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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 코스피가 17일 1%가량 하락하며 12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22포인트(1.05%) 떨어진 3,413.4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74% 내린 845.5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38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뉴욕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1.51%), SK하이닉스(-4.17%)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바이오·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조선주와 일부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도체·관세 우려에 하락세 국내 증시가 미국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섰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22포인트(1.05%) 하락한 3,413.40에 거래를 마쳤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지수는 결국 관세 리스크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코스닥지수도 845.53으로 6.31포인트(0.74%) 내리며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면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0.27%), S&P500(-0.13%), 나스닥(-0.07%) 등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조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 그는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종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날 1.51% 하락한 78,200원, SK하이닉스는 4.17% 급락한 33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도 2.47% 내리며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지수 전반이 흔들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4%), 셀트리온(-0.18%), SK바이오사이언스(-1.79%) 등 바이오 대형주도 내림세를 보였고, 금융주 역시 신한지주(-1.69%), 우리금융지주(-2.24%), 하나금융지주(-0.88%)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카카오뱅크(-0.61%)도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선·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방어했다. HD현대중공업(0.60%), 한화오션(1.99%), 삼성중공업(0.23%) 등이 상승했고,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0.53%)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대차(0.47%)는 강세를 보였으나 기아(-0.39%)는 소폭 하락해 엇갈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2원 오른 1,380.1원에 마감됐다. 장 초반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1,377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관세 변수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며 다시 1,380원 선으로 올라섰다. 달러인덱스는 96.605로 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 이벤트성 요인과 맞물린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FOMC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관심은 향후 FOMC 회의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쏠린다. 만약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 인하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도체 관세를 추진할 경우 한국 증시에는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하락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춘 '숨 고르기' 성격도 있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중 갈등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은 향후 증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19일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간 통화와 FOMC 결정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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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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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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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달 16일부터 15%로 낮추기로 한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운영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세 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상 협상과 실적 압박이 맞물린 이중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9월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양사의 관세 비용 부담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니해설] 현대차·기아,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악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투자펀드 운영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 관세 격차를 좁히자고 협상을 서두를 수는 없다며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양사의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 2분기 양사가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관세 부담이 지속된다면 양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판매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업체와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양사는 아직 차량 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 한국 자동차의 입지는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경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뉴욕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두 회사가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에 쏠리고 있다. 전기차 전환, 현지 생산 확대, 혹은 새로운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과제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미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무역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업은 현지화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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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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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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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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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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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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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 조건으로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달러를 단기에 조달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달러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규모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한다. 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다"며 협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총 2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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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 조건으로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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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계획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자동차 산업 전략대화'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중립'이라는 표현은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전기차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기술 해법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또 업계에 보다 나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2035년 자동차 탄소 감축 계획 중간 점검 성격인 '재검토'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이는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지속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위는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상태다. 이 계획대로면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사실상 전기차 판매만 허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제조된 합성연료(e-fuel) 등 일명 '탄소중립 연료',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적용된 차량 등도 역시 판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가 업계 달래기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인한 타격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미국 무역합의로 유럽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관세율이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부과되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2.5％)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2035년 목표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전략대화가 끝난 뒤 성명에서 "집행위가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전략적이지 못하다"면서 "경직된 규제는 경쟁력을 위협하며 업계 전체의 전환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연립정부 내 보수 성향 인사들 역시 EU가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 시기 자체는 203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일명 '유럽형 소형 전기차'(E-car) 범주를 새로 만들고, 유럽 자체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도 유럽형 전기차 제조를 위해 '소형 적정가격 자동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18억 유로(약 3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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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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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가능성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가능성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32센트) 오른 배럴당 62.69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0.8%(50센트) 상승한 배럴당 66.87달러에 거래됐다. 유럽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원유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했다. WTI는 유럽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이날 오전 2%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다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 폭을 줄였다. 러시아와 친러 정권인 벨라루스가 합동 훈련을 실시하면서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은 이날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벨라루스, 발트해, 바렌츠해에서 훈련을 전개한다. 지난달 벨라루스가 이번 훈련에 핵무기와 러시아의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도 포함된다고 밝힌 데 이어 군사 훈련도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2009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해온 것으로 정례 훈련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이후 이어진 훈련이라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경제 제재를 압박했다.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인내심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제재와 석유,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 매우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정부도 이날 주요 7개국(G7)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중국과 인도에 50~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동결된 러시아국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해 그 자금을 우크라이나 방위비용으로 채우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약 3000억 달러를 넘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유럽지역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서부 발트해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드론으로 공격해 석유선적작업이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프리모르스크항은 러시아의 석유수출의 중요거점으로 드론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3%(12.8달러) 오른 온스당 36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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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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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가능성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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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멕시코, 중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50%로 인상 추진
- 멕시코가 자동차와 철강, 섬유 제품 등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한국과 인도 등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이날 몬테레이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하며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 "멕시코에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기준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5~20%인 관세율을 50%까지 인상한단 계획이다. 멕시코의 관세 부과 계획은 저가로 수출품을 밀어내는 중국으로부터 멕시코 업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 관세를 올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멕시코는 중국산 자동차의 최대 수출처로 부상했다. 2023년 멕시코 자동차 시장 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19.5%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은 북쪽 이웃인 미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블룸버그는 멕시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나라엔 중국뿐 아니라 한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하루 전 멕시코 정부는 약 1400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세를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모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 중국 외 다른 나라를 포함한 건 중국이 값싼 제품을 다른 나라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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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멕시코, 중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50%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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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 유가가 9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0.6%(37센트) 상승한 배럴당 62.63달러로 마감됐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유가는 장중 상승 폭을 2.26%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6%(37센트) 오른 배럴당 66.3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중동리스크가 고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뿌리를 뽑겠다며 카타르 도하에 근거지를 둔 하마스 지도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2년간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석유, 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국제법을 위반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은 카타르에 이번 공격에 대해 미리 알렸다고 밝혔으나 카타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카타르는 그간 이스라엘과 반미 성향의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중재자 입장에 있었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카타르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는 아랍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란은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UAE),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를 사실상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튀르키예 등이 이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을 비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공동제재 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EU 고위관계자들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에 대한 공동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첫 공동제재에 나서게 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4.8달러) 오른 온스당 368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에는 371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7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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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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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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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화학물질 유출⋯치료 환자 전원 퇴원
-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입원했던 직원 전원이 퇴원했다고 야후 닷컴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홀랜드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6일 오후 3시 26분경 48번가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홀랜드 공장에서 발생했다.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되자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지원팀이 긴급 출동해 유해물질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홀랜드 공장(146번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유출된 물질이 50~100갤런(약 190~380리터) 규모의 용제(solvent)였다고 밝혔다. 긴급 대응팀은 신속히 사고를 통제했고, LG 측은 "교정 조치를 취했으며 환경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예방 차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 검진을 받았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명은 홀랜드병원, 네 명은 코어웰 헬스 질랜드병원, 여덟 명은 미시간대학 헬스웨스트에서 각각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사고 당시 피해를 입은 직원은 15명으로 알려졌으나, 1명이 더 추가돼 총 16명이 검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산업안전보건국(MIOSHA)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보다 앞서 9월 4일에는 별도의 민원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또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장 내부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과거 물류 관리 부문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조엘 투크는 "장비 결함과 안전장비 부족 등으로 작업 환경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최소 20건의 안전 규정 위반으로 지적받았으며, 이 중 13건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 2건은 고의적 혹은 인지적 위험 방치로 분류됐다. 해당 위반 건으로 OSHA가 부과한 벌금은 총 30만 달러(약 4억 1500만원)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약 9만 달러(약 1억2400만원)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17만5000달러(약 2억 4200만원) 규모의 추가 벌금 부과에 직면해 있으며, 주 안전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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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화학물질 유출⋯치료 환자 전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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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지만,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불안정한 흐름을 드러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도 4.3%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다만 이러한 고용 쇼크는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90%, 0.5%포인트 '빅컷' 가능성은 10%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하고 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전망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연준의 완화적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재부상했다. 장기 국채금리가 한때 5%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 물가 지표, 관세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뉴욕증시가 변동성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와 '악재는 악재' 인식 뉴욕증시는 지난주 8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 크게 못 미쳤고, 실업률은 4.3%로 3년여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6월 고용은 1만3000명 감소로 수정돼 고용 둔화 흐름이 확연해졌다. 발표 직후 증시는 잠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마감 무렵에는 "악재는 악재"라는 현실 인식이 우위를 점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 악화가 누적될수록 시장이 점차 이를 호재로 보지 않고 본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해왔다. 인플레이션 변수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지표다. 월가 전망은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해 7월(2.7%)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 CPI는 3.1% 상승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된다. B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CPI만이 연준의 완화 전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뛰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증시에 이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무역전쟁의 '안개'와 관세 리스크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 리스크가 다시 시장 전면에 등장했다.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제약받고 있다. 호건은 "무역전쟁의 안개가 걷히는 듯했으나 다시 짙어진 느낌"이라며 "이는 기업, 소비자,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 감소로 인한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과 밸류에이션 부담 금리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시에 부담이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주 한때 5%를 돌파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켰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는 "장기 금리가 5% 수준을 넘나들면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22.4배로, 장기 평균 15.9배를 크게 웃돈다. 매튜 미스킨 마뉴라이프 존행콕 공동 CIO는 "주식은 이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평가돼 있다"며 "연준 정책 기대가 꺾일 경우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주 뉴욕증시는 고용 쇼크, 인플레이션, 관세 불확실성, 국채금리와 밸류에이션 부담 등 복합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는 "무역과 관세, 경제지표는 주식의 고평가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라면서도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려왔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11일 발표될 CPI가 핵심 분수령이다. 안정적인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지탱하며 증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무역 리스크를 겹쳐 시장을 다시 강한 변동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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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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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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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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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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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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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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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9월 첫 거래일 하락⋯다우 249p↓·나스닥 0.82%↓
- 뉴욕증시는 9월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다수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 나스닥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1,279.63으로 장을 마쳤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4.97%를 돌파했다. 금리 급등 여파로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아마존과 애플이 약 1%씩 하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UBS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와 성장 국면이 겹칠 때 주식 수익률은 긍정적이었다"며 "기술, 헬스케어, 금융, 유틸리티 섹터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9월 계절적 약세 속에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와 중순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관세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9월 약세장 현실화되나 뉴욕증시가 9월 첫 거래일을 하락세로 열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를 대거 불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관세 판결 후폭풍, 시장 불안 가중 지난달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판결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채권 매도세가 확산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뛰었고, 30년물은 4.97%를 넘어섰다. 장기 금리 급등에 기술주 중심 매도세 장기 금리 상승은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에 직격탄을 날렸다. 엔비디아는 2% 가까이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밀렸고, 아마존과 애플도 각각 약 1%씩 떨어졌다. 변동성 지수(VIX)는 7% 넘게 급등한 17.33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했다. 베어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근접한 상황은 주식시장에 명백한 역풍"이라며 "현재 주가가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절적 약세와 경기 변수 맞물려 9월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시기다. CFR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 샘 스토발은 "8월 말까지 S&P500이 20번 이상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에도 9월에는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 UBS는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최고투자책임자는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약 22배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견고한 실적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사상 최고치 기록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시장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최고경영자(CEO)도 CNBC '하프타임 리포트'에서 "이번 조정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며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다른 섹터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9월 중순 연준의 정책 결정과 경기 지표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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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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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9월 첫 거래일 하락⋯다우 249p↓·나스닥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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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일환으로 인도에 1GW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검토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소프크뱅크와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도에 적어도 1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인도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면서 부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가와트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단위로, 1GW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오픈AI는 전세계 최대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에서 AI사업의 첫 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픈AI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데이터센터의 장소와 가동개시 시기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식통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인도를 방문할 시점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인도에서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인도간에는 관세정책과 관련해 긴장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인도의 무역장벽과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이유로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50% 고관세를 부과해 수십년에 걸친 미국의 대 인도 관계강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픈AI는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AI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형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스타게이트 구상에 기반해 모두 4.5 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오픈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과 함께 향후 4년간 약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각국 현지에서 AI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오픈AI 포 컨트리즈’ 프로그램 구상하에서 민주주의 가치관에 기반한 AI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AI개발을 주도하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항하려고 하는 대응조치중 하나다. 오픈AI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우선 10개국의 파트너국가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개국 이상이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르웨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대 520메가와트(MW)의 전력 소비규모를 가진 데이터센터 게획에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집객능력이 있는 큰 규모의 입주업체)로서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더욱 큰 5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중 1기가와트분의 컴퓨팅 파워를 오픈AI가 이용할 예정이다. 오픈AI의 인도에서의 이용자수는 현재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수도 뉴델리에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이며 인도 현지 팀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월정액 5달러의 유료 플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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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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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일환으로 인도에 1GW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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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 8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584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자동차도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55억달러로 최고 실적을 올렸다. 다만,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반도체와 자동차의 관세율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 주도 8월 수출 '사상 최고'…불확실성은 여전 8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강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8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자,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도체, 단가 상승 힘입어 '사상 최고' 이번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51억달러로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한다. 특히 D램 범용 제품인 DDR4의 가격이 5.7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 5달러를 넘어섰고, DDR5는 5.3달러로 석 달 연속 5달러를 웃돌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거래를 앞당기려는 '선수요'가 단가 상승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시장 다변화로 '선방' 자동차 수출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고르게 성장한 데다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며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대미 수출 감소와 관세 리스크 다만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 2년 만에 9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대미 수출은 87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이미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도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실적은 선방했지만,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과 편중 리스크 반도체는 현재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향후 관세율을 확정하면 최혜국 대우를 하더라도 최소 15%의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된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장상식 원장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회이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품목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했다. 불확실성 장기화 전망 전문가들은 당분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 관세 환경이 변동성이 큰 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일본·중국 등 강력한 경쟁자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실적 덕분에 '선방'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품목 편중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가 여전히 한국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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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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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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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여 건의 허위 할인 광고로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전에 판매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했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광고 적발…과징금 20억 부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천500여 차례에 걸쳐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동일했다.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부풀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커 오션스카이는 2422건, MICTW는 5천여 건에 이르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전형적인 기만 행위"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약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도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 집행 강화로 신뢰 회복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소홀히 대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글로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정 조치 완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각 시정했다"며 "시정 조치가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규정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격 표시와 할인율 산정의 표준화,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내부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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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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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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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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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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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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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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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bison meat)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1항에 포함돼 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까닭은 1항이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명시된 관세 인하에 필요한 입법안을 EU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일단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언급됐다.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집행위가 내놓을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게 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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