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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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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빚을 못 갚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채무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2006년 이후 최대 신청자가 몰렸던 지난해(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만6357건(누적)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를 차지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배 수준이다. 이보다 상환능력이 더 낮은 대출자에게 공급한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대위변제율은 25.5%에 이른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 금융/증권
2024-12-23 06:43:00
'킹달러' 공포에 환율 1450원 돌파…코스피·코스닥 2% 급락

'킹달러'의 공포가 다시금 국내 금융시장을 덮쳤다.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준의 예상보다 강경한 금리 정책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는 2% 가까이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5% 하락한 2435.9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89% 떨어졌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343억 원, 코스피200 선물에서 5,22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은 5,04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각각 8,004억 원, 1,4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것을 시사하며 시장에 충격을 더했다. 원·달러 환율은 1,452.4원으로 치솟았고, 반도체 및 성장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4.63%)와 삼성전자(-3.28%)가 대표적이다. 다만, 환율 효과로 수출 관련 종목 일부는 상승 마감했다. [미니해설] 1450원 뚫린 환율, 코스피 '검은 19일'⋯쇼크의 전말과 향방은? 19일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매파적 금리 정책에 따른 충격으로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95%, 1.89% 급락 마감했다. 외국인·기관 '1조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343억 원, 기관은 5,041억 원을 순매도하며 현·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8,004억 원, 1,4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준 매파 정책에 '환율 급등' 이번 급락의 배경은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내놓은 금리 정책 전망이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예상치보다 줄이겠다고 시사했다. 내년 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달러 강세가 가속화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2.4원까지 치솟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내년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株 '직격탄' 환율과 연준의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SK하이닉스는 4.63%, 삼성전자는 3.28% 하락했다. 간밤 마이크론이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바이오주도 금리 민감주로 분류되며 셀트리온(-3.41%) 등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반등 여력은? 하지만 국내 증시가 이미 저평가 상태라는 점에서 낙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11월 이후 소외되며 악재를 선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코스피가 저평가 상태이고,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다"며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株 '반짝'⋯향후 전망은? 환율 급등이 수출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삼양식품(+6.08%), 농심(+3.75%), HD현대중공업(+5.15%) 등 수출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 업종의 반등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로 당분간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환율 효과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수출주 중심으로 반등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금융/증권
2024-12-19 16:07:00
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
2024-12-19 14:57:00
이창용 한은 총재 "AI 적극 투자⋯금융시장 리스크 조기 경보 체계 개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인공지능(AI), 금융, 중앙은행: 기회, 도전과제 및 정책적 대응'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AI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AI를 활용해 왔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전망과 분석 작업에 AI를 사용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를 감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직원들이 AI 투자 프로젝트 결재를 요청했을 때 배경 지식 부족으로 걱정이 앞섰다"면서도 "결국 적극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행사 개회사에서 AI를 활용한 금융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당국은 AI가 가져올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의 AI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AI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2-17 09:57:00
"현금 왕" 버크셔, 3250억 달러 쌓았다…"2025년, 사냥 나선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2024년 한 해 동안 현금 비축에 집중하며, 미래의 대규모 투자 기회를 예고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더 모틀리 풀에 따르면,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는 올해 애플(Apple)과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주식을 매도하며 현금 보유액을 대폭 늘렸다. 2023년 말 약 1680억 달러(약 239조 2320억 원)였던 현금은 2024년 3분기 기준 약 3250억 달러(약 462조 8000억 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시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버크셔의 신중한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다. 버크셔는 도미노 피자(Domino's Pizza)와 풀 코프(Pool Corp.)에 각각 5억 5000만 달러(약 7832억 원)와 1억 5000만 달러(약 2136억 원)를 투자했지만, 이는 자산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워런 버핏은 "버크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은 매우 드물다"며 대규모 투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버크셔의 이번 행보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적정 가격의 투자처를 찾기 위해 기다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곰 시장이 도래할 경우, 버크셔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을 활용해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미니해설] "현금 쌓고 기다려라"⋯버핏이 2024년 투자자들에게 던진 메시지 2024년 워런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중소형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동시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 비축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이어갔다. "대어는 없다"⋯버핏, 중소형주 투자로 눈 돌리나 워런 버핏은 올해 주주 서한에서 "미국 내에서 버크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소수다. 그런 기업들은 이미 우리가, 그리고 다른 이들이 철저히 검토했다"며 대형주 투자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어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매력적인 가격이어야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대형주 투자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소형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버크셔는 도미노 피자와 풀 코프에 투자하며, 중소형 기업에서 잠재력을 탐색했다. 도미노 피자는 시작일 뿐?⋯"숨은 보석" 찾아라 버크셔의 도미노 피자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중소형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도미노의 주가수익비율(P/E)은 27배로 높은 편이지만,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성장성과 매력도가 돋보인다. 더 모틀리 풀은 "도미노는 버크셔에게는 작은 투자로 보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분석했다. S&P 500의 P/E가 22.1배인 반면, 중형주(S&P 400)와 소형주(S&P 600)는 각각 17.1배 수준으로 더 낮아, 중소형주의 성장 여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위기는 기회다" 버크셔의 2024년 행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현금 비축이다. 2023년 말 1680억 달러(약 239조 2320억 원)였던 현금은 2024년 3분기 기준 약 3250억 달러(약 462조 8000억 원)로 증가했다. 워런 버핏은 "적정 가격의 매력적인 기업이 없다면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며 이번 현금 비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버크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현금을 활용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번에도 버크셔는 비슷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TF로 간접투자도 고려⋯"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버핏의 메시지는 단순히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는 중소형주를 포함한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탐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종목 투자 외에도 지수 추종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Vanguard Extended Market ETF(NYSEMKT: VXF): S&P 500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식을 추종하며, 비용 비율이 0.06%로 저렴하다. Avantis U.S. Small-Cap Value ETF(NYSEMKT: AVUV): 소형주 가치주에 투자하며, 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비용 비율은 0.25%로 다소 높으나 성과가 우수하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명확하다.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도미노 피자 투자 사례는 중소형주의 잠재적 가능성을 암시하며, 버크셔의 현금 비축은 향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버핏의 메시지를 참고해 중소형주 시장을 탐색하거나 ETF를 통한 간접 투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워런 버핏은 "눈에 띄는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2025년, 과연 버핏은 어떤 '한 방'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금융/증권
2024-12-09 06:50:00
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폭을 줄였고,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심야 F4 회의에서도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비트코인 원화마켓 가격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등이 잇따르며 안정을 되찾았다. 바상계엄령 선포 전에 1,402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선포 직후 1,410원대로 오른 후 1420원, 1430원, 1440원으로 급등한 뒤 장중 최고 1442.00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장중 고점인 1,444.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는 약 2시간 반 후 해제됐다.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의 '비상게엄 해제 요구' 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일부 해소됐다.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높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30% 이상 폭락해 8800만원대로 밀린 뒤 1억1000만원 수준으로 회복한 후 4일 1시께 1억3000만원대로 올라섰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원화가치가 4일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3원 오른 1,406.2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 1,418.1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빠르게 낙폭을 줄였으나 오전 9시 31분 현재 1,412.60원에 거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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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8:55:00
[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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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17:00
금융당국, '밸류업펀드' 2천억으로 증시 불안 잠재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증시 급락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블룸버그 권효성 한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부터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펀드를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밸류업펀드는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여 주가를 안정시키고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시장 불안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글로벌 증시 안갯속! 미국 증시는 최고 기록을 세운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정책 변화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새 정부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글로벌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 증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로 반도체,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이 미국의 새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지금, 기관투자자들이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국내 증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코스피 상승 출발 한편, 코스피가 18일 1%가량 올라 2440선에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17포인트(0.92%) 오른 2439.03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45포인트(0.97%) 오른 2440.31로 출발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86포인트(0.42%) 내린 682.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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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08:58:00
미국인 부채, 역대 최고 기록 경신

미국인들의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가구는 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CNN이 전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신 가계부채 및 신용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미국 가계 부채는 지난 3분기 말 현재 17조 9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요 부채 항목 모두에서 잔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늘어나는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세후 소득은 훨씬 더 증가했다. 개인 가처분 소득은 3분기에 21조 8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총소득 대비 부채 잔액 비율이 82%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 2019년 86%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그 비율이 무려 120%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모든 부채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연체율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뉴욕 연준 연구원들은 이를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훈 뉴욕 연준 경제연구 고문은 "여전히 높은 연체율은 지난 3분기에 연체율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채 잔액 증가는 인구 증가, 온라인 지출 증가, 신차 및 중고차 가격 급등,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경제를 주도하는 소비자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이라는 이중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은 강세를 유지했다. 미국은 현재 기록상으로는 세 번째로 긴 노동시장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일자리 시장이 임금 상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18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와중에도 임금 상승률이 2년 동안 연속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경제
2024-11-15 08:46:00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산업
2024-11-14 16:39:00
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11-14 10:18:00
[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11-13 13:08:00
[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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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3:20:00
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시작되어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과학기술 대중화법과 중재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되어 1차 심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에 제12차 상무위 회의를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약 192조원에서 577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조 위안(약 765조원)을 넘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연이어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진행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10월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돼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이와증권의 중국 주식 전략가 패트릭 판은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내용이다.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새벽(중국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 결과는 8일 늦은 오후 중국 국영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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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6:23:00
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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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6:43:00
모건스탠리 CEO "제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 끝났다"

모건스탠리의 최고경영자(CEO) 테드 픽은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 CEO 패널'에서 "제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가 확실히 끝났다"고 강조했다. 픽 CEO는 "금융 억압의 종말, 제로 금리와 제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끝났다"며 향후 금리가 세계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화(연준·Fed)는 2020년 팬데믹 초기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춘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18개월에 걸쳐 약 5%포인트(p)인상했다. 픽 CEO의 발언은 앞으로도 높은 금리와 더불어 지정학적 갈등이 글로벌 금융 환경의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니 해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공존하는 글로벌 경제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는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은 이러한 발언과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금리 인상과 인하가 공존하는 현상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조정과 구조적 변화의 일부인 것이다. 제로 금리 시대의 종말 제로 금리 정책(ZIRP)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출 비용을 낮추고 자산 가격을 부양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은 2022년부터 18개월 동안 금리를 약 5%p인상하며 제로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다른 주요국들도 빗스한 조치를 취했다. 픽 CEO의 발언은 이처럼 금리가 다시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경제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그는 높은 금리 환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며, 경제가 더 이상 저금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인하의 이유: 경기 조정과 인플레이션 관리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도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오른 금리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9월, 금리를 0.5%p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경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즉, 금리가 팬데믹 이후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일 뿐, 제로 금리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연준이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한다. 금리 환경의 변화와 금융 시장 금리 인상과 인하가 교차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시장은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 과거 제로 금리 시대에는 자금 조달이 저렴해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높은 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 환경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위험이 높은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장기적인 전망: 금리의 방향성 금리 인하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제로 금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더라도, 중앙은행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가 지속되는 한, 장기적으로는 균령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도 잇단느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제로 금리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극단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인 범위내에서 유지도리 것임을 시사한다. 픽 CEO의 발언대로 제로 금리 시대는 분명히 끝났지만, 최근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과 금융 시장의 균령을 맞추기 유ㅣ한 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금리 인상과 인하가 교차흐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들의 정책적 유연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 경제
2024-10-30 10:23:00
[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10-25 13:16:00
[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0-14 05:59:00
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4-10-12 08:25:00
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경제
2024-10-09 07: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