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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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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 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약 2조 4430억 달러(약 3375조 원)에 달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949년부터 군사 지출을 모니터링해 온 이 연구소는 2023년 군비 지출의 연간 증가율이 6.8%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2.3%를 차지했으며, 세계 1인당 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 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1인당 평균 군비 지출 306달러는 미-소 냉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냉전 시기는 1947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말하며,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종식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관련국들의 군비 지출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SIPRI에 따르면 "세계 군비 지출은 매우 작은 국가 그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았다. 난 티안 SIPRI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5개(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상황이 나아진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9160억 달러·약 1265조원), 중국(2960억 달러·약 409조원), 러시아(1090억 달러·약 150조원), 인도(836억 달러·약 115조원),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약 104조원) 순이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도보다 4.2% 증가했다. 인도는 2020년 5월 라다크 교착 상태가 시작된 이후 중국 국경을 따라 국방 역량을 구축하고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도는 전투기, 헬리콥터, 군함, 탱크, 대포, 로켓과 미사일, 무인 능력 및 기타 전투 시스템으로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다. 작년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에도 네 번째로 높은 지출을 기록했다. 당시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814억 달러로 2021년보다 6%, 2013년보다 47% 증가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년보다 군비 지출이 24%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는 군비 지출을 총 57% 확대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51% 급증한 648억 달러(약 89조원)였다. SIPRI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37%에 이르며,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60%를 국방비에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비지출 순위도 세계 11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다만 지출액의 절반 이상은 다른 나라의 군사 원조를 받은 것으로 미국의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럽,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납세자 700만 명을 잃었고,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전쟁 첫 해인 2022년 경제 생산량의 5분의 1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규모다. 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37%에 달했지만, 러시아는 5.9%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전년 대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4.3% 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275억 달러(약 38조원)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의 국방비 예산은 GDP의 5.3%에 달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은 지난해 중동의 국방 예산이 9% 증가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알자지라는 "중동은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4.2%로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군비 지출은 502억 달러(약 69조원)로 11%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군비 확대에 밀려 전체 순위는 2022년 9위에서 2023년 10위로 낮아졌다. 한국은 군비 지출 규모가 479억 달러(약 66조원)로 전년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세계 순위는 11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전으로 인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작년에 군사 예산을 16% 증대해 5880억 달러로 늘렸다. 이는 GDP의 평균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2014년 NATO가 설정한 2%를 넘어선 것이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 수준의 지출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SIPRI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75%의 증가율로 선두를 차지하며 GDP의 3.9%를 국방에 쏟아 부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지침에 따라 20억 달러 규모의 군대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지만, 군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무기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는 록히드 마틴에 500대의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250대의 에이브럼스 탱크, 그리고 한국에 로켓 발사기, 탱크, 곡사포, 전투기를 주문했다. 2020년에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46억 달러 규모의 F-35 다목적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나토에서 가장 긴 국경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는 핀란드도 국방비를 GDP의 2.4%로 54% 대폭 늘렸다. 핀란드 역시 차세대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으로 F-35를 구매하면서 1년 만에 군비 지출을 세 배로 늘렸다. 다른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작년에 지출을 크게 늘렸으며, 영국은 지난해 군비 지출이 7.9% 증가했다. 이에 대조적으로 독일은 NATO 요구 사항인 2%의 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독일은 국방예산을 668억 달러로 9%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5%만을 지출했다. 티안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전될지 불투명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각국이 군비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
2024-04-25 13:05:00
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11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지속과 중국 금투자 수요 등 영향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국제금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3.1달러) 오른 온스당 218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주말부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자 이날은 차익실현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제한했다. 국제금값은 지난 4일(2126.30달러)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금값 상승이 이란 혁명으로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현 러시아)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1979년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등 무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위기론도 지정학적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적ㆍ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이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한 것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금리가 치솟자 서구권 투자자들은 금에 등을 돌렸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매입을 단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시키자 대비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에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었다. 폴란드와 싱가포르 등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액 다각화 차원에서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금 투자 수요도 가세했다. 중국 주식ㆍ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의 금 수요를 보여주는 스위스의 대중국 금 수출은 1월에 12만2380kg으로 전달(3만9625kg)보다 거의 세 배 폭증했다. 중국의 금 매입이 지난해 금 시장의 기둥이었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은 현재 금값 랠리를 지탱하는 최대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른 이자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된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6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값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TD증권의 원자재 전략 총괄 담당자인 바트 멜렉과 독립 애널리스트인 로스 노먼은 각각 2분기와 향후 6개월 이내에 금값이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4일 메모에서 "하반기 금값이 2300달러를 기록할 확률이 25%"라며 "향후 12∼16개월 내 3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03-12 08:43:00
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 IT/바이오
2023-12-13 07:52:00
KAI, 방사청과 T-50 무전기 성능개량사업 계약…1천억원 규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과 T-50 시리즈 항공기의 지상 통신용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군이 현재 사용 중인 T-50 고등 훈련기와 T-50B 공중 곡예기에 장착된 무전기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표준에 부합하는 차세대 SATURN 무전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997억 원에 달한다. KAI는 지난 5월 T-50 계열 항공기 공지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번에 본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현재 기존 무전기를 차세대 디지털 주파수 도약 기술을 적용한 SATURN 무전기로 전환 중이다.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기존 무전기는 HQ(Have Quick)-II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적의 재밍(jamming) 공격이나 감청 시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응하여 방위사업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운영 중인 군사 전력을 대상으로 지상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50 시리즈 항공기에 새로 설치될 무전기는 KAI가 LIG넥스원과 협력을 통해 기술적 협업과 생산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KAI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SATURN 무전기의 시스템 통합, 시험 평가, 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무전기를 납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KAI 관계자는 "T-50 시리즈 항공기의 체계 개발 및 양산 업체로서 보유한 우리의 역량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군이 요구하는 일정 내에 제품을 납품해 군 작전 운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KAI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사일 제조 전문기업인 MBDA그룹 영국 지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KAI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강구영 KAI 사장, 크리스 알람 MBDA UK 등 양국의 주요 관계자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KAI는 항공기 체계 통합 역량을 갖춘 KAI와 무장기술 역량을 가진 MBDA의 협력이 경공격기인 FA-50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등 한국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수출 시장 공략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I는 현재 아프리카의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이집트 시장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업
2023-11-23 1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