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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난 차량으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도로 및 트랙(roadandtrack)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2018년형 옵티마를 훔쳐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오하이오주 거주자 매슈 모시(36)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1심 법원은 도난 행위가 기아의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 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판매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가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소셜미디어 유행이 확산돼,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다수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해당 차량은 모두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항변했다. 또 "도난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이 기아의 과실보다 우선하는 독립적 행위"라는 오하이오주 판례를 인용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법적 결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설계 결정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제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기아 내부 문서와 기술자료, 도난 방지 대책 관련 이메일 등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아나 현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배심원단이 설계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설계 및 안전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잭 히키는 "이번 판결은 '설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제품이 쉽게 악용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행동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사에도 '도난 가능성'이나 '사용자 오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차량 역시 이모빌라이저가 있음에도 손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가전·항공 등 안전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법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설계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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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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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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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코카콜라·3M 호실적에 사상 최고치 경신
- 다우지수가 코카콜라와 3M의 호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반면 S&P500은 보합권, 나스닥은 약세로 마감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0.47%) 오른 4만6924.74로 마감했다. 지난 3일 세운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2포인트 오른 6735.35, 나스닥지수는 0.16% 내린 2만2953.67로 거래를 마쳤다. 코카콜라(4.1%)와 3M(7.7%)이 월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제너럴모터스(GM)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14.9% 급등, 5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GM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영향 중 35%가량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불확실성이 커지며 알파벳과 브로드컴이 약 2%, 엔비디아가 1% 가까이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말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준의 향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지표로 꼽힌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37% 내린 17.98을 기록하며 시장 안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실적이 만든 신기록, 정치가 흔든 기술주…'실적 장세' 본격화 뉴욕증시는 전통 산업의 반등세가 뚜렷했다. 코카콜라, 3M, GM 등 구(舊)경제 대표주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내놓으며 다우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다. 코카콜라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월가 예상을 웃돌았고, 3M 역시 시장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 GM은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치솟았다. CNBC는 GM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분 중 약 35%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루이스 나벨리에(Louis Navellier) 나벨리에앤드어소시에이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며 "3분기 실적 시즌이 강하게 출발했으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75% 이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Seven)'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발언, 기술주 투자심리 흔들다 기술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흔들렸다.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알파벳과 브로드컴은 2% 안팎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 가까이 밀렸다. CNBC는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자들이 관세 완화와 반도체 산업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강하지만, 정치적 변수 하나가 시장을 뒤흔드는 구조가 재확인됐다. 연준 인하 기대와 CPI 신뢰 논란 투자자들의 시선은 연준의 다음 행보로 향하고 있다. 시장은 10월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CPI 발표를 앞두고 통계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비샬 칸두자(Vishal Khanduja) 이사는 CNBC에 "정부 셧다운으로 통계청 인력이 일부 결근한 상황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 보정 과정의 불완전성이 시장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적이 주도하는 장세, 연말 랠리의 분수령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테슬라는 CEO 일론 머스크의 '1조달러 보상안'을 둘러싼 주주총회 논란으로 주가 부담이 커졌다. 미국 교원노조연맹(AFT)과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테슬라를 되찾자(Take Back Tesla)' 캠페인을 시작하며 보상안 부결을 촉구했다. 테슬라 주가는 1.08% 하락한 442.60달러로 마감했다. AI, 전기차,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의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 제조·소비주 중심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시장은 '실적이 곧 방향'이라는 원칙 아래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나벨리에 CIO는 "이번 분기 실적이 연말 상승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지정학적 변수 속에서도 실적의 힘이 강세장을 지탱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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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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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코카콜라·3M 호실적에 사상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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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3,900선 눈앞서 숨 고르기⋯차익매물에 강보합 마감
- 코스피가 21일 장중 3,900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세를 보였으나,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중 3,893.0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오후 들어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코스닥은 0.37% 내린 872.50으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8.6원 상승한 1,427.8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자'에 근접했으나 0.61% 하락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1.34% 내렸다. 반면 현대차(3.43%), 기아(1.14%)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강보합 마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가며 장중 3,9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도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과 글로벌 증시 훈풍에 기대감을 유지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중 3,893.06까지 오르며 연일 최고치를 새로 썼다. 그러나 오후 들어 매도세가 확대되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 전일 대비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며 872.50(-0.37%)으로 마감했다. 지수 급등세는 간밤 뉴욕증시 상승 영향이 컸다. 애플이 아이폰17 판매 호조로 4% 급등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고, 기술주 전반의 강세가 한국 반도체주에 반영됐다. 장 초반 SK하이닉스는 장중 502,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1.34% 하락한 479,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올라 '10만 전자' 달성 기대감을 높였으나 0.61% 내린 97,500원으로 마감했다. 대신 자동차주는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3.43%)와 기아(1.14%)가 각각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관세 인하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0%)와 삼성바이오로직스(0.79%)도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1.04%)과 POSCO홀딩스(0.17%)가 강보합권을 유지했다. 반면 삼성SDI(-0.58%)와 두산에너빌리티(-0.37%)는 소폭 하락했다. 금융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신한지주(-0.67%), KB금융(-1.44%), 하나금융(-0.11%)이 약세를 보인 반면 우리금융지주(0.96%)는 상승했다. 이번 상승세에는 연기금의 매수 전환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정보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592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6월 이후 5개월 만의 순매수 전환이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 실적 회복세가 확인되며 패시브 자금의 재진입 조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8.6원 오른 1,427.8원으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달러화 매수세가 우세했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미중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결제 수요 등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지지했다"고 진단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글로벌 증시의 훈풍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술·자동차·방산·헬스케어 등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어, 지수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미중 통상 협상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환율 상승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지수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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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3,900선 눈앞서 숨 고르기⋯차익매물에 강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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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포함⋯2차 피해 우려
-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그룹에 해킹당한 자료에 SK텔레콤,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등의 내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의 데이터 약 24GB를 탈취했다며 관리자 계정, 보안시스템, API 등 증거 42건을 다크웹에 공개했다. 유출 자료에는 SK텔레콤의 보안 솔루션 검증 문서와 KB금융의 통합보안관제 기술자료, 금융보안원의 내부망 구성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쉴더스는 해커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17일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하고 18일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KISA는 유출 정보의 진위를 조사 중이다. [미니해설]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 해킹 파문…SKT·KB금융·금융보안원까지 연루 국내 통합보안업계를 대표하는 SK쉴더스가 국제 해커조직의 침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GB 유출…해커그룹 "증거 사진 42건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Black Shrantak)'은 SK쉴더스로부터 24GB 상당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 사진 42건을 다크웹에 게시하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해킹 자료에는 고객사 관리계정(ID·비밀번호), 웹사이트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구성도, API 등이 포함돼 있었다.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유출 정황 공개된 파일에는 SK텔레콤의 보안 솔루션 검증 문서와 알람·자동화 기능 설명서가 포함돼 있었으며, KB금융그룹의 경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SK하이닉스의 보안 점검자료 및 장애 대응 솔루션 문서도 확인됐다. 또한 금융보안원의 내부 정보제공망·보안관제망·SW 구성도와 HD한국조선해양의 PoC(상품 테스트) 자료도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고객사 보안망 구조를 해커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향후 2차 침입이나 피싱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쉴더스 "허니팟용 자료" 해명했지만…직원정보 실제 유출 SK쉴더스는 해당 자료가 공격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니팟(Honeypot)' 기반 가짜 데이터라고 해명했으나, 최수진 의원실은 "일부 실제 직원 계정 및 내부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K쉴더스는 해커의 금전 요구를 두 차례(10일, 13일) 거부한 뒤 17일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하고서야 18일 침해 사실을 신고해 '늑장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 기관 "내부자료 아냐"…KISA, 진위 조사 착수 SK텔레콤, KB금융, 금융보안원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은 없으며, 다크웹에 공개된 자료는 SK쉴더스가 제안서 형태로 제출한 사업 관련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안서에는 각 기관의 보안망 구조나 대응 체계가 간략히 서술돼 있어, 해커가 이를 토대로 취약점을 탐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KISA는 현재 각 기관과 협력해 보안 취약망 및 내부 피드백 자료 유출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통합보안기업 해킹, 상징적 충격 문제의 심각성은 피해 기관의 규모보다도 '국내 대표 보안기업이 공격당했다'는 점에 있다. SK쉴더스는 국가기관·금융사·통신사 등 약 2,000여 고객사의 통합보안관제 및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 번의 침해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정보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보안 인프라 설계도'가 노출된 형태로, 후속 공격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커 협박·금품 요구 패턴, 국제적 사이버 범죄 양상 '블랙 슈란탁'은 최근 동남아와 유럽 일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랜섬웨어 협박형 데이터 탈취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업이 금품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유출 증거를 다크웹에 게시하며 협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SK쉴더스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조직은 즉시 해킹 데이터를 공개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기 차단·신속 보고 체계 재정비 필요" 정부 관계자는 "SK쉴더스 사례는 통합보안사조차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보안업체 내부망의 인증·메일 시스템 보안점검 강화와 함께, 침해 발생 시 즉시 보고·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출된 24GB 자료의 실제 범위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기업이 뚫리면, 산업 전체가 노출된다" 최수진 의원은 "국내 대표 통합보안기업이 해킹에 뚫리면서 통신·금융·조선 등 핵심 산업 고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KISA는 신속히 누출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기업 자체의 사이버 방어력 검증 체계와 공공·민간 간 위협 인텔리전스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을 지키던 기업이 스스로 공격의 표적이 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 전반에 뼈아픈 경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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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포함⋯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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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등 공급망 구축 협정체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중국이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양국은 향후 6개월간 각각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를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4~5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이지만, 호주 역시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AUKUS(오커스)'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협정은 호주가 2032년부터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후 영국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급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 필런 미 해군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기존 AUKUS 틀을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전속력으로 추진할 단계"라며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AUKUS 체결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의 이번 방미에는 호주 자원부 장관도 동행했으며, 호주는 올해 미 잠수함 조선소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20억달러를 투입했다. 또 2027년부터는 인도양 해군기지에서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정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간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호주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짧은 회동을 가졌다. 한편 호주는 서방 동맹국들과의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분의 일부를 영국 등 우방국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의 공급망 재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전략 비축분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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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등 공급망 구축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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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경제 둔화 우려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중국경제 둔화 우려와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3%(2센트) 내린 배럴당 57.52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 가격은 장중 2%이상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일시 56.35달러까지 하락하며 5개월여만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지정학적 불안이 되살아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51%(31센트) 하락한 배럴당 60.98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국경제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며 원유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성장해 전분기(5.2% 성장)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주요산유국들이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 둔화 조짐까지 겹치면서 원유수급 불균형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스냅 크리크 에너지의 애널리스트 카일 쿠퍼는 "경제감속으로 중국의 원유수요 둔화가 다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중간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 재연 우려 등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양측이 또다시 교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이 지역에서 테러 인프라를 해체하던 중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의 공격받아 자국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단계 휴전이 지난 10일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남부와 다른 지역에 약 100차례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휴전 합의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양측의 추가 충돌을 막고 합의가 유지되도록 최측근들을 이스라엘로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휴전 합의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3.5%(146.1달러) 오른 온스당 435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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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경제 둔화 우려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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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현재도 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등 4개 법인 계좌에 912억 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도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금의 실태 파악과 추가 동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니해설] "검은돈 912억 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와 감금, 온라인 사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금이 국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사 5곳, 총 1,970억 원 거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총액 1970억4500만 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총액은 약 121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0건은 이미 만기 해지됐다. "912억 원 아직 남아"…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계좌 현재 프린스그룹 명의 자금 912억2000만 원이 여전히 현지 계좌에 남아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자금이 제재 이후에도 현지에서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신매매·불법 감금 연루 의혹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호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캄보디아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배후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프린스그룹과 천즈(Chen Zhi) 회장을 '국제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관련 특별 제재 대상(Sanction Entity)'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도 같은 해 동참하며, 두 나라 모두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국 금융당국 대응 늦어"…"이미 동결조치 완료" 해명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제재보다 늦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라고 해도 정부가 자금 동결 조치를 결정하면 제재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제재' 비판과 자금 환수 과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온라인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보를 인지하고도 제재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산 동결을 넘어 범죄 이익 환수 및 국내 금융 네트워크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정부와 공조해 자금 흐름 추적해야"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금의 동결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거래 경위와 실소유주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發 금융 리스크, 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고용과 연계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계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도 글로벌 금융제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국제 규제와 실무 간 괴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늦은 제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실질적 회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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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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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성차 공장 멈춰⋯알루미늄·반도체·희토류 '3중 공급난' 직격탄
-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공급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지프 SUV 조립라인이 지난주부터 멈춰섰으며, 내달 초까지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알루미늄 부족이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포드도 알루미늄 공급 차질로 3개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으며, 켄터키 트럭 공장의 익스페디션·링컨 네비게이터 조립 중단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알루미늄 부족은 뉴욕주 오스위고의 노벨리스 공장 화재 여파로, 미국 자동차 산업 알루미늄 공급의 40%가 막힌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반도체 통제 등도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키며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에 멈췄다…알루미늄·희토류·반도체 동시 타격 미국 자동차 산업이 다시 '공급망 위기'에 빠졌다.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 이후 잠잠했던 생산 차질이 이번엔 알루미늄·희토류·반도체라는 '3중 악재'로 재현되고 있다. 미시간 지프 공장 '가동 중단'…포드 3개 공장도 줄줄이 멈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지프 SUV 조립라인은 지난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재개 시점은 내달 초로 예상되지만, 부품 수급이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텔란티스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알루미늄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포드 역시 같은 이유로 3개 공장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켄터키주 트럭 공장에서는 대형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 중단이 오는 26일까지 연장됐으며,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줄었다. 알루미늄 공급의 40% '마비'…뉴욕 오스위고 화재 후폭풍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9월 16 뉴욕주 오스위고의 노벨리스(Novelis)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다. 노벨리스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시트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사고로 자동차 차체용 소재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됐다. 공장 재가동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노벨리스는 인도의 힌달코(Hindalco) 그룹 산하 세계 최대 알루미늄 공급사로,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완성차 기업에 차체용 판재를 납품한다. 반도체·희토류도 비상…中 통제 강화·EU 규제까지 겹쳐 문제는 알루미늄만이 아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 역시 불안정하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미국 내 전기모터용 자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일부 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든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장착한 뒤 다시 역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여기에 유럽발 변수도 겹쳤다. 네덜란드 정부가 최근 중국 윙테크(Wingtech)의 자회사인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경영권을 국가안보 이유로 통제하자, 완성차 업체들이 "칩 공급 보장을 더는 확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페리아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의 주요 공급사로, 미국 완성차 생산라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트럼프 관세·EV 전환비용에 또다시 공급망 충격"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빠르게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과 여러 국가의 생산라인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자동차산업 데이터 분석사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관세, 전기차 전환 비용, 공급망 불안이 한꺼번에 겹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미국 완성차 업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재편 불가피"…지역 다변화·재활용 확대 과제 이번 사태는 '공급망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던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역설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해외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 기반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의 60~80%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더라도 단기간 내 대체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는 공급망의 '양적 확대'보다 '품질 관리'가 핵심임을 보여준다"며 "미국·EU·한국·일본 등 주요 생산국이 핵심 소재의 분산 생산, 재활용 기술 확보, 전략적 비축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 재개까지 최소 3개월"…연쇄 파급 가능성 노벨리스 공장이 내년 초까지 복구되지 않을 경우, 포드·지프·링컨 등 대형 SUV 중심 라인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GM과 테슬라도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병목 현상이 다시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 다변화된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단일국 의존과 불안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부품이 아닌 체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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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성차 공장 멈춰⋯알루미늄·반도체·희토류 '3중 공급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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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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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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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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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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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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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민관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안정적 정책 환경 속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AI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전환(AX) 확산, 데이터센터·전력망 확보, 신뢰 가능한 기술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 없이는 한국형 AI 유니콘 육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니해설] 한국 AI 투자 속도 뒤처져⋯미국 80분의 1 불과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자본 투입이 결합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디고, 민관 협력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오픈AI 한 곳에서만 GPU H100 모듈 72만 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가 1만3000장 수준에 그친다"며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AI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뢰 기반 AI 기술 구축 △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로드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AI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랜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하며, 그중 76%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랜돌프 디렉터는 "북미 지역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샌프란시스코가 973건으로, 2위 뉴욕의 3.5배에 달한다"며 "AI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1090억 달러로, 한국의 13억 달러 대비 80배 이상 크다. 전 세계 AI 투자 유치 상위 5개 기업 역시 모두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한 자본력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는 연구 인프라, 인재,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산업 자본의 진입 장벽과 금산분리 등 구조적 규제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한국형 AI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인센티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는 교육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3대 강국 로드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민간 참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 한 'AI 3대 강국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력보다 생태계 경쟁"이라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차이를 짚으며,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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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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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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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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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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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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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갈등 고조 영향 이틀 연속 하락⋯5개월만에 최저치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갈등 고조와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3센트) 내린 배럴당 58.2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초순 이후 5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WTI는 오전 장중 1.2% 남짓 오르기도 했으나 이내 오름폭이 줄더니 하락 반전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3%(19센트) 하락한 배럴당 62.2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중간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태를 고조시키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에겐 중국의 희토류 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제를 확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협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국영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트에 자산동결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석유시설과 인도의 정유시설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원유공급 증가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원유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하루 400만배럴 정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과잉 폭을 지난달 전망치 하루 330만배럴에서 크게 상향한 것이다. CIBC 프라이빗웰스그룹의 레베카 바빈 선임 에너지 트레이더는 "WTI는 배럴당 60달러 부근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중 긴장을 둘러싼 헤드라인(주요 뉴스)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9%(38.2달러) 오른 온스당 420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235.8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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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갈등 고조 영향 이틀 연속 하락⋯5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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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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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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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 가 자사 챗봇 챗GPT에서 성인 이용자에게 한해 에로티카(Erotica) 등 더 폭넓은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성인 이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보다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검증 절차를 마친 이용자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은 성인용 콘텐츠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챗봇의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고, 유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은 "챗GPT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만들되,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I '자유화' 속 규제 논란 확대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픈AI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동반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제니 킴(Jenny Kim) 파트너 변호사는 BBC 인터뷰에서 "오픈AI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인용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오픈AI가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노골적인 성인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논란의 연장선 오픈AI의 조치는 최근 불거진 정신건강 관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모는 챗GPT와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오픈AI를 상대로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망 관련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충동을 언급했음에도 챗봇이 부적절한 응답을 보였다"며 오픈AI의 부모통제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챗GPT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이는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새로운 관리 도구가 도입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I 동반자 확산과 사회적 불안 비영리 연구기관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20%)이 AI 챗봇과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동반자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콘텐츠 허용은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AI 챗봇 동반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청소년이 AI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의 아동 상호작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챗봇을 '상품(product)'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 확대 vs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AI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툴레인대학교의 롭 랄카(Rob Lalka) 교수는 BBC에 "오픈AI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용자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규제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성인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의 인간화' 논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의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자사 챗봇 그록(Grok)에 성적 대화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오픈AI도 "보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인간적 대화 능력은 기술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윤리·법적 경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AI의 진화가 '기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조치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오픈AI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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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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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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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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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석유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 5개월만에 최저치
- 국제 유가가 14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마찰 우려와 석유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으로 급락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1.3%(79센트) 내린 배럴당 58.70달러에 마감댔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1.5%(93센트) 하락한 배럴당 62.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장중에는 3%나 떨어져 배럴당 61.50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와 WTI 모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석유 공급이 "대규모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월간 석유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EA는 이날 보고서에서 예비 데이터로 볼 때 주요 산유국들의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달 석유 공급이 대규모 초과 상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EA 추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하루 평균 320만배럴의 석유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하루 200만배럴로 예상되던 초과 공급 물량이 대폭 늘었다. IEA는 국제 유가 결정에서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석유 재고가 늘어나면 유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EA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석유 재고를 늘렸다. 올 1~8월 전세계 석유 재고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대규모 증산 대신 11월에도 이달과 같은 하루 13만7000배럴만 증산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 전쟁 휴전으로 중동 긴장이 완화된 것도 공급 우려를 낮추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중간 무역마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인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중간 고위관계자가 13일에 협의를 개시했으며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대표는 다만 추가관세를 회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모두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중간 무역갈등 격화 우려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30.4달러) 오른 온스당 416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190.9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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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석유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 5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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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목재·가구에 최대 50% 관세⋯'산업 안보' 명분에 보호무역 강화
-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 가공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AF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를 기해 수입 목재에 10%, 소파·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와 주방 찬장류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올해 안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천 가구는 30%,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목재 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로 캐나다와 베트남의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주택 건설 비용 상승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트럼프, "국가 안보 위한 조치"…목재·가구 수입품에 최고 50% 관세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목재 및 가구류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목제품 및 가구 관세 부과 포고문'의 후속 조치다. AF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입 가공 목재에는 10%, 소파·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와 주방 수납장류에는 2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최대 50%까지 관세가 오르게 된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영국의 경우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상무부가 수입 목재의 양과 구조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공급망 회복과 산업 재건, 고품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베트남 직격탄…수출 의존 산업 타격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특히 캐나다와 베트남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미국 수입 연질 목재(softwood lumber)의 85%를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이번 10% 추가 관세가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지면서 캐나다산 목재의 총 관세율은 약 45%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 주택 건설용 자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캐나다산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NAHB는 "이미 목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가해질 경우 건설업계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구 부문에서는 베트남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구 수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은 전체 대미 수출의 10%가 가구 산업에 집중돼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멕시코와 비교해 베트남의 가구 수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이중 악재'…"건축비 상승·소비 위축 불가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은 이미 고금리와 공급난으로 수년째 침체 국면에 있다. NAH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주택 건설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수입됐다. 관세 인상 이전에도 2020년 12월 대비 건축 자재 비용이 34% 상승한 상태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목재는 주택의 뼈대이자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자재로, 관세 인상은 건축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구매 의욕을 꺾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경제적·물리적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세 인상에 따른 건축비 부담은 이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 '가속 페달'…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전략?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확대를 내세워 자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 조치는 단기적 물가상승보다 장기적 산업 회복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며 "미국의 산업력 회복이 곧 국가 안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국내 생산 설비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택·가구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 회복'과 '소비 위축'의 줄타기 이번 목재·가구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미국이 '산업 안보' 명분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구 시장 침체라는 부작용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재 공급의 85%를 캐나다에 의존하는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외정책이 아닌 미국 내 인플레이션·건설경기·소비 심리 전반에 파급될 복합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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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목재·가구에 최대 50% 관세⋯'산업 안보' 명분에 보호무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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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미국 대신 브라질 택했다
- 중국의 9월 대두(大豆) 수입량이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29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8,618만t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이번 기록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 무역 다변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대두 수입 중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9%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미국산 비중은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감소했다. 중국의 대두 수입선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로 고조된 미중 무역협상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브라질산 비중 79%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남미로 수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290만t으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입량은 8,618만t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대두는 중국의 대표적 전략 수입 품목으로, 식용유 원료이자 사료산업의 핵심 원자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 는 13일 사설에서 "중국의 대두 수입 확대는 글로벌 무역 압박 속에서도 무역 다각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평했다. "브라질, 대두 공급의 새 중심지로 부상" 중국 농업 컨설팅 기관 베이징오리엔트농업의 마원펑(马文峰) 수석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두 조달선을 남미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브라질은 기후 조건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중국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브라질곡물수출협회(ANEC)에 따르면 올해 1~10월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1억2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량(1억100만t)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올해 대두 수입 중 79% 이상이 브라질산으로, 미중 무역마찰 이후 브라질이 중국의 사실상 최대 공급국으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대미 의존도 축소…정치적 압박 카드로 작용 중국의 대두 수입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했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수입 중 미국산이 2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2%로 줄었고,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14%에서 22%로 늘었다.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의 신규 대두 수확분을 아직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적 대응이자 정치적 압박 카드"로 해석했다. 대두는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수입 축소는 향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00% 추가관세" 경고와 유화 메시지 병행 미중 무역 협상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 회담이 추진되면서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트럼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적으며 톤을 낮췄다. 이스라엘 방문길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했다. 대두 외교, 무역 전선의 '보이지 않는 전쟁' 대두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미중 무역전쟁의 상징적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연간 약 1억t의 대두를 수입하며 세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국 생산량은 약 2,000만t 수준으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이 미국산 대신 브라질·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대거 수입하면서, 무역 다변화 전략과 대미 협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구매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으로도 공급선을 확장하고 있다. 관세 전쟁 속 '식량 안보 카드' 부각 중국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국 내 대두 재배 면적을 확충하고, 해외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발 무역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으로 본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식량 안보와 산업 안정성의 핵심 품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두, 협상의 무기로 중국의 대두 수입 급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중 양국의 무역전략이 다시 '농산물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시진핑 정부의 수입선 전환이 맞물리면서, 대두는 다시 한 번 '경제와 정치의 교차점'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남미와의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산 대두 구매를 미루는 현 상황은, APEC 정상회담을 앞둔 미중 협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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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미국 대신 브라질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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