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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4센트) 내린 배럴당 60.63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9센트) 떨어진 배럴당 65.5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는 미국이 이란에 함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으로 3%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이날 더이상 미국의 함대파견과 관련해 특별한 소식이 나오지 않자 급등에 다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반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조업중단된 카자흐스탄 유전의 생산재개가 예상된 점은 국제유가에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글로벌 원유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3월에도 원유증산을 중단할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을 휩쓸고 있는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반면 위력적인 눈 폭풍이 북미 지역을 강타하면서 미국 내 천연가스(LNG) 가격은 3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눈 폭풍과 한파가 겹치면서 난방가스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일부 가스 생산시설 가동은 중단된 때문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2월물 가격은 장중 일시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량)당 7.4달러대로 전 거래일보다 30% 이상 올랐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7달러를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발 수요 확대로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11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마찰 등 영향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2.1%(102.8달러) 오른 온스당 508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5107.9달러까지 치솟으며 처음으로 온스당 5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은선물도 14% 가까이 급등했으며 은 3월물은 장중 일시 117.7달러까지 오르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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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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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9)] KAIST, 배터리 양극재 입자 크기 예측 AI 개발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불완전한 데이터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입자 크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신소재공학과 홍승범·조은애 교수 공동연구팀은 실험 데이터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결과의 신뢰도까지 함께 제시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기차 배터리에 널리 쓰이는 니컬(N), 코발트(C), 망간(M)을 혼합한 NCM 계열 양극재에서 1차 입자 크기가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다. 누락된 실험 데이터를 보완하고 예측 불확실성을 함께 계산하는 확률적 AI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입자 크기 예측 정확도는 약 86.6%에 달했다. [미니해설] KAIST, 불완전 데이터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예측 AI 개발 전기차 배터리 성능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극재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AI)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홍승범·조은애 교수 공동연구팀은 실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연구 환경에서도 양극재 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제공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양극재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을 혼합한 NCM 계열 금속 산화물이다. 이 소재는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 주행 거리, 안전성에 직결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양극재를 구성하는 미세한 1차 입자의 크기는 충·방전 과정에서의 구조 안정성과 반응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꼽힌다. 문제는 이 입자 크기를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 방식에서는 소결 온도와 시간, 조성 비율 등 공정 조건을 바꿔가며 수많은 실험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측정하기 어렵고, 실험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로 인해 공정 조건과 입자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KAIST 연구팀은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AI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이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화학적 특성을 반영해 누락된 실험 데이터를 보완하는 기술과,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을 함께 계산하는 확률적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값’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예측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까지 정량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AI 모델과 차별화된다. 연구팀은 실제 실험 데이터를 확장해 학습을 진행한 결과, 입자 크기 예측에서 약 86.6%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완전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공정 조건과 물성 간 관계를 상당한 수준으로 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신뢰도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예측 결과를 실제 공정 설계에 적용할지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배터리 소재 개발 방식의 전환 가능성이다. 모든 실험 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하는 대신, AI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선별해 제시함으로써 연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불필요한 반복 실험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파급 효과도 크다. 홍승범 교수는 "모든 실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배터리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연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애 교수 역시 "예측 결과의 신뢰도를 함께 제공하는 AI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배터리 양극재뿐 아니라 다른 기능성 소재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험 데이터가 제한적인 소재 연구 분야에서 AI 기반 예측과 불확실성 평가가 결합될 경우, 소재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배터리 기술 경쟁이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번 KAIST 연구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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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9)] KAIST, 배터리 양극재 입자 크기 예측 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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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 새 160억달러 급증⋯달러 강세 기대 반영
- 지난해 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새 160억달러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11월 말보다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11월(+17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기업예금은 140억7000만달러, 개인예금은 18억2000만달러 늘었고, 통화별로는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예금이 모두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12월 외화예금 159억달러 급증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지난해 말 급증하며 외환시장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한 달 새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이번 증가세는 단순한 개인 달러 저축 확대를 넘어, 기업 자금과 금융시장 자금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체별로 보면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예금에서 발생했다. 기업 외화예금은 한 달 사이 140억7000만달러 늘어 전체 증가액의 약 90%를 차지했다. 개인 외화예금도 18억2000만달러 증가하며 완만한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환율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이 83억4000만달러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달러화 외화예금 잔액은 959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유로화 예금은 63억5000만달러 급증해 11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엔화 예금도 8억7000만달러 늘어나 90억달러로 집계됐다. 특정 통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통화 전반에서 예금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은행은 달러화 예금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기업 지분 취득 자금 유입(약 20억달러), 수출입 기업의 경상대금 결제 자금,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예치 등을 꼽았다. 연말을 앞두고 기업 간 거래와 금융 거래가 집중되면서 외화 자금이 일시적으로 은행 예금 계정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유로화 예금 급증 역시 실물 거래 요인이 컸다. 연초 지급이 예정된 대규모 수입 중간재 대금이 지난해 말 은행에 일시 예치되면서 유로화 예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엔화 예금 증가도 일본과의 교역 및 자금 결제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 외화예금 증가 배경에는 달러 강세 기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차익을 노리거나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외화를 그대로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인 외화예금 증가 폭은 기업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화예금 증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한국은행은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예금으로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과, 반대로 해외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한 자금이 아직 환전되지 않은 채 외화 예탁금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모두를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증권사 예탁금 증가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화예금 급증이 단기적인 자금 이동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서도, 환율 기대와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가 맞물릴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외화예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은 향후 환율 방향에 따라 환전 수요가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여전히 달러와 주요 외화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물 거래와 금융 거래가 뒤섞인 복합적 외화 수급 구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외화예금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환율 추이와 글로벌 금융 환경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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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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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 새 160억달러 급증⋯달러 강세 기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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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강국 한국의 역설⋯활용 1위인데 공급망은 취약
-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갖추고도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로봇 시장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출하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정밀감속기와 제어기 역시 일본·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로봇 생산이 늘수록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한국 로봇, 소재·부품 국산화율 40% 수준⋯공급망 리스크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위상이 '활용 강국'에 머물러 있고, '공급망 강국'으로는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공개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로봇 산업 경쟁력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제조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 능력만 놓고 보면 글로벌 최상위권이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 성과도 뚜렷하다. 그러나 로봇 산업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취약성이 드러난다. 국내 로봇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돼 있고, 수출 경쟁력은 제한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2위에 그치지만, 출하량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격차의 핵심은 업스트림(원자재·소재), 미드스트림(핵심 부품·모듈), 다운스트림(완제품·시스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에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소재·부품 단계다. 로봇 구동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밀감속기와 제어기 등 핵심 부품 역시 일본과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다. 이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로봇 생산과 활용이 늘어날수록 외국산 부품과 소재 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감속기와 모터 등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원자재부터 부품,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로봇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잘 쓰는 나라 중 하나지만, 로봇을 '파는 산업'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이 같은 구조는 중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신시장 주도'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부품·모듈·시스템을 묶은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실패 리스크를 민간에만 전가하기보다 정책적으로 분담하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 체계 고도화 등 자원 순환 정책도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로봇 활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제조·활용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느냐가 향후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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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강국 한국의 역설⋯활용 1위인데 공급망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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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일본은행, 기준금리 예상대로 0.75%로 동결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3일(현지시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BOJ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로 끌어올리며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이번 달은 숨고르기를 택했다.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행보다. 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지난달 단행한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동결됐지만 금리는 여전히 1995년 이후 30년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BOJ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작년 1월에는 0.5% 정도로 각각 올리는 등 완만한 인상 기조를 이어왔다. 정책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다카타 하지메(高田創) 심의위원은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BOJ은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에서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 동결 결정에 복잡한 정치·경제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 유세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감세안 규모는 5조 엔(약 45조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감세 정책과 충돌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감세 공약이 국채 시장을 뒤흔든 상황에서 BOJ이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리 동결 발표 직후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8.74엔까지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BOJ은 수십 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을 위해 '물가 상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달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니 유권자들이 생활비 급등을 호소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달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일본은행 목표치(2%)를 4년 연속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BOJ이 총선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주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블룸버그는 "BOJ은 12월 금리 인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엔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선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엔화 약세가 심화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BOJ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BOJ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BOJ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7%에서 0.9%로 상향 제시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2.7%를 유지했다. 2026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0.7%에서 1.0%로 올리고 2027년도는 종전 1.0%에서 0.8%로 내렸다. 202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8%에서 1.9%로 올리고 2027년도는 2.0%로 유지했다.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비가 필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소수지만 인상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보면, 엔화 약세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일본이 정상적인 금리 국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금융 환경 전반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수는 원·엔 환율이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한국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산업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자본 이동 경로가 변수다.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자금의 일부가 일본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흥국뿐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에도 일정 부분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국가 신용도와 외환 건전성을 고려하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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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일본은행, 기준금리 예상대로 0.75%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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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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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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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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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트럼프 '관세 유턴'에 이틀 연속 반등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관세 방침 철회에 힘입어 이틀 연속 반등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번 주 초 시장을 강타했던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33포인트(0.7%)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올랐다. 다우지수는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고율 관세 경고로 기록했던 낙폭을 사실상 모두 만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합의의 틀(framework)을 마련했다”며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유럽 8개국 대상 추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고,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권에 진입했을 뿐, S&P500과 나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관세 유턴이 단기 안도 랠리를 이끌었지만,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관세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 다시 확인된 '트럼프 변수' 이번 반등은 실적이나 지표가 아닌 정치 발언 하나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월가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에 고율 관세를 경고하자, 뉴욕증시는 급락했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으며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 리스크로 인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자 분위기는 즉각 반전됐다. 관세 철회와 함께 “합의의 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충돌이 전면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했다. 월가에서는 “백악관 발언이 협상용 레버리지라는 점을 시장이 다시 학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셀 아메리카'는 끝났나, 잠시 멈췄을 뿐인가 이번 반등으로 ‘셀 아메리카’ 흐름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식은 반등했지만, 금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이번 주 초 급등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안도 속에서도 구조적 리스크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덴마크 정부가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그린란드 사안을 안보·통상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여기에 일본 장기 국채 금리 급등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이 동요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미국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재차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술주·중소형주 반등이 던지는 신호 이번 장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시장 내부 체력이다. S&P500 구성 종목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여전히 적지 않았고, 저점으로 밀린 종목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은 비교적 견조하다는 의미다. 특히 러셀2000의 강세는 상징적이다. 중소형주는 매출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발생해 관세와 환율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다. 시장이 대형 기술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 종목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주 급락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며 하방을 지탱했다. 이는 2025년 내내 이어졌던 ‘딥을 사라’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 '내성의 강화' 이번 반등은 불확실성의 종결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시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월가의 시선은 이제 다시 기업 실적, 연준 독립성 논란, 글로벌 자본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그 모든 변수 위에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추세 회복이라기보다 정책 발언에 따른 변동성 국면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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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트럼프 '관세 유턴'에 이틀 연속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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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5,000 돌파했지만 안착 실패⋯재계 재편 속 온도차 여전
-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5,000선 안착에는 실패했다. 반도체와 AI, 조선·방산주 강세로 재계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지역 상장사와 내수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7% 오른 4,952.53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5,000선을 넘어 장중 5,019.54까지 오르며 ‘오천피’ 시대 개막을 예고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1,559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은 3,019억원, 기관은 1,030억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9.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대형 성장주 중심의 랠리는 유효하지만, 차익실현 압력과 업종 간 격차가 지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코스피 5,000 시대의 명암…선택적 랠리가 드러낸 구조적 격차 코스피의 5,000선 돌파는 '사상 최초'라는 상징성을 남겼지만, 하루 만에 드러난 한계 역시 분명했다. 장중 5,019.54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결국 4,952.53으로 마감하며 5,000선 안착에 실패했다. 이는 현재 증시가 구조적 강세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단기 수급과 업종 간 온도차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상승장의 본질은 여전히 반도체와 AI 인프라다. 삼성과 SK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AI 확산의 핵심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다. GPU 경쟁을 넘어 데이터센터, 연산·추론 인프라,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수요가 확장되면서 메모리 가격 반등과 중장기 실적 개선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 같은 흐름은 하루 이틀의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트렌드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우호적이다. 현대자동차그룹, HD현대, 한화, 두산 등 조선·방산·로봇·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약진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 불안과 에너지 안보 강화, 피지컬 AI 부상은 전통 중후장대 산업에 새로운 프리미엄을 부여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수 전체로 보면 차익실현 압력은 만만치 않았다. 장중 5,000선을 넘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로 전환하며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투자자가 매수에 나섰지만, 대형주의 수급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후반에서 마감한 점도 외국인 수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 상장사와 내수·소비 관련 기업의 소외 현상도 여전하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 기반 기업들은 코스피 장중 5,000 돌파라는 역사적 장면 속에서도 주가 반응이 제한적이었다. 반도체와 AI, 로봇처럼 지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산업 구조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는 코스피 4,000선 돌파 당시에도 반복됐던 모습이다. 이번 ‘장중 돌파 후 마감 실패’는 한국 증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승장의 성격이 얼마나 선택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성장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대기업과 지역 기업, 수출과 내수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선 재도전 자체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그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차익실현과 환율, 글로벌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는 결국 반도체와 AI 인프라 업종의 실적 가시성에 달려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이미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 숫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성과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느냐다. 장중 돌파에 그친 이날의 흐름은, 한국 증시가 아직 그 문턱을 완전히 넘지는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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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5,000 돌파했지만 안착 실패⋯재계 재편 속 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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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무력 불사용 발언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6센트) 상승한 배럴당 60.62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0.5%(32센트) 오른 배럴당 65.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원유생산 차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사태는 7~10일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겨울 에너지 수요가 강해진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미국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겨울 폭풍우 주의보가 발령내려졌으며 주말에는 폭풍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미국내에서 에너지수요 급증이 원유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시도 과정에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유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병합 문제는 EU와 협상으로 풀 것이라며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는 그린란드 병합을 시도할 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었다. 이에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트럼프는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대담한 뒤에는 내달 1일부터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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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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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월가 급반전
- 뉴욕증시가 21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을 상당 부분 되돌리며 강하게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겨냥해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련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날 시장을 지배했던 지정학·정책 불확실성이 일시 완화된 영향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656.10포인트(1.30%) 오른 4만9094.3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21포인트(1.30%) 상승한 6885.07로 반등했고, 나스닥지수도 312.33포인트(1.36%) 오른 2만3266.66에 거래를 마쳤다. 세 지수 모두 전날 기록한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낙폭에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동을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협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취득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전날 시장을 압박했던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도 하루 만에 되돌려졌다. 미 국채 가격이 반등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25%대로 내려왔고,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회복했다. 주식·채권·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였던 전날과는 뚜렷한 대비다. 반등은 기술주가 주도했다. 엔비디아와 AMD 등 대형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이며 러셀20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관세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해외 노출이 적은 종목군에 더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은행주 역시 소폭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신용카드 금리 상한(10%) 도입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해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권한을 둘러싼 심리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은 시장에 또 다른 부담으로 남아 있다. [미니해설] '하루 만에 뒤집힌 월가'…반등의 성격과 남은 시험대 안도 랠리의 본질: 신뢰 회복이 아닌 '최악 회피' 이번 반등은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접혔다는 안도감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즉각 정책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다시 작동했다는 의미다. 제드 엘러브룩 아전트캐피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에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빠르게 바뀌며, 시장은 더 이상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린란드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것이라 믿었다면 전날 낙폭은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반등이 '정책 신뢰'가 아니라 '정책 피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셀 아메리카' 경보는 꺼졌지만 해제되진 않았다 전날 나타난 달러 약세, 미 국채 매도, 주가 급락의 동시 발생은 구조적으로 가벼운 신호가 아니다. 하루 만에 되돌림이 나왔지만, 정책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덴마크 연기금의 미 국채 매각 결정, 유럽 정치권의 보복 관세 검토 움직임은 단발성 뉴스라기보다 자본 흐름의 민감도를 높이는 변수다. 시장은 무역 갈등을 물가 변수보다 ‘자본 이동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연준 독립성 논란, 다음 변동성의 뇌관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해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점은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이 정치 논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은 금리·환율·주가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을 끌어올린다. 월가에서는 이번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변동성 장세의 한 국면으로 평가한다. 관세, 연준 독립성, 지정학 이슈가 번갈아 시장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지수는 '상승'보다 '흔들림'에 더 취약한 구조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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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월가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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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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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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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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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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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2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와 달러가치 하락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0.3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1.5%(98센트) 오른 배럴당 64.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카자흐스탄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을 중단한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이날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7~10일간 추가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원유수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공급 차질 문제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ICIS의 에너지 및 정유 담당 이사 아제이 파르마르는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확실히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혼란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트 자치령 그린란드를 확보할 때까지 그린란드 자치를 지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투명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한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요가는 “이란 정세의 긴장상화도 계속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에 따른 미-유럽 무역전쟁 비화조짐은 양 지역 경제를 둔화시켜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그린란드 사태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각겨은 3.7%(170.4달러) 오른 온스당 4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4771.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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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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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규 담보에 대한 유사 담보 준용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 가정을 현실화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비 가정에도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통비 전 기간 인식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보험업권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불거졌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손익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가정 설정에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면서 회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 추정치가 크게 엇갈렸고, 그 결과 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사업비 가정의 대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시했다. 이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를 적용해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원칙으로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과도한 낙관적 가정 차단이다.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 손해율이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이를 가정에 즉시 반영하지 않거나, 적용 시점을 늦춰 보험부채를 축소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 대한 가정이 대폭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갱신 주기마다 손해율이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부채를 과소 산정해 왔다. 가령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 손해율이 100%에 달하더라도 갱신 시점마다 다시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세분화된다. 담보 유형별 통계 특성을 반영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이는 손해율 변동을 인위적으로 완화하거나 특정 시점의 유리한 수치를 선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현금흐름은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재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가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통계 배제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의 내부 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가 도입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업계에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실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보험부채 증가와 실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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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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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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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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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9)]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으로 미국·유럽 간 '대서양 동맹' 균열 우려에 국제 국제금값과 은값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B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금이 19일(현지시간) 2% 오른 온스당 4689.3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은값도 4% 뛴 94.08달러까지 뛰며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불확실한 시기에 보유 가치가 있는 안전 자산으로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 기간동안 금값은 60% 상승했다. 국제금값과 은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 영국을 포함한 8개 유럽 국가 수입품에 다음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도 미국산 수입품에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BBC는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외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고 증가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은의 경우 중국의 금속 수출 제한도 상승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필헌트의 피터 말린-존스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귀금속 가격의 변동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기피 흐름과 미국·유럽 무역전쟁이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부각된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미국 달러 변동성,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귀금속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는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비축 경향 등의 요인이 겹치며 귀금속 가격이 올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향후 3개월 사이 금값과 은값이 각각 온스당 5000달러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최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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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9)]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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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ditor’s Note]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은 '거래(Deal)'를 위해서라면 동맹의 가치도, 시장의 논리도 가차 없이 폐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린란드라는, 21세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영토 매입 이슈를 지렛대로 우방국들의 경제를 인질로 삼는 모습은 국제 질서가 '야생의 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유럽을 향한 '통상 바주카'의 포구는 언제든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지금,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금값이 온스당 4600달러를 넘는 광풍은 단순한 투기 수요가 아니라, 무너지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대한 시장의 조종(弔鐘)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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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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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4)]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 2003년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 폭염의 여파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 생태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시작된 이 해양 폭염 이후, 북대서양 전역에서 해양 폭염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사어은스얼럿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100편이 넘는 기존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03년을 전후해 발생한 해양 폭염이 단세포 생물부터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 고래에 이르기까지 해양 생태계 전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생태학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독일 튀넨 해양수산연구소의 해양생태학자 카를 미하엘 베르너는 "2002년의 이례적인 고수온에 이어 발생한 2003년 해양 폭염은, 이전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장기적 가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3년은 해양 폭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지만, 이후 여러 해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수준의 고빈도 폭염이 반복됐다. 이는 단발성 이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 변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2003년 해양 폭염은 북대서양의 아북극 환류(subpolar gyre)가 약화되면서 따뜻한 아열대 해수가 대량으로 노르웨이해로 유입되고, 평소 이 지역을 냉각시키던 북극 해수 유입은 크게 줄어든 데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해빙 면적이 급감했고, 해수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노르웨이해에서는 수온 상승이 수심 약 700m까지 침투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수온 변화는 생태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모든 조사 지역에서 한랭·빙설 환경에 적응한 종들이 밀려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어업 구조와 생태·사회적 역학 관계도 함께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빙 감소로 인해 2015년 이후 수염고래류의 활동 범위가 북상했으며, 50년 넘게 거의 관측되지 않던 범고래 역시 2003년 이후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반면, 얼음에 의존하는 일각고래와 후드물범은 2004년 이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2000년대 중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해저 생태계 역시 영향을 받았다. 해양 폭염 이후 대규모 식물플랑크톤 번성이 발생했고, 이들이 해저로 가라앉으면서 불가사리류와 다모류 같은 저서생물의 먹이원이 증가했다. 대서양 대구 역시 새롭게 형성된 먹이 환경을 활용한 대표적인 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모든 종이 혜택을 본 것은 아니다. 2003년 폭염은 대서양 대구와 고래의 주요 먹이인 샌드일(까나리류)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렸고, 이후 캐플린(열빙어)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캐플린은 더 차가운 먹이터와 산란지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이동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내구성이 강한 해양 생물조차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너는 "온도 상승이 생물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있지만, 북상한 종이 포식 압력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한 산란지를 찾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양 폭염은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해양 폭염의 강도와 빈도, 공간적 규모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대기에 축적된 과도한 열의 상당 부분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는 해빙 감소로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서 빛을 덜 반사하고 태양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는 악순환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진은 2003년 이후 반복된 해양 폭염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추가적 생태 영향을 낳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북극 환류와 대기-해양 간 열 교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향후 해양 폭염과 그 연쇄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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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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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4)]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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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 주택대출이 6으로, 지난해 하반기 큰 폭의 강화 기조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 대출태도도 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 주택대출 수요 확대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1분기 가계 대출 완화 조짐" 은행권 대출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 문턱 강화 흐름이 올해 1분기 들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13), 3분기(-28), 4분기(-21)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흐름이 끊긴 것이다. 조사에서 플러스는 대출 태도 완화를 의미하는 만큼,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대출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계 주택대출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53, -44를 기록하며 강도 높은 억제 기조를 유지했던 주택대출 태도 지수가 1분기에는 6으로 돌아섰다. 이는 연초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자금 수요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본격적인 완화보다는 관망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출에서도 완화 흐름이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는 6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됐고, 중소기업은 11로 더 큰 폭의 완화가 예상됐다. 연초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전 분기보다 높아졌으며, 중소기업 대출수요 지수는 17로 조사됐다. 대출수요 증가 전망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나타났다.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대출 수요가 11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맞물리며,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출 태도 완화가 곧바로 신용 위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분기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각각 1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28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기업과 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이 대출 태도를 완화하더라도 심사 기준을 완전히 낮추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각은 더 보수적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대체로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그 강도만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 위험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은행권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연초를 맞아 대출 운용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완화, 기업 대출의 선별적 확대, 그리고 신용 위험 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은행권의 '속도 조절'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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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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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 EU가 미국과의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197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9일 새벽 1시)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해당 관세 목록은 EU가 지난해 마련한 것으로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ACI)', 이른바 유럽의 무역 '바주카포'도 함께 검토됐다. 이는 무역을 무기로 한 정치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EU의 '최후의 대응 카드'로, 발동 시 미국 대형 기업을 겨냥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미·유럽 관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외교 소식통들은 여러 EU 회원국들이 AC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지만 다수는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나서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EU 외교관은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2월 10% 부과를 시작으로 6월 25%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관세 대상은 북극권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군사 병력을 파견한 영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핀란드 등 EU 6개국을 포함한 총 8개 유럽 국가다. 논의에 정통한 한 유럽 외교관은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며, 트럼프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 국가들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19일 오후 다보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위기를 논의하는 쪽으로 의제가 수정됐다.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월 1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트럼프가 출구 전략(off-ramp)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보스 회담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미국의 통제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NBC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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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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