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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인도네시아 7월 판매 3대⋯최저 실적 기록
- 기아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차량 판매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도매판매에서 기아·맥서스·볼보·폭스바겐이 한 자릿수 또는 수십 대 수준에 머무르며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고 CNBC인도네시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아차는 3대, 맥서스 6대, 볼보 10대, 폭스바겐은 17대 판매에 그쳤다. 그 전달인 6월 각각 15대와 1대를 판매한 세레스와 아우디는 7월 판매량이 0대로 집계됐다. 소매 판매에서도 부진이 이어졌다. 볼보 10대, 세레스 15대, 폭스바겐 16대, 기아 18대로 모두 20대 미만에 머물렀다. 다만 인도네시아 전체 자동차 시장은 7월 한 달간 도매 6만552대, 소매 6만2770대가 거래됐다. 한편, 기아차는 약 4년의 공백을 끝내고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시장에 재진출했다. 2019년 11월에 현지 법인 '기아 모빌 인도네시아'의 유통권을 인수한 크레타 인도 아르타(Kreta Indo Artha)가 단독 공식 딜러가 되었고, 이듬해 1월 자카르타에서 올뉴 셀토스(All-New Kia Seltos)를 출시하면서 복귀를 알렸다. 출시 당시 셀토스는 젊은 기술 친화적 소비자를 겨냥한 전략 차종으로, 일본 브랜드가 장악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현대차(기아 지분 34% 보유)와 함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했다. 2022년 105만 대가 판매된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판매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와 기아는 3만4051대의 차량을 판매해 3.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차량 판매량 5713대로 0.6%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반면, 일본 자동차 시장은 인도네시아를 장악했다. 2022년 일본 도요타는 인도네시아 시장의 31.6%를 차지했고, 다이하쓰 공업(Daihatsu Motor Co.)이 18.3%, 미쓰비시 자동차(Mitsubishi Motors Corp.)가 13.1%, 혼다 자동차(Honda Motor Co.)가 12.5%로 집계됐다.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예고한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일본계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한 지역에서는 신규 진입 브랜드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아차가 현지 소비자층 확대와 생산·유통 효율화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세 장벽과 경기 불확실성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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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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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인도네시아 7월 판매 3대⋯최저 실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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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곳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업권·규모·시범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은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고, 나머지는 9월 서면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연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책무구조도' 점검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곳 가운데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업권, 자산 규모, 시범운영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 선정된 8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된다. 나머지 36곳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 금융투자·보험사, 인프라 구축 상황 집중 점검 금감원은 특히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특성상 실무 정착 속도가 느리거나 인력·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해당 금융사의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범 사례나 공통적인 문제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유해 업권 전체의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책무구조도의 의미와 제도적 배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각 업무별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순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임자 지정 이후 실제 관리·감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금감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사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권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다듬어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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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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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인도 젊은층 사로잡다⋯불닭·신라면, 'K-미식 열풍' 주도
- 한국산 즉석라면이 최근 인도 일부 도시 지역에서 현지 브랜드를 제치고 판매량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팝과 K-드라마의 확산과 함께 시작된 한국 라면 소비는 인도에서 이제 특정 팬층을 넘어 광범위한 소비층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델리 현지매체 아시아커뮤니티뉴스(ACN)는 한국 라면은 특유의 매운 맛과 쫄깃한 면발, 다양한 프리미엄 재료로 인도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며 일부 인도 현토종 브랜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산 라면의 미력은 단순히 새로운 맛 뿐만 아니라 톡쏘는 매콤한 맛, 고급 재료, 그리고 K-라면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식감에 있다고 전했다. 현지 즉석면이 일반적으로 순한 맛에 간식용으로 가벼운 식사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산 라면은 보다 풍부한 맛과 식사 대용에 가까운 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매운맛과 화려한 포장, 다양화된 맛 선택지(김치, 해물, 까르보나라, 치즈 등)는 인도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K-컬처의 영향력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K-드라마와 K-팝이 인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화면속 배우와 가수 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 라면을 금속 그릇에 담아 먹는 문화는 이제 단순한 음식 소비를 넘어 팬덤의 문화적 체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 전체 라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지 브랜드 '마기(Maggi)'가 농촌 및 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맛과 트랜드를 중요시하는 도시 청년층과 대학생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 라면의 입지는 확산되는 추세다. 주요 대형 마트와 온라인 플랫폼, 거리 노점에서도 한국 라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라면의 인기는 단순한 외식 메뉴의 확산이 아닌, 글로벌 문화가 젊은 세-대의 소비 인식과 식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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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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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인도 젊은층 사로잡다⋯불닭·신라면, 'K-미식 열풍'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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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 ↑⋯가공식품·수산물·전셋값 동반 압박
-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각각 4.1%, 7.3% 올랐다. 폭염과 폭우로 과일과 채소 가격도 강세를 보였으며, 소비쿠폰 지급 영향으로 한우 가격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도 대출 규제 여파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식탁 물가 들썩…기후·소비쿠폰·전세난이 맞물렸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올해 6월(2.4%)에 이어 연속된 고물가 흐름으로, 주된 요인은 가공식품과 수산물, 농산물, 외식물가 등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등 영향으로 4.1% 상승해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상승 폭은 전월(4.6%)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 가격도 김 수출 수요 확대 등으로 7.3% 올라 전월(7.4%)과 비슷한 강세를 이어갔다. 고등어 가격은 12.6% 상승했다. 폭염·폭우에 채소값 급등…수박 20.7%↑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전월(-1.8%)보다 줄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수박은 무려 20.7% 상승했으며, 시금치(78.4%), 상추(30.0%), 배추(25.0%) 등 채소류도 급등했다. 시금치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6% 상승했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폭염과 폭우로 출하가 줄어든 가운데 수요가 늘어 수박과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도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 대비로는 체감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우·외식 소고기, 소비쿠폰 영향 받아 상승 한우 등 국산쇠고기 가격은 4.9% 올라 전월(3.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용 소고기 가격도 1.6% 상승했다. 이는 7월 하순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축 물량 감소와 외식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소비쿠폰의 정확한 영향도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박병선 과장은 “소비쿠폰 지급 시점이 지난달 하순이어서 미미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월세 동반 상승…대출 규제가 변수 주거비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전세는 0.5%, 월세는 1.1%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모두 0.1%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6·27 전세대출 규제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공요금·외식도 올라…체감물가 여전 공공서비스 물가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4% 상승했다. 외식비도 돼지고기·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이는 물가 전체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생활물가지수 2.5%↑, 체감은 여전히 고공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올라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활물가지수도 2.5% 상승해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국민 입장에서 장바구니 물가의 압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 물가 흐름은 공급 측 요인(기후, 수요 증가,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광범위한 품목에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및 기후영향, 유가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인 추석 수요와 공급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물량 방출 및 수급 조절 대책을 검토 중이다. [Key Insights] 7월 물가는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과일 값 급등, 전세 매물 감소 등이 복합 작용하며 2.1% 상승했다. 체감물가지수도 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Summary]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 수산물, 농산물 가격의 동반 상승과 전세난, 소비쿠폰 효과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후 악화에 따른 채소류 가격 급등이 뚜렷했다. 체감물가지수도 2.5%로, 국민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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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1% ↑⋯가공식품·수산물·전셋값 동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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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6·27 대책 여파에 매수심리 '주춤'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 연속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3구 중 서초구와 강남구, 강동구 등 주요 지역의 오름폭이 줄었고, 강북 주요 자치구도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0.01% 오르며 전주(0.02%)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고강도 대출 규제에 '조정 국면' 진입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해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이는 6·2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0.32%)부터 나타난 상승세 둔화 흐름이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는 소폭 상승세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자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줄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3구 중 송파구만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전주 0.36%에서 0.43%로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졌지만, 서초구(0.32%→0.28%), 강남구(0.15%→0.14%)는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도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강북권 역시 둔화 흐름이 뚜렷했다. 마포구는 0.24%에서 0.11%로, 용산구는 0.26%에서 0.24%로, 성동구는 0.45%에서 0.37%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 상승폭이 확대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외에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 등 3곳뿐이다. 다만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전체로 보면 상승세 둔화 폭이 다소 완만해지는 추세다.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다섯째 주 0.70%에서 7월 첫째 주 0.37%로 큰 폭 하락한 뒤, 7월 둘째 주 0.26%, 셋째 주 0.25%로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기도 역시 고점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과천은 전주 0.39%에서 0.38%로 상승폭이 줄었고, 성남 분당구도 0.40%에서 0.35%로 낮아졌다. 반면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올라 전주(0.07%)보다 소폭 둔화했다. 서울(0.16%)과 경기도(0.02%)는 상승했으나 인천은 0.02% 하락했다. 지방은 6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해 전주(-0.03%)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다. 5대 광역시(-0.05%)와 8개 도(-0.02%)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으며, 세종시는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역세권 및 인기 단지 위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0.06% 상승했으나, 전주(0.07%)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다. 수도권 전세가격도 전주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향후 급격한 하락보다는 거래 감소 속에 가격 상승률 둔화가 지속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및 추가 규제 여부, 경기 흐름과 소비심리 회복 여부 등이 아파트 가격 조정 흐름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꼽고 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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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6·27 대책 여파에 매수심리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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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93% "한은,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시장 금리 기대는 하락 쪽
-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대외 변수 등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통화 당국이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 8월 채권시장지표(BMSI)'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 100명 가운데 93명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조사(62%)에 비해 3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 수준이다. 금투협은 "경기 반등이 더딘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시장금리 전망에 대한 채권 시장 심리는 다소 개선됐다. 8월 시장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하락을 점쳤으며, 이는 전달의 33%에서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금리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4%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줄었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 및 환율과 관련한 심리 지수는 악화됐다. 물가 심리 지수는 86.0으로 전월(89.0) 대비 낮아졌고, 환율 심리 지수도 123.0으로 전월의 149.0보다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돼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해졌다”며 “이에 따라 환율 하락을 예상한 응답은 줄고 상승 응답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종합 BMSI는 105.8을 기록하며 전월(99.7)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BMSI가 100을 넘으면 채권시장 심리가 긍정적임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뜻한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중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안정 기대 등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8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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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93% "한은,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시장 금리 기대는 하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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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17배 저렴한 가격 앞세워 美 턱밑 추격⋯성능 격차 1.7%p로 좁혀
-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미국 중심의 기술 우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초지능(AGI)' 개발 전략에 맞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앞세운 AI 모델로 신흥시장을 공략하며, 세계 AI 생태계의 축을 재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은행과 대학 등 주요 기관이 오픈AI의 챗GPT 대신 중국 딥시크(DeepSeek)나 알리바바(Alibaba)의 대형 언어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는 딥시크의 AI 모델을 내부 테스트 중이며, 사우디 아람코는 주요 데이터 센터에 딥시크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논문·오픈소스 '양적 축적'…中 AI, 체력 갖췄다 현재 챗GPT의 글로벌 다운로드 수는 9억 1000만 건으로, 딥시크(1억 2500만 건)를 크게 앞선다. 그러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HAI)의 '챗봇 아레나(Chatbot Arena)' 평가에서 미국과 중국 최고 AI 모델 간 성능 차이는 1년 전 9.3%포인트에서 올해 1.7%포인트까지 축소됐다. MMLU(대규모 언어이해) 평가에서는 0.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기술 성장의 저변에는 국가 차원의 집약적 전략이 있다. 중국은 2014~2023년 생성형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6배 많은 특허를 출원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AI 특허 출원량은 미국의 2배에 달한다. 학술 논문 수, 오픈소스 기여도 등 주요 지표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AI 냉전 2.0' 현실화…글로벌 생태계 양분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대립은 'AI 냉전 2.0'이라는 신냉전 구도를 낳고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어느 쪽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지에 따라 경쟁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이 감시·군사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반도체 수출 제한, 투자 차단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 자체 반도체 생산 등을 통해 독자적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저널에 실린 논문들에 따르면, 인민해방군도 AI를 미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술에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제프리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하려던 H20 칩 판매가 중단되며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미국은 AGI, 중국은 실용 AI…전략의 갈림길 양국의 전략 차이도 분명하다. 미국은 AGI(인공 초지능) 개발을 중심으로 고성능 중심의 AI 기술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금융·의료·제조 등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용 AI를 앞세운다. 특히 중국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빠른 확산과 현지화를 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오픈소스 모델 '큐웬(Qwen)' 기반으로 10만 개가 넘는 파생 모델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일본 스타트업 아베자는 구글과 메타 대신 큐웬을 선택했고,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는 데이터 보안과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 딥시크를 도입했다. 검열 논란과 기술 표준 경쟁…3국 대응 필요 이처럼 중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정보 통제 문제도 부각된다. 딥시크의 소비자용 앱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문제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검열된 답변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은 단지 경쟁력 문제를 넘어, 정보 질서와 사회적 가치 체계의 표준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국 투자자는 중국 AI 분야에 전체 투자금의 약 3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거의 전면 중단됐다. 기술 경계가 외교·안보 영역까지 확장되며, AI 패권 경쟁은 전방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기술력, 가격, 보급 전략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추격하며 세계 AI 패권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기술력뿐 아니라 표준·윤리·거버넌스를 둘러싼 다층적인 경쟁 구도가 전개되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 생태계 구축과 국제 규범 설정에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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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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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17배 저렴한 가격 앞세워 美 턱밑 추격⋯성능 격차 1.7%p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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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출판과 언론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책의 '요약자'로 자리잡으면서, 독자들은 원문을 클릭하지 않고도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언론은 여전히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정작 독자는 AI가 제공하는 요약만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붕괴되고, 언론과 출판산업 전반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테크 전문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출판의 종말(The End of Publishing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생성형 AI가 언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요약을 띄우면서 실제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방문자 수를 34% 이상 감소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언론의 생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 역시, 검색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출판계에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닥쳤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CEO 매튜 프린스는 지난 6월 19일 칸 국제광고제 현장에서 "출판사들은 AI 시대에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 CEO는 "독자들이 이제 원문이 아닌 AI의 요약만 읽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각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10년 전 구글은 언론사 기사에 한 명의 구독자를 방문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두 번 크롤링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구글은 독자 1명을 보내기 위해 하나의 콘텐츠를 6번 크롤링했고(6:1), 오픈AI는 250:1, △ 앤스로픽의 경우 6000:1을 크롤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 구글은 18:1, △ 오픈AI는 1500:1, △ 안스로픽(Anthropic)은 무려 60,000:1의 비율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크롤링하고도 방문자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생성형 AI가 언론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독자가 더 이상 원문을 클릭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과 AI 챗봇은 원본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만, 곤텐츠 게시자는 독자가 클릭해야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린스는 "사람들은 지난 6개월 동안 AI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본 콘텐츠를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웹의 미래는 점점 더 AI와 비슷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은 원본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요약을 읽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틱은 이 같은 현상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데일리닷(Daily Dot) 등의 감원 사태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그들이 구축한 인터넷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부자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는 AI 기업들이 언론의 콘텐츠를 요약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공정한 보상 없이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광고 수익의 기반이 되는 클릭 유입이 사라지면, 언론은 아무리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클라우드플레어는 AI의 무단 크롤링을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 스크레이핑 방지 툴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린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우리가, 팔로알토에 있는 'C코퍼레이션' 몇 명을 못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 언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가 독자의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고, 플랫폼은 그 변화를 반영해 수익 모델을 재편하는 동안, 언론은 여전히 '기사'라는 전통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만 소비하는 독자, 클릭을 잃은 미디어, 그리고 무형의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탈취해가는 AI 앞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지식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창작자로서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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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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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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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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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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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 지난달 농산물과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으로 전월(120.14)보다 0.4% 낮아졌다. 지난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하락 폭은 2023년 11월(-0.4%) 이후 최대다. 농산물(-10.1%)과 석탄·석유제품(-4.2%)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고, 서비스 부문은 금융·보험, 숙박 등의 가격 상승으로 0.2% 올랐다.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해 전반적인 공급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미니해설] 공급단 물가 압력 완화 조짐⋯5월 생산자 물가 1년 반 만에 최대폭 하락 국내 생산자물가가 5월 들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폭도 1년 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이 결절적인 요인이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 기준 100)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며,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10.1% 급락하면서 전체 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외(-53.1%), 양파(-42.7%) 등 일부 채소·과일류 가격이 계절적 공급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좋아져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제품이 -4.2% 하락해 물가를 끌어내렸다. 특히 벤젠(-6.1%), 경유(-5.9%), 아연 1차 정련품(-9.0%) 등 원자재 성격의 품목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반면 식료품 가격은 평균 0.6% 상승하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부문에서도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7.7% 하락하며 전월 대비 0.6% 낮아졌다. 공급단 전반에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금융·보험서비스(1.1%)와 음식점·숙박서비스(0.4%) 중심으로 0.2% 올랐으며, 세부 품목 중에서는 위탁매매수수료(5.2%), 온라인동영상서비스(4.4%), 호텔(3.6%), 요구르트(4.6%)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상승을 주도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했다. 이는 공산품(-1.7%)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서비스 부문은 소폭(0.2%) 상승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국내 공급 전반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원재료(-5.6%), 중간재(-1.1%), 최종재(-0.7%)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수입 물가까지 포함한 공급단 전반의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생산자 물가 하락은 통상 12개월 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만큼, 7~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다. 생산자물가의 완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물가의 구조적 상승세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 물가 안정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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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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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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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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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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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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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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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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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팸 차단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스팸문자의 차단 범위를 기존 수신 단계에서 발신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불법금융투자 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새로 분석한 불법사금융 관련 1만여 건의 스팸문자 키워드를 각 통신사의 시스템에 반영해 발송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조치가 국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원천 차단…발송 단계부터 막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 문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기존 수신 차단 중심의 스팸문자 방지 시스템을 발신 단계로까지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관련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문자 대행업체를 활용해 발송하는 문자에는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자의 발신을 아예 막는 방식이다. 20만 건 스팸 차단한 기존 시스템, 사금융까지 확대 이번 조치의 전신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이다.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당시 불법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의 키워드를 분석해, 이를 각 통신사의 문자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수신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차단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확대하고, 차단 지점도 발신 단계까지 넓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키워드 새로 분석…발송 자체 차단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 1만여 건을 수집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후 이 키워드 목록을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과 공유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문자에 '급전', '신불자 가능', '무방문 대출'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발송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활용하는 문자 대행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기 전 차단이 이뤄진다. 민원 자료 반영한 키워드 정비…통신사 협력도 강화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KISA와의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를 분석해 키워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문자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각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일환이다. 금감원 "피해 사전 차단 기대"…소비자 주의도 당부 금감원은 "스팸문자의 발송 단계 차단 확대는 불법 금융범죄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 것 △ 스팸문자는 스마트폰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할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문자 대응을 위해 내부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반 문장 분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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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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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업체는 제1·2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첫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양사는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면세점 이용객은 급감하고 있어 막대한 임차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연간 3천억 원대 임차료 감당 어렵다"…신라·신세계, 법원에 'SOS' 면세업계 불황의 그늘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임차료 조정을 요청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의 배경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구조 변화가 있다. 2023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여객 수에 연동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입찰 당시,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여객 1인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월 평균 약 300만 명 수준으로, 업체당 월 임차료가 약 300억 원, 연간 3,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호텔신라 2023년 연매출의 11%, 신세계면세점 연매출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구매자 수와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 매출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적에도 반영됐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6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23년 22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해 866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35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50억 원, 23억 원의 손실을 내며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양사가 법원에 조정 신청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양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특허는 10년 간 유효하며, 아직 8년 이상이 남았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조속한 비용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주요 공항은 임차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면세사업자와 상생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에서 면세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공항공사와의 임대 조건이 면세업계 전체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향후 면세점 운영 방식에 적잖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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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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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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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득도 넘본다⋯GPT-4,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
- 인공지능(AI)가 토론에서 인간보다 설득력이 훨씬 뛰어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상적으로 온라인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인간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AI 스타트업 오픈AI(OpenAI)의 GPT-4가 인간보다 우수한 설득 능력을 보였으며, 특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장을 조정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지 네이처, 영국 일간지 가디언,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MIT 테크놀로지 리뷰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Nature Human Behavior)'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900명을 모집해 성별, 나이, 인종, 교육 수준, 직업, 정치 성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참가자들에게 찬반이 갈릴 수 있는 30개 사회적·정치적 주제를 무작위로 배정해 토론을 진행하게 했다. 참가자는 인간 혹은 GPT-4와 10분간 찬반 토론을 벌였으며, 일부 경우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다. 개인정보 활용시 인간보다 설득 능력 64%↑ 그 결과 GPT-4는 전반적인 주제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설득력을 보였다. 특히 GPT-4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경우, 단순한 설득력에서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간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설득을 시도했을 때는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득력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이탈리아 브루노 케슬러 재단(Fondazione Bruno Kessler)의 물리학자 리카르도 갈로티(Riccardo Gallotti)는 "AI가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도 정교하고 전략적인 설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허위정보 캠페인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화된 AI 계정들이 여론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책 입안자들과 온라인 플랫폼의 대응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토론 후 자신이 논쟁한 상대가 인간인지 AI인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이 상대가 AI라고 인식했을 때 의견 변화가 더 두드러졌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반응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이 'AI라면 져도 괜찮다'는 심리에서 의견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는 AI였을 것'이라고 인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GPT-4 여론 조작 잠재력" 경고 이번 연구는 LLM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여론을 형성하거나 설득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갈로티 박사는 "AI가 개인화된 반론을 자동 생성해 허위정보에 노출된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연구원 알렉시스 팔머(Alexis Palmer)는 "우리는 사람 간 설득과정의 심리에는 익숙하지만,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며 "AI가 인간처럼 말을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설득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설득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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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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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득도 넘본다⋯GPT-4,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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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 미국 가정에서 2억여 명이 사용하는 식품 보관 용기 브랜드 '지퍼락(Ziploc)'이 미세플라스틱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S.C.존슨(S.C. Johnson)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전자레인지 및 냉동 보관에 안전하다고 표기된 지퍼락 제품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20일 보도했다. 현지시각 20일 공개된 51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퍼락의 냉동백·슬라이더백·저장용기 등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Microwave Safe)', '냉동 보관(Freezer)'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잘못된 안전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민 린다 체슬로(Linda Cheslow)는 제품에 사용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 전자레인지 가열 또는 냉동 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3분간 가열할 경우, 플라스틱 1㎠ 당 최대 4.22만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대 이상의 나노플라스틱이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장기간 노출시 암, 심혈관 질환, 생식계 문제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최근 8년간 인간 뇌조직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50% 증가했으며, 치매 환자에게서 그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간과 신장, 골수 등 심부 조직에서도 관련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S.C.존슨 측은 이에 대해 "지퍼락 제품은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하며, 해당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향후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규제 기준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내 소비자뿐 아니라 전국 단위 소비자들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및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해당 제품군의 '전자레인지 안전성'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표기 기준 재검토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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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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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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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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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지구 지각 속 '청정 수소' 17만 년치 잠자다⋯전 세계에 숨은 에너지 금맥
- 지구 지각 속에 존재하는 천연 수소가 인류에게 최대 17만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과학기술 전문매체 사이테크 데일리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더럼대, 캐나다 토론토대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수소가 지하에 자연적으로 생성·축적되는 조건을 규명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리뷰스 지구 및 환경(Nature Reviews Earth & Environment)에 5월 13일자로 발표됐다. 연구진은 "지구의 대륙 지각은 수백만 년에 걸쳐 수소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특정 암석층에 축적돼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수소가 포획되는 암석 유형, 온도, 유체, 지질학적 역사 등을 바탕으로 '탐사 레시피'를 체계화해 업계가 천연 수소를 산업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소는 비료와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서 이미 1350억 달러 규모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청정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시장 규모가 205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이 과정에서 전 세계 탄소배출의 2.4%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 기반 수전해나 탄소포집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천연 수소는 탄소 배출 없이 지구 내부에서 자연 생성되며, 기존 석유·가스 시추 기술을 응용할 수 있어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구 공동저자인 더럼대 존 글루야스 교수는 "헬륨 탐사 경험에서 얻은 지질학적 탐사 원칙을 수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토대 바버라 셔우드 롤러 교수는 "지하 미생물이 수소를 소비할 수 있어, 미생물이 없는 환경을 탐색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대 지구과학과 크리스 볼런타인 교수는 "수소 탐사는 정확한 지질 조건의 조합이 필요한데, 이는 마치 수플레 요리와 같다"며, "이 레시피가 상업적으로 반복 가능할 경우, 저탄소 청정수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을 바탕으로 천연 수소 탐사 전문 기업 '스노우폭스 디스커버리(Snowfox Discovery Ltd.)'를 설립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 참고 문헌: '대륙 지각의 천연 수소 자원 축적' 작성자 크리스 발렌타인(Chris J. Ballentine), 루타 카롤리테, 안란 쳉, 바바라 셔우드 랄라, 존 글루야스, 마이클 데일리, 2025년 5월 13일, Nature Reviews 지구 및 환경. DOI: 10.1038/s43017-025-0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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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지구 지각 속 '청정 수소' 17만 년치 잠자다⋯전 세계에 숨은 에너지 금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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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2년 만에 최저⋯거래금액도 6분기 만에 최저
- 2025년 1분기(1∼3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플래닛이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분기 거래량은 3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전 분기보다는 10% 줄었다. 이는 2023년 1분기(278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6조9757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0.7%, 전분기 대비 36.4% 감소했다.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가 92건으로 거래량 1위를, 서울 강남구가 1조 1923억원으로 거래금액 1위를 기록했다. 최고가 거래는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6620억원)였다. [미니해설] 정국 불확실성에 움츠러든 빌딩 시장…1분기 거래량·금액 모두 '뚝' 지난 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이 뚜렷한 위축세를 나타냈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314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 전분기 대비 10.0%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분기(2,784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거래 금액은 6조9,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전분기 대비 36.4% 줄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023년 3분기(6조8,087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세종(-46.2%), 전남(-1.6%) 등 13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줄었고,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대구(14.9%), 울산(13.7%), 대전(6.2%), 강원(3.9%)에 불과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강원(-56.6%), 울산(-52.1%), 서울(-40.6%)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면 세종(94.7%), 충남(86.0%), 경남(7.9%) 등은 예외적으로 거래금액이 늘었다.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빌딩 거래가 2043건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이어 10억50억원 미만은 867건(27.5%), 50억100억원 미만 134건(4.3%), 100억~300억원 미만 80건(2.5%), 300억원 이상은 24건(0.8%)에 그쳤다. 지역별 세부 데이터를 보면 경기 화성시가 92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강남구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1조1,923억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분기 최고가 거래는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로, 6,620억원에 매매돼 주목을 받았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1분기 중대형 빌딩 거래가 주춤하면서 전체 시장 거래량과 금액이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며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거래량이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계는 중소형 빌딩에 집중된 투자 심리, 금리 수준, 정치적 불안정성 등 복합적 요소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고가 거래는 급감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저가 매물이 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향후 금리 정책 변화와 정국 안정 여부, 정책적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빌딩시장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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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2년 만에 최저⋯거래금액도 6분기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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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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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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