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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완화' 기대에 활짝⋯다우 1000p 급등
-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22일(현지시간) 급등하며 최근의 하락세를 끊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뛰어올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6.57포인트(2.66%) 오른 39,186.9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51% 상승한 5,287.7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2.71% 상승한 16,300.42를 기록했다. 이같은 시장 반등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정책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거친 비판 등으로 불안정했던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작용한 셈이다.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역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 뉴욕증시 1000p 랠리 이끌다 최근 미국 뉴욕증시는 연일 쏟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 대한 거친 비판 속에 극심한 불안감을 노출해왔다. 특히 전 거래일에는 다우 지수가 97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지배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22일(현지시간) 시장은 거짓말처럼 튀어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폭등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단숨에 만회했다. 이날 시장 반등의 핵심 요인은 단연 '심리적인 트리거'였다. 바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 베센트 장관은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긴장 완화가 있을 것(there will be a de-escalation)"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상태에 대해 "아무도 현재의 현상 유지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No one thinks the current status quo is sustainable)"고 덧붙였다.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폭발적 랠리 촉발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아르젠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베센트는 분명히 그 발언을 통해 어떤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으며, 그 신호는 이것이 시장에 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 발언을 무역 전쟁의 출구 전략 모색 신호로 해석하며 그동안 짓눌렸던 매수 심리를 폭발시켰고, 이는 광범위한 안도 랠리로 이어졌다. 1분기 어닝 시즌 역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73%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켰다. 미국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의 빌 메르츠는 "현재 실적은 좋은 펀더멘털의 지속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자들이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기업 가이던스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실적 자체보다 관세가 미래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노스롭 그러먼이나 RTX처럼 관세의 영향을 언급하며 실적이 부진하거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기업들도 있었다. 트럼프 발언·연준 불확실성⋯근본적 불안 요인 상존 하지만 22일의 급등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장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해임 시사 발언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독립성이 더 나은 경제 성과를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압박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리스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CEO는 현재 환경에서 "약세장 랠리를 쫓으려는 환경이 아닙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심리가 극도로 바닥났고... 바닥난 심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모두가 걱정하는 것들로부터 장기적인 안정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엘러브록 포트폴리오 매니저 역시 "우리가 이 불안정한 상태에 더 오래 머물수록 경제에 더 나쁘다"고 지적하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시적 안도 vs. 마진 압박...엇갈리는 전망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영향을 이유로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BCA 리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률을 2%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하며 마진 압박을 예상했다. 아이린 퉁켈 수석 전략가는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대해 "기업들이 관세와 무역 전쟁의 영향을 처리함에 따라, 2분기에 많은 부정적이거나 철회된 가이던스를 예상하며, 그 뒤를 이어 엄청난 하향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경고했다. 긍정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한다. 알파인 매크로는 "관세 대치 상황이 정점에 달했으며, 최악의 정책들은 추가적인 경제 및 금융 여파를 피하기 위해 포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진단하며 시장 바닥이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미국 주식 시장이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too big to fail)"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역치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시장이 관세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장막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센트 장관의 '긴장 완화' 발언은 분명 의미 있는 신호탄이었지만, 이것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시장이 진정한 회복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관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연준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랠리는 그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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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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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완화' 기대에 활짝⋯다우 1000p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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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 한국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한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농협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t을 판매한 데 이어, 이달 10t을 선적했으며 추가 10t의 수입 일정도 조율 중이다. 한국산 쌀은 일본 내 아마존과 신오쿠보 슈퍼 등에서 판매되며, 전남 해남산이 주요 품종이다. 가격은 10㎏당 약 9만원으로 일본 현지 쌀보다 다소 비싸다. 이번 수출은 홍보 목적 성격이 강해 국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국산 소포장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요건이 면제되며 확대가 기대된다. [미니해설] 한국 쌀, 일본에 22t 수출…35년 만에 최대 규모 한국산 쌀이 쌀값이 폭등한 일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일본 현지 법인인 농협인터내셔널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990년 이후 쌀 수출 통계 기준으로는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미 지난달 2t의 한국산 쌀이 일본에 도착해 판매됐고, 이달에는 10t이 선적을 마쳤다. 추가로 10t에 대해서도 수입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해당 쌀은 전남 해남에서 수확한 고품질 쌀로, ‘한국 농협’ 브랜드로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과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본 내 쌀값이 급등하고, 한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수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적된 10t은 5월 중순께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품질로 승부…kg당 9천 원대 한국산 쌀의 일본 판매 가격은 배송료 포함 10㎏ 기준 9000엔(약 9만 원), 4㎏ 기준 4104엔(약 4만1000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현지 슈퍼에서 판매되는 자국산 쌀이 5㎏ 기준 4000 엔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관세와 통관비용이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 내 유통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쌀은 품질이 높고, 한국 음식에 어울린다는 인식이 있어 일본 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정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2011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각각 10t 안팎의 쌀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호 차원에서 쌀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국내 쌀 과잉 해결엔 역부족…홍보 효과는 기대" 이번 수출이 국내 쌀 수급 상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2만~3만t 이상 수출돼야 국내 쌀 가격이나 재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출은 상징적이고 홍보 차원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내 쌀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산 쌀에 대한 일본 시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향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물량과 단가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완화'로 확대 기대…2022년 4t → 2023년 137t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25㎏ 이하)을 뉴질랜드에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검역 면제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지 도착 후 수입 검역이나 훈증소독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도정 후 바로 포장되는 소포장 쌀은 병해충 유입 우려가 낮다고 평가돼 검역이 간소화됐다. 검역본부는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수출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2022년 4t에서 2023년 137t으로 급증했다. 고품질 이미지와 함께 현지 한식당 및 마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 쌀은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쌀도 글로벌 경쟁 시대…품질·브랜드 전략 필요 이번 일본 수출은 한국 쌀의 품질을 해외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가격경쟁력은 아직 낮지만, 한식 세계화와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물류·검역·마케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경우, 일본·뉴질랜드 외에도 동남아, 북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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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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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3년 만에 철수…HVAC 사업에 집중
- LG전자가 전기차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철수한다. 2022년 전기차 충전기 전문 자회사 하이비차저 인수를 통해 본격 진출한 지 3년 만이다. LG전자는 22일 "캐즘(Chasm·일시적인 수요 둔화) 장기화와 가격 중심 경쟁 격화에 따라 E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이비차저는 전날 해산을 결의했으며, 텍사스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 인력은 타 사업부로 전환 배치된다. LG전자는 향후 가정용·상업용 에어컨과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HVAC 사업에 집중하고, 인접 영역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미니해설] 전기차 충전 철수, 전략 전환의 신호탄⋯LG 전자 '선택과 집중'으로 HVAC 사업 강화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설루션 사업을 접는다. 2022년 시장 진출 이후 3년 만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중심의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다. LG전자는 이번 결정을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며, 향후에는 냉난방공조(HVAC)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LG전자는 22일 "캐즘 장기화와 경쟁 격화로 E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즘은 혁신 기술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겪는 수요 정체기를 의미한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는 더 이상의 자원 투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종료는 자회사 하이비차저의 해산으로 구체화됐다. 하이비차저는 LG전자가 2022년 인수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로, 당시 애플망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회사는 2023년 70억 원, 2024년 7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고,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는 등 재무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해외 생산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텍사스 공장 역시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공장의 가동을 이미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는 공장을 자재 보관소나 서비스 거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업 철수는 단지 한 사업의 실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 사업 전략 전반의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지난 3월 주총에서 "기존 신사업은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과감히 추진했지만, 시장 변화가 빠른만큼 이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존의 '공격적 확장'에서 '수익 기반 재정비'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LG전자 ES사업본부는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칠러(Chiller), 히트펌프, 데이터센터용 냉각 설루션 등 고효율 친환경 제품군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효율화 기조는 HVAC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LG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LG전자는 HVA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접 사업 영역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연계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 절감형 통합 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융합 제품 개발이 그 일환이다. 전기차 충전 철수는 단기적으로 아쉬운 성과지만, 장기적으로는 LG전자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기술 변화 속도, 고객 니즈의 빠른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전략은 LG전자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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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3년 만에 철수…HVAC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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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0)] 경희대, '2차원 바일 준금속'서 원형 감광 기전 효과 세계 첫 입증
-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차세대 양자소자 구현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경희대는 21일 최석호 응용물리학과 고황 명예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바일(Weyl) 준금속'에서 원형 감광 기전 효과(Circular Photogalvanic Effect, CPGE)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최교수 팀은 세계 최초로 금을 이온주입해 '위상 준금속(Topological semimetal)'인 '디락 준금속(Dirac semimetal)'을 '바일 준금속(Weyl semimetal)으로 영구상전이(phase transition)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바일 준금속(Weyl semimetal)은 최근 몇 년 사이 물리학과 재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양자 물질로, 고체 내 전자의 움직임이 고에너지 물리학의 이론적 입자 중 하나인 '바일 페르미온(Weyl fermion)'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이다. 바일 준금속은 결정 구조 안에서 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이 특정한 점(바일 노드)에서 선형적으로 교차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선형 교차점은 고체 내에서 마치 '질량이 없는 입자'처럼 움직이는 전자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입자는 이론상 고에너지 물리에서 제안된 바일 페르미온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바일 준금속은 내부 전자가 거의 질량이 없는 상태처럼 움직이며,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극도로 민감한 양자물질이다. 이러한 전자 이동 특성 덕분에 정밀 자기장 센서, 초고속 전자소자, 나노소자 등 차세대 전자·광전자 기술에서 그래핀을 이을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 물질은 스마트폰과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다양한 뷴야에 쓰이는 자기 측정 센서를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바일 준금속은 고유한 양자 역학적 현상들을 기반으로 양자소자 구현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계 각국의 연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다. '위상 물질'은 2차원 물질인 '그래핀'을 대용할 물질로 세계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는 호라발히 ㅈ니행됐지만 으용ㅇ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디락 준금속의 온도를 저온으로 낮추거나 압력을 크게 올릴 경우, 바인 준금속으로 상전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보도횄지만, 소자활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온도나 압력이 이전으로 바뀌면 원래의 디락 준금속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바일 준금속의 핵심 양자 특성 중 하나인 원형 감광 기전 효과에 주목했다. 이 효과는 회전 편광된 빛이 특정한 방향의 전류를 유도하는 현상으로, 지금까지는 오직 3차원 바일 준금속에서만 실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희대 연구진은 이를 2차원 구조로 구현하고자, 두께가 10나노미터(㎚) 이하인 초박막 위상 준금속을 제작해 2차원 바일 준금속으로 활용했다. 이후 회전하는 빛을 비추는 실험을 통해, 빛의 편광 방향에 따라 전류 흐름이 달라지는 CPGE 현상이 명확히 관측됐다. 최 교수는 "기존 3차원 구조는 부피가 크고 두꺼워 소형화와 집적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2차원 구조는 얇고 유연해 초소형 소자 개발에 유리하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양자정보처리, 스핀 기반 광전소자 등 핵심 기술 구현에 결정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상 물질인 디락 준금속을 간단하게 바일 준금속으로 영구상전이 시키고, 같은 물질의 다른 상들이 계면 등을 형성해 소자응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팀은 위상물질의 양자물성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소자를 개발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고성능 에너지 변환 장치, 고감도 광전자 센서, 양자컴퓨팅 소자 개발 등 미래 지향적 기술의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경희대 최석호 교수, 이원준 석사과정생(공동 제1저자)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ANU), 호주 울런공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등의 공동 연구진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재료물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머터리얼스 투데이 피직스(Materials Today Phys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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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0)] 경희대, '2차원 바일 준금속'서 원형 감광 기전 효과 세계 첫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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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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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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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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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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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실적 발표 시작…관세發 변동성 여전
- 뉴욕 증시가 이번 주 120여 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며 분주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커진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2월 고점 대비 14% 하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약세를 보였으며, 시장 변동성 지수(VIX) 또한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인 30선 부근에 머물고 있다. 투자자들은 '매그니피센트7'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테슬라, 알파벳 등)를 포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관세의 실제적인 영향과 경영진의 향후 전망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보잉, 머크, 인텔, 프록터앤드갬블 등 다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이번 주 시장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의장 비난과 금리 인하 요구 발언 이후 연준의 스탠스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니해설] 실적 발표로 관세발 안갯 속 헤치나…뉴욕증시 '가이드'를 찾아서 지금 뉴욕 증시는 마치 안갯 속 항해에 나선 배와 같다. 다가오는 한 주,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는 나침반이 주어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의 여파가 여전히 거세게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이라는 '팩트'를 통해 불확실성이라는 파고를 넘을 '가이드'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최근 시장은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큰 충격에 휩싸였다.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고, 변동성 지수(VIX)는 한때 60선까지 치솟았다가 30선으로 후퇴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치(17.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주요 화두는 단연 '실적'과 '관세'의 충돌이다. 관세發 충격, 최악은 지났나? 일각에서는 "관세의 최악 시나리오를 끝난 것 같다"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츠의 제이 우즈 최고 글로벌 전략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의 최악 시나리오를 알고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매도세 당시 두려워했던 영향의 최악은 지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BCA 리서치의 마르코 파픽 최고 전략가 또한 CNBC를 통해 "상호 관세는 내려가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90건의 '작은 승리'를 거두는 무역 협상 타결에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은 여전히 신중론과 충돌한다. 우즈 전략가 자신도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는 신호를 울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안갯 속 'CEO 가이드'에 쏠린 눈 이번 주 시장의 시선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그 안에 담길 '가이던스'에 쏠려 있다. IG 북미 CEO인 JJ 키나한은 로이터통신에 "향후 CEO들의 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말하며 불확실성 시대에 경영진의 전망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문제는 관세의 영향이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기업들조차 정확한 전망치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경기 침체 시나리오 포함 두 가지 전망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로드맵'을 제공했지만,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이매뉴얼 전략가는 "전통적인 지침이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며, 이 시기에 가이던스를 낮추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혹독한 시장의 평가를 보여주기도 했다. 숫자는 괜찮은데…속내는?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의 72%가 예상을 상회하는 등 숫자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자체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팩트셋의 존 버터스 데이터는 간과할 수 없다. 관세 영향을 더 많이 반영하면서 기업들이 어떤 실적과 전망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년간 시장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7'의 주가가 올해 들어 크게 부진한 상황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키나한의 우려대로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망설임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변동성 여전…'발판' 어디서 찾나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VIX)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야코 요시오카 웰스 인핸스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VIX가 30선에 머물러서는 "아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변동성이 10대 중반까지 후퇴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발판'이 어디가 될지 가늠하려 하고 있다. 파픽은 S&P 500이 4,800 저점을 재시험할 것으로 보며 이때가 투자 노출을 늘릴 시점이라고 말했고, 우즈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5,130을 주목하고 있다. 웰스파고의 하비는 5,000 아래로 떨어지면 '연준 풋'이 작동하며 4,983 저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고, 펀드스트랫의 톰 리는 '구조적 저점'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가들의 시선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라는 현실과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스탠스 또한 중요한 변수다. 과연 기업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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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실적 발표 시작…관세發 변동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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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동차 관세, 독일 자동차 산업 '최후의 일격' 될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징벌적 관세를 발표하면서 독일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현지 언론들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25%의 특별 관세가 적용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일괄 관세에 더해 EU산 제품에는 20%의 국가별 징벌적 관세가 부과된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매년 약 250억 달러(약 35조 4225억 원) 규모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번 관세는 독일 자동차 업계가 이미 전기차 전환, 중국 제조사와의 경쟁, 내연기관 금지, 수요 부진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긴다. 발표 직후 포르쉐, 메르세데스, BMW 등 주요 제조사들의 주가는 약 5% 하락했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보쉬, 콘티넨탈 등 부품 업체 역시 25% 관세가 적용되어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이번 관세를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에 대한 치명적인 신호"라고 비판하며,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이익 감소뿐 아니라 독일 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관세 발표 전부터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미 위기 상황이었다. 판매 및 시장 점유율 하락, 인력 감축, 대량 해고 위기 등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전기차 전환과 중국 업체의 부상 또한 업계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독일 정부와 EU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며, 무역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와 산업계 역시 수입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관세가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정책 변화와 시장의 불안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을 다시 한번 후퇴시키며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세 면제를 제안했다. 지난 11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14일 저녁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광범위한 관세로부터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면제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망을 미국 내 부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부 제조업체를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 계획에 증권거래소의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나타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월요일에 미국 자동차 대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도 DAX에 상장된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식 역시 가격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메르츠은행의 안트예 프레프케 애널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계속해서 후퇴한다면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신뢰는 파괴되었다"고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입장을 철회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머지않은 미래에" 부과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자체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제약 회사들은 아일랜드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며 수입 관세를 통해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고조 ZDF 플로리안 노이한 경제 전문가는 "관세는 무엇보다도 수출업체에 타격을 입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또한 확실히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관세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지만, 거래되는 상품만으로는 충분한 분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이한 전문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공격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일방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외했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2024년에 독일은 미국에 1610억 유로(약 258조 6690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910억 유로(약 146조 228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여 상품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약 3340억 유로(약 537조 1087억 원) 상당의 미국 상품을 수입했고, 수출은 5320억 유로(약 855조 514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노이한 전문가는 미국 역시 독일과 유럽에 IT 서비스 등 상품 외적인 수출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하며,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하여 첫 번째 대책 패키지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는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한 독일 자동차 업계에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해법과 혁신적인 대응이 없다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영향력 약화라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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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동차 관세, 독일 자동차 산업 '최후의 일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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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첫 추경이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93개 사업이 대상이며, 재원은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원, GDP대비 비율은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정부, 3년 만에 '12.2조 필수 추경' 편성…국회 통과시 총지출 685조원 돌파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최초로 편성된 추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통상·AI,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필수 항목으로만 구성됐다"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국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긴급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또 통상·AI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4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미래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실장인 김동일 차관보도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했다"며 "올해 안에 전액 집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35억달러로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에도 대응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원은 기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 7000억 원 적자로 확대되며, 적자율도 3.2%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총지출은 기존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라 연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향된다. 반면 총수입은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경기부양형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SOC 등 소비·투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국회 증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5월초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공백 속 대통령 권하대행 체제에서 내놓은 첫 대규모 예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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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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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0)] 뇌 속 '디지털 쌍둥이' 탄생…AI 모델, 뇌 연구 혁명 예고
- 눈을 감고 뇌 속을 탐험하는 상상을 해보자. 복잡하게 얽힌 신경망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오간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인공지능(AI)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하여 뇌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아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쥐의 뇌를 똑같이 복제한 가상 세계, 즉 '디지털 트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진과 공동 연구팀은 AI 모델을 활용해 쥐 뇌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특정 부위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 성공하며 뇌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놀라운 디지털 쌍둥이는 실제 쥐들이 영화를 볼 때 뇌의 시각 피질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활동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 결과, 새로운 영상이나 사진이 주어졌을 때 수만 개에 달하는 뇌세포, 즉 뉴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뇌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디지털 트윈은 과학자들이 뇌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기능을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연구의 핵심 인물이자 스탠퍼드 의과대학 안과 교수인 안드레아스 톨리아스 박사는 "만약 우리가 뇌의 모델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유망한 결과를 보이는 실험들을 실제 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9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는 베일러 의과대학의 의대생인 에릭 왕 박사다. 디지털 트윈, 뇌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지금까지 개발된 시각 피질 AI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에서 보았던 특정 종류의 자극에 대해서만 뇌의 반응을 흉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이전 모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시각 정보에 대해서도 뇌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심지어 각 뉴런의 미세한 해부학적 특징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톨리아스 박사는 "결국에는 인간 뇌의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연구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 새로운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AI 모델에 속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작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델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훈련 분포 외부로 일반화'라고 표현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로는 챗GPT를 들 수 있다. 챗GPT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톨리아스 박사는 "여러 면에서 지능의 핵심은 강력하게 일반화하는 능력이다"라며, "궁극적인 목표, 즉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배는 바로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쥐의 뇌를 학습한 AI 모델, 비결은 '액션 영화'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연구팀은 먼저 실제 쥐들이 영화를 시청하는 동안 뇌 활동을 기록했다. 흥미롭게도 쥐들에게 보여준 영화는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영화였다. 연구팀은 이 영화들이 쥐가 실제 자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과 최대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톨리아스 박사는 "쥐에게 현실적인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쥐를 위한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액션 영화가 그나마 쥐들이 볼 만한 움직임을 많이 담고 있어 선택되었다. 쥐는 사람의 주변 시야와 비슷한 저해상도 시력을 가지고 있어, 세부적인 모습이나 색깔보다는 주로 움직임을 감지한다. 톨리아스 박사는 "쥐는 움직임을 좋아하고, 움직임은 쥐의 시각 시스템을 매우 강하게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액션이 많은 영화를 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영화 시청 실험을 진행하며, 총 8마리의 쥐가 '매드맥스'와 같은 액션 영화의 짧은 장면들을 시청하는 동안 900분 이상에 걸쳐 뇌 활동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쥐들의 눈 움직임과 행동 변화를 꼼꼼하게 관찰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모아진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핵심 AI 모델을 훈련시켰고, 이 모델에 약간의 추가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각 개별 쥐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었다. 정확한 예측 넘어 뇌 구조까지 파악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들은 실제 쥐들이 새로운 영상이나 정지 이미지를 보았을 때 나타내는 신경 활동을 매우 흡사하게 흉내 낼 수 있었다. 톨리아스 박사는 이처럼 디지털 트윈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세트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록 신경 활동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훈련되었지만, 이 새로운 모델들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 마리의 특정 쥐의 디지털 트윈은 시각 피질에 있는 수천 개의 뉴런들의 해부학적 위치와 세포 종류는 물론, 이들 뉴런 사이의 연결망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연구팀은 이러한 예측 결과가 실제 쥐의 시각 피질을 초고해상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검증했다. 이 전자현미경 이미지는 쥐의 시각 피질 구조와 기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매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MICrONS'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연구 결과 역시 '네이처'에 동시에 발표되었다. 뇌 연구의 '블랙박스'를 열고 미래를 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쥐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어 존재하며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실상 동일한 동물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무한에 가까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몇 년이 걸렸을 실험을 단 몇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며, 수백만 건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져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지능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연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톨리아스 박사는 "우리는 말하자면 뇌라는 '블랙박스'를 열어 개별 뉴런 또는 뉴런 집단 수준에서 뇌가 어떻게 정보를 부호화하고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새로운 모델들은 이미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처'에 동시에 발표된 또 다른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시각 피질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을 형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다른 뉴런들을 선택하는지 밝혀냈다. 과학자들은 이전부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뉴런들이 마치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지털 트윈 연구를 통해 어떤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새롭게 밝혀졌다. 뉴런들은 시각 공간의 같은 영역에 반응하는 뉴런들보다, 예를 들어 파란색과 같은 동일한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뉴런들과 더 잘 연결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톨리아스 박사는 "이는 마치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규칙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자신들의 모델링 기술을 다른 뇌 영역과 더 나아가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한 영장류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톨리아스 박사의 말처럼, 인간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미지의 영역, 뇌. 이번 연구는 그 심연을 향해 내딛은 용감한 발걸음이다. 작은 쥐의 뇌에서 시작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언젠가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AI가 그려낼 뇌 연구의 눈부신 미래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연구에는 괴팅겐 대학교와 앨런 뇌 과학 연구소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인텔리전스 고급 연구 프로젝트 활동(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 국립 과학 재단 뉴로넥스 보조금(National Science Foundation NeuroNex grant),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국립 신경 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보조금 번호 U19MH114830), 국립 눈 연구소(National Eye Institute, 보조금 번호 R01 EY026927 및 시각 연구 핵심 보조금 T32-EY-002520-37), 유럽 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및 독일 연구 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지원을 받았다. 스탠퍼드 메디슨에 대하여 스탠퍼드 메디슨은 스탠퍼드 의과대학과 성인 및 소아 의료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통합 학술 의료 시스템이다. 이들은 협력 연구, 교육 및 환자 진료를 통해 생물의학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ed.stanford.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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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0)] 뇌 속 '디지털 쌍둥이' 탄생…AI 모델, 뇌 연구 혁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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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 최근 금리 급등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벤처캐피털(VC) 투자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신호로 작용한다고 더인포메이션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채권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여, 위험 자산인 VC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VC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VC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벤처 투자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 자산인 채권 등의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벤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VC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다. 2025년 1분기 글로벌 VC 투자액이 약 1263억 달러(약 179조 3333억 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이러한 회복 흐름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아진 채권 수익률은 VC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VC 투자 감소를 촉발하고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엑시트 시장, 벤처 생태계 위축 부르나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회수(엑시트) 경로인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1300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 중 단 40개만이 성공적으로 엑시트에 성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악화된 자금 조달 환경이다. 금리 상승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VC들의 신규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킨다. 이는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 투자 유치 실패, 심지어 도산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금리 장기화, 혁신 성장 발목 잡을 수도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VC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규모 투자 및 엑시트 건수의 감소로 이어져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 약화를 간과할 수 없다. 혁신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과 금리 상승은 VC 투자와 스타트업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자금 조달 전략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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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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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1)] 북극해 뒤흔드는 해빙과 오염물 확산…"시베리아 강 오염물질, 북극 생태계 위협"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시베리아 강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북극해를 넘어 북대서양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북극의 해류 흐름과 오염 물질 경로를 정밀 추적하며, 기후 변화가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새로운 위협을 조명했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가 주도하고 독일 킬대학교,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은 북극해의 주요 표층 해류인 '트랜스폴라 드리프트(Transpolar Drift)'를 따라 시베리아 강 유입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연중 관측 데이터와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규명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보도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4월 14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됐다. 시베리아 강에서 북극을 넘어⋯이동하는 오염물질 연구팀은 시베리아 대륙붕에서 유입된 담수, 영양염,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이 북극해 중심부를 지나 프람 해협을 통해 노르딕해로 유입되는 횡단 북극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 특히 이 물질들이 단순히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 해빙 형성과 해류 변화, 대륙붕의 유속 변화에 따라 경로가 크게 달라지는 고도로 역동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트랜스폴라 드리프트는 과거 노르웨이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이 1890년대 프람호 탐험 당시 처음 관측한 북극의 주요 흐름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이 해류조차 시간·공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해빙, 단순한 운반체 아닌 '능동적 확산 매개체' 연구를 이끈 브리스틀대학교 조지 라우커트(Dr. Georgi Laukert) 박사는 "시베리아 강에서 유입된 물질이 해류뿐 아니라 해빙 과정에서도 재분포되며, 특히 트랜스폴라 드리프트에서 생성된 해빙은 다양한 강원(江源)의 물질을 동시에 포착해 복합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며 "해빙이 단순한 운반체를 넘어, 물질 분산 경로를 형성하는 주체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해양학자들은 이러한 복합적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산소, 네오디뮴 동위원소, 희토류 원소 등 지화학적 추적 기법을 동원해. 해수·해빙·눈 시료를 분석했다. 이들은 북극 최대 연구 탐사인 MOSAiC(2020~2021)의 일환으로 7척의 쇄빙선과 전 세계 과학자 600명 이상이 참여해 1년간 북극 전역에서 시료를 수집했다. 여름 해빙 축소가 해류 재편 촉진 이번 연구의 공동저자인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벤자민 라베 교수는 "지속적인 기온 상승과 여름 해빙 축소는 북극해의 표층 순환을 크게 바꾸고 있으며, 이는 담수 및 오염물질의 확산 범위와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북극 생태계뿐 아니라 해양 생지화학적 순환, 전 지구적 해양 역학에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나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물질의 운반 메커니즘 그 자체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우커트 박사는 "트랜스폴라 드리프트조차 이렇게 가변적이라면, 북극해 전체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지방 해양 구조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북극 오염 물질의 확산 양상 예측과 생태계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트랜스폴라 드리프트를 따라 역동적인 해빙 경로가 시베리아 물질의 분산을 증폭시킨다(Dynamic ice–ocean pathways along the Transpolar Drift amplify the dispersal of Siberian matter)" 2025년 4월 14일, Natur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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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1)] 북극해 뒤흔드는 해빙과 오염물 확산…"시베리아 강 오염물질, 북극 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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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 캘리포니아서 1분기 판매 15% 감소⋯현대차는 31% 급증
-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이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감소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신차딜러협회(CNCDA)는 16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1∼3월) 캘리포니아 내 테슬라 브랜드의 신차 등록 대수는 4만232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875대)보다 15.1% 감소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작년 말 55.5%에서 올해 1분기 말 43.9%로 11.6%포인트 쪼그라들었다. CNCDA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차갑게 외면하면서 테슬라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6개 분기 연속 판매 감소는 테슬라의 하향이 지속적인 추세임을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영업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분기 캘리포니아의 전체 신차 등록 대수는 46만3114대로 작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기차 등록 대수도 9만6416대로 1년 전보다 7.3% 늘었다.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잃은 사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점유율을 큰 폭으로 늘렸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신차 등록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0.5%, 25.7% 증가했고 제네시스는 45.1%의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로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0.7%포인트씩 늘었고, 제네시스는 0.2%포인트 증가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신차 등록 대수가 각각 35.0%, 39.1% 늘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판매 순위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3762대로, 테슬라의 모델Y(2만3314대)·모델3(1만3992대)와 혼다 프롤로그(4493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기아의 EV6(1501대)와 EV9(1168대)은 각각 15위, 22위였다. CNCDA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시장이 활황을 보였지만, 남은 기간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캘리포니아의 연간 신차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CNCDA는 "무역 정책 변화가 시장 전망을 꼬이게 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 전인 지난 3월 자동차 구매를 서두른 움직임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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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 캘리포니아서 1분기 판매 15% 감소⋯현대차는 3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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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급락…나스닥 3%↓
- 미국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심화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699.57포인트(1.73%) 떨어진 39,669.39에 마감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4% 하락한 5,275.70으로 장을 마쳤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07%나 급락하며 16,307.16을 기록, 약세장 진입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55억 달러의 분기별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6.9%나 폭락했다. 이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하락을 이끌어 반에크 반도체 ETF(SMH)가 4% 이상 하락하고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SML 등도 줄줄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더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시카고 경제 클럽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연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식에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며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가 34를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씨티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5%포인트 낮춘 2.1%로 하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기술주發 뉴욕증시 폭락,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파월 경고음의 복합적 그림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이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매도세가 나타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은 약세장 진입 직전까지 밀렸다. 이날 시장을 덮친 불안감의 진원지에는 엔비디아라는 거대 기술 기업의 악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연준 수장의 우려 섞인 경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엔비디아發 쇼크,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 확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며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7% 가까이 주저앉은 것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다.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H20 AI 칩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 무려 55억 달러에 달하는 분기별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가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엔비디아의 충격은 곧바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 AMD는 7.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4%,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마저 8%나 하락하는 등 반도체 섹터 전반이 얼어붙었다. 특히 ASML의 경우, 주문 기대치를 밑돌고 중국 관세 제한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 증가를 경고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정 기업의 악재가 연쇄적인 하락을 불러오는 현상은, 현재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반영한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재커리 힐 포트폴리오 관리 책임자는 "S&P 500은 과거보다 훨씬 더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되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상승세와 하락세 모두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술주의 작은 변동에도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주 투심 악화, 나스닥 약세장 눈앞 여기에 더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경제 클럽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이중 책무 목표가 상충되는 어려운 시나리오에 처할 수 있다"며, 관세가 연준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수장의 이러한 경고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은 투자자들이 우려해 왔던 내용, 즉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더 완고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의 경고, 관세發 경제 불확실성 증폭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부터 '상호주의' 관세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비록 일부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다. 씨티의 네이선 시츠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관세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어려운 역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합적 악재에 요동치는 시장, 투자자 주의 필요 이처럼 엔비디아發 악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파월 의장의 경고음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뉴욕증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미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직후 약세장에 진입한 바 있으며, 이번 급락으로 인해 다시 한번 약세장 문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월가의 '공포 지수'인 VIX가 급등한 것 역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함께, 미중 관계의 변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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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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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급락…나스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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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H20'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20은 미국의 수출규제 이후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GPU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중국 외 시장용 최신 HBM3E 12단에 집중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AI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美,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공급망엔 '일단은 이상 없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H20'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H20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칩이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NVIDIA)의 H20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AI 가속기(Accelerator)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AI 훈련 및 추론 용도인 H2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H100의 변형 모델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낮춘 버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20은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HBM3E 8단은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외 수출용 AI 칩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 HBM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SK하이닉스는 H20용 HBM 판매를 이미 3월에 완료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고 손실이나 실적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계획한 HBM 판매량과 실적 전망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H20 수출 제한은 엔비디아 자체에는 직격탄이 됐다. 엔비디아는 2~4월 회계연도 1분기에 재고 손실과 구매 약정 관련 비용 등으로 55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H20 칩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대기업들이 올 1분기에만 16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키며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당수는 HBM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이미 HBM 샘플을 개발 중이며, 2026년 HBM3, 2027년 HBM3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와 HBM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규제 방향과 중국의 대응 수위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수요 증가와 HBM 수요 확대는 분명한 흐름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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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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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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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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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20센트) 내린 배럴당 61.3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1센트) 하락한 배럴당 64.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증가량이 하루 103만배럴에서 73만배럴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치가 30만배럴이나 축소된 것이다. 내년 전망치도 69만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IEA는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 정책이 흔들리면서 세계 석유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날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와 내년의 하루 평균 원유 수요가 1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하루 평균 15만 배럴 정도 감소한 수치다. OPEC도 "최근 세계 무역 관계의 변화로 전망이 바뀌었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상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무역 전쟁이 더 확대되면 미국 경기침체가 더 심화하고 중국이 경착륙하는 하방 리스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며 "그런 시나리오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앞으로 몇 달간 배럴당 40~60달러 사이에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 여파로 유가 전망치를 낮추는 투자기관도 이어지고 있다. UBS는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68달러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12달러 낮은 수치다. BNP파리바도 올해와 내년의 평균 브렌트유 가격 예상치를 배럴당 65달러에서 58달러로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데다 전자관련 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14일에는 자동차관세와 관련한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상호관세 완화조짐들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4%(14.1달러) 오른 온스당 324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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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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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소폭 하락
- 뉴욕 증시는 15일(현지시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소폭 하락했다. 은행들의 1분기 실적 호조가 일부 지지력을 제공했으나,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눌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55.83포인트(0.38%) 내린 40,368.9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9.34포인트(0.17%) 하락한 5,396.63을 기록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8.32포인트(0.05%) 떨어진 16,823.1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증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승 출발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6%, 씨티그룹은 1.8%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SPDR S&P 은행 ETF(KBE) 또한 1% 이상 오르는 등 은행주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항공사들에게 보잉 항공기의 추가 인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에 보잉 주가는 2.4% 급락하며 다우존스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바클레이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익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부문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는 각각 2.7%와 1.3% 하락했다. 한편,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지난주 최고치인 60 부근에서 30 수준으로 하락하며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실적은 꽤 좋았지만, 현재 시장은 관세 및 무역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들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중요한 촉매제"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관세 불확실성에 발목 잡힌 뉴욕증시, 은행주 호실적에도 하락…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 심화 뉴욕 증시가 15일(현지시간) 소폭 하락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며칠간 시장을 뒤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은행들의 1분기 호실적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무역 전운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발표는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고, 글로벌 무역 전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후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래리 텐타렐리 창립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다"고 진단했지만, "문제는 언제든 헤드라인이 나올 수 있고 시장이 3%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불안한 시장 상황을 경고했다. 엇갈린 희비, 은행주는 웃고 제조업은 울고 이날 시장에서는 은행주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각각 3.6%와 1.8% 상승했다. SPDR S&P 은행 ETF(KBE) 역시 1% 이상 오르며 은행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는 견조한 미국 경제 상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무역 갈등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보잉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항공사들에게 보잉 항공기의 추가 인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2.4%나 급락하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특정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무역 갈등이 특정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익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부문을 하향 조정했고,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투자 심리 위축 속 고개 든 기술적 분석 경고 최근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듯 '공포 지수'인 VIX는 하락했지만, 파이퍼 샌들러는 여전히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크레이그 존슨 애널리스트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S&P 500 지수가 3월 저점을 회복하고 주요 이동평균선까지 상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거시 경제 상황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도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변수임을 시사했다. 마호니 자산운용의 켄 마호니 CEO 역시 "전반적으로 약세 상황이기 때문에 큰 자금은 모든 반등을 매도하려고 할 수 있다"며 시장의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했다. 그는 "언젠가 이 반등은 시험대에 오르고 후퇴할 것이다. 그때 시장의 진정한 추세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부 종목은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주식 구매자인 조시 브라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경기 침체를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주식"으로 꼽히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방어적인 약세장에서 연말까지 최고의 성과를 낼 주식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회복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융유 마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소비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소비자 지출은 비교적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시장 환경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앞으로의 환경은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풀리지 않는 숙제, 미-중 무역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뉴욕 증시는 관세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들의 호실적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와 미-중 무역 협상의 향방을 주시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촉매제는 여전히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이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중 양국이 조속히 대화에 나서 무역 갈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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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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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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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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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상호관세 일부 면제조치 등 영향 강보합
- 국제유가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대중(對中)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발표 등 영향으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상승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상승한 배럴당 61.5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전장보다 0.2%(12센트) 오른 배럴당 64.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 초반 2%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트럼프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힌 영향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상승분이 대폭 줄어들었다. OPEC은 올해와 내년에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하루 평균 15만 배럴 정도 감소한 수치다. OPEC은 "세계 경제 성장은 올해 주요 경제국의 탄탄한 펀더멘털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근 세계 무역 관계의 변화로 전망이 바뀌었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상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배포한 투자 보고서에서 올해 남은 기간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각각 배럴당 59달러와 6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두고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11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후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상호관세 일부 면제 조치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8.3달러) 내린 온스당 32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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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상호관세 일부 면제조치 등 영향 강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