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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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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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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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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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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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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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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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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 미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가 유럽에서 중국 비야디(BYD) 등 경쟁업체와의 경쟁 격화와 수요감소에 대응해 저가격대 '모델3' 판매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저가격대 '모델3 스탠다드'가 고급 마감과 기능을 줄였지만 주행거리 300마일(480Km) 이상을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모델3 스탠다드의 고객인도는 내년 1분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독일에서의 가격은 3만7970 유로(약 6500만 원)이며 1단계 높은 '프리미엄'은 4만5970달러로 설정됐다. 미국에서는 모델3 스탠다드는 지난 10월에 출시돼 현재 3만69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저가형 모델이 더 많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여 전기차 수요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유럽 전역에서 수요둔화에 고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차등록대수는 급감했다. 독일 소비자들이 독일 자동차대기업 폭스바겐(VW) 'ID.3'과 중국 EV 대기업 BYD의 '아토(Atto)3' 등 경쟁차종을 더 산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YD는 올봄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3만달러 이하의 EV가 주류인 유럽과 중국의 경쟁차종에 대항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테슬라는 지난 10월에 모델Y의 저가형을 투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대중차 투입을 약속해왔지만 지난해 가격 2만5000 달러 완전 신형 EV 개발계획을 중단했으며 대신에 기존모델 저가격대 모델을 생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 내 테슬라 EV 판매는 머스크 CEO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그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논쟁적인 발언을 이어오며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왔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영국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관련 신규 세제가 영국 내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국자동차제조판매협회(SMMT)에 따르면 11월 영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3.6%에 그치며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재무장관이 도입을 예고한 전기차 주행거리 기반 도로세는 2028년 4월부터 마일당 3펜스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약 250파운드를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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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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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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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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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720억달러에 인수-글로벌 미디어업계 지각변동
-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 이하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인수하게 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WBD 주주들은 넷플릭스 주식 및 현금으로 주당 27.75달러를 받게 된다. 이번 거래의 총 주식 가치는 720억달러(약 106조원)이며 기업 가치(주식 가치와 순부채를 모두 합한 금액)는 약 827억달러(약 121조8000억원)에 달한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기 전 내년 3분기까지 CNN,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TV 채널이 포함된 방송사업 부문 기업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워너브러더스는 앞서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종결까지 12∼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22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CNN을 비롯한 TNT, 디스커버리 등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이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가 결합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방대한 영화와 TV 콘텐츠, HBO 및 HBO 맥스 콘텐츠가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합류돼 넷플릭스 구독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또 워너브러더스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사업 부문 인수로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현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워너브러더스 영화의 극장 개봉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카사블랑카', '시민 케인'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부터 '해리 포터', '프렌즈' 같은 현대의 인기작까지 워너 브러더스가 보유한 놀라운 작품 라이브러리가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합쳐진다면 전 세계를 즐겁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가 최종 종결되기 위해서는 각국 경쟁 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번 인수·합병 발표를 앞두고 워싱턴DC 정가에서는 양사 합병 시 스트리밍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보낸 서한에서 넷플릭스의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잠재적인 규제 관련 난관에 봉착해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는 넷플릭스 외에도 파라마운트와 컴캐스트 등 미디어 공룡들이 뛰어들었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번 매각 절차가 처음부터 넷플릭스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며 워너브러더스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넷플릭스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명성 높은 스튜디오 중 하나를 손에 넣고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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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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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720억달러에 인수-글로벌 미디어업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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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 미국 일리노이주가 수십 년간 누적된 독성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해 글로벌 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로부터 대규모 합의금을 확보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리버벤더에 따르면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몬산토와 계열사인 솔루티아(Solutia Inc.), 파마시아(Pharmacia LLC)와 폴리염화비페닐(PCB) 생산·유출에 따른 환경 및 건강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총 1억2000만 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라울 장관실이 2022년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서 주정부는 몬산토가 PCB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부인하며 생산과 폐기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전역과 시카고, 에번스턴, 레이크포리스트, 노스시카고, 자이언, 비치파크, 글렌코, 레이크블러프, 위넷카, 윈스럽하버 등 9개 도시의 PCB 오염 복원과 환경 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울 장관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위로 지역사회를 오염시킨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라며 "PCB는 미국에서 수십 년 전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의 자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몬산토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몬산토 측은 2026년 3월 31일까지 80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며, 이는 일리노이주와 9개 합의 참여 도시에 배분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 규모는 최대 2억 8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법원은 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관련 소송 절차는 종결된다. PCB는 1930년대부터 변압기 절연유, 윤활유, 도료, 실란트, 전기설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에 널리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강한 잔류성과 발암성, 생식 독성 등이 확인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79년 PCB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PCB는 몬산토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리노이주 소제트(Sauget)에 위치한 몬산토의 크럼리치(Krummrich) 공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5000만 파운드(약 2만 2700톤)에 달하는 상업용 PCB 혼합물을 일리노이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량의 유해 폐기물이 하수도를 통해 미시시피강으로 직접 유입됐으며, 일부는 매립지에 불법 투기돼 토양과 지하수, 대기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CB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식 기능 저하, 임신·수태 장애, 신경 발달 및 행동 이상, 간·갑상선·피부·안과 질환 등 광범위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장기적 건강·환경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몬산토는 1901년 설된 미국의 농화학 및 생화학제조업체로, 2018년 바이엘에 인수됐다. 옥수수와 콩 등 유전자 변형 종자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생산했다. 라운드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PCB 등 화학물질 생산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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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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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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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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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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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9거래일 만에 4,000선 탈환⋯방산·중공업이 반등 견인
- 코스피가 3일 1% 넘게 상승하며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1.37포인트(1.04%) 오른 4,036.3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4,010.26에서 출발해 장중 한때 하락 전환했지만 상승세로 되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3.59포인트(0.39%) 오른 932.01로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468.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06%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08% 하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HD현대중공업 등은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4,000선 복귀⋯코스닥도 6거래일째 상승 코스피가 3일 반도체·방산·중공업주 강세에 힘입어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4,036.30에 거래를 마치며 1% 넘는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기술주 강세와 방산 수주 기대감, 환율 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5% 가까이 오르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고, 엔비디아와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84% 상승했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9% 넘게 급등했다. 이 같은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반도체·AI 관련주가 장 초반 상승을 주도했다. 정치 변수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차기 연준(Fed) 의장 유력 후보로 지목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89%를 넘어섰다. 달러 약세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도 1,468원으로 소폭 하락하며 외국인 수급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대형주의 흐름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1% 넘게 올랐지만,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소폭 하락했다. 반면 방산·조선주는 강한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자주포 도입 사업과 천검 2차 양산 계약 소식이 맞물리며 5.10% 뛰었다. HD현대중공업(2.69%), 한화오션(1.98%), 삼성중공업(0.82%)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삼성물산은 9.35% dhffk 급등세를 나타냈고,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4.53% 오르며 원전·에너지 관련주 투자 심리 회복을 반영했다. 반면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다. KB금융(-0.23%), 신한지주(-1.84%), 하나금융지주(-1.34%), 우리금융지주(-1.72%) 등이 동반 하락하며 최근 급반등에 따른 부담이 드러났다. 셀트리온(-0.49%)도 하락세를 보이며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의 조정을 반영했다. 코스닥지수는 932.01로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다. 최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와 기관 수급 유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단기 급등 이후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4,050~4,100선에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 반도체 업황 개선, 방산·조선 수주 모멘텀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호적이다. 다만 연준 인사의 발언, 미국 고용·물가 지표,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변동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4,000선 안착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업종 간 차별화 장세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와 방산·조선은 추세형 상승, 금융·바이오는 순환적 조정 국면이 병행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단기 급등 이후에는 실적 기반 종목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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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9거래일 만에 4,000선 탈환⋯방산·중공업이 반등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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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서 전·현직 주요 임원이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보유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32억 원에 이른다.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처분한 사실을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약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 원)로 집계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회사를 떠났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주식 처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 전·현직 핵심 임원이 대규모 지분을 매각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를 통해 "이번 주식 매각은 2024년 12월 8일 채택한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연방 규제를 준수해 이뤄진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미리 정해진 조건과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된 거래로, 비공개 중요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 당국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기준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침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돼, 초기 인지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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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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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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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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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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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운영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터넷 언론 윤리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신윤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을 비롯해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도 대학생 기자 등 예비 언론인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은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언론계 전반에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과정이다. 인신윤위는 해당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보도 원칙과 책임 있는 취재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윤리, 저작권, 선거보도, 분쟁 예방 등 언론 전반의 필수 영역을 포괄하는 체계적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 기능 강화와 함께 대외적 역할도 한층 확대됐다. 인신윤위는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신문 윤리 문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정보 신뢰성, 자율규제 실효성 등을 주요 의제로 공론화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취재해 청년층의 시각에서 언론 윤리 문제를 기록·전달하며 행사 의미 확산에 기여했다. 3년간 1,757명의 교육 참여자를 기록한 이번 실적은 인신윤위가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육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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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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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3)] 미국 식탁의 '대두유'가 비만 부른다?⋯체중 증가 연결 고리 첫 규명
-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용유인 대두유(콩기름)가 비만을 유발하는 대사 경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연구는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인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UCR) 연구진은 대두유가 풍부하게 포함된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실험쥐 대부분이 유의미한 체중 증가를 보였으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특정 간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 쥐들은 같은 식단에서도 비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UC리버사이드뉴스가 전했다. 이 간 단백질은 체내 지방 대사와 관련된 수백 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며, 대두유의 주요 성분인 리놀레산(linoleic acid)의 대사 방식에도 변화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국제 학술지 '지질 연구 저널(Journal of Lipid Research)'에 게재됐다. 연구의 교신저자인 소니아 디올(Sonia Deol) UCR 생의학 연구원은 "이번 발견은 대두유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에서 왜 일부 사람은 더 쉽게 체중이 증가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CR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간 단백질(HNF4α)이 존재하는데, 대체형 단백질은 만성 질환, 단식에 따른 대사 스트레스, 알코올성 지방간 등 특정 조건에서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연령, 성별, 약물 복용, 유전적 차이와 같은 요인들이 이러한 단백질 발현 차이에 영향을 미쳐 대두유의 대사 효과에 대해서도 개인별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앞서 UCR 연구진이 2015년 발표한 "대두유가 코코넛 오일보다 비만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연구는 현상 수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비만과 직접 연결되는 생화학적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랜시스 슬래덱(Frances Sladek) UCR 세포생물학 교수는 "문제는 기름 자체나 리놀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인체 내에서 이 지방이 어떤 물질로 전환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리놀레산은 체내에서 '옥실리핀(oxylipins)'이라는 분자로 전환되며, 이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염증 반응과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실험쥐는 대두유 기반 고지방 식단에서 옥실리핀 수치가 크게 증가했으나, 유전자 변형 쥐는 동일한 식단에서도 옥실리핀 수치가 현저히 낮게 유지됐고, 간 건강 지표 역시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특히 이들 쥐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돼, 체중 증가에 대한 저항력과의 연관성도 추가로 제기됐다. 연구진은 비만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이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렌산에서 유래한 특정 옥실리핀이라는 점도 규명했다. 다만 유전자 변형 쥐의 경우 저지방 식단에서도 옥실리핀 수치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옥실리핀만으로 비만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다른 대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추가 분석 결과, 유전자 변형 쥐에서는 리놀레산을 옥실리핀으로 전환하는 두 개의 주요 효소군의 활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소들의 기능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로 보존돼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식습관, 환경 요인에 따라 활성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특히 혈액 내 옥실리핀 수치가 아니라 간 내 옥실리핀 수치만이 체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는 초기 대사 이상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에서 대두유 소비는 지난 100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칼로리 섭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수준에서 현재는 10%에 육박한다. 대두유는 식물성 단백질 원천인 대두에서 추출되며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리놀레산이 과잉 섭취되는 구조가 만성 대사 질환을 부추기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대두유를 섭취한 쥐에서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한 현상도 관찰됐다. 연구팀은 현재 옥실리핀 생성 경로가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옥수수유·해바라기유·홍화유처럼 리놀레산 함량이 높은 다른 식용유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분석 중이다. 디올 연구원은 "대두유 자체가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과도한 섭취량은 인체가 진화 과정에서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대사 경로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아직 인간 대상 임상시험으로 확대될 계획은 없지만, 향후 식품 정책과 영양 지침, 만성질환 예방 전략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크다. 슬래덱 교수는 "담배와 암의 연관성이 처음 관찰된 이후 경고 문구가 도입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며 "대두유 과잉 섭취와 건강 문제의 연관성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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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3)] 미국 식탁의 '대두유'가 비만 부른다?⋯체중 증가 연결 고리 첫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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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타결 기대감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타결 기대감과 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8센트) 내린 배럴당 58.6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1.2%(72센트) 하락한 배럴당 62.4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지난주부터 상승과 하락이 매일 교차하는 방향성 없는 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이날 하락한 것은 3년 넘게 이어져온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선으로 종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안과 관련,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담당특사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동석했다. 현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서지 않고 있지만 만약 합의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원융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높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도전적인 동시에 낙관적인 순간"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의 원유 출하 재개 소식도 하락세에 힘을 보탰다. 러시아를 통해 카자흐스탄 석유를 수출하는 CPC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뒤 운영을 중단했지만 전날 흑해에서 운영하는 3곳의 정박지 중 한 곳에서 원유 출하를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가 커진 것은 맞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공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해 베네수엘라의 마약조직 소탕을 위해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라이스타드의 자니브 샤 분석가는 "가격에 압력을 가하는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은 최근 일어난 일들, 주말 동안 가속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인프라에 대한 타격들, 그리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끓어오르는 긴장으로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이악확정 매물 출회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3%(54.0달러) 내린 온스당 422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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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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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타결 기대감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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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미니해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부터 4개월간 조직적 침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침투 공격이었음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보고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식별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3000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급 보안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격자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정보에 비정상적으로 다수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체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정 도용이나 피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 인프라 전반이 위협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범위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차관은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상자가 쿠팡 측에 이메일을 보내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부자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류 차관은 관리 부실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과거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하게, 관리 소홀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설계보다 운영과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류 차관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가 4536건으로 파악됐고, 모든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후 유출 규모가 3000만 건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초기 대응의 안이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내 금융·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인증 보안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인증 토큰과 암호키 관리 체계가 뚫렸다는 점은 여타 대형 플랫폼에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 쿠팡의 피해 보상 대책, 그리고 향후 행정 처분 수위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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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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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 테슬라가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파워월(Powerwall) 2' 리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소송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최근 보도했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제품에 대해 테슬라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배터리를 사실상 '무력화(bricked)'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정상적인 전력 저장·비상 전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지방법원 잭슨빌 지원에는 최근 '브라운 대 테슬라(Brown v. Tesla, Inc.)' 사건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파워월 2에 대해 신속한 교체나 환불 대신, 원격 접속을 통해 배터리 충전량을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낮춰 과열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파워월의 핵심 기능인 비상 전원 공급과 에너지 저장 기능이 장기간 차단됐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테슬라가 파워월2 1만500대를 리콜하겠다는 보고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 설비용 ESS(메가팩)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파워월을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0~2022년 사이 생산된 파워월 2 일부 제품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됨에 따라 수천 대 규모의 리콜을 시행했다. 다만 리콜 시점이 호주에서 먼저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동일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개월 뒤에야 리콜이 진행되는 등 늦장 대응도 문제시됐다. 테슬라가 문제를 수년간 인지하고도 일부 제품만 제한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상품적합성(merchantability)'이다. 원고 측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원격으로 사용을 중단시키면 안 되는 가정용 배터리에 대해 "그 본래의 통상적 용도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소비자들이 정전 시를 대비해 8000달러 이상을 지불했지만, 테슬라가 원격으로 배터리를 방전시켜 벽에 걸린 '장식물'로 전락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교체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송은 "물리적 제품 교체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번거로우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부분적 또는 완전한 기능 상실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이용자들은 리콜 이후 수개월째 전력 저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모든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교체 완료 시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만 최대 1만 대에 달하는 파워월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리적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이 겨울 폭풍 시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비상 전력 장치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안전·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신규 판매보다 리콜 교체를 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 속도를 대폭 높이지 않는 한, 파워월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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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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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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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손정의, AI 거품론 일축⋯10년뒤 세계 GDP 10% 전망
-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일(현지시간)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AI가 버블이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다"며 "피지컬 AI가 이끄는 성장 속도는 이미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아시아 포럼에 참석해 "AI와 피지컬 AI가 10년 뒤 창출할 부가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약 20조 달러(약 2경9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한다면 불과 반년 만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버블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소프트뱅크가 보유하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배경을 두고 시장에서 'AI 고점론'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오픈 AI와 차세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무한정의 자금만 있었다면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울었다"고도 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225억 달러(약 3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완료 시 총 투자액은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 원), 지분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암(Arm) 기반 서버용 반도체 개발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손 회장은 일본의 AI 대응 속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범용인공지능(AGI)의 도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나 일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너무 느리다. 가장 우려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여, 깨어나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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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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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손정의, AI 거품론 일축⋯10년뒤 세계 GDP 1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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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6)] 가상화폐 매도세 재연⋯엔캐리 청산 우려 악재 겹쳐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이 12월 들어서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1일 오전장에서 약 7% 하락해 심리적 저항선인 8만5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장중 일시 8만4000달러도 무너졌다. 또한 시총 2위 이더리움도 약 7%초반 급락해 2800달러 아래로 말렸다. 솔라나도 약 8% 미끌어지는 등 가상화폐가 매물이 쏟아지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10월 초순 연쇄적인 강제청산이 발생한 이후 불안정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17% 추락했지만 지난주에는 매물 압박이 완화되면서 9만달러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12월 첫날 매도세가 재연되면서 추가적인 급락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팔콘X의 아시아태평양 파생상품 책임자 숀 맥널티는 "12월은 리스크 회피 개막"이라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비트코인 상장투자신탁(ETF)로의 자금유입이 부족해 이번달도 구조적인 역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다음 중요 저항선으로 8만달러를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초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거시적인 요인의 변동에 따른 영향도 받았다.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일본증시와 채권이 크게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달러대비 상승반전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CoinEX의 수석애널리스트 제프 코는 "거시환경에서는 일본국채 수익률 상승이 추가적인 악재가 됐다.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시장이 감안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리스크자산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스트래티직은 이날 앞으로의 배당과 이자지급에 대비해 14억 달러(약 2조590억 원)의 준비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유중인 비트코인의 매각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시킬 목적이 있다. 다만 불안감을 해소하는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해 스트래티직 주가는 장중 일시 7.9%나 급락했다. 새로운 준비금은 클래스A 보통주 매각자금으로 충당돼 적어도 앞으로 21개월분의 배당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최장 2년분의 지급을 충당할 만큼의 자금을 준비금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현물 비트코인ETF(상장지수펀드)는 지난주 7000만 달러의 유입에 그쳤다. 지난 1개월간 약 46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이 유출자금의 대부분은 i 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였다. 투자자들은 이 펀드로부터 5주연속으로 자금을 빼내고 있으며 지난 2024년1월 상장이후 최장기간 유출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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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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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6)] 가상화폐 매도세 재연⋯엔캐리 청산 우려 악재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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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 중국의 대대적인 반(反)부패 사정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군수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군 현대화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사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업체 8곳의 총매출은 883억 달러(약 130조 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6,790억 달러로 5.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방산시장 내 중국 기업 비중은 2023년 16%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업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31%↑)과 일본(40%↑) 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중국의 부진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은 매출이 전년(203억 1000만 달러) 대비 31% 급감한 139억 700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CETC)은 10.4%,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은 16.1% 줄었으며,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역시 1.3% 감소했다. 8개 기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중국선박집단(CSSC·8.7%↑)과 중국항공엔진집단(AECC·9.6%↑) 단 두 곳뿐이었다. 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 방산기업 8곳 중 6곳이 조달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제기돼 신규 계약이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면서 매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 "노린코는 2023년 부패 혐의로 이사회 회장과 군 부문장이 해임된 뒤 주요 계약이 연기됐고, 항천과기집단(CASC)도 대표 해임 이후 군사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개발 차질 우려…'2027년 강군 목표'에도 먹구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군 내부의 부패 척결 없이는 군 현대화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로켓군(戰略支援부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며 군 내 사정 바람이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 군부 핵심 인물 9명이 부패 연루 혐의로 직위를 잃었다. 이 같은 대규모 숙청과 조달 검증 강화로 인해 중국 군의 핵심 산업-미사일, 위성, 항공기 엔진, 전자전 시스템-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IPRI 연구원 량샤오는 "주요 방산기업의 부진은 로켓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PLA) 창군 100주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우주항공 기술 자립, 사이버전 능력 고도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군수 조달망의 정체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NORINCO의 전차 및 자주포 생산, CASC의 발사체 및 위성 시스템, CETC의 군 통신 장비 조달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향은 유지되지만 속도는 둔화"…예산 확대에도 실적 부진 그럼에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약 340조 원)으로, 10년 연속 증가세다. 량샤오 연구원은 "일부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국방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치적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군 현대화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방산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포·탄약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30% 이상 확대됐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도 방위성 예산 확대에 따라 매출이 40% 증가했다. 반부패의 역설…'청렴한 군대'와 '느려진 현대화' 사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청렴한 인민군 창설"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군 현대화의 속도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업의 조직 개편과 예산 집행 지연이 겹치면서 첨단 무기 생산 주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SIPRI는 "부패 척결은 중국군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달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사정이 장기화될수록 '청렴한 군대'라는 정치적 상징과 '세계 일류 강군'이라는 전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지, 혹은 내부 정화의 후폭풍에 휘말릴지는 향후 2~3년 내 방산 수출 및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진척 속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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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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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3천만명 정보 유출에 납품업계 긴장⋯"단기 충격 제한, 장기화 땐 매출 타격 불가피"
-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쿠팡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불안감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식품·패션·뷰티·생활용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소비자 불신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다만 식품·화장품처럼 쿠팡이 직접 제품을 매입하는 '직매입 구조' 품목의 경우, 납품 이후 책임이 쿠팡에 있어 당장 납품 차질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자 불매와 쿠팡 매출 감소가 납품업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쿠팡 채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쿠팡발 고객 불신, 납품업계로 번질까"…3천만명 정보 유출 여파에 유통시장 '긴장'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고객 33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여파는 단순한 IT 보안 문제를 넘어, 쿠팡과 직거래하는 수천 개 납품업체들의 매출과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2차 파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29일 약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됐다고 밝혔고, 다음날인 30일 공식 사과했다. 단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쿠팡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발생한 고객 정보 비인가 접근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유출된 항목이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에 한정되며,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에 앞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유출 사실을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경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 연루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에 속한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쿠팡은 피해 규모의 '급격한 번복'으로 충격을 던졌다.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유출 피해 계정이 약 4500개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불과 9일 뒤 3370만 개 계정으로 수정 발표했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 및 내부 파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쿠팡 직매입 구조 덕에 단기 충격은 제한적"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뷰티·생활용품 등 다수의 납품업체들은 현재로선 납품 중단이나 거래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해당 품목 대부분을 '직매입(쿠팡이 상품을 직접 구매해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품이 완료된 제품은 이미 쿠팡의 재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쿠팡이 매입한 물량의 유통과 판매는 전적으로 쿠팡의 책임"이라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당장 납품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도 "직매입 구조로 이미 거래가 끝난 물량은 피해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쿠팡과 제휴를 끊거나 납품량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안이 매출로 번질까"…채널 의존도 높은 기업 '긴장' 그러나 업계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쿠팡의 플랫폼 내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쿠팡 매출 감소가 곧바로 납품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쿠팡 매출이 줄면 우리 납품 물량도 줄어든다"며 "소비자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초기 매출 감소 조짐'이 감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유출 직후부터 일부 상품 판매량이 줄었다"며 "대형 이슈가 터질 때는 초반 1~2주간 매출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쿠팡 탈퇴 움직임 본격화 땐 납품업체 직격탄" 소비자 불안이 실제 '쿠팡 탈퇴' 혹은 타 플랫폼 이동으로 이어질 경우, 납품기업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현재 식품, 패션, 뷰티, 생활용품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쿠팡을 주요 판로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브랜드일수록 자사몰보다 쿠팡 매출 의존도가 높아, 플랫폼 신뢰도 하락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 생활용품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 쿠팡 내 브랜드숍 운영에는 차질이 없지만, 만약 대규모 탈퇴가 현실화되면 쿠팡 내 주문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간접 피해 우려" 업계는 또 다른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꼽는다. 쿠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고객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쿠팡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결국 납품 브랜드까지 '불신의 연쇄 반응'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매한 경로가 곧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쿠팡을 통한 유통 비중이 높을수록 브랜드 평판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 신뢰 회복 위해 보상·보안 강화 시급" 전문가들은 쿠팡이 빠른 보상 절차와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출 규모가 국내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3000만명을 넘은 만큼, 단순한 사과나 일시적 대응으로는 소비자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는 "쿠팡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의 유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이커머스 전반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쿠팡을 넘어 국내 전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다른 대형 플랫폼들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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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 3천만명 정보 유출에 납품업계 긴장⋯"단기 충격 제한, 장기화 땐 매출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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