해수와 고온 환경에 대한 내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여과섭식 해양생물(홍합 등)은 미세플라스틱을 흡수하고, 이를 포식자가 먹으면서 오염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전이된다. 연구 공동저자 가이 우드워드(Guy Woodward) 교수는 "범고래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이 위기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며 "생태계 붕괴의 조기 신호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 감축이 유일한 해법"…글로벌 합의는 여전히 교착 연구진은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해 '생산 감축·재사용·재설계'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이 꼽혔다. 그러나 유엔 주도의 협상은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여부"를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수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생산 감축 없이 재활용만으로는 위기를 늦출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해답" 공동저자인 스테퍼니 라이트(Stephanie Wright)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지금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미래 세대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글로벌 차원의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플라스틱 위기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기후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플라스틱은 더 쉽게 부서지고, 더 멀리 이동하며, 더 독성이 강해진다. "지금의 플라스틱은 100년 뒤에도, 다음 세대의 바다 위에 떠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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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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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3)] 기후변화,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오염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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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 27일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유력한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라자루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비트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업비트에서 약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주체로 지목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핫월렛(인터넷 연결 지갑) 해킹 방식이 동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직접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 탈취 또는 위장 접근을 통한 자금 이체 가능성이 크다"며 "6년 전 공격 패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미니해설]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445억 원 규모 업비트 해킹 배후로 지목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ICT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사고가 2019년 업비트 이더리움 580억 원 탈취 사건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에도 라자루스 조직이 관리 계정을 해킹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 역시 핫월렛(Hot Wallet)-인터넷과 연결된 운영용 지갑-에서 발생했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서버 해킹보다는 관리자 인증정보를 탈취하거나 관리자 행세를 한 뒤 자금을 옮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6년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외화 조달형 해킹' 가능성 높아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근거로 '호핑(Hopping, 가상자산 자금 세탁 기법의 일종으로 탈취한 가상 자산을 여러 개의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과 '믹싱(Mixing)' 패턴을 들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탈취된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 지갑을 거쳐 혼합(Mixing) 처리되며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진 점이 전형적인 라자루스 수법"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에서는 믹싱이 차단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비협약국의 개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외화난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불법 외화 조달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2017년 이후 30건이 넘는 대형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발표 당일 공격…'의도적 시점' 가능성 이번 해킹이 발생한 시점도 주목된다. 사건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27일에 발생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 욕구가 강하고 상징적인 타이밍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며 "합병 당일 해킹을 감행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KISA 합동조사 착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합동으로 업비트 본사를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해킹 경로를 정밀 분석 중이다. KISA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자금 이동 경로와 보안 취약 지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핫월렛 리스크 여전…콜드월렛 전환 가속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핫월렛 의존 구조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거래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을 쓰지만, 보안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비중을 높이고 관리자 인증 체계를 다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피해 복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로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고객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국내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거래 이상탐지(FDS)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이버 안보 위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이버안보포럼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은 단순 금전 목적을 넘어 금융 인프라 교란을 노린 전략적 공격"이라며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와 사이버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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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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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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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협력업체에 총 2만7000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조사 결과, 시공업체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과 인력공급업체 'SBY 아메리카(SBY America)'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속과 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다. 배터리 합작사 'HL-GA 배터리(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는 사고 후 필요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번 벌금은 당초 16만 달러(약 2억 3300만 원) 규모였으나 항소 과정을 거치며 감경됐다. 이로써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에 대한 OSHA의 조사가 종결됐다. [미니해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 2만7천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올해 3월 21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유 선복(You Sunbok) 씨 사망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기업 3곳에 총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현대차의 북미 전략 거점인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美 산업안전청 "속도위반·보고의무 위반"…3개 협력사 제재 OSHA는 벌금 대상 기업으로 ▲배터리 공장 시공을 담당한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 ▲피해 근로자 유 선복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SBY America)'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 'HL-GA 배터리'를 지목했다. OSHA 조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들은 지게차 운전자의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 내 안전통제선 및 보호장비 확보에도 소홀했다. HL-GA 배터리는 사고 이후 의무적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벌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메타플랜트의 준공식 며칠 전,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근로자 유 씨는 공장 내부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바닥에는 피가 길게 흘러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직후 OSHA는 즉각 현장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OSHA는 세 업체에 16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항소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2만7000달러로 감경됐다. 이 사고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023년에는 작업 중 추락한 멕시코계 근로자 빅토르 감보아(Victor Gamboa)가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려 숨졌다. 감보아의 고용주였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는 결함이 있는 안전벨트 사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6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약 2만달러로 감경된 바 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ICE 급습까지…"현장 안전체계 근본 개선 시급" 미국 언론 '더 커런트 GA(The Current G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및 협력사들이 조지아 엘라벨(Ellabell) 지역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고하지 않은 중대 산업재해가 1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국인 기술자는 2024년 현대글로비스 시설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다 기계에 끼여 심한 부상을 입었다. 메타플랜트 내 산업재해와 이민노동자 착취 문제는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기관이 공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의혹 근로자 약 400명을 구금·추방했는데, 이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자로 파악됐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장 내 협력업체 전체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전담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당시 성명을 내고 "메타플랜트는 '미래형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위험과 불법 노동이 뒤섞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안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들어 현대차를 둘러싼 노동·인권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비영리단체는 현대차·기아·현대모터매뉴팩처링앨라배마(HMMA) 등 북미 생산거점을 상대로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총괄 CEO인 호세 무뇨스(José Muñoz)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업가 컨퍼런스에서 "백악관이 9월 이민단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또한 '이 사안은 주(州)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터리 공장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로, 미국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 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북미 전기차 허브'로 주목받는 동시에 산업안전과 인권 문제의 취약지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생산기지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와 노동윤리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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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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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합의 소식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평화협정 합의 소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5%(89센트) 내린 배럴당 57.95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4%(89센트) 하락한 배럴당 62.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ABC는 익명의 미국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직 해결되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잠재적 평화협정 조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BC는 다만 조율이 남아 있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장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며칠 내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쟁이 종식될 경우 국제 원유 시장에 중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현재 러시아산 원유 공급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만 유럽 측의 의견을 반영해 초기 평화안에서 여러 조항이 축소된 만큼 러시아가 이번 수정안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원유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시장의 공급 과잉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세계 석유 시장이 기록적인 연간 공급 과잉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석유수출국기구(OPEC)뿐만 아니라 비(非)OPEC 산유국들도 생산량을 확대해 수요 증가 속도를 훨씬 웃도는 공급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는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왔고 이달에도 4개월 연속 하락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이로 애널리틱스의 케샤브 로히야 대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향후 며칠간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하락 재료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협정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필립 노바의 프리얀카 사치데바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주요 위험이며 현재 가격 수준이 취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약세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1%(46.5달러) 오른 온스당 417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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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합의 소식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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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3배 확대 합의했지만⋯'탈화석연료 로드맵'은 무산
-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주 넘는 협상 끝에 기후적응 재원 확대에는 합의했지만,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번 합의는 폐막일을 하루 넘긴 22일(현지시간),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격렬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도출됐다. 회의는 중단 위기까지 치달았으며, 일부 참가국은 화석연료 전환이 명시되지 않은 결과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표단은 합의문 최종 문구를 두고 2주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예정일을 넘겨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해수면 상승·폭풍·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 수준의 약 3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행동 이행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자발적 이니셔티브 추진에 합의했다. 탄소세와 같은 일방적 무역조치를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었다. 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합의를 처음으로 이끌어냈으나,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COP30에서는 주최국 브라질이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안드레 코헤아 두라고 의장이 봉합안을 통과시켰고, 최종문서는 화석연료 감축 언급을 제외한 채 산림파괴 방지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 담겼다. 이는 2년 전의 '탈탄소 공감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영국·프랑스·콜롬비아 등 80여 개국이 '탈화석 로드맵' 명시를 요구했으나, 산유국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브라질 의장단은 '비공식 부속문서' 형태로 화석연료 전환 및 산림보호 로드맵을 작성했으나,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다. EU 회원국들은 마지막 날 밤샘 협상 끝에 절충안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문 채택이 가능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이번 선언문은 완벽하지 않으며 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자주의가 시험받는 시기에 국가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들은 기후취약국 지원금 확대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35년까지 연간 1,2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적응 자금을 세 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친환경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이 포함됐다. 다만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빠졌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요구도 이어졌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가별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 감소에 그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 목표(60% 감축)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합의 자체가 점점 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기후적응 재원 확대와 1.5도 초과 위험 인식 등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요에리 로겔리 교수는 "이번 회의는 인류가 1.5도 상승선을 넘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첫 COP"이라며 "과학보다 정치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아 다자주의의 시험대로 평가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합의문 채택만으로도 국제 기후외교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전 기후특사 제니퍼 모건은 "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자주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대형 산유국들의 저항에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의 공통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비판도 거셌다.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스 기후특사는 "과학이 COP30에서 삭제됐다"며 "숲과 화석연료 모두를 언급하지 않는 합의는 중립이 아니라 공모"라고 비판했다. 시라리온의 지워 압둘라이 환경장관은 "이번 합의가 선진국의 기후재정 책임을 한 걸음 전진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인도와 아프리카 대표단은 "말뿐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실망을 표했다. 기후 전문가 하르지트 싱은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이 화려한 언사 뒤에 실질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후적응과 피해복구는 대화가 아니라 자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브라질 벨렝 회의는 기후금융 확대라는 제한적 성과를 남겼지만, 세계가 합의한 ‘탈화석연료 시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10년 전 파리협정이 남긴 약속은 여전히 '말의 약속'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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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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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3배 확대 합의했지만⋯'탈화석연료 로드맵'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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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2)]美 해안 유해시설 5,500곳,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 위험
-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향후 수십 년 내 미국 내 수천 곳의 유해 산업시설에 심각한 홍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연구진은 이날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논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100년까지 미국 전역의 5500곳 이상 유해시설이 '100년에 한 번' 규모의 홍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하·폐수 처리장, 석유·가스 정제소, 유독 폐기물 처리장, 방위산업 관련 부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3800곳은 2050년 이전에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 대상은 미국 23개 연안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약 5만 개 산업·오염 시설이었다. 가장 위험이 높은 주로는 플로리다, 뉴저지,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뉴욕, 매사추세츠, 텍사스 등 7개 주가 꼽혔다. 전체 위험 시설의 약 80%가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다. 연구를 이끈 라라 커싱 UCLA 교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 하비(2017)처럼 대형 폭풍으로 산업시설이 침수돼 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례가 이미 있었다"며 "기후 변화로 이런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지대 해안에 밀집한 석유 정제 및 저장시설은 원유 유출뿐 아니라 화학물질 확산 위험이 높아, 공공보건과 인근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홍수 위험 지역 근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 유색인종, 차량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유해 시설 인근에 집중돼 있어, 해수면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제5차 국가기후평가'에 따르면, 2050년까지 미 해안의 평균 해수면은 8~12인치(약 20~30cm), 멕시코만 서부 지역은 최대 16인치(약 40cm)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커싱 교수는 "과거 배출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상당 부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대비책 마련을 통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다"며 "기존 오염 부지의 정화 계획과 토지 이용 정책,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자인 레이철 모렐로-프로시 UC버클리 교수는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취약 지역 사회가 필수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 배출량을 줄이면 세기말까지 위험에 처한 지역이 약 300곳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https://abcnews.go.com/US/thousands-toxic-sites-us-risk-flooding-coming-decades/story?id=1276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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