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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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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5일 캐나다로 출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 장관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잠수함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설명하고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CPSP 사업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주 결과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60조 캐나다 잠수함' 잡아라…한·독 방산 빅매치의 전략적 의미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5일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총사업비 최대 6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최종 경쟁 구도는 한국과 독일이다.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잠수함 강자인 TKMS(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맞서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III 계열로 알려져 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수직발사관(VLS)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도 기존 잠수함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잠수함 산업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과거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한국은 짧은 건조 기간과 가격 경쟁력, 높은 기술 완성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 TKMS는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다. 214형과 212형 잠수함 등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술 신뢰도를 무기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자국 산업 참여와 기술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가능성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사업이 사실상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투자와 연결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김정관 장관의 방문 일정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 공장은 북미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는 배터리와 자동차, 방산을 결합한 산업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협력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올해 1월에도 캐나다를 방문해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당시 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캐나다 정부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협력 및 산업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잠수함 6척씩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분할 발주해 정치적 부담과 산업 협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산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할 발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은 유지보수와 운영 체계가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업이 한국 방산 산업에 갖는 의미는 크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잠수함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한국 방산은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할 경우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 방산 강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잠수함 수주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남은 몇 달 동안 한국과 독일의 외교·산업 협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산업 지형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 산업
2026-03-04 14:51:07
[글로벌 밀리터리] '방산 공룡' 라인메탈, 바다까지 삼켰다⋯뤼르센 인수 완료로 '육·해·공·우주' 통합

독일 방위산업의 거두 라인메탈(Rheinmetall)이 세계적인 조선 그룹 뤼르센(Lürssen)의 군함 부문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지상 무기체계를 넘어 해양 전력 시장까지 장악했다. 이번 인수는 라인메탈이 육상, 해상, 항공, 우주를 아우르는 '전 영역 시스템 하우스(Cross-domain system house)'로 진화하겠다는 야심 찬 전략의 정점이다.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커넥트는 3일(현지 시각) 라인메탈이 지난해 9월 발표와 10월 인수 계약 체결에 이어 뤼르센 그룹의 군함 부문(NVL) 인수를 2026년 3월 1일 최종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육해공 통합 '슈퍼 방산기업'의 탄생…"독일과 나토의 해상 전력 강화" 라인메탈이 인수한 '네이벌 베슬 뤼르센(Naval Vessels Lürssen, 이하 NVL)'은 뤼르센 그룹의 핵심 군사 부문으로, 독일 북부에 4개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2100명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해상 방산의 강자다. 아르민 파퍼거(Armin Papperger) 라인메탈 AG 회장은 이번 합병에 대해 "미래의 라인메탈은 육지, 바다, 하늘, 그리고 우주를 아우르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며 "두 회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첨단 수상함 분야에서 강력한 풀 서비스 공급업체(Full-range supplier)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인메탈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급증하는 글로벌 해군 조달 예산에 대응하고, 현대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고성능 해상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 수상 시스템(MASS)과 차세대 연안 경비함 분야에서 라인메탈의 첨단 항전 및 무장 기술과 NVL의 선박 건조 노하우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주 SEA 1180 사업의 변수…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뤼르센은 과거 호주 해군의 차세대 원양초계함(OPV) 도입 사업인 'SEA 1180' 프로젝트(아라푸라급 12척)를 수주하며 글로벌 명성을 쌓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호주 엔지니어링 기업 시브맥(Civmec)이 뤼르센 오스트레일리아를 2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뤼르센의 글로벌 자산은 분할 및 재편 과정을 겪어왔다. 이번 라인메탈의 NVL 인수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마침표로 풀이된다. 라인메탈은 이미 호주에서 차세대 장갑차(박서, 린스)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해군 부문 인수를 통해 호주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육상과 해상을 잇는 거대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라인메탈의 '거대화'가 던지는 시사점 라인메탈의 행보는 현대 방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플랫폼 통합'과 '다영역 작전 능력'을 정면으로 관통한다. 단순히 탱크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탱크에 들어가는 센서와 통신 체계를 전투함이나 드론과 연동시킬 수 있는 '두뇌' 역할을 독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독일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나토(NATO) 동맹국들이 해상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는 시점에 단행된 이번 인수는, 라인메탈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유럽 안보의 '전략적 기둥'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산업
2026-03-04 11:38:50
반도체 생산 감소에 산업생산 석 달 만에 감소

반도체 생산 감소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며 경기 흐름은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이후 11월(0.7%), 12월(1.0%) 두 달 연속 증가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4.4%)와 유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17.8%) 감소 영향으로 1.9% 줄었다. 반면 전자부품(6.5%) 등 일부 업종은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와 투자는 증가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3%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증가했고, 설비투자지수는 6.8% 늘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했다. 건설기성은 11.3%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보합을 나타냈고, 경기 선행지수는 0.7포인트 상승했다. [미니해설] 엇갈린 경기 신호…'생산 둔화·투자 반등' 한국경제의 이중 흐름 1월 산업활동 지표는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생산은 감소했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며 경기 방향성이 엇갈렸다. 단기 경기 둔화 신호와 중장기 회복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증가했던 흐름이 멈춘 것이다. 생산 감소의 핵심 요인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생산은 4.4% 감소하며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 반도체는 한국 제조업 생산 구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생산 변동이 전체 산업 지표를 좌우하는 구조다. 이번 생산 감소는 글로벌 IT 수요 조정과 일부 생산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감소 요인은 운송장비였다. 유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 생산이 17.8% 감소하며 제조업 생산 감소 폭을 확대했다. 대형 조선 프로젝트는 수주와 인도 시점에 따라 생산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전자부품 생산은 6.5% 증가했다. 반도체와 달리 일부 전자부품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비스 소비는 유지됐지만 뚜렷한 확장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내수 회복이 아직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3%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소비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지수는 6.8%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운송장비 투자와 기계류 투자가 동시에 확대된 영향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무려 41.1%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반도체 수요 확대를 대비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하지만 동시에 투자 사이클이 긴 산업이다. 생산이 단기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기업들은 미래 수요를 대비한 설비 투자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통계 역시 이러한 구조를 보여준다. 단기 생산 감소와 중장기 투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모습이다. 다만 건설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11.3%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실제 시공 실적을 반영하는 지표로 건설 경기의 체력을 보여준다. 건설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경기 둔화는 부동산 시장 조정과 금리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주택 공급 조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이 건설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종합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을 기록했다. 반면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상승했다. 선행지수 상승은 향후 경기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다. 투자 확대와 소비 증가가 이어질 경우 생산 역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업활동 지표를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하기보다는 '조정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감소는 일시적인 조정 성격이 강하다"며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보면 기업들이 중장기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표는 한국 경제가 단일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생산은 둔화됐지만 소비와 투자, 특히 반도체 설비 투자가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지표는 경기 전환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산 사이클은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 투자 사이클은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 경제
2026-03-04 10:10:02
[글로벌 밀리터리] 폴란드 민간 방산 '니에비아두프 PGM', 獨 라인메탈과 R&D 계약

폴란드 민간 탄약·군수장비 업체 니에비아두프 PGM이 독일 방산 대기업 라인메탈과 연구개발(R&D)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발표 직후 주가는 7% 이상 급등하며 장중 19.44즈워티(PLN)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월 27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 폴스카 보도에 따르면, 니에비아두프 PGM의 자회사인 ZSP(정밀장비공장) 니에비아두프는 라인메탈 엑스팔 뮤니션(Rheinmetall Expal Munitions)과 연구개발 역량 활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ZSP 산하 연구개발센터(OBR)의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탄약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개별 실행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해진다. 회사 측은 협력 모델이 각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연구 인프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니에비아두프의 탄약 기술 역량과 연구센터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 배제 속 '민간 주도' 증설 가속 니에비아두프는 최근 정부의 대규모 탄약 지원 프로그램(SAFE) 수혜 대상 139개 기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부 역시 회사의 보조금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회사는 155mm 포탄 생산 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말 연간 12만 발 생산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연간 18만 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크라브(Krab)와 K9 자주포에 필수적인 핵심 탄종이다. 프로젝트는 피데라 그룹(Fidera Group) 산하 포럼 119 FIZ 펀드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총 3억1000만 즈워티(약 1250억 원)를 투입했다. 이 가운데 2억5000만 즈워티(약 1000억 원)는 155mm 탄약 공장 건설에, 6000만 즈워티(약 240억 원)는 40mm 탄약 생산 설비에 배정됐다.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과 협력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콘스트룩타 인더스트리(Konstrukta Industry)로부터 155mm 탄약 '룬코바니에(lunkowanie)' 방식의 폭약 충전 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성능 폭약 충전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PGZ보다 빠른 일정…시장 신뢰도 상승 니에비아두프는 국영 방산그룹 PGZ의 증설 계획보다 짧은 일정으로 생산 능력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번 라인메탈과의 계약은 이러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협력이 현대적 탄약 개발 방향과 제조 기술 노하우 축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탄약 증설 프로젝트가 실질적 생산 능력으로 이어질 경우, 폴란드 내 155mm 탄약 공급의 중요한 보완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K9 운용국 폴란드, 탄약 자립 속도전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 도입한 핵심 운용국이다. 155mm 탄약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면 K9 운용 안정성과 보급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니에비아두프의 생산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폴란드 내 민간 방산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해외 방산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공동개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유럽 전장 환경에서 155mm 탄약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민간 업체의 증설 가속은 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산업
2026-03-02 15:45:20
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산업
2026-02-27 14:21:06
[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인도 정부가 중국의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 및 PL-17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6세대 AI(인공지능) 기반 미사일 '스카이 스팅(Sky Sting)'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두 번째 이스라엘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이번 협상은 인도 공군(IAF)의 주력 경전투기인 테자스(Tejas) Mk-1A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 시각) 국방 안보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The EurAsian Times)에 따르면, 인도는 자국산 미사일 개발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Rafael)사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사거리 250km·마하 5의 위력…AI 기반 표적 식별 능력 갖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스카이 스팅'은 약 250km에 달하는 가공할 사거리를 자랑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BVRAAM)이다. 3중 펄스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탑재해 종말 단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AI가 주도하는 표적 식별 시스템을 갖춘 무선주파수(RF) 탐색기 덕분에 강력한 기만 작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특히 이 미사일은 무게가 180~200kg 수준으로 가벼워 테자스와 같은 경전투기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공군은 테자스뿐만 아니라 주력 기종인 Su-30 MKI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을 통합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보유한 공대공 우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아트마니르바르(자립)'의 딜레마…국산 미사일 '아스트라'의 위기? 이번 도입 추진 배경에는 기술적 병목 현상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 현재 인도는 국산 미사일인 '아스트라(Astra) Mk-1'을 테자스 Mk-1A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ELM-2052 AESA 레이더와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테자스 Mk-1A의 인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군력 약화를 우려한 인도 정부가 검증된 이스라엘제 솔루션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입이 인도 국방 자립화 정책인 '아트마니르바르(Atmanirbhar)' 기조에 역행하며 국산 아스트라 미사일 프로젝트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인도 공군 조종사 비자인더 타쿠르(Vijainder K Thakur)는 "스카이 스팅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미래형 아스트라에 구현될 기능들"이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은 국산 프로젝트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도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전술적 중도(Middle Path)'로 해석한다. 국산 레이더인 '우탐(UTTAM)'과 아스트라 미사일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 시스템을 가교(Stopgap)로 활용하여,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스라엘은 이미 테자스용 레이더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HMDS) 등을 공급하며 인도 국방 현대화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 산업
2026-02-27 13:02:08
[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3회)

맑음주 한 사발과 그 밤, 논골담길 시작 천하일미라는 이름은 내가 붙이지 않았다. 그 집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름이었다. 천하제일의 맛. 허풍처럼 들리지만, 막상 그 평상보다 편한 뒷방에 앉아 한 사발 받아 들면 그 허풍이 사실이 된다. 내가 그 장소를 5년 정도 드나들며 친구들과 보탠 이름은 따로 있다. 맑음주. 이름 없이 팔리던 그 막걸리에 내가 붙여준 이름이다. '맑다'는 형용사가 막걸리에 붙으면 이상할 것 같지만, 그 술은 실제로 맑았다. 탁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마실수록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묘한 술. 한참을 마시다 배부르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바람을 한번 훔치면 특유의 알코올은 달아난다. 천하일미에서만 생산하는 묵호의 바닷바람을 닮은 유일한 막걸리다. 2010년 초, 나는 그 뒷방에서 묵호를 고민하고 있었다. 고(故) 김인복 통장을 처음 만난 것도 그 집이었다. 통장이라는 직함이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작았다. 그는 묵호 논골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집이 언제부터 비었는지, 어느 골목이 예전에 어떤 소리를 냈는지, 누가 이 언덕에서 태어나 이 언덕에서 늙어가는지. 그 기억들이 그의 몸 안에 살아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그 기억을 막걸리 안주 삼아 들었다. 그가 훗날 10년이 넘도록 논골담길 해설을 무료로 해주리라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다. 스타 해설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논골 이야기는 관광 안내가 아니었다. 증언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전하는, 그 언덕의 시간 들. 방문자들은 그의 해설을 들으며 사진을 멈췄다. 마포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포종점', 춘천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소양강 처녀'를 불러주던 그분, 우리는 늘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했다. 그것이 논골담길이 다른 골목과 달랐던 이유 중 하나였다. 지금 그는 없다. 그 목소리는 이제 이 골목 어딘가에 스며서, 바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날 밤 천하일미 뒷방 원탁에는 몇 분의 통장님들이 더 계셨다. 이름을 일일이 부르지 않아도, 그 자리의 무게는 기억한다. 막걸리가 몇 순배 돌았고, 말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다시 많아졌다. 묵호 이야기가 나왔다.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 빈집 이야기,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야기.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 웃음이 슬펐다. 나는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이었다. 기획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막걸리를 앞에 둔 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 듣기가 기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좋은 기획은 언제나 듣기에서 시작한다. 말하기에서 시작한 기획은 대부분 무대가 되고, 듣기에서 시작한 기획은 간혹 장소가 된다. 그 밤이 길어질수록, 나는 이 골목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 골목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 차이가 크다. 전자는 기획자의 언어이고, 후자는 사람의 언어다. 그날 밤 천하일미에서 나는 기획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었다. 며칠 후 나는 공모사업 공고를 찾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함께 진행하는 생활 문화 전승 공모사업이었다. 지역의 생활 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는 사업. 나는 묵호 논골을 떠올렸다. 이 언덕 위의 삶, 이 골목의 냄새와 소리, 통장님들의 목소리 안에 살아있는 기억들. 이것이 생활 문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기획서를 썼다. 그 기획서의 첫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 한 줄은 기억난다. "묵호 사람의 절반은 무덤이 없다"였다. 하지만 그 기획서를 쓰면서 내가 떠올린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천하일미 뒷방 원탁과 묵호의 먹태와 검은 막장, 맑음주 한 사발, 그리고 고 김인복 통장의 목소리. 공모에 선정되었다. 그것이 논골담길의 시작이었다. 돌이켜보면 논골담길은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공모사업 따라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막걸리 한 사발 때문에 생겼다. 밤새 이어진 묵호 이야기 때문에, 한숨과 웃음이 섞인 그 자리 때문에,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 때문에. 공모사업은 그 마음에 예산을 붙여준 것이었다. 마음이 먼저였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 지역 재생 사업의 많은 실패는 예산이 마음보다 먼저 왔을 때 생긴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기획이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앞질러 갈 때, 공간은 무대가 되고 사람은 소품이 된다. 나는 그 순서를 천하일미에서 배웠다. 맑음주 한 사발이 가르쳐준 기획론이었다. 지금 천하일미는 아랫마을 부곡 로터리 작은 언덕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상과 뒷방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술맛은 아직도 그 맛이다. 이름은 내가 붙였지만, 맛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 집 고유의 맛이 있고, 그 맛이 지금도 사람들을 천하일미로 이끈다. 논골담길이 유명해진 후에도 그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 변하지 않음이, 이 동해에서 가장 믿음직한 것 중 하나다. 나는 가끔 그곳을 다시 앉는다. 맑음주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지금은 없는 목소리들을 생각한다. 고 김인복 통장이 해설하던 목소리, 통장님들이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밤, 이 언덕에 울려 퍼지던 묵호의 소리. 기획은 그 소리에 빚지고 있다. 나는 아직 그 빚을 다 갚지 못했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문화
2026-02-26 13:48:24
[퓨처 Eyes(124)] 전력 먹는 하마 된 데이터센터, '유리'와 'DNA'로 구원할까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Cloud)' 아이콘을 누를 때, 우리는 흔히 하늘에 떠 있는 푹신하고 가벼운 구름을 상상한다. 하지만 현실의 클라우드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그것은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거대한 창고 안에서, 에어컨이 뿜어내는 매서운 냉기를 맞으며 굉음을 내고 돌아가는 수십만 대의 시커먼 철제 서버(Server)들이다. 우리가 무심코 저장하는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사진, 챗GPT와 나눈 대화들은 모두 이 물리적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에 쌓인다. 그리고 이 기계들이 과열되어 불타지 않게 식히는 데만 천문학적인 전기가 소모된다. 바야흐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 인류는 지식을 축적할수록 지구가 뜨거워지는 무서운 역설에 직면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경고는 섬뜩하다. 현재 전 세계 전력의 1.5%를 먹어 치우는 데이터센터는 불과 4년 뒤인 2030년, 그 수요가 두 배로 폭증할 전망이다. 이때 뿜어져 나오는 탄소 배출량은 약 25억 톤.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내뿜는 매연의 절반에 육박하는 양이다. 이 거대한 에너지 재앙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실리콘과 반도체를 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물질인 '유리(Glass)'와 생명의 설계도인 'DNA'에서 궁극의 해법을 찾고 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전기를 먹는다? '콜드 데이터'의 딜레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성격을 뜯어봐야 한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의 최대 80%는 '콜드 데이터(Cold Data)'로 분류된다. 당장 오늘 꺼내볼 일은 없지만, 법적 의무나 백업을 위해 지워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다. 은행의 15년 전 이체 내역, 병원의 옛날 X레이 사진, 혹은 당신이 10년 전 헤어진 연인과 주고받은 메일함 속 편지들이 모두 콜드 데이터다. 현재 이 콜드 데이터는 대부분 하드디스크(HDD)나 자기 테이프에 저장된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발생한다.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그저 '가만히' 쥐고 있는 데도 끊임없이 전기를 먹는다. 테이프 역시 16~25도의 쾌적한 온도를 365일 내내 유지해 줘야 곰팡이가 슬거나 망가지지 않는다. 심지어 10여 년이 지나 수명이 다하면, 데이터를 새 테이프에 옮겨 적고 헌 테이프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과거의 기억을 숨 쉬게 하려고 오늘날의 막대한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셈이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기억…유리에 새기는 '5차원(5D) 메모리'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의 피터 카잔스키(Peter Kazansky) 교수는 투명한 '유리'에서 이 전력 낭비를 멈출 마법을 찾아냈다. 보통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면 가로와 세로, 2차원(x, y)으로 정보가 기록된다. 책을 여러 장 겹치면 깊이가 생겨 3차원(z)이 된다. 카잔스키 교수는 특수한 초고속 레이저를 유리에 쏴서 미세한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이 튕겨 나가는 '방향(편광)'과 빛의 '밝기(강도)'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이것이 바로 '5차원(5D)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점(Pixel) 안에 글자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점이 뿜어내는 빛의 색깔과 반짝임의 정도에 따라 수십 권의 책을 압축해서 구겨 넣는 식이다. 이 '메모리 크리스털(Memory Crystal)'의 위력은 엄청나다. CD만 한 5인치 유리판 한 장에 자그마치 360테라바이트(TB)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고화질 영화 약 7만 편 분량이다. 가장 위대한 점은 '전력 소모가 0'이라는 것이다. 데이터를 새길 때만 레이저를 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할 뿐, 한 번 새겨진 유리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도 1만 년 이상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 끓는 물에 넣어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2017년부터 이 기술을 차세대 저장 장치로 점찍고 '프로젝트 실리카(Project Silica)'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값비싼 특수 유리가 아닌, 집에서 쓰는 내열 오븐용 유리(보로실리케이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성공해 상용화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찻숟가락 하나면 전 세계 데이터를 품는다…'DNA 저장소' 유리와 함께 꼽히는 또 다른 혁신은 놀랍게도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0'과 '1'의 조합이다. 과학자들은 이 디지털 언어를 DNA를 구성하는 4개의 알파벳(A, T, G, C)으로 번역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예컨대 00은 A, 01은 C, 10은 G, 11은 T로 규칙을 정한다. 그리고 컴퓨터 파일의 0과 1 배열에 맞춰 실제 인공 DNA 분자를 합성해 액체나 분말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다. 나중에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듯 DNA 염기서열을 읽어내 다시 0과 1로 번역하면 그만이다. DNA 저장의 가장 큰 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축률'이다. DNA 단 1그램(g)에는 무려 215페타바이트(PB)의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론적으로 찻숟가락 하나 분량의 DNA 분말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데이터센터의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다. 또한 매머드 화석에서 수만 년 전 DNA를 추출하듯, 냉각 장치 없이 서늘한 곳에 두기만 하면 수천 년을 버틴다. 자연이 만들어낸 궁극의 USB인 셈이다. 기술의 장벽, 그리고 남겨진 '선택의 문제' 물론 당장 내년 백업을 유리나 DNA에 할 수는 없다. 유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는 아직 기존 하드디스크에 한참 못 미친다. DNA 저장은 데이터를 기록(합성)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시간이 든다. 아일랜드 더블린 공과대학의 타니아 말릭(Tania Malik) 교수는 "이 혁신적 기술들이 기존의 저장 장치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인프라 교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기술적 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대하는 '태도'다. 우리는 언젠가 완벽한 영구 저장 장치를 갖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쏟아내는 수백억 개의 의미 없는 스팸 메일과 흔들린 사진들까지 영원히, 지구의 에너지를 축내며 보관해야 할까? 데이터 폭증 시대, 과학기술은 무한한 저장 공간을 약속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술은 인류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유리와 DNA라는 영원의 기록장치 앞에서, 진정으로 걸러내야 할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류의 정보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일지도 모른다.
- 포커스온
2026-02-26 13:08:52
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고, 인도는 회담을 연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 무기화' 멈추지 않는 트럼프…무역질서의 법적 공백과 각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발표한 데 이어 세율을 15%로 인상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정책의 제동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한 ‘관세 무기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할 '핀셋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 150일 내에 국가별·품목별 맞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협상국을 상대로 한 압박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입법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며 판결과 후속 조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언제든 새로운 법적 근거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상 현안을 정밀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1차 투자 약속은 유지하되 추가 발표는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를 전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232조와 301조는 안보와 공정성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국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무역 체제 속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미 대법원 판결이 통상 분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 경제
2026-02-24 11:49:30
[로컬 89_경기도 동두천(2)] 맛있는 도시 동두천

동두천이란 지명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역시 부대찌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찌개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혹자는 부대찌개를 두고 국적 불명의 음식이라 폄하하고, 그저 미군 부대 잔반을 버무려 끓여낸 '생존형 먹거리'일 뿐 진정한 요리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리가 꼭 은쟁반에 모시 수건이 깔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냄비 속 '실크로드' 음식이란 인간의 인문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양태가 담긴 소산입니다. 어떤 음식은 그 기원을 절박한 생활의 필요에 두고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입맛을 돋우는 요리로 변모한 과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대찌개는 더욱 살가운 음식이며, 우리의 현대사가 말갛게 투영된 '거울'입니다. 일찍이 인도 뭄바이에서 탄생한 영국의 시인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은 "동은 동이요, 서는 서다. 이 둘은 절대 만나지 못할 것"이라 했지만, 부대찌개는 이 오만한 영국 작가를 비웃기라도 하듯 냄비 속에서 동과 서가 만나는 '실크로드'를 이루어 냈습니다. 부대찌개의 역사는 장구합니다. 미군 주둔 직후보다는 실향민과 전쟁고아가 양산된 1951년 1·4 후퇴 이후가 본격적인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게 헤아려도 75년의 역사입니다. 비참하고 가난했던 시절, 미군 부대 주변의 노무자, 경비, 슈샤인 보이들은 U.S. Army와 연결된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잡아 식재료를 얻어내려 혈안이 됐을 겁니다. 우리 조상이 외국 주둔군의 잔반을 먹어야 했던 처참한 기록은 역사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한국전쟁 중이었고, 다른 한 번은 1592년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잡록》을 보면 명나라 군사들이 먹고 토한 것을 우리 백성들이 달라붙어 먹었다는 '지옥도(地獄道)' 같은 묘사가 나오지요. 부대찌개와 꿀꿀이죽은 그 지독한 가난의 구덩이에서 피어난 생존의 꽃이었습니다. 옥수수 소시지와 김치의 신비로운 조화 부대찌개라는 이름으로 통일되기 전까지 이 음식은 '존슨탕'이나 'G.I 찌개'라는 별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동두천역 부근 미2사단 후문에는 10여 군데가 넘는 부대찌개 집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 노무자들이 가져온 재료를 식당 주인이 '자신만의 재해석'으로 차려내던 그곳이 바로 진짜 부대찌개의 원조 동네입니다. 동두천 부대찌개의 맛을 제대로 내려면 옥수수가 그려진 미제 소시지가 들어가야 원형이 삽니다. 돼지 대퇴부를 벚나무 장작에 훈연한 '진짜 햄'과 정체불명이지만 묘하게 당기는 '말고기라 불리던 햄', 여기에 개구리 고기라 불리던 독특한 식감의 육가공품이 들어가야 '동두천 풍(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양 것들의 기름진 맛을 산뜻하게 잡아주는 '김치'가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부대찌개는 완성됩니다. 시큼하고 콤콤한 김치는 마늘, 대파, 양파와 어우러져 동양과 서양의 맛을 혼연일체로 묶어냅니다. 그 신비로운 조화야말로 부대찌개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노포로 오십시오, 그 묵직한 맛의 강호를 찾아서 동두천에는 여전히 훌륭한 노포들이 강호의 고수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깊은 맛의 '실비집', 원형에 가까운 재료로 매운맛을 내는 '호수식당', 그리고 밥 두 그릇은 게 눈 감추듯 비우게 하는 '유정 부대찌개'까지. 다이어트를 하려거든 이 집 근처엔 얼씬도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솥뚜껑을 뒤집은 용기에 베이컨 기름으로 감자와 두부를 튀기듯 볶아 먹는 '다래솥뚜껑'은 동두천만의 별미입니다. 수십 년 전 전설적인 맛을 자랑하던 '상주집'의 맥을 잇는 '신진부대찌개'나 묵직한 맛의 '다원부대찌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두천의 신시가지에도 많은 식당이 생겨났지만, 진정한 맛집은 역시 발걸음을 한 번 더 옮겨야 만날 수 있는 노포들입니다. 한 걸음 더 가는 수고를 충분히 보상할 맛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부대찌개의 붉은 국물 속에서 옛 고생의 기억과 다국적의 풍미를 함께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에는 동두천의 또 다른 숨겨진 맛과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읊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자주> 정수구 문화컨설턴트는 문화관광·지역활성화·행사연출·인문학·예술교육·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아우르는 융합형 기획 전문가다. 현재 SP컨설팅 그룹 부의장, ㈜포렉스컴 기획이사 겸 본부장, 말레이시아 Wajdi & Co. 이사로 활동하며, 서울시 한강매력명소 사업과 마곡 중앙공원 스토리텔링, 동두천 K-Rock Village 조성사업 등 다수의 도시재생·문화콘텐츠 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연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동두천시 문화적도시재생사업 총괄감독, 파주 Art Square 총괄 큐레이터 등을 역임하며 현장 중심의 지역문화 전략을 이끌었다. 연극·오페라 20여 편 연출, 음악회 해설 및 진행 200여 회, 인문학·리더십·문화예술 강의 200여 회 등 공연·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한양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제대학원에서 융합관광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ESG컨설턴트 1급, 문화재스토리텔링강사, 한국사능력검정 1급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맛있는 도시』, 『동쪽 바다 해 뜨는 마을』이 있다.
- 문화
2026-02-24 10:57:16
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1년째 제대로 가동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세 축인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오라클은 발표 직후부터 각자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프로젝트가 사실상 표류했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000억 달러를 초기 투입해 10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실상은 지금껏 인력을 충원하지도 못했고 오픈AI의 데이터센터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컴퓨팅 자원 확보가 시급했던 오픈AI는 직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 했으나, 대출 기관들이 오픈AI의 상환 능력 등을 의심하면서 보류됐다. 결국 오픈AI는 전략을 수정해 3자 공동 추진 대신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각각 개별 계약을 맺어 데이터센터 보유는 이들 기업이 하고 인프라 설계는 오픈AI가 통제하는 양자 계약 방식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오픈AI는 오라클과 미국 내 각지에 4.5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기로 했고 텍사스주 밀럼 카운티의 1GW 데이터센터는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오픈AI는 데이터센터 설계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통제를 위해 인텔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사친 카티를 영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략 전환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지연은 지난해 오픈AI의 재무에 부담을 줬다. 고가 컴퓨팅을 급히 조달한 탓에 비용 지출이 늘어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졌고, 2030년까지의 컴퓨팅 비용 전망치도 4500억 달러에서 665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도 미디어그룹 '인디언 익스프레스'와의 대담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내놓은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일축했다. 올트먼 CEO는 "솔직히 현재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구상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0년간 (우주) 궤도 데이터센터가 중요해질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젠가는 타당해질 수 있겠지만 지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과 발사 비용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된다"며 "고장 난 GPU를 우주에서 어떻게 수리할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I 데이터센터가 물을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완전히 허구"라고 반박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AI 모델 훈련에 대해서도 "인간도 똑똑해지기까지 20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옹호했다.
- IT/바이오
2026-02-24 05:46:11
[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2회)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는 도시를 정의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에 대해서 그 도시에 무엇이 살아남았는가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기항지이자 희망의 땅 묵호였다. 개발이 비껴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버티고 있는가. 묵호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살아남은 것들 앞에서 멈춘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 낡음인데 낡음이 아닌, 쇠락인데 쇠락이 아닌 그 감각. 묵호는 그 감각의 도시다. 그렇다면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나는 이 질문을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에서 먼저 찾아보기로 했다. 작가 김훈은 바다에 대해 이렇게 썼다. 바다는 육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그 말을 묵호에서 떠올리면 이상하게 잘 맞는다. 묵호는 강원도 동해안의 끝자락에 붙어 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육지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항구가 있다. 그 끝에서 배가 출발하고, 그 끝에서 파도가 돌아온다. 끝이 시작되는 곳. 묵호는 그런 도시다. 끝과 시작이 같은 자리에 있는 도시는 독특한 기질을 갖게 된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므로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우고, 버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므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묵호 사람들의 말투에는 그 기질이 배어 있다. 과장이 없고, 빠르지 않고, 무겁지 않다. 바다를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대체로 그렇다. 바다가 이미 매우 크기 때문에, 의외로 바닷가 사람이면서 말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철학자 가스통 루이 바슐라르는 그의 책 『공간의 시학』에서 장소가 인간의 내면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소 또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 어떤 공간에서 오래 살면 그 공간의 논리가 몸 안에 들어온다. 묵호라는 공간의 논리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경사라고 생각한다. 이 도시는 평평한 공간이 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항구에서 논골까지, 바다에서 언덕 꼭대기까지, 묵호는 끊임없이 오르거나 내려간다. 그 경사가 이 도시 사람들의 몸에 들어갔다. 쉬운 길을 찾지 않는 습관, 가파른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묵호 사람들은 비탈을 평지처럼 걷는다. 바슐라르의 말을 더 빌리면, 집은 우주의 첫 번째 세계다. 그렇다면 항구는 무엇인가. 나는 항구가 세계의 첫 번째 문이라고 생각한다. 나가는 문이기도 하고, 돌아오는 문이기도 한. 묵호항은 그 문이 아직 열려 있는 도시다. 새벽에 배가 나가고, 저물녘에 배가 돌아온다. 그 반복이 수십 년 쌓인 자리에 묵호가 있다. 노벨상에 빛나는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바다는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친다고 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 돌아오고, 아무리 잔잔해도 언제든 뒤집힌다는 것. 그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배운다. 동해는 지중해보다 거칠다. 묵호의 바다는 특히 그렇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린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 자신이 설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다가 매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내가 논골담길을 기획하면서 가장 자주 부딪혔던 것도 그 겸손이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어도 이 도시의 논리를 이길 수 없다. 묵호는 외부의 언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카뮈의 말처럼, 이 도시 앞에 서면 기획자도 겸손해진다. 그것이 이 도시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 박경리는 소설 『토지』에서 장소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썼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떤 땅 위에서 살았는가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통찰을 묵호에 적용하면, 묵호에서 태어나 묵호에서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보인다. 오징어 건조대가 있는 골목을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 방파제를 오후 산책 코스로 아는 것, 새벽 경매 소리를 자장가처럼 듣고 자라는 것. 그 감각들이 쌓여 한 사람의 세계관이 된다. 묵호 출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나면 느껴지는 것. 덜 꾸미고, 덜 서두르고, 불필요한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는 어떤 태도. 그것이 이 도시가 사람에게 입히는 기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소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면, 묵호는 버티는 사람을 만드는 도시다. 시인 정지용은 바다를 처음 본 순간을 이렇게 노래했다. "넓고 넓은 바다는 끝이 없고, 그 앞에 선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작아진다"라고. 묵호의 바다도 그런 바다다. 지금 글을 쓰는 동해시 일출로 121번지 논골담길 커먼즈 역시 그런 곳이다. 묵호는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아도 문득 바다가 나타나는 도시. 시야가 갑자기 열리고, 수평선이 쏟아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걷던 골목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갑작스러운 열림이 묵호를 나 홀로 여행지로 만든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혼자 걷다가 갑자기 열리는 수평선. 그 대비가 주는 감각은 혼자일 때 더 강하게 온다. 둘이면 그 순간 말이 나온다. 혼자면 그 순간 침묵이 온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안의 무언가와 대면한다. 묵호가 비움의 도시가 되는 것은 그 지형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나는 여러 사람들의 언어를 빌려 이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결국 내 답은 이렇다. 묵호는 7번 국도를 이어가는 강원 영동 남부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인데 끝이 아닌 도시다. 천천히 변하는 도시, 원형이 남아 있는 도시고 원형이 힘인 도시다. 경사진 도시인데 그 경사가 기질이 된 도시다. 바다가 겸손을 가르치는 도시이고, 골목이 버팀을 가르치는 도시다. 그리고 지금, 혼자 오는 사람들에게 비움을 허락하는 도시다. 이 도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그것은 오만한 일일지 모른다. 묵호는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도시다. 정의되는 순간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묵호 사용 설명서 이번 회에서 답을 내리는 대신 질문을 계속 열어두기로 한다. 묵호는 어떤 도시인가. 이 연재가 끝날 때, 독자 각자의 답이 생겨 있기를 바란다. 장소는 결국 그 장소를 경험한 사람의 수만큼 다른 이야기를 가진다. 묵호도 그렇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문화
2026-02-23 14:07:38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 경제
2026-02-23 10:21:37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경제
2026-02-22 10:28:23
[글로벌 밀리터리] 인도도 눈독 들였던 '비운의 걸작'⋯라팔의 탄생을 이끈 '미라주 4000'

프랑스 다소(Dassault) 항공의 '라팔(Rafale)'은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 실적이 전무해 '내수용'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후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UAE,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연이어 러브콜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인도는 최근 114대의 라팔 추가 도입을 위한 정부 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1세기 라팔이 누리고 있는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1980년대 상업적으로 처참히 실패했던 또 다른 프랑스 전투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바로 라팔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이자,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비운의 걸작 '미라주 4000(Mirage 4000)'이다. 초대형 쌍발 전투기의 등장: F-15와 견주다 항공 역사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즐비하다. 1976년, 다소는 단발 엔진 경전투기인 '미라주 2000' 개발과 동시에 쌍발 엔진을 장착한 대형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단발기인 미라주 2000이 미국의 F-16 팰컨과 경쟁하는 포지션이었다면, 쌍발기인 미라주 4000은 미국의 F-15 이글이나 옛 소련의 Su-30과 같은 체급으로 제공권 장악 및 장거리 타격 임무를 위해 설계된 중(重)전투기였다. 특히 미라주 4000은 당대 최고의 혁신적인 신소재와 압도적인 비행 성능을 자랑했다. 세계 최초로 탄소 코팅 복합재를 수직 꼬리날개에 적용해 획기적인 무게 절감과 피로 저항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10톤의 추력을 내는 스넥마(Snecma) M53 엔진 2기를 탑재해 추력 대 중량비(Thrust-to-weight ratio)가 1을 초과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쌍발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탁월한 상승력도 과시했다. 첫 비행 1년 만인 1979년 마하 2의 속도를 거뜬히 돌파했으며, 단 3분 50초 만에 5만 피트 상공에 도달하는 경이로운 비행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연료 탑재량 역시 미라주 2000의 3배에 달해 장거리 작전 수행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다. 인도와 중동의 관심, 그러나 끝내 닫힌 양산의 문 미라주 4000의 압도적인 스펙은 첫 비행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란 샤(Shah)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인도였다. 인도는 이미 미라주 2000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미라주 4000을 고성능 하이급(High-tier) 전투기로 도입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단 1대의 실제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프랑스 정부와 군의 철저한 외면이었다. 다소는 자비로 미라주 4000의 개발비를 충당해야 했고, 자국 공군의 도입이라는 '보증수표'가 없는 무기를 덥석 구매할 해외 국가는 없었다. 결국 단 5대의 생산 계획마저 취소되며 프로젝트는 조용히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미라주 4000을 버린 프랑스의 진짜 이유: '항공모함'과 '독립' 프랑스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의 결정체였던 미라주 4000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항공모함 탑재 능력'과 '예산의 한계'에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과 함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자국의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 버전의 전투기를 강력히 요구한 반면, 타 유럽 국가들은 이에 관심이 없었다. 독자적인 안보 노선, 즉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결국 유로파이터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 프랑스 해군은 미국의 F/A-18 호넷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했고, 독자적인 함재기가 절실했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크고 무거운 미라주 4000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에 부적합했다. 게다가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공군용 대형 전투기(미라주 4000)와 해군용 함재기를 따로 개발할 여력도 없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다소 측에 공군과 해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히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Omnirole)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결정이 미라주 4000의 관에 명백한 못을 박았고, 동시에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는 라팔(Rafale)을 잉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비록 미라주 4000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쌍발 엔진 제어와 복합재 사용 기술은 라팔에 고스란히 이식되어 프랑스 항공 우주 기술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 산업
2026-02-21 18:35:25
[로컬 89] 묵호 사용 설명서(1회)

1회. 묵호로 가는 이유? 혼자니까 묵호다 작당들이 24시 문화 순환을 연구할 공간에 앉아 있다. '논골담길 커먼즈'. 내가 직접 기획하고 이름까지 붙인 4평 공간의 하얀색 의자 위다. 골목을 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딱 하나였다. 발소리가 하나뿐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다. 둘 이상이면 반드시 낮은 말소리라도 섞이기 마련이니까. 묵호를 혼자 걷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 침묵이 겹겹이 쌓여 이 골목의 결이 되었고, 그 결이 지금의 묵호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로 만들었다. 참 묘한 일이다. 나는 묵호의 중심이 된 이 공간 논골담길을 기획한 사람이다. 2010년, 이 언덕에 처음 올랐을 때 여기는 누구나 찾는 명소가 아니었다. 빈집이 늘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그저 짠 오징어 냄새만 바람에 실려 다니는 동네였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훨씬 전이었지만, 이 골목은 이미 그 쓸쓸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나는 기획자라는 명함을 들고 그 냄새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지금 나는 잠시 그 사실을 잊어보려 한다. 문화 기획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차가운 설계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동선, 시선이 머무는 곳,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감동은 어느 정도일지. 그런 계산을 내려놓고 그냥 여기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이 골목이 내게 다르게 말을 건다. 마치 내가 오늘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여행자인 것처럼. 사람들은 왜 하필 묵호에 혼자 올까? 이 질문을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품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묵호는 관광지로서 화려한 맛은 없다. 강릉이나 속초처럼 세련된 카페나 편의시설이 깔린 그것도 아니다. 여전히 낡았고, 비탈길은 가파르며, 바람은 거칠고 오징어 냄새가 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온다. 혼자서. 낡은 카메라 하나,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거리를 걷다가 내린 답은 이렇다. 묵호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기어이 혼자가 되기 위해 오는 곳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천지 차이다. 위로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채워달라는 부탁이라면, 혼자가 되겠다는 건 내 안의 소음들을 비워내겠다는 단호한 선택이다. 묵호의 골목은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는다. 그저, 마음껏 비워도 괜찮다고 가만히 등을 토닥여줄 뿐이다. 이 시대는 왜 이토록 비움에 목말라 있을까. 묵호로 향하는 발걸음은 일반적인 여행의 유행이 아니다. 24시간 연결된 지치고 피로한 사회에서 '나 홀로'라는 상태를 외로움이 아닌, 내 의지로 선택한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길을 떠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묵호는 그 마음에 딱 맞는 풍경을 내어준다. 세련되지 않아 오히려 솔직하고, 번화하지 않아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곳.' 혼자니까 묵호다.' 이 말은 그래서 나왔다. '논골담길'도 그런 비움의 공간이길 바랐다. 처음 이곳을 구상할 때 가장 겁냈던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 마을 재생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 아래 수많은 골목이 천편일률적인 벽화로 덮이고 억지스러운 포토 존이 생기는 걸 너무 많이 봐왔다. 그것들은 대개 주민을 위한 그것이 아니었다. 관광객을 위한 무대였고,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배경이나 소품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공간을 기획한다는 건 결국 윤리의 문제다. 어떤 이야기를 살리고, 어떤 기억을 지울 것인가. 누구의 삶을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기획은 곧 긍정 권력을 나누는 일이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를 낳는 건, 대개 그 권력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골목에서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싶었다. 내 노력이 성공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마 이 연재가 끝날 때쯤에도 정답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발소리가 멈췄다. 공론장 커먼즈 입구에 서른쯤의 여자가 서 있었다. 배낭 하나, 카메라 하나. 그녀는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참 동안 입구를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골목 북쪽 어달, 대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무엇을 비우러 이 먼 묵호까지 왔을까. 그리고 이 투박한 골목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여백을 허락해 주었을까. 묵호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항구다. 정답을 툭 던져주지는 않지만, 질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힘을 준다. 공간은 완성되는 순간 기획자의 손을 떠난다. 그 뒤로는 공간과 사람이 만나는 수많은 우연이 그곳의 의미를 매일 새롭게 써 내려간다. 나는 2010년부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 골목은 살아남았다. 나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기획자로서의 나와, 그저 쉬러 온 방문자로서의 내가 슬며시 겹친다. 그 겹친 마음이 바로 이 연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항구는 혼자 오는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이제 그 기억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러 왔다. <필자 소개> 조연섭 -문화 기획자, 브런치 작가, 논골담길 기획자 조연섭 작가는 숨겨진 원형을 발굴해 현대적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문화 기획자이자 작가다. 언더그라운드 방송 DJ와 아나운서를 거친 방송인 출신으로, 2004년 동해문화원 공채 사무국장으로 임용 한국문화원국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 12월30일 퇴직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유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인구 소멸 시대의 실천적 해법을 제시해 왔다. 그의 기획력은 공간 재생과 로컬 브랜딩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묵호 '논골담길' 프로젝트를 통해 청와대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문화 담론을 주도했다. 또한, 방치된 양조장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복원한 '강원막걸리학교(막걸리 익는 홍월평)'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예술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 국가유산청 공모로 뮤지컬 '동해의 선선 심동로'와 '동해랑'을 기획하여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로컬 콘텐츠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원상 '창의 인재상'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 문화경영 고급 아카데미 전국 1위와 함께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론장 '논골담길 커먼즈'와 함께 24시 문화 순환 체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브런치 작가로서 《논골담길》, 《맨발 걷기》 등의 브런치 북을 발간하며, 현장의 기록을 글에 담아 사람과 공간을 잇는 활발한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문화
2026-02-21 09:12:24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의 100억 달러 베팅과 '가자 평화위'⋯유엔 우회하는 新 중동 질서의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전후(戰後)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해 거침없는 독자 행보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다국적 평화군 파견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가자 평화위원회(Peace Board)’를 출범시키며, 기존 유엔(UN) 중심의 국제 질서를 우회해 트럼프식(式) ‘힘을 통한 평화’를 중동에 이식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에서 4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자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철저히 ‘돈’과 ‘힘’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위원회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부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동원해 70억 달러 이상의 구제 패키지 동참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영토 재건에 필요한 약 700억 달러 중 일부”라며 향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거대한 인프라 재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파괴된 가자지구를 통치할 새로운 안보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재스퍼 제퍼스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은 인도네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알바니아 등 5개국이 평화군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사령관직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최대 8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경찰 훈련을 맡는다. ISF는 하마스의 최후 보루였던 가자지구 남부 라파(Rafah)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치안을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만 명의 ISF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1만 2000명의 현지 경찰을 양성해 하마스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다. 외신들은 이번 평화위 출범이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표 대안 기구’라고 분석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측근이 총출동한 가운데, 회의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벨라루스까지 참석했다. 반면 유럽의 일부 핵심 동맹국들은 회원 가입을 꺼리며 거리를 두고 있다. 유엔의 무능을 비판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사태 해결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안보·경제의 주도권을 자신들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평화”라며, 이란을 향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평화위를 지렛대 삼아 하마스와 레바논 문제를 넘어 이란까지 압박하는 광폭 행보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 그리고 재건 경제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사업은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흔드는 동시에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총 7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프라 복구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건설, 인프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중동 특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체제를 우회하는 트럼프식 독자 노선이 심화할 경우, 동맹국인 한국 역시 전통적 다자주의와 트럼프발 신(新)질서 사이에서 외교·경제적 줄타기를 강요받을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치안 유지를 위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아랍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70억 달러를 보탰다.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국제안정화군(ISF) 병력을 파견해 라파 지역부터 치안 확보에 나서며, 장기적으로 2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가자지구 사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유엔 체제를 견제하고 트럼프 중심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 포커스온
2026-02-20 07:23:03
[글로벌 밀리터리] 페루, 4조 8천억 원 규모 차세대 전투기 사업 시동⋯정부는 '美 F-16', 공군은 '유럽산' 선호

남미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페루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총사업비만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두고,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와 실리적인 유럽산 전투기 간의 치열한 막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기종 선정을 두고 페루 행정부와 공군 수뇌부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어 국제 방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페루 유력 매체 페루21(Perú21)은 17일(현지 시간) 호세 제리(José Jerí) 정부가 국방부에 총사업비만 35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11억 3700만 솔(약 3억 4000만 달러, 약 4917억 원) 규모의 예산 이전을 승인하는 최고령(Supreme Decree)을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 24대 도입을 위한 계약금(Down payment) 성격으로, 페루 남부 '라 호야(La Joya)' 공군기지의 항공우주 통제 능력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정부는 워싱턴을, 군인은 현장을 본다 이번 사업의 관전 포인트는 기종 선정을 둘러싼 내부의 엇갈린 시선이다. 보도에 따르면 페루 행정부는 미국의 록히드마틴 F-16 블록 70을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실제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페루 공군(FAP) 내부 소식통들은 유럽 기종인 스웨덴 사브(Saab)의 그리펜(Gripen)과 프랑스 다소(Dassault)의 라팔(Rafale)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군 당국은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비용과 페루의 지리적 환경에 최적화된 작전 능력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 "칠레 넘어서는 성능" vs 사브 "도로에서도 뜨는 기동성" 수주전에 뛰어든 업체들의 홍보전도 불을 뿜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경쟁국인 칠레를 자극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록히드마틴 측은 페루21과의 인터뷰에서 "페루에 제안한 F-16 블록 70은 칠레 공군이 운용 중인 F-16보다 훨씬 현대화된 버전"이라며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스웨덴의 사브는 페루의 험준한 지형을 파고들었다. 사브 측은 "그리펜은 800m의 짧고 정비되지 않은 비상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유일한 기종"이라며 "산악과 정글이 많은 페루의 지리적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군수 지원 소요와 저렴한 유지비용을 앞세워 "가장 경제적인 선택"임을 피력했다. 단순 구매 넘어선 '기술 동맹'이 관건 페루의 이번 사업은 단순한 완제품 수입을 넘어선다. 페루 정부는 계약 조건으로 장기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 무장 패키지, 조종사 훈련은 물론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방산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공급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나 외교적 제약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산 무기의 경우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까다로운 운용 제약이 따르는 반면, 유럽 기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페루 공군의 선택은 향후 남미 지역의 항공 전력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명분을 쥔 F-16이냐, 실리를 앞세운 유럽산 전투기냐를 두고 페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산업
2026-02-19 14:43:38
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330억달러),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원유·가스 수출 시설(20억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6억달러)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출범했다"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발전소 용량이 9.2GW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투자 약속 중 첫 이행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로 묶은 미일 전략동맹…에너지·핵심광물·AI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과 일본이 통상 갈등을 봉합하며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첫 실행안이 구체화됐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첨단 산업 공급망이라는 세 축으로 압축된다. 단순한 상업 투자를 넘어 경제안보 동맹을 제도화하는 성격이 짙다. 가장 큰 사업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9.2GW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다. 투자액만 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단일 가스 발전 설비로는 사상 최대급으로 평가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확충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일본 기업이 자본과 설비를 공급하고, 발전 인프라는 미국 내에 건설되는 구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 내 산업 역량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텍사스주 아메리카만 연안의 심해 원유·가스 수출 인프라 사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겨냥한다. 연간 200억~300억달러의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LNG 수출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미국산 에너지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중동·러시아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도 연결된다. 일본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 미국은 수출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셈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첨단 공구, 방산 장비 등에 필수적인 소재다. 현재 일부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내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요 광물·에너지·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외교'가 실질 투자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압박 전략의 성과를 자평했다. 실제로 일본은 투자 지연 논란 속에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으로 급파해 협의를 이어갔고, 추가 협상을 거쳐 1호 사업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발전소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수출 인프라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설비·기기 공급과 운영 참여를 통해 매출 확대와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같은 미일 협력 모델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25% 관세 복원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위 인사를 잇달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일본의 이번 1호 투자 발표는 '관세를 지렛대로 한 투자 유치'라는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실험대가 되고 있다. 일본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로 갈등을 관리하고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 에너지, 핵심 광물, AI 인프라라는 3대 축은 향후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 경제
2026-02-18 15:53:22
[글로벌 밀리터리] 佛·獨 방산 거인 KNDS, 독일에 1조 5천억 쏟아붓는다⋯"전차·자주포 3배 증산" 선전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안보 위기가 방위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방산 거대 기업 KNDS(Krauss-Maffei Wegmann + Nexter Defense Systems)가 독일 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설비 투자가 아니다. 냉전 이후 축소되었던 유럽의 방산 제조 역량을 단기간에 '전시 체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익스프레스(Defense Express)와 독일 현지 매체 하트풍크트(Hartpunkt)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장 폴 알라리(Jean-Paul Alary) KNDS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해, KNDS가 독일 내 기존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차 만들던 곳에서 전차 만든다…공격적인 '브라운필드' 투자 이번 투자의 핵심은 '속도'다. KNDS는 맨땅에 공장을 짓는 대신, 기존 산업 시설을 인수해 빠르게 방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작센주 괴를리츠(Görlitz)에 위치한 알스톰(Alstom) 기차 공장 인수다. 폐쇄 위기에 몰렸던 이 공장은 KNDS의 투자를 통해 레오파드2 전차와 푸마(Puma), 복서(Boxer) 장갑차의 부품 및 모듈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로 탈바꿈한다. 숙련된 제조업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2028년부터 급증할 독일 연방군과 유럽 각국의 주문 물량을 소화할 전초 기지를 확보한 것이다. 알라리 CEO는 "대부분의 투자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집중될 것"이라며 "2028년부터 독일군에 인도될 장비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레오파드2A8·세자르·복서…"찍어내는 대로 팔린다" KNDS의 증산 목표는 구체적이고 야심 차다. 주력 제품인 레오파드 2A8 전차의 생산 라인을 확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복서(GTK Boxer) 장갑차의 연간 생산량을 1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라인메탈(Rheinmetall)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될 예정이다. 프랑스 육군의 차세대 기동화 사업인 '스콜피온(Scorpion) 프로그램'에 포함된 그리폰(Griffon), 재규어(Jaguar), 서발(Serval) 장갑차의 생산량도 현재의 3배로 늘린다. 유럽 전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공급망을 확장하고 공정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차세대 전차 MGCS는 '먼 미래'…당장 급한 불부터 끈다 KNDS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MGCS)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먼 미래의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유럽 각국에는 현재 가용한 최신형 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이 MGCS 개발 지연에 대비해 '중간 단계 전차(Interim tank)'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며 "KNDS의 이번 투자는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기갑 장비의 생산 능력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의 재무장은 이제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독일 정부의 1000억 유로 특별방위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유럽 방산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거대한 병기창으로 변모하고 있다. KNDS의 1조 원 베팅은 그 거대한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다.
- 산업
2026-02-16 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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