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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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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이나 286조원 대출 지원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Key Insights] EU의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은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안에 끌려가지 않고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는 동맹의 지형이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 관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다층적인 안보·경제 연대망을 시급히 구축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Summary] EU가 유로존 내 364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6개월 연장 제도를 폐지해 친러 국가의 거부권을 막고, 이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286조 원을 대출해 군사·민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에 유리한 미국의 평화안에 반대하는 EU의 독자적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자산이 집중된 벨기에의 설득과 러시아의 강력한 법적 반발 등 18일 정상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다.
- 포커스온
2025-12-13 08:08:00
[글로벌 핫이슈]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 인수전 넷플릭스에 반격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매입 제안에 돌입했다고 CN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워너브러더스를 품으려는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의 경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CNBC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현금 30달러에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10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당 인수가격은 27.75달러였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경쟁을 벌여왔다. 파라마운트가 제안 예정인 주당 30달러 가격은 앞서 워너브러더스에 제안했다가 거부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서한을 보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잠재적인 규제 관련 난관에 봉착해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승인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인수전 승리에 대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WSJ은 "시가총액 약 140억달러인 파라마운트가 시총 4000억달러가 넘는 넷플릭스에 도전장은 내민 것은 대담한 행보"라고 진단했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에 보낸 서한에서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반독점 당국의 반대에 막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넷플릭스는 거래가 무산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58억달러를 워너브러더스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반대로 워너브러더스가 합의를 깨고 다른 인수자를 선택할 경우 넷플릭스에 28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엘리슨은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에서 출발해 지난 8월 파라마운트를 인수했다. 만약 파라마운트가 인수 경쟁에서 승리하면 '해리 포터', '프렌즈', DC 코믹스 등 워너브러더스의 자산은 엘리슨이 구축하고 있는 미디어 제국의 일부가 된다. 엘리슨은 이미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기로 한 상황이다. [Key Insights]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합병 선언은 넷플릭스의 미디어 독점을 견제하려는 시장의 강력한 반발을 상징한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빅테크의 콘텐츠 플랫폼 장악은 한국 미디어 생태계에도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사들은 글로벌 자본의 공세에 맞서 합종연횡을 통한 덩치 키우기와 독보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글로벌 미디어 공룡의 독과점을 방어할 정교한 규제 장벽 마련이 시급하다. [Summary]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와 110조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은 워너브러더스를 뺏기 위해 주당 30달러 현금 매입을 제안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의 독점 문제가 각국 규제 당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주주들을 설득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독과점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혀 워너브러더스의 최종 주인이 누가 될지 글로벌 미디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포커스온
2025-12-09 07:56:00
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포커스온
2025-12-04 07:51:00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불발소식에 상승반전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불발소식에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0.5%(31센트) 오른 배럴당 58.9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2센트) 상승한 배럴당 62.6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지난주부터 상승과 하락이 매일 교차하는 '퐁당퐁당' 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도의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에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당분가 유지돼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 미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놓고 지난 2일 심야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양측이 회담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전체를 원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서 미국의 종전안 일부를 수락하고 다른 제안은 거부했으며 합의 도달을 위해 필요한 만큼 미국 협상단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원유시장과 예측시장은 단기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러시아 석유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늘어났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달 28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57만4000배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주 연속 증가세로 80만배럴 정도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휘발유 재고는 451만8000배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150만배럴가량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휘발유 재고는 3주 연속 불어났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선임 부사장은 "전반적 글로벌 공급은 여전히 상당히 풍부하다"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 협정이 지연될 예정이어서 시장은 자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반등했다.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3%(11.7달러) 오른 온스당 423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ADP 11월 전미고용보고서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미국 금리인하 전망이 더욱 높아졌다.
- 산업
2025-12-04 07:14:00
클로드, 비영리 단체 전용 AI 지원 본격화⋯최대 75% 할인·업무 연동 확대

비영리 단체의 업무 효율과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글로벌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세계 최대 기부·나눔 캠페인 '기빙튜즈데이(GivingTuesday)'와 협력해 비영리 조직 전용 서비스인 '클로드 포 논프로핏(Claude for Nonprofits)'을 공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영리 단체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비영리 조직이 AI를 보다 손쉽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미 다수의 비영리 단체가 클로드를 활용해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뇌전증재단(Epilepsy Foundation)은 클로드를 활용해 미국 내 뇌전증 환자 340만 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재난·분쟁 지역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소통과 현장 데이터 분석 속도를 높이는 데 클로드를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개발 연구기관 아이디인사이트(IDinsight)는 클로드 도입 이후 업무 속도가 최대 16배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스킬업(SkillUp)과 로빈후드(Robin Hood) 역시 기존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던 코딩·행정 업무에 클로드를 도입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AI는 기존 업무 흐름에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며, 비용 부담이 낮을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켈리 앤스로픽 유익한 배포 부문 책임자는 "이번 신규 서비스는 비영리 단체들이 회사의 첨단 AI 시스템 혜택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AI의 힘을 활용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클로드 포 논프로핏'은 ▲최대 75% 할인된 요금제 ▲비영리 전용 외부 서비스 연동(커넥터) ▲비영리 조직을 위한 무료 AI 활용 교육 과정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비영리 단체는 팀(Team)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요금제에서 최대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팀 요금제는 소규모 조직의 협업과 지식 공유에 특화돼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는 대규모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강화된 보안 기능과 관리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할인된 요금제에는 최신 모델인 '클로드 소넷 4.5'와 '클로드 하이쿠 4.5'가 기본 포함된다. 소넷 4.5는 보조금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분석 등 고난도 업무에 적합하고, 하이쿠 4.5는 빠른 속도와 높은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다. 대규모 조직을 위한 '클로드 오퍼스 4.5'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한해 별도 요청 시 제공된다. 비영리 단체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지원하던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사나, 슬랙, 박스(Box) 외에, 이번에 새롭게 ▲베네비티(Benevity) ▲블랙보드(Blackbaud) ▲캔디드(Candid) 등 비영리 특화 플랫폼과의 연동 기능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부·봉사 단체 검색, 기부자 관리, 모금 캠페인 분석, 보조금·후원 데이터 탐색 등의 업무를 클로드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앤스로픽은 브리지스팬 그룹(The Bridgespan Group), 아이디얼리스트 컨설팅(Idealist Consulting), 베라 솔루션스(Vera Solutions), 슬라롬(Slalom) 등과 협력해 비영리 조직의 AI 도입 전략 수립, 성과 측정, 전사적 AI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기빙튜즈데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온라인 과정 'AI 플루언시 포 논프로핏(AI Fluency for Nonprofits)'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 평가, 기부자 관리,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실무 중심의 AI 활용법을 다루며, AI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는 실무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과정은 앤스로픽 아카데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단계별 실무 가이드도 함께 배포된다. 앤스로픽은 현재 콘스텔레이션 펀드(Constellation Fund), 로빈후드, 티핑포인트 커뮤니티(Tipping Point Community) 등과 함께 60여 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클로드 시범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제안서 작성, 사업 효과 분석, 대규모 기부자 관리, 이사회 보고 자료 및 규제 대응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 앤스로픽 측은 "클로드 포 논프로핏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비영리 조직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AI 기술이 공익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5-12-03 14:30:00
[단독] 현대차, 인도 소형차 배출가스 특례 폐지 촉구⋯스즈키에만 '유리한 규정' 반발

인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부의 새 연비 기준안 중 '경차(輕車) 배출가스 완화 규정'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다며 특례 폐지를 촉구했다고 디에지말레이시아(theedgemalaysia)가 보도했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최근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 조항은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고, 전기차(EV) 확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타타·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JSW MG모터 등은 각각의 서한을 통해 "무게 완화 기준이 한 업체에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 업체가 인도 최대 소형차 제조사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현대차·타타, 印 정부에 "경차 배출가스 완화안 철회하라"…스즈키 특혜 논란 인도 정부의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타타모터스, 마힌드라&마힌드라, JSW MG모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경차에 대한 중량 기준 완화는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인도 정부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새 연비 기준, "무게 909kg 이하 차량 완화" 조항 논란 인도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기업 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개정안을 통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을 기존 113g/km에서 91.7g/km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초안에는 무게 909kg 이하, 길이 4m 이하, 엔진 배기량 1200cc 이하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 "효율 개선 잠재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완화 조항을 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도 내 소형차 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마루티 스즈키가 주요 수혜 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업계 통계에 따르면 무게 909kg 이하 차량의 95% 이상이 스즈키 생산 모델이다. 현대·타타 "EV 전환에 역행…산업 경쟁 왜곡 초래" 현대차는 산업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완화안은 글로벌 시장의 연비·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특정 세그먼트를 위한 예외 규정은 업계의 기술 투자 계획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마힌드라는 전력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체 중량이나 크기에 따른 특별 카테고리를 도입하면 안전성과 청정성 개선 노력이 후퇴하고, 업계 내 '공정 경쟁의 장'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JSW MG모터도 교통부에 제출한 11월 21일자 서한에서 "909kg 이하 차량의 대부분이 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구간만 완화할 경우 한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 혜택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마루티 스즈키 "소형차는 본질적으로 친환경적" 반박 논란의 중심에 선 마루티 스즈키는 "소형차는 대형 SUV보다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이 훨씬 적다"며 "이런 '안전장치(safeguard)'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절약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스즈키 측은 "유럽·미국·중국·한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초소형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도 정부가 특정 업체를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909kg 기준은 국제 표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완성차 업계 임원 3명은 로이터에 "이번 기준은 기술적·환경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상 스즈키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정책 급변, 산업 불안정 초래"…투자 위축 우려 현대차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인도 자동차 산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특정 세그먼트를 편들 경우, 향후 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이미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향후 기술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새로운 CAFE 규제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번 완화 조항이 오히려 내연기관 중심의 소형차 시장을 보호해 EV 전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스즈키 대(對) 신흥 EV 진영" 구도 심화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은 소형차 중심의 마루티 스즈키 진영과, 전기차·프리미엄 SUV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타타·현대·마힌드라 진영으로 양분돼 있다. 타타는 인도 내 EV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역시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 SUV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스즈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EV 중심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산업
2025-12-01 10:33:00
'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 금융/증권
2025-11-28 14:59:00
기후금융 3배 확대 합의했지만⋯'탈화석연료 로드맵'은 무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주 넘는 협상 끝에 기후적응 재원 확대에는 합의했지만,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번 합의는 폐막일을 하루 넘긴 22일(현지시간),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격렬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도출됐다. 회의는 중단 위기까지 치달았으며, 일부 참가국은 화석연료 전환이 명시되지 않은 결과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표단은 합의문 최종 문구를 두고 2주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예정일을 넘겨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해수면 상승·폭풍·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 수준의 약 3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행동 이행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자발적 이니셔티브 추진에 합의했다. 탄소세와 같은 일방적 무역조치를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었다. 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합의를 처음으로 이끌어냈으나,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COP30에서는 주최국 브라질이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안드레 코헤아 두라고 의장이 봉합안을 통과시켰고, 최종문서는 화석연료 감축 언급을 제외한 채 산림파괴 방지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 담겼다. 이는 2년 전의 '탈탄소 공감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영국·프랑스·콜롬비아 등 80여 개국이 '탈화석 로드맵' 명시를 요구했으나, 산유국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브라질 의장단은 '비공식 부속문서' 형태로 화석연료 전환 및 산림보호 로드맵을 작성했으나,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다. EU 회원국들은 마지막 날 밤샘 협상 끝에 절충안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문 채택이 가능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이번 선언문은 완벽하지 않으며 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자주의가 시험받는 시기에 국가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들은 기후취약국 지원금 확대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35년까지 연간 1,2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적응 자금을 세 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친환경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이 포함됐다. 다만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빠졌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요구도 이어졌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가별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 감소에 그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 목표(60% 감축)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합의 자체가 점점 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기후적응 재원 확대와 1.5도 초과 위험 인식 등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요에리 로겔리 교수는 "이번 회의는 인류가 1.5도 상승선을 넘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첫 COP"이라며 "과학보다 정치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아 다자주의의 시험대로 평가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합의문 채택만으로도 국제 기후외교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전 기후특사 제니퍼 모건은 "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자주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대형 산유국들의 저항에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의 공통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비판도 거셌다.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스 기후특사는 "과학이 COP30에서 삭제됐다"며 "숲과 화석연료 모두를 언급하지 않는 합의는 중립이 아니라 공모"라고 비판했다. 시라리온의 지워 압둘라이 환경장관은 "이번 합의가 선진국의 기후재정 책임을 한 걸음 전진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인도와 아프리카 대표단은 "말뿐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실망을 표했다. 기후 전문가 하르지트 싱은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이 화려한 언사 뒤에 실질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후적응과 피해복구는 대화가 아니라 자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브라질 벨렝 회의는 기후금융 확대라는 제한적 성과를 남겼지만, 세계가 합의한 ‘탈화석연료 시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10년 전 파리협정이 남긴 약속은 여전히 '말의 약속'에 머물러 있다.
- ESGC
2025-11-24 11:26:00
올리브영N 성수, 1년 만에 250만명 끌어⋯성수 상권 'K뷰티 허브'로 재편

CJ올리브영의 첫 혁신 매장 '올리브영N 성수'가 오픈 1년 만에 방문객 250만명을 돌파했다. 올리브영은 17일 발간한 트렌드 리포트에서 지난해 11월 문을 연 해당 매장에 올해 10월까지 250만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성수동 연무장길을 찾은 외국인 193만명 중 140만명이 이곳을 방문해 외국인 4명 중 3명이 올리브영N 성수를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매장 오픈 이후 성수 지역 올리브영 매장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592% 증가했고, 성수 6개 매장의 외국인 매출 비중도 평균 40%에서 70%로 뛰어올랐다. K뷰티 중심지로 자리잡으면서 성수 일대 뷰티 팝업스토어는 월평균 14개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AI 피부진단 등 뷰티케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3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미니해설] 올리브영N 성수, 'K뷰티 성지' 부상 CJ올리브영이 지난해 선보인 혁신 콘셉트 매장 '올리브영N 성수'가 성수동 상권의 소비 지형을 재편하며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오픈 1주년을 맞아 공개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이 매장은 지난 1년 동안 250만명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성수 필수 방문지'로 자리잡았다. 특히 외국인 고객 유입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성수 연무장길 일대를 찾은 외국인은 193만명인데, 이 가운데 140만명이 올리브영N 성수를 방문했다. 외국인 방문객의 4분의 3이 해당 매장을 찾은 셈이다. 이는 성수동이 글로벌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부상했고, 그 중심에 K뷰티가 서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리브영N의 등장 이후 성수 일대의 뷰티 소비 구조에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리브영 측에 따르면 성수 지역 올리브영 매장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1년 새 592% 증가해 내국인 성장률(81%)을 크게 웃돌았다. 성수 6개 매장의 외국인 매출 비중도 오픈 전 평균 40%에서 올해 10월 기준 70%로 상승했다. 단일 매장 기준으로도 올리브영N 성수가 외국인 결제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성수 상권의 변화와 맞물린다. 유동 인구는 1년 새 약 2000만명 증가했고, 카드 결제 건수도 581만건 늘었다. 그 중심에 K뷰티 팝업스토어의 확산이 있다. 팝업스토어 전문기업 스위트스팟 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N 성수 오픈 이후 성수 일대에서 개최된 뷰티 팝업은 월평균 14개로, 지난해 평균(8개) 대비 75% 증가했다. 올리브영이 "성수 동네 팝업 생태계가 K뷰티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자평하는 배경이다. 올리브영N 성수의 경쟁력은 단순한 체류형 매장을 넘어 'K뷰티 실험실'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올리브영이 자체 보유한 리테일 노하우와 브랜드 큐레이션 역량이 집약돼 있으며, 이곳에만 입점한 신규 브랜드 수만 150여 개에 이른다. 성수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화장품뿐 아니라 패션·식음료까지 연결한 콘텐츠도 고객 경험을 확장했다. 특히 체험형 서비스가 매장의 차별화 요소로 자리잡았다. AI 기반 피부진단과 전문 뷰티케어 등 6가지 체험 서비스를 운영해 K뷰티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뷰티케어 서비스 이용 고객은 누적 3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54%가 외국인이다. 피부진단만 보면 외국인 비중이 87%에 달한다. 한국 화장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구매하는 경험'이 글로벌 방문객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리브영N 성수가 성수동의 관광·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지역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수 일대 팝업스토어 증가, 외국인 소비 확대, K뷰티 중심 콘텐츠 강화 등이 상권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 규모를 키우는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리브영은 앞으로도 해당 매장을 K뷰티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K뷰티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리테일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국내외 고객에게 K뷰티의 지속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리브영N 성수는 현재 K뷰티 브랜드와 외국인 관광객, 성수 상권의 변화가 교차하는 'K뷰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1년 만에 250만명을 끌어들인 이 매장이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실험을 내놓을지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생활경제
2025-11-17 09:47:00
[글로벌 핫이슈] 300조 원 투자와 맞바꾼 '관세 인하'⋯트럼프에 무릎 꿇은 스위스의 결단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전쟁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유럽의 강소국 스위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결국 ‘거액의 투자’라는 백기 투항을 선택했다. 미국으로부터 39%라는 ‘징벌적 관세’ 폭탄을 맞았던 스위스는 2028년까지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관세율을 유럽연합(EU) 수준인 15%로 낮추는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14일(현지 시간)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지난 7개월간 이어진 가파른 통상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격노한 트럼프와 빈손 귀국⋯'비즈니스 외교'의 냉혹한 현실 이번 합의의 이면에는 한 편의 긴박한 외교 드라마가 숨어 있다. 지난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스위스의 무역 흑자를 맹비난하며 격노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이 "스위스는 작은 나라"라며 읍소했으나, 트럼프는 오히려 관세를 31%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는 보복으로 응수했다. 8월 초 켈러주터 대통령이 워킨턴DC를 급히 찾았음에도 면담조차 거절당한 ‘빈손 귀국’ 사태는 스위스 정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결국 돌파구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들이 열었다. 스위스의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투자를 제안하며 로비에 나섰고, 이것이 이번 합의의 가교가 됐다. 백악관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승리를 선언했다. 로슈·노바티스 등 제약 공룡들, "미국 수요는 미국서 생산" 합의 내용에 따라 스위스 기업들은 향후 3년 내에 의약품, 정밀기계, 항공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현지 투자를 집행한다. 특히 스위스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제약 분야의 로슈(Roche)와 노바티스(Novartis)는 미국 내 수요를 전량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는 차후 최대 100%까지 오를 수 있었던 제약 분야의 ‘섹션 232(국가안보 관세)’ 위협을 15% 캡(상한선)으로 묶어두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스위스는 또한 공산품과 수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소고기와 가금류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대규모 무관세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번 합의로 스위스 산업계가 EU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거래의 기술’로 무장한 트럼프의 상호주의가 한 국가의 산업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Key Insights] 스위스의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특별한 관계'나 '전통적 우방'이라는 명분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절반 수준인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29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을 한 스위스의 선택은, 관세 폭탄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는 국가적 자존심보다 실리적인 생존이 우선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의약품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한 제약 공룡들의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이 '비용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안전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역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이와 유사한 '투자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스위스식 '기업 주도 로비'와 '공격적 현지 투자'를 통한 관세 협상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Summary] 미국과 스위스가 관세 39%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집행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된 극한의 관세 전쟁은 스위스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 기지 이전과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양보를 얻어내며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로슈, 노바티스 등 스위스 제약사들은 미국 내 생산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는 트럼프식 상호주의 무역 정책이 우방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표준 모델이 될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5-11-15 08:56:00
[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화석연료 생산·운송·정제 시설이 전 세계에서 최소 20억 명의 건강과 생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미국 콜로라도대학 볼더캠퍼스 산하 베터플래닛연구소(BPL)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생애주기 전반이 인간의 권리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20억 명, 시설 반경 5km 내 거주…어린이만 5억2천만 명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석유·가스 시설 1만 8000여 곳의 운영 현황과 인구 밀도 자료를 겹쳐 분석한 결과, 약 20억 명이 해당 인프라 반경 5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억 2000만 명은 아동, 4억 6000만 명은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해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전 세계 화석연료 인프라의 최소 16%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영토와 중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시설의 32%가 '중요 생태계(critical ecosystems)'와 겹쳐 생물다양성 훼손과 탄소흡수원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프로젝트 3500건…"국가 공약과 정면 배치" BPL은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3500개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제안·착공·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최소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PL의 데이터 과학자 지니 브레이크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태계에 신규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목표와 현장의 정책·투자 흐름이 명백히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계·문화권 훼손…취약계층 피해 집중 보고서는 화석연료 인프라 인근 주민들이 암·심혈관 질환·임신 합병증 등의 건강문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관아바라만, 캐나다 웻스워튼 지역, 세네갈 살롬델타 등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통적 생계 활동 제한 △토지·문화적 권리 침해 △기업·정부와의 갈등 심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브라질의 한 소규모 어민은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의 원주민 활동가들은 "전통 토지를 지키려 하면 오히려 법적·물리적 위협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앰네스티의 기후정의 담당 연구원 캔디 오피메는 "환경·인권 수호자를 범죄화하거나 소송을 악용해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신변 안전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필요"…비판 수위 높인 앰네스티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르는 "화석연료 산업은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해 왔다"며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염, 문화 침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은 필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전환 서둘러야"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환경·인권 수호자 보호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정 전환 등을 정부·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글로벌 피해 규모를 정량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자료 부재와 미보고 시설을 고려하면 실제 위험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ESGC
2025-11-13 20:33:00
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와 ZTE(중흥통신)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모바일네트워크상 안보리스크가 높은 업체의 기기 사용중지를 권장하는 2020년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시키려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 인프라의 정비방침은 EU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져지고 있지만 비르쿠넨 집행위원의 제안이 실현되다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안전보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U는 현재 최대 무역상대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및 정치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에 중요한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이 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위해 최첨단 광섬유인프라 설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바르쿠엔 집행위원은 고정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국제 기기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유로존 역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을 포함한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지원자금 제공을 재고하는 등 중국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와 화웨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업체로 간주하는 EU의 견해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웨이에 관한 결정권을 EU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경위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치는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측도 화웨이 제품이 가격면과 기술면에서 유럽제품보다 우월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11-11 07:35:00
화이자, 100억불 규모 비만약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전 승리

거대 제약기업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벌여온 두 달간의 비만약 스타트업 인수전이 결국 화이자의 승리로 결론 났다. AP·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8일(현지시간) 스타트업 멧세라를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멧세라는 경구용·주사형 비만·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다만 아직 시판 중인 제품은 없다. 이번 인수 합의에 따라 화이자는 주당 86.25달러를 멧세라에 지급한다. 65.60달러의 현금 지급에 20.65달러의 조건부 가치권(CVR)을 더한 것이다. CVR은 미리 정한 성과 등을 달성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화이자는 오는 13일 멧세라 주주총회에서 인수안이 승인되면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이자는 성명에서 "멧세라의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임상·제조·판매 인프라 구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를 고려해 더 이상 인수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개발 및 인수 기회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인 화이자와 덴마크 기업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멧세라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화이자가 지난 9월 멧세라에 제시한 초기 인수안은 약 49억 달러 규모였지만 불과 약 두 달 만에 두배로 커졌다. 노보노디스크도 멧세라 주식 1주당 현금 지급액을 56.50달러에서 62.20달러로 늘리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인수전 중 불거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노보노디스크 반독점 우려가 결정적 변수가 됐다. 노보노디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당뇨·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이미 FTC로부터 멧세라 인수 승인을 받은 화이자는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멧세라는 미국 FTC의 '반독점 리스크' 우려가 이번 인수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인수전 패배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약 시장 지배력 회복을 위한 인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이번 경쟁은 7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매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IT/바이오
2025-11-10 05:34:00
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 생활경제
2025-11-09 20:05:00
[글로벌 핫이슈] 145조 원 '비만약 시장' 전쟁⋯화이자·노보, 스타트업 '멧세라' 두고 14조 원대 혈투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살 빼는 약' 시장 선점을 위해 거대 제약사인 미국의 화이자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간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의 인수가격 인상에 대응해 비만증 치료제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멧세라에 대한 인수 제시액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사간 인수경쟁이 며칠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멧세라는 높은 인수액을 제시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같은 금액이라면 이미 인수합의를 맺고 있는 화이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화이자가 멧세라의 인수 제안가를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상응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 원)로 높였다고 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멧세라의 가치를 주당 86.2달러로 평가하는 인수 제안서를 냈는데 화이자도 이에 맞춰 개선된 제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새 제안은 대부분의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되 특정한 임상적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FT는 "탐나는 미국 바이오테크를 둘러싼 극적인 인수전이 또다시 격화됐다"면서 이번 수정 제안으로 화이자도 인수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멧세라의 인수 마감일은 5일이었는데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이 회사 인수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멧세라는 월 1회 주사하는 방식의 비만 치료 후보물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수익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잠재력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젬픽'을 만드는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약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인 화이자는 멧세라 인수를 통해 2030년이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살 빼는 약 시장에 뛰어들려 하는 중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 비공개로 내놨던 멧세라 인수 제안을 공개하며 9월 화이자가 멧세라와 체결한 합의를 방해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화이자는 계약 서명과 함께 거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례적인 2단계 지급 구조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가 또다시 반대 인수 제안을 내놓는 데 정해진 마감일은 없다.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수정안을 낼 경우 화이자는 이틀 내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거나 손을 떼야 한다. 인수 제안에 대한 멧세라의 주주 투표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치열한 인수 공방은 미국 반독점 당국의 관심도 끌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가 경쟁법 위반일 수 있다며 합의 전 우려 사항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는 FTC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자사 제안이 반독점 규제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이자는 노보 측 제안이 불법적이라며 당국의 개입을 환영했다. 멧세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4.18% 급등했으며 14.28% 급등한 8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Key Insights] 비만 치료제 시장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를 넘어 글로벌 제약사의 명운을 가르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멧세라를 둘러싼 14조 원대의 인수전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투여 편의성'이 향후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 역시 글로벌 거물들의 M&A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멧세라처럼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빅파마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독자적인 파이프라인 구축과 더불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체급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 비만약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 전략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다. [Summary] 미국 화이자와 덴마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를 놓고 100억 달러 규모의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월 1회 투여' 기술을 선점해 2030년 145조 원 규모로 성장할 비만약 시장의 패권을 쥐려는 계산이다. 노보노디스크의 공격적인 공개 매수 시도와 화이자의 수성 전략이 맞물리며 소송전과 반독점 규제 이슈까지 불거진 가운데, 오는 13일 주주 투표 결과가 향후 글로벌 제약 산업의 판도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1-07 07:56:00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5-11-06 13:40:00
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지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 강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촉진 등을 한중 관계 발전의 4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제안하고, 여론 교류를 통한 국민 감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이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미니해설] 한중 'FTA 2단계' 재가동…시진핑, "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바탕으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4대 제안'으로 한중 관계 재정의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호혜 협력과 이익 유대 심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및 평화발전 촉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의 실용적 협력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여론 관리·민심 교류 강조…'혐중 정서' 완화 의도 시 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유독 '민심'과 '여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유익한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며 국민 간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간 관계 회복'으로 외교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핵심 이익' 존중 강조…대만 문제는 언급 회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만·홍콩·마카오의 주권 문제와 공산당 체제 유지, 영토 보전 등을 뜻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33년 동반자 관계' 부각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교 33년간 양국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며 한중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실질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당·지방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감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FTA 2단계 협상'이라는 경제협력의 복원, 신흥산업 협력 강화, 민심 교류 확대라는 세 축은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시 '현실적 협력'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제
2025-11-01 21:45:00
[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연구진이 29일(현지시간) 공동 발간한 '랜싯 카운트다운 2025'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에서 심각한 보건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석연료 의존과 적응 부족이 지속되면서 기후 관련 사망이 빠르게 늘고, 보건 시스템과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대비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2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1인당 16일의 위험한 고온에 노출됐으며, 영유아와 노년층은 20일 이상 폭염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폭염 관련 연간 사망자는 약 5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가뭄과 열파로 인한 식량 불안도 확대됐다. 2023년에는 추가로 1억2400만 명이 중등도 이상의 식량 부족 위험에 처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손실은 2024년에만 6400억 노동 시간에 달했고, 이에 따른 생산성 손실은 미화 1조9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고령층 폭염 사망에 따른 비용 역시 2610억 달러로 평가됐다. 한편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3년 9560억 달러에 달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재정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는 보건 예산 전체보다 많은 금액을 화석연료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후 대응이 곧 건강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석탄발 전력 감축만으로도 2010~2022년 매년 16만 건의 조기 사망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12%에 도달했고, 관련 일자리는 1600만 개 이상 창출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1년 새 16% 줄이는 등 변화가 진행 중이다. WHO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담당 사무차장보 제레미 패러 박사는 이번 결과가 "기후 위기가 곧 건강 위기"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러 박사는 "기후 변화 대응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기회이기도 하다. 더 깨끗한 공기, 더 건강한 식단, 그리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국에 대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기후적응형 보건체계 구축 ▲오염 저감과 건강한 식단 확대 등 건강 중심의 기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랜싯 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 대표이사인 마리나 로마넬로 박사는 "우리는 이미 기후 재앙을 피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 성장부터 도시 적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들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마넬로 박사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 재생 에너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늦추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동시에, 더 건강하고 기후 친화적인 식단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오염, 온실가스, 삼림 벌채를 대폭 줄여 연간 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는 내년 브라질 베렘에서 개최될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있다. WHO는 COP30 특별보고서를 통해 건강 불평등 완화와 기후 회복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행동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 ESGC
2025-10-30 09:45:00
한국, 'AI 칩 허브' 부상⋯엔비디아, 삼성·SK·현대차·네이버와 대규모 공급 계약

엔비디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대규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29일 재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계약 발표는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한 중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30일 서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만찬 회동을 통해 구체안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약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국가전략과 맞물리며, 미·중 무역 갈등 속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엔비디아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공급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미니해설] 엔비디아, 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AI칩 공급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진하며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AI 기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전략적 결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I 3대 강국" 한국 전략과 맞물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한국 주요 기업과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31일 APEC CEO 서밋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특별연설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글로벌 AI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십 확대가 AI 인프라 국가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진단한다. 엔비디아에 한국은 '최적 파트너' 엔비디아는 미·중 기술전쟁 속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보유해 엔비디아에 필수적인 협력 축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HBM3E 공급을 앞두고 있으며, SK는 거대 AI 인프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현대차는 SDV·로봇·자율주행에 AI 칩 적용, 네이버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에 엔비디아의 AI 모듈형 플랫폼 NeMo를 결합해 대규모 AI를 고도화하는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의 HBM 공급 능력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다. AI 칩은 "AI 경제"의 엔진 현재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형도는 명확하다. 엔비디아 비중은 AI 트레이닝 GPU의 약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AI 가속기로는 독보적인 1위에 올랐다. AI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한국 기업들도 대규모 GPU 도입이 필수적이다. 업계는 이번 계약이 AI 데이터센터 확충 및 서비스 고도화를 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규제 여파로 엔비디아는 대체 수요처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동맹 기조 속에서 가장 안정적 협력처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황 CEO가 한국을 글로벌 AI 컴퓨팅 허브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산업 전반의 시너지 기대 이번 계약은 AI 기업만의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 반도체 장비·부품업계 매출 확대, △ 데이터센터 전력·열관리 인프라 수요 증가, △로봇·모빌리티·바이오 등 新산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은 이와 같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공급 계약은 산업지형을 재편할 수준의 상징적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규모 GPU 도입에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특히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 IT/바이오
2025-10-29 13:30:00
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0-28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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