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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AI 해석 가능성 확보, 2027년까지 달성할 것"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CEO)가 2027년까지 AI 모델의 내부 작동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과학 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4일(현지시간) 아모데이 CEO는 "AI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시스템을 배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석 가능성(interpretablility)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아모데이 CEO는 이날 발표한 에세이 '해석 가능성의 시급성(The Urgency of Interpretability)'을 통해 "AI 모델이 어떻게 특정한 답을 내놓는지에 대해 여전히 과학계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해석하지 못한 채 배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는 향후 경제, 기술,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높은 자율성을 갖춘 만큼 그 작동 원리를 인간이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현재 AI 모델의 '기계적 해석(mechanistic interpretability)'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AI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작동하는 내부 회로(circuits)를 일부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도시와 주(State)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관여하는 회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회로는 모델 내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모데이 CEO는 장기적으로 "AI 모델의 뇌를 스캔하듯 MRI를 하듯이 내부 작동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은 5~10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향후 AI 모델을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와 오픈AI(OpenAI) 등 경쟁 기업들에게도 해석 가능성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3 및 o4-mini는 일부 작업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AI 환각(AI hallucination·AI할루시네이션·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현상)'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모데이는 "AI가 재무 문서를 요약할 때 특정 단어를 선택하거나 실수를 범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AI는 마치 '건설된 것이 아니라 성장한 존재'처럼 작동하며, 연구자들이 그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왜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모데이 CEO는 미국 정부에 AI 해석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가벼운 규제(light-touch regulation)'를 요청했다. 이는 기업들이 보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도입과 같이, 해석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동시에 그는 AI 개발 경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흐르지 않도록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 중인 AI 안전 관련 법안(SB 1047)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드물게 지지 입장을 밝히며,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자들의 안전성 보고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SB 1047'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가 발의한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하고 보안된 혁신법(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이다. 이 법안은 고성능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최초의 주 차원 규제 시도로 주목받았다. 훈련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이고, 10²⁶ FLOPS 이상의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 AI 모델 및 그 파생 모델이 적용 대상이다. △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모델 배포 전 위험 평가 및 독립 감사를 의무화하고 △ 비상 상황시 모델을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핵심 조항이다. 2024년 8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9월 2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혁신 저해 및 산업 유출 가능성과 중소기업과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모데이 CEO는 "AI 성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 전체가 AI 모델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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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AI 해석 가능성 확보, 2027년까지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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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AI는 미래 전장의 핵심 자산"⋯디지털 전환 가속
-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을 군사력 유지와 국가 안보 확보의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의 '혁신·치명성·전투태세' 기조에 따라 미 국방부는 군사작전 전반에 AI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새 행정부 하의 AI: 각 부처의 우선순위' 패널 토론에는 합참 AI 책임자인 비앙카 헐로리(Bianca Herlory), 방첩·보안국(DCSA) 수석 데이터·AI 책임자 월리스 코긴스(Wallace Coggins), 에너지부 전 최고정보책임자(CIO) 앤 던킨(Ann Dunkin) 등이 참석해 국방과 에너지 안보에 있어 AI의 전략적 역할을 설명했다. 이날 헐로리는 "AI는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전력 운영과 지휘 체계에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며 "현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기술을 일상적 군사 작전에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AI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실전 적용, 조기 실험, 교육훈련 강화를 꼽았다. 코긴스는 AI가 국방 산업기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국들은 지속적으로 국방기술과 인프라를 겨냥해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며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보안조사를 자동화함으로써 하루 1만 건에 달하는 신원조사를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부에서 사이버 안보 및 비확산 분야에 AI를 도입한 경험을 가진 던킨은 "AI는 단순한 업무 효율을 넘어, 사이버 위협 대응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고"고 강조했다. 그녀는 최근 적성국들이 AI를 활용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AI 주도형 방어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서명한 행정명령,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를 정책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명령은 이념적 제약이나 과도한 관료주의 없이 AI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예산관리처(OMB)가 최근 발표한 AI 도입 지침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패널들은 해당 지침이 "위험 회피"에서 "책임 있는 도입 가속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코긴스는 "새로운 OMB 메모는 각 기관이 보안과 윤리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앞당길 수 있게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정부 내 AI 관련 직책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던킨은 "AI 최고책임자(CAIO)와 같은 직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했으며, 헐로리는 "성공적인 AI 도입은 정책, 조달, 작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각 패널은 AI 기술이 각자의 업무에 가져올 변화 가능성도 제시했다. 던킨은 "AI가 에너지 독립과 배터리 기술 개발에 큰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했으며, 코긴스는 보안 조사 및 미션 통합 능력의 향상을 전망했다. 헐로리는 AI가 군사작전의 전역 단위 통합을 통해 지휘관에게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장 전체를 이해하는 시야를 제공하는 전술 자산"이라고 헐로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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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AI는 미래 전장의 핵심 자산"⋯디지털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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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모든 고객에게 원할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 교체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2300만 명이며, 단순 계산 시 1771억 원 규모다. 지난 18일 악성 코드 유입으로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며 보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시작되며,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된다. SK텔레콤은 동시에 유심보호서비스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사] SKT, 고객 신뢰 회복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전면 시행…eSIM 포함 전국 확대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해커가 유입한 악성 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와 고객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모든 고객이 원할 경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시작된다. eSIM을 포함한 물리적 유심 모두가 교체 대상이다. 다만 일부 키즈폰 및 워치 단말은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환급하기로 했다. 해킹 발생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당시 악성 코드에 의해 일부 고객 유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됐으며,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문제의 서버는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격리됐으며, 시스템 전수 조사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SK텔레콤은 해킹 직후 비정상 인증 차단(FDS)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유심보호서비스도 기존보다 고도화해 로밍 이용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발송도 확대해, 지난 23일부터 하루 500만 명 단위로 진행 중이다. T월드 앱 푸시 알림도 도입 예정이다. 알뜰폰 이용 고객도 예외는 아니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들에게도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각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유심 단가 7700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 약 2300만 명 전체가 교체할 경우, 단순 계산 시 소요 비용은 약 1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교체 규모는 고객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유심 교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보안 강화 수단"이라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발 방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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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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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3)] 전 세계 산호 84% 백화⋯기록 이래 최악의 피해
- 전 세계 산호초의 84%가 백화(bleaching)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ICRI)는 24일(현지시간) "이번 백화는 1998년 이래 네 번째로 발생한 글로벌 산호 백화 사태로, 2014~2017년에 산호초 약 3분의 2에 영향을 미쳤던 백화 현상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화 현상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해수 온난화로 인해 종료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ICRI는 100개 이상의 정부, 비정부기구 및 기타 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부터 미국 플로리다의 키스까지 전 세계 산호초의 밝고 선명한 색깔이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호 백화 현상으로 인해 광활한 지역에서 유령처럼 하얗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기는 해양 생테계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산호초 학회 서기이자 전직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호 관측 책임자였던 마크 이킨은 "지금의 해수 온도 스트레스는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도 전 지구적 백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산호초의 붕괴는 단순한 해양 생물의 위기를 넘어 인류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지구적 변화"라고 경고했다. 2024년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으며, 해양 수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지방을 제외한 해양의 연평균 표면 수온은 섭씨 20.87도(화씨 69.57도)로, 산호 생태계에는 치명적이다. 산호초는 높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바다의 열대우림'으로 불린다. 전체 해양 생물의 약 25%가 산호초 주변에서 발견된다. 산호는 공생 동물이다. 내부에 공생하는 조류(algae)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특유의 다양한 밝은 색을 띤다. 그러나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조류가 독성 물질을 방출하고 산호는 이를 배출하며 색을 잃는다. 이 과정에서 산호는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나타내며 흰 골격이 드러나고,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수온이 다시 차가워지면 조류가 산호에 다시 서식해 산호초가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조류가 사라지는 동안 산호는 약해지고 질병과 오염이 더 취약해진다. 조류가 너무 오랫동안 사라지면 산호는 죽게된다. 산호는 해안선 침식을 막아주고 폭풍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해준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산호초는 매년 세계 경제이 약 9조 8000억 달러를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ICRI는 현재 산호초 백화 현상으로 인해 "82개국 영토와 경제권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미국 NOAA 산호초 감시 프로그램은 이번 백화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경보 척도에 추가 단계를 도입했다. 2023년 기관의 백화 경보 등급에 세 가지 새로운 등급(위 도표의 AL3, AL4, AL5)을 추가한 것. 이전에는 최고 등급인 2등급(위 도표의 AL2)이 열에 민감한 산호의 사망 위험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제 최고 등급(AL5, 진한 보라색)은 산호초 내 산호의 80% 이상이 사망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곳곳에서 산호 보존과 복원 노력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소는 세이셸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산호 조각을 인공 환경에서 증식시키고 있으며, 플로리다 해안 등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산호를 구조해 회복시킨 뒤 다시 자연에 방류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보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서 비롯된 인위적 배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해양 생태계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즉, 산호초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줄이고, 과도한 어업을 종식시키고,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킨 박사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존 활동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멜라니 맥필드 글로벌 산호초 감시 네트워크(GCRMN) 카리브해 분과 공동의장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산호초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임 2기 들어 화석연료 확대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축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킨 박사는 "지금 미국 정부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보호 조치의 철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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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3)] 전 세계 산호 84% 백화⋯기록 이래 최악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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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일 연속 상승 마감⋯기술주 훈풍, 관세 긴장 완화 기대
-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24일(현지시간) 기술주 대형주의 강력한 상승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중 관세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23% 상승한 40,093.40에 마감하며 4만선을 다시 넘어섰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03% 오른 5,484.7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4% 급등한 17,166.04를 기록했다. 엔비디아(Nvidia), 메타(Meta) 등 주요 기술주와 서비스나우(ServiceNow), 하스브로(Hasbro) 같은 개별 기업의 호실적 발표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엇갈린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의 한국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 언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전망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나오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요인들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예상보다 강한 3월 내구재 신규 수주 등 일부 경제 지표는 경기 회복력을 시사했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기업과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뉴욕 증시 '깜짝 랠리', 숨겨진 불확실성 그림자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4일(현지시간)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2% 넘게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또한 40,000선을 재돌파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주 강세와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경고음이 공존한다. 랠리의 동력 기술주 강세와 관세 완화 기대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은 단연 기술주였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seven)'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관련 초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인 서비스나우(ServiceNow)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15.5% 급등한 것이 나스닥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완구 기업 하스브로(Hasbro) 역시 게임 부문의 강세에 힘입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가 14.6% 뛰었으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도 장 마감 후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AI 수요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부문의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다. 동시에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했다. 특히 미중 관세 대치 국면에서 완화의 조짐이 포착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베이징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폐를 촉구했으며, 이에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무역에 대해 "큰 거래(big deal)를 할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또한 베이징과의 무역 회담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머피 앤 실베스트(Murphy & Sylvest)의 폴 놀테(Paul Nolte) 선임 자산 관리자 겸 시장 전략가는 관세 관련 발언 완화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표적이 되어온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양국 간의 관세 논의가 완화되는 것은 기술 부문 전반을 강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세의 역설⋯엇갈리는 신호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도 경계심은 여전히 높다. 베어드(Baird)의 로스 메이필드(Ross Mayfield) 투자 분석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점을 들며 24일 상승세에 대해 "이번 움직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국은 밤사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꽤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아마도 시장은 행정부가 강경하게 나서고 관세를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최소한 거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부터 남은 낙관론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폴 놀테 또한 "현재 관세와 관련하여 우리가 정말로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 상황의 불확실성을 "그저 어둠 속에서 화살을 던지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짐 리드(Jim Reid) 글로벌 거시 및 테마 리서치 책임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낙관론의 상당 부분은 미국 행정부가 더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낙관론이 행정부의 실제 정책 변화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 실적과 커지는 불확실성 실제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과 소비자 심리 위축이 기업 실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 펩시코(PepsiCo)와 같은 소비재 기업들과 치폴레 멕시칸 그릴(Chipotle Mexican Grill), 아메리칸 에어라인스(American Airlines)는 소비자들의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했다. 특히 트랙터 서플라이(Tractor Supply)의 핼 로턴(Hal Lawton) 사장 겸 CEO는 "2025년 초기 전망을 발표한 이후, 특히 새로운 관세 도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직접적으로 관세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관세가 회사에게 "존립 위기(existential crisis)"는 아니며 현재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거시적 불확실성이 이미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 침체 경고와 전문가들의 시각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이어진다. 예상보다 강한 내구재 신규 수주와 일정한 범위 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경기 회복력(resilience)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UBS의 션 시먼즈(Sean Simonds) 전략가는 "시장이 빠르게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임의 소비재 주식의 부진을 강조했다. 그는 "임의 소비재 주식은 일반적으로 성장 둔화/경기 침체에 민감하며, 시장이 빠르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최근 부진했다"고 설명하며, "저희 모델은 임의 소비재의 추가 하락 모멘텀[예: 콜스(Kohls)]과 통신 서비스 및 유틸리티[예: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 아메렌(Ameren)]로부터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들도 수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 증가를 예상한다"며, 현대적 중상주의로의 전환이 "해외 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미국 자산에 예외적인 위험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뉴욕 증시의 사흘 연속 상승세는 기술주 강세와 관세 긴장 완화라는 두 축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무역에 대한 "합의 도달"을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룰 수 있으며 "한국 측은 일찍 왔고, 최상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실행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무역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일부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 부재,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및 전망 하향 조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경기 침체 위험 증가는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불확실성 요인들이다. 투자자들은 단기적 상승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미중 무역 관계의 실제 변화와 기업들의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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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일 연속 상승 마감⋯기술주 훈풍, 관세 긴장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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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관세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품목에 따라 일부는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율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한 고위 인사는 대중 관세율이 대략 50∼65%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또한 대중국 관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미중간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이 먼저 대중국 관세율을 자발적으로 낮추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과도하게 높은 양국간의 관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양측 가운데 어느 쪽도 이것이 지속가능한 수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중국 관세율 인하를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품목에는 최소 100% 관세를, 그 외 국가안보와 무관한 품목에는 35%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45%에 달하는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 "매우 높다"고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하 시사에 대해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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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관세 품목에 따라 절반 이상 삭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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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 국내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1996년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코로나 등 주요 경제 충격 이후 평균 소비 성장률은 지속 하락했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2002년 56.3%에서 2021년 47.1%로 줄었다. 고령화, 부동산 중심 자산, 가계부채,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내수 둔화' 단기 아닌 구조 문제…한국 경제의 지속성에 경고등 국내 내수 소비가 단기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세적 둔화에 들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19972002년 평균 소비 성장률은 4.5%로 급락했고, 카드 대란 이후에는 3.1%(200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소비 둔화는 명백히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임을 시사한다. 내수 비중 감소, 성장 둔화의 징후 소비 위축은 GDP 대비 내수 비중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02년 56.3%를 기록했던 내수 비중은 2021년에는 47.1%까지 하락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와 소비성향 저하가 핵심 요인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에서 64.6%로 하락했다. 이는 고령층이 소비보다는 저축·상속·자산보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에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의 하락은 국민 전반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가계부채도 부담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도 내수 위축의 중요한 배경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5%에 달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77.3%에 이른다. 자산이 유동화되기 어려운 부동산에 편중되면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급증도 소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 신용은 2002년 465조원에서 2024년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 저하 산업 구조 변화도 소비 위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화·고도화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세션 어태킹' 전략과 구조 개혁 병행 필요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이 제시한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은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과는 조금 다른,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다. 이 개념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불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불황기를 미래 준비의 기회로 삼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리세션 어태킹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계부채 부동산쏠림·산업구조 변화 등 복잡한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 AI,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력이 높은 중간재 서비스 산업 육성 △ 고령층 소비 여력 확대 방안 마련 △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격 안정 △ 해외 인구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내수가 강한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내수가 강한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인구·고용·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의 변화 없이는 내수 기반의 회복은 쉽지 않다. 지금의 경고는 단지 숫자가 아닌,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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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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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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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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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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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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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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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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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은 98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들며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제조사 중 출하량이 감소한 곳은 애플이 유일했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의 17.4%에서 13.7%로 하락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토종 브랜드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샤오미는 같은 기간 출하량이 40% 급증한 1,330만 대를 기록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굳혔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DC 윌 웡(Wil Wong)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이 중국 정부의 신규 보조금 정책과 맞물리지 않으면서 출하량 부진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도입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6000위안(약 11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15%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달리, 애플은 1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는 579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7.5%에서 19.0%로 상승했다. 이는 샤오미(2.5% 증가), 삼성전자(0.6% 증가)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성과다. 다만 IDC는 "애플의 글로벌 출하량 증가는 소비자 수요 증가보다는 재고 확충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애플이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급량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폰과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무역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들의 물류 및 재고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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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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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올해 1분기 예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기준 사상최고치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올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는 17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392억5000만 대만달러(약 36조6500억원), 순이익이 3615억6000만 대만달러(약 15조7900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6%, 60.3% 늘어난 수치다. TSMC 매출과 순이익 모두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1분기기준으로는 사상최고치다. TSMC는 이날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380억~42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중 70%는 첨단 공정에 투자되고, 10~20%는 특수 공정, 10~20%는 고급 패키징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회로선 폭 3~5나노(나노는 10억분의 1) 미터의 최첨단 반도체의 판매호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다. TSMC는 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전세계 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최대기업이며 미국 애플과 미국 반도체 대기업으로 공장을 갖지 않는 '펩리스'업체인 미국 엔비디아 등에 반도체를 공급해왔다. 인공지능(AI)용 첨단반도체 생산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관련 세제로 인해 실적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는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야별 틀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많이 탑재하는 스마트폰 등도 대상에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수요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관세도입에 대비해 수요자들이 재고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TSMC는 매출액의 거의 70%가 애플과 엔비디아 등 북미의 고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첨단제품 생산을 대만에 집중돼 있지만 2024년 4분기에 해외에서 첫 첨단 생산거점인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공장이 양산을 시작했다. TSMC는 미국에 1000억 달러의 추가투자를 발표하는 등 관세 리스크의 완화로 이어질 북미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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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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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올해 1분기 예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기준 사상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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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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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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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기 인수 중단 명령
- 미중 양국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항공기 인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린 이후 이같은 내용의 명령이 내려왔다고 보도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통신은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들에 미국 회사로부터 항공기 관련 장비나 부품 구매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 역시 지난 12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중국 항공사들이 보잉으로부터 항공기를 인수할 경우 125%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중국 대형 항공사인 지샹항공이 최근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항공기 인수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지샹항공은 3주 뒤 1억 2000만달러(약 1700억원)짜리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보복관세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이 미국산 항공기나 부품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사실상 보잉 항공기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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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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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기 인수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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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 미국방산기술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시스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전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다. 이는 유럽 방위 체계가 본격적으로 AI 중심의 정보전 체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나토는 팔란티어로부터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을 공식 도입한다는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계약의 세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나토는 이 시스템을 30일 이내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장중 한때 9%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으며, 최종적으로 4.6% 오른 채 장을 마감했다. 팔란티어가 공급하는 MSS NATO 시스템은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전장 상황 인식(battlespace awareness)'과 전략 기획을 지원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다. 적의 움직임 탐지, 목표 식별, 전술적 의사결정 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미 육군, 공군, 우주군을 포함한 미군 전력 전반에 적용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팔란티어는 미국을 넘어 유럽 국방 체계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발돋움하게 됐다. 미국 군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 팔란티어와 5년간 1억 달러(약 13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MSS 시스템의 미군 내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AI 국방기술 선도 기업으로 부상…나토의 선택, 업계 판도 바꾸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유럽이 미국산 AI 군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는 정치·전략적 신호로 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의 루이 디팔마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은 유럽이 미국 방산업체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사건”이라며, “나토의 선택은 미국 전체 방산산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이날 시킹알파가 전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대니얼 아이브스도 "팔란티어는 미국과 유럽의 AI 국방 지출 확대 흐름 속에서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유지하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는 "팔란티어는 정부·상업 부문 모두에서 AI 계약을 빠르게 확보하며, AI 기반 국방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란 속에도 고속 성장…팔란티어의 AI 전쟁 기술 한편, 팔란티어는 전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전쟁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해 왔으며, 지난해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만 15억7000만 달러(약 2조 1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과의 협력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북유럽의 한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투자 철회를 통보받는 등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올해 들어 내부 임원진의 주식 매도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방예산 삭감 추진 보도로도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22%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I 국방 기술의 확산, 향후 시장 판도 주목 이번 나토 계약은 AI가 향후 국방·안보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임을 시사한다. 과거 미군이 먼저 채택한 AI 기반 정보전 시스템이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팔란티어는 나토뿐 아니라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우주군 등 전 군 조직에 걸쳐 시스템을 배포 중이며,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수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전환을 이끄는 기술 수출로 평가받는다. 시장에서는 향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국 군대도 유사한 AI 기반 시스템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국방기술이 융합되는 이 흐름에서, 팔란티어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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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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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ICT 수출 9.4% 증가한 206억 달러⋯반도체·휴대전화 견인
- 3월 한국의 ICT(정보 통신기술)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20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인공지능(AI)용 고부가 메모리 수출이 18.4% 증가하며 반도체 전체 수출을 11.8% 끌어 올렸다. 휴대전화는 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14.5% 늘었으며, 디스플레이 수출도 8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 부과 직전 3월 ICT 수출 깜짝 증가⋯반도체 중심 회복세 뚜렷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본격화를 앞둔 2025년 3월, 한국의 ICT 수출이 예상 밖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3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분야 수출은 20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이 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기업들의 재고 감소 움직임과 AI·데이터센터 시장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8.4% 늘어난 8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반도체 업계의 실적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부문 수출은 증가했으나 팹리스(설계전문업체) 및 패키징 등 후공정 부문의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계의 하반기 실적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공급 부품 증가로 14.5%↑ 휴대전화 수출도 중국과 베트남 등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 부품 공급이 늘어난 덕분에 14.5%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출하량 점유율 19.3%를 기록하며 애플(17.2%)과 샤오미(14.6%)를 제치고 1위를 유지했으나, 애플과 샤오미와의 격차가 줄어든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최근 수개월간 감소세에서 벗어나 1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며 반등했다. 신제품 출시 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관세 시행 전 재고 확보 수요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반등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AI데이터센터 저장장치 SSD 수요급증 컴퓨터·주변기기 분야도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인 SSD 수요급증으로 수출액이 13억1000만 달러를 기록, 28.1% 증가했다. SSD 수출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ICT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ICT 수출이 2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73억5000만달러로 12.2% 감소하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무역 환경이 악화딜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ICT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ICT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이와 함께 ICT 수입액은 12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최근 AI 가속기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입이 23.1%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AI 산업 성장과 함께 첨단 패키징 관련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맞물려 수출입 구조의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무역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했다. 3월 ICT 부문 무역수지는 83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며, 무역전쟁 여파에도 견고한 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ICT 업계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도체와 SSD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요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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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ICT 수출 9.4% 증가한 206억 달러⋯반도체·휴대전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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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전력 수요 지형 바꾼다…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 인공지능(AI)이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한편, 에너지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이 나왔다. IEA는 10일(현지시간) 발간한 특별보고서 '에너지와 AI(Energy and AI)'에서 "AI의 확산은 세계 전력 수요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현재의 2배 이상인 945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AI 최적화 서버에서의 전력 수요는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번 전망이 정책 입안자, 기술 업계, 에너지 기업, 국제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바탕으로 수집된 신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IEA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의 전력 수요 증가분의 약 절반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전반의 에너지 집약 산업(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화학 등)을 모두 합친 것보다 AI 기반 데이터 처리에 더 많은 전력이 쓰일 것이란 예측이다. 선진국 전체로 보면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 증가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체 상태에 머물렀던 전력 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력 공급원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요 시장에서의 경제성과 접근성에 기반한 결과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AI는 현재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라며 "AI는 도구일 뿐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여러 불확실성도 함께 지적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 채택 수준, 효율 향상 여부, 에너지 인프라 병목 현상의 해소 가능성 등은 모두 예측에 변수를 줄 수 있는 요소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AI 기술은 사이버 공격의 정교화를 초래해 에너지 유틸리티 대상 해킹이 최근 4년간 3배 증가한 반면, 동시에 이를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AI가 사용되는 서버, 반도체 등 핵심 장비에 들어가는 희귀 광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광물 공급망 집중도와 관련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낳고 있다. IEA는 "AI가 초래할 전력 소비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은 전체 에너지 부문 내에서는 제한적인 수준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AI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와 배출 감축이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는 또한 배터리, 태양광(PV)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의 혁신을 앞당기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2월 IEA가 개최한 ‘글로벌 에너지·AI 회의’를 기반으로, 프랑스와 인도가 공동 주재한 'AI 액션 서밋'에서의 논의를 반영해 작성됐다. IEA는 조만간 '에너지·AI·데이터센터 관측소(Observatory on Energy, AI and Data Centres)'를 출범시켜, AI 전력 수요와 에너지 부문에서의 AI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보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AI 기반 대화형 요약 시스템도 도입돼,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0일 그린피스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VU대학의 디지코노미스트 설립자 알렉스 드 브리스는 IEA 보고서가 AI의 전력 수요 추정치에 다소 보수적이라며 "보고서가 AI 관련 데이터 측면에서 다소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드 브리스는 "정확한 수치와 상관없이, 이들 데이터센터가 세계 전력의 몇 퍼센트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관련 감시와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EA는 현재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85%가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경제권에 집중돼 있으며, 2030년까지 선진국이 전체 수요 증가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약 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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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전력 수요 지형 바꾼다…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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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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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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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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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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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에 구글 AI '제미나이 라이브' 탑재⋯"카메라 비추면 AI가 실시간으로 대답"
- 삼성전자가 구글과 협력해 갤럭시 S25 시리즈에 실시간 영상 기반 인공지능(AI) 기능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를 새롭게 탑재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날인 7일부터 제공되는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전 세계 갤럭시 S25 시리즈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IT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제미나이 라이브’는 카메라로 비추는 사물이나 장면을 AI가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질문에 바로 답하는 기능으로, 지난 5월 구글 I/O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의 일환으로 처음 공개된 기술이다. 사용자는 측면 버튼을 눌러 카메라 라이브 뷰를 제미나이에 보여줄 수 있으며, 이후 물체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비교 정보를 요청하거나, 스타일링 조언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족관을 카메라로 비춘 상태에서 "이 물고기는 어떤 종인가요?"라고 질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공유하며 "이 제품과 다른 제품을 비고해줘"라고 요청하면 제미나이가 즉시 답변을 제공한다. 또 의류 세탁 방법을 모를 때 카메라로 옷을 비추고 "이 니트 어떻게 세탁하면 돼?"라고 물어보면 온수 세탁이 가능한지, 건조기에 돌여도 되는 지 등의 답변을 해준다.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의상 조합, 정리 방법 등 생활 밀착형 조언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고객경험(CX) 사무소장 제이 킴(Jay Kim) 부사장은 "Google과 함께 모바일 AI의 미래를 향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며,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한 차원 끌어올릴 차세대 AI 경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향후 픽셀9 시리즈 및 기타 안드로이드 기기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기기에서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Gemini Advanced)' 유로 이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제미나이 라이브 도입이 모바일 AI 경험의 본격적인 대중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의 눈 앞에 있는 현실 공간과 AI 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적 인터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기의 활용 방식 자체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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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에 구글 AI '제미나이 라이브' 탑재⋯"카메라 비추면 AI가 실시간으로 대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