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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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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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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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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정보 19만건 유출⋯개보위에 신고
-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약 19만 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을 비롯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이 함께 포함된 정보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이 결합된 정보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까지 포함된 정보 73건 등으로, 총 19만2088건에 달한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 등 영업 목적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민감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도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사안이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일탈 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출된 정보가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이번 유출 사실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증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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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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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정보 19만건 유출⋯개보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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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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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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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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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천무' 에스토니아 첫 수출⋯3억유로 계약으로 북유럽 방산시장 교두보
-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되며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향후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한다. 천무 수출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이며, 발트해 국가를 상대로는 처음 성사된 사례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향후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니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스토니아에 5천억원 규모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이번 천무 수출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K-방산의 북유럽 진출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거리 정밀 화력과 억제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안보 환경 변화가 천무 도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유럽 안보 지형 변화와 맞물린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우리 군의 핵심 화력 자산이다. 최대 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어 신속한 대량 타격과 정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장거리 화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이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기존 화력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계약은 2018년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이후 이어진 신뢰 관계의 연장선에 있다. 에스토니아는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총 3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K-방산과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양국은 지속적으로 방산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10월 서울에서 국방장관 간 천무 획득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번 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 주목할 부분은 계약 방식이다. 이번 천무 수출은 코트라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부 간(G2G) 방식으로 진행됐다. G2G 계약은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코트라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계약서 작성부터 협상, 법률 검토, 구매국 정부와의 소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 방식은 기업 간 계약에 비해 이행보증과 지연배상금 부담이 낮아 수출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과 함께 향후 10년간 장기 공급을 전제로 한 천무 수출 포괄계약도 체결했다.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유지·보수, 추가 도입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수출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에스토니아 국방부와 비즈니스혁신청(EIS)과 각각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G2G 계약 활성화와 현지 방산 생태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스토니아의 국방 투자 계획 역시 천무 수출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KMAK)'에 따라 향후 4년간 100억유로(약 17조3500억원)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발트해 지역 전체가 군비 확충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K-방산 기업들에 중장기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2018년 K9 자주포 수출 이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방산 협력이 확대돼 왔다"며 "이번 천무 계약을 계기로 북유럽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무의 에스토니아 수출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K-방산이 유럽 안보 시장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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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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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천무' 에스토니아 첫 수출⋯3억유로 계약으로 북유럽 방산시장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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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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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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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엔비디아 GPU 1만장 푼다⋯'K-엔비디아'로 AI 인프라 대전환
- 한국 정부가 확보한 엔비디아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내년 2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본격 배분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이 대규모 AI 연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K-엔비디아 육성'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한 AI 인프라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조4600억원으로 구매한 첨단 GPU 약 1만장이 내년 2월부터 산·학·연에 배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 5만2000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대규모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해 초대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상용화를 촉진하고, 6G를 축으로 한 'AI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정부, 국산 NPU 상용화 촉진⋯K-엔비디아 육성 전략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GPU를 축으로 한 AI 연산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며 본격적인 'AI 인프라 국가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GPU 배분과 국산 AI 반도체 육성, 초고속 네트워크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AI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확보한 GPU를 민간과 학계, 연구계에 개방해 '연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점이다. 내년 2월부터 배분되는 GPU 1만장은 대규모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된다. 단일 GPU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초대형 모델 학습과 고도화된 추론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AI 연구와 서비스 개발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AI인프라허브(AIinfrahub.kr)'를 통해 산·학·연 과제를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GPU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과제당 H200 기준 최대 256장, B200 기준 최대 128장까지 최대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에는 무상 제공되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10% 수준만 부담한다. 이는 고가의 AI 연산 자원 접근 장벽을 낮춰 기술 실험과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GPU 의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국산 NPU 육성 전략이 병행된다. 정부는 추론과 피지컬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내 NPU를 2030년까지 해외 GPU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을 갖춘 서버급 AI 반도체로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 쿠다(CUDA)에 대응하는 개방형 ‘K-NPU’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오픈소스로 구축하고, 공공 조달과 시범 구매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기계, 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상용화를 지원한다. 수요 기업과 팹리스, 파운드리 기업이 공동 개발과 실증에 나서도록 유도해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공공 분야 AI 전환(AX) 사업에서도 국산 NPU를 우선 활용하고, 성과에 따라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한다.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투·융자와 스타트업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NPU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도 공개했다. AI 시대 트래픽 폭증과 초저지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유선망,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성능을 2030년까지 대폭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6G 상용화와 함께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AI-RAN을 500곳 이상 구축하고, 백본망 용량은 4배 이상 확대한다.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동남권에 집중된 육양국을 서해와 남해로 분산한다. 이를 통해 국제 데이터 흐름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중심 대전환 속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산·학·연 역량 결집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 재도약과 함께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GPU 확보를 넘어, AI 반도체와 네트워크를 국가 성장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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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엔비디아 GPU 1만장 푼다⋯'K-엔비디아'로 AI 인프라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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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러시아서 제네시스·현대 매트릭스 상표 등록
-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제네시스'와 '현대 매트릭스(Hyundai Matrix)' 상표를 등록하며 해당 브랜드로 차량과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러시아 현지매체 www1.ru가 보도했다. 러시아 특허청(로스파텐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제출한 두 건의 상표 출원 신청이 승인되면서, 러시아 내에서 제네시스와 현대 매트릭스 브랜드를 사용할 법적 권한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는 물론 관련 부품의 생산과 유통도 가능해졌다. 러시아 내 현대차의 이해관계는 현지 법인인 '현대모터 CIS LLC'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러시아 기업 정보 플랫폼 루스프로파일(Rusprofile)에 따르면 현대모터 CIS의 2024년 매출은 65억 루블, 순이익은 27억 루블로 집계됐다. 제한적인 시장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된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중대형 세단과 고급 비즈니스 차량을 중심으로 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 매트릭스는 2000년대에 생산된 소형 다목적차량(MPV) 모델로, 러시아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차종이다. 이번 상표 등록은 과거 유럽 및 중국 브랜드가 주도하던 일부 세그먼트에 한국 브랜드가 다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2023년 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아트-파이낸스(Art-Finance)에 매각했으며, 해당 거래는 2024년 초 마무리됐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현대차는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경우 현대자동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현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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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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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러시아서 제네시스·현대 매트릭스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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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9)] 원·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에 1,480원대 재진입
- 원/달러 환율이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영향으로 상승하며 장중 1,48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4.4원 오른 1,481.4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해 오전 11시 8분께 1,482.3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달러인덱스도 98.3선으로 오르며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 외환 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 넘어 8개월 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선을 위협하며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환율은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달러 강세가 겹치며 상승세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장중 고점은 1,482.3원으로,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의 직접적 배경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000억원 안팎을 순매도하며 위험 회피 성향을 드러냈다. 전날 코스피 급락에 이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외국인 자금이 달러화로 이동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투자 회의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강화됐다. 달러 강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8.3선까지 오르며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는 여전히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율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환 당국은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1년 연장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이 실제로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달러를 현물환 시장이 아닌 스와프를 통해 조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인 환율 급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도 환율이 급변할 때마다 외환스와프 가동 여부는 시장의 심리적 안정 장치로 작용해 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환율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엇갈리는 데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서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외환스와프 가동은 급격한 쏠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글로벌 달러 흐름과 외국인 자금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480원 선을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과 함께,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와 글로벌 증시 흐름이 원/달러 환율의 단기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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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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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9)] 원·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에 1,480원대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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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 미국 워싱턴주를 포함한 36개 주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업계 표준 도난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다주(多州) 합의에 도달했다고 긱와이어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소비자 보상과 함께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16일 성명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향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엔진 이모빌라이저 기반 도난방지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대상 차량 소유주와 리스 이용자에게는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호장치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공받았던 차량에도 적용된다. 또 양사는 차량 절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최대 450만 달러(약 6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사 비용 충당을 위해 각 주 정부에 총 4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 소비자는 차량이 전손된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4만 원), 일부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2250달러(약 3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스마트 키에 저장된 전자 보안 코드를 인식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 대량 유통되면서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차량 보안은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임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수년간 업계 표준 보호장치가 없는 차량을 판매했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0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량 절도 방법이 확산되면서 더욱 커졌다.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s)'로 불린 영상들은 운전대 하단 플라스틱을 제거한 뒤 USB 케이블로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소개했고, 관련 영상은 2022년 9월 기준 틱톡에서 3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현대차와 기아가 이러한 위험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2023년에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해당 조치 역시 도난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시 역시 2023년 1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은 "비용 절감을 우선한 기업의 선택이 공공 안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소송은 범죄자 처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5월에도 차량 절도 사태와 관련해 2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지만, 당시 합의에는 지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차량 소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현대차 또는 기아 공식 딜러십에서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설치받을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음에도 2025년 4월 29일 이후 차량 절도 또는 절도 시도를 당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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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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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英 재무장관 출신 영입⋯'국가 단위 AI 전략' 본격화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글로벌 확장을 앞두고 경영진을 대폭 재편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 출신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 단위 AI 협력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지 오스본 전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오픈AI의 전무이사이자 '국가들을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 계획의 사업책임자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오스본 전 장관은 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가들을 위한 오픈AI'는 오픈AI가 지난 5월 출범시킨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5000억 달러(약 740조원)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해외 확장판 성격을 띤다. 오픈AI는 이 계획을 통해 각국 정부와 AI 인프라·거버넌스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 한편 오픈AI는 최근 홍보·사업·인프라 부문 임원을 잇달아 교체·영입하며 조직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니해설] 오픈AI, 영국 재무장관 출신 영입⋯AI 국가 인프라로 격상 오픈AI가 '국가 단위 AI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경영 체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을 지낸 조지 오스본을 핵심 전면에 배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닌 ‘국가 인프라이자 지정학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AI 내부에서 확고해졌음을 보여준다. 오픈AI가 추진 중인 '국가들을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는 미국 내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해외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각국 정부와 협력해 AI 연산 인프라, 데이터센터, 모델 접근권, 규범과 거버넌스 체계까지 패키지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클라우드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를 넘어, 국가 단위 AI 생태계 구축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같은 전략에 조지 오스본 전 장관이 선택된 배경은 분명하다. 그는 재무장관 재임 시절 영국의 재정·산업 정책을 총괄했고, 이후에도 국제 금융과 정책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오픈AI가 기술 기업의 언어가 아닌 ‘정책과 외교의 언어’로 각국 정부와 대화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로이터 통신이 이번 인사를 두고 "AI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이 계획을 "민주적 가치 위에서 글로벌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패권 경쟁이 미·중 기술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스스로를 '민주 진영의 표준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이 구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영진 재편은 오스본 전 장관 영입에 그치지 않는다. 오픈AI는 이달 들어 슬랙 최고경영자(CEO) 출신 데니스 드레서를 최고매출책임자(CRO)로, 구글 클라우드·딥마인드에서 인수합병(M&A)을 담당했던 앨버트 리를 기업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인텔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 사친 카티를 컴퓨팅 인프라 총괄로 선임했다. 기술·매출·인프라·정책을 아우르는 '완성형 경영진'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반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해 온 해나 웡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회사를 떠난다. 웡 CCO는 챗GPT 출범 이후 오픈AI의 브랜드를 관리해왔고, 2023년 샘 올트먼 CEO 해임·복귀 사태 당시 대외 위기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가 물러난 자리는 린지 헬드 볼튼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이 임시로 맡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위기 관리 중심의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 '정책·외교·매출·인프라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이상 단일 CEO와 연구 중심 조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AI 모델 경쟁이 기술 성능을 넘어 국가 전략, 규제, 데이터 주권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픈AI의 선택은 다른 빅테크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산업의 다음 전장은 이제 연구실이 아니라, 각국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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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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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英 재무장관 출신 영입⋯'국가 단위 AI 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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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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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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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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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3000억 달러의 도박' 오라클, 우량채가 '정크본드' 취급⋯AI 버블 붕괴의 뇌관 되나
- 실리콘밸리의 역사적인 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2025년 12월, 81세의 노장 래리 엘리슨(Larry Ellison) 오라클 회장이 그 중심에 섰다. 오픈AI, 소프트뱅크, 그리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Stargate)'가 그 무대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편, 월가(Wall Street)에서는 오라클이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 시간) "오라클이 AI 버블이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신세가 된 것을 넘어, 이제는 금융 시장의 새로운 고통을 잉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혁신'으로 포장되었던 오라클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는 주식 폭락을 넘어 채권 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돌변했다는 분석이다. 주가 30% 폭락보다 무서운 '채권 시장'의 비명 오라클의 위기는 주식 시장에서 먼저 감지됐다. 지난 9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오라클 주가는 불과 3개월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대한 열광이 대규모 자본 지출(CAPEX)에 대한 회의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채권 시장에서 터져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라클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Investment Grade)' 채권이 최근 시장에서 사실상 '정크본드(Junk Bond·투기등급)'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라클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 오라클은 AI 투자를 위해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우량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현재 약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Paper loss)을 떠안은 상태다.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3일 장중 한때 1.513%p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라클의 신용 리스크가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시사한다. 링크드인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된 '역사상 최대 도박' 이 위기의 시발점은 2024년 봄, 오픈AI의 임원이 오라클 영업팀에 보낸 링크드인 메시지 한 통이었다. 챗GPT 이후 만성적인 컴퓨팅 파워 부족에 시달리던 오픈AI는 절박했고, 오라클은 텍사스에 거대 데이터센터 부지를 가지고 있었다. 양사의 이해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스타게이트'라는 3000억 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로 비화했다. 문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라클은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인해 오픈AI를 위한 데이터센터 일부의 완공 시점을 당초 목표보다 늦춰진 2028년으로 연기했다. 이는 AI 투자 수익 실현 시점이 더 멀어졌음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가스 발전기를 돌리는 고비용 구조까지 선택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MS가 버린 '독이 든 성배'…AI 생태계 전반으로 공포 확산 오라클의 행보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신중함과 대비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오픈AI의 무리한 인프라 요구를 "경제성이 없다"며 거절했다. MS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려놓은 그 '독이 든 성배'를 오라클이 덥석 받아든 셈이다. 오라클의 재무 상태는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고등이 켜졌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오라클은 2020년대 후반까지 약 700억 달러의 현금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오라클발(發) 공포는 이미 AI 업계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AI 칩 수혜주로 꼽히던 브로드컴(Broadcom) 역시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가 11%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실체 없는 기대감에 기반한 'AI 베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깨닫고 있다. 중국조차 엔비디아 칩 대신 7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칩 육성 패키지를 고려하는 등, AI 하드웨어 시장의 수요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AI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의자가 없음을 깨닫게 될 기업은 오라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량채가 정크본드로 전락하는 지금의 상황은, 그 충격파가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불길한 전조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묻지마 AI 투자'의 청구서가 날아든다 오라클 사태는 'AI 맹신'에 취해있던 한국 경제와 자본 시장에 날아든 독촉장과 같다. 세계적인 우량 기업조차 명확한 수익 모델 없는 무리한 AI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재무적 파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채권 시장이 이에 얼마나 냉혹하게 반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 반도체 수요를 '상수(Constant)'로 놓고 설비 투자를 늘려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심각한 경고다. 오라클과 같은 빅테크들이 자금 경색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곧바로 재고 급증과 실적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장밋빛 전망 대신, 이제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네이버 등 국내 AI 플랫폼 기업들 역시 B2B, B2C 시장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오라클처럼 주가 폭락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Summary] 기사 요약 오라클이 오픈AI와 손잡고 추진 중인 30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흔들리며 주가가 고점 대비 30% 폭락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권 시장이다. 오라클의 우량 채권이 투자자들의 불신 속에 '정크본드' 취급을 받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인력 및 자재 부족으로 데이터센터 완공이 2028년으로 지연되는 등 수익성 우려가 현실화된 탓이다. 이는 실체 없는 AI 기대감에 기댄 투자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AI 버블 붕괴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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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유로존내 러시아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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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유로존내 러시아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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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 REC실리콘(REC Silicon)의 일부 주주들이 한화와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해지 과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독립 조사 착수를 요구했으나, 주주총회에서 가결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소스원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며 향후 지배구조 및 공시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REC실리콘이 2025년 12월 10일 개최한 주주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큐셀 조지아(Hanwha Q Cells Georgia)와의 공급계약 해지를 둘러싼 독립 조사 요구안은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의 22.48%의 지지를 얻었다.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에 상정된 사안 중 적지 않은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를 요구한 주주들은 REC실리콘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그룹으로, 노르웨이 공공 유한회사법(Allmennaksjeloven) 제5-7조 및 제5-11조에 근거해 주주총회가 독립적인 외부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결에 부쳐줄 것을 요구했다. 주주들의 문제 제기는 올해 1월, REC실리콘의 100% 자회사인 REC 그레이드 실리콘(REC Grade Silicon LLC)과 한화큐셀 조지아 간 체결돼 있던 장기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사안에서 비롯됐다. 주주들은 해당 계약 해지가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경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사 요구 범위는 계약 해지 경위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 계약에 명시된 폴리실리콘의 품질 및 규격 ▲계약 해지 조건과 한화 측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폴리실리콘 시험·검사 절차와 수행 주체, 장소, 계약 준수 여부 및 시험 결과 ▲시험 기관과 한화 측 간의 상업적 관계 또는 영향력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 분쟁 및 해지 과정에서 REC실리콘이 시장과 주주들에게 제공한 정보의 시기성과 정확성 ▲한화 측의 자발적 공개매수와 연계된 '거래 계약(Transaction Agreement)'이 주주 평등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 ▲이사회, 특히 2025년 6월 선임된 이사회에 대해 한화 또는 그 계열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주들은 또 ▲커트 레번스(Kurt Levens) 최고경영자(CEO), 닐스 오베 셰르스타(Nils Ove Kjerstad) IR 담당자, 전준태(Tae Won Jun) 이사회 의장이 한화 또는 그 대리인이 인지하고 있던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번 안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22%를 웃도는 지지율은 계약 해지 과정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주주들의 문제의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REC실리콘의 공시 투명성,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그리고 한화와의 거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REC실리콘은 노르웨이계 실리콘·폴리실리콘 전문 기업으로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핵심 생산기지는 미국(워싱턴주 모지스 레이크)에 두고 있으며, 한화솔루션이 전략적 투자자이자 주요 주주로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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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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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환헤지 수요와 거래 잔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2022년 6월 대비 10.5% 감소했다. 거래 감소에 따라 시장가치도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반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485억달러로 16.4% 늘었고, 시장가치도 22.7%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 가운데 우리나라 비중은 0.23%로, 직전 조사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미니해설]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고환율·저변동성'의 역설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명목 거래 규모는 완만하게 줄었지만, 시장가치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폭이 오히려 축소되며, 외환시장 내 위험 회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의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3년 전보다 1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가치는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시장가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절대값을 합산한 개념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환율은 높지만 '안정적'…환헤지 필요성 약화 이번 결과의 핵심 배경은 '고환율이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은 환경'이다.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헤지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외 금리차 확대로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 관리 유인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명목잔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이 파생상품 수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과 대비되는 국내 비중 하락 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845조7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3%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 당시 0.30%에서 0.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시장가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비중은 같은 기간 0.37%에서 0.19%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은 더욱 두드러진다. 글로벌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환헤지 수요는 오히려 늘었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율 흐름 속에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 장외 금리파생상품은 '대조적 흐름' 외환파생상품과 달리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뚜렷한 확대 흐름을 보였다. 국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천485억달러로 16.4% 증가했고, 시장가치도 74억달러로 22.7%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 수요가 늘어난 점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외환시장 구조 변화…'거래 축소=안정'은 아냐 전문가들은 외환파생상품 시장 축소를 단순한 안정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변동성 축소로 단기 리스크는 줄었을 수 있지만, 외환시장 내 위험 관리 수단이 위축될 경우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 국면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축소된 시장 구조가 오히려 급격한 거래 증가와 가격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방향성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시점 △미·중 및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 △내외 금리차 축소 여부 등에 달려 있다. 현재의 고환율·저변동성 환경이 유지된다면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환헤지 수요가 다시 빠르게 회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외환시장이 '위험이 줄어든 시장'이 아니라 '위험 관리 수요가 줄어든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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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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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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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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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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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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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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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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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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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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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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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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