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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비재 '쌍끌이' 미국 기업 실적 13%↑…제조업 '먹구름'
- 미국 주요 500대 기업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과 소비재 관련 업종이 실적을 견인하며 경기 견조세를 보였지만, 제조업은 고금리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엔비디아 '훨훨', 월마트 '방긋'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의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13%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8.2% 증가)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정보기술(IT) 업종은 21.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순이익이 2.7배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AI 시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입증했다. 소비재 관련 업종도 14.5% 성장하며 실적 호조에 기여했다. 월마트는 7200개 품목 가격 인하라는 '승부수'를 띄워 고객을 끌어모으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고금리에 '울상'…저소득층·고가품 소비 '뚝'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 '1달러숍' 달러제너럴은 예상보다 낮은 구매 의욕에 순이익이 20% 감소했다. 토드 바소스 달러제너럴 최고경영자(CEO)는 "물가 상승과 고용 악화, 금리 상승이 저소득층의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품 시장도 찬바람이 불었다. 홈센터 업체 홈디포는 고가품 판매 부진으로 순이익이 감소했고, 경쟁사인 로우즈도 전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DA데이비슨의 마이클 베이커 애널리스트는 "금리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 가구, 주택 개조 등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빨간불'…경기 둔화 우려 경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제조업 업종의 실적은 더욱 심각했다. 철강, 화학 등 소재 업종은 5.9% 감소했다. 미국 철강 대기업들은 모두 이익이 감소했는데, 금리 상승으로 주요 고객인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고 건설 등 산업 수요 전반이 약세를 보인 것이 배경이다. 건설기계 대기업 캐터필러와 농기계 대기업 디어도 각각 순이익이 감소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캐터필러의 건설기계 수주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2억 달러 감소했고, 3분기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어는 곡물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고객들이 농기계 구매를 망설이면서 특히 단가가 높은 대형 농기계 부문의 매출이 2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실적 악화가 향후 소비재 등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SEG 컨센서스에 따르면 3분기 주당 순이익은 5.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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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비재 '쌍끌이' 미국 기업 실적 13%↑…제조업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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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랠리로 최근 1년간 전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수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상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산가는 17만2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5% 늘어났다. 이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만5400명이 '대장주' 비트코인 보유자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백만장자는 111% 증가했다. 이들 백만장자 가운데 가상화폐를 1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325명, 10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 세계에 28명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각각 79%, 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월만 해도 3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감기를 앞둔 지난 3월에는 한 때 7만3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들어 35%가량 상승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개당 5만94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홉트레일의 헨리 버로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전 세대에서는 대체로 부동산과 주식에서 부를 얻었다면 오늘날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채굴, 스테이킹에서 부가 창출된다"며 "대부분의 경우 적은 양의 초기 자본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도미닉 볼렉 헨리앤파트너스 개인 고객 그룹 책임자는 "미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기관의 자본 유입이 급물살을 탔다"며 "향후 솔라나 ETF 또한 월가의 파티에 합류하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부쩍 기존 거주국을 벗어나 대체 거주지와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가상화폐 자산가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리트(UAE)가 이들의 행선지로 선호됐다고 덧붙였다. 세 곳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앞선 외신 보도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 최다 보유자이며, 추정 가치가 5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赵长鹏)은 바이낸스 코인(BNB) 390억 달러어치,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33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7만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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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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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에 수요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위 20% 아파트보다 5.27배 비싼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 기존 최고치(2018년 4월 5.08)를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5.2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했다. ㎡당 매매가격으로 따져봐도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달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2696만원이었으나, 하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760만7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3.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6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22년 11월의 10.66이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이었다. 같은 달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6546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3274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15를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값 격차가 커진 데에는 코로나 이후 심해진 소득 양극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단지별로 상승률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8월 셋째 주까지 약 5개월간 성동구 아파트값이 7.02%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5.49%, 송파구 5.32%, 마포구 4.59%, 용산구 4.33%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도봉구(0.39%), 노원구(0.98%) 등 일부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시가총액(가구 수×매매가) 상위 전국 50개 단지를 선별해 산출한 '선도아파트 50지수'는 8월 2.46% 올라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0.12%)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업계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값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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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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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 금융당국이 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더 높게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더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크게 줄어든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 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급증·집값 상승세 꺾일까 추가 조치도 '고려 중'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증가했다. 매수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는 구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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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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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51)]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와인도 예외 없어
- 가벼운 음주나 적당한 음주도 노년층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의 최근 연구 결과, 적당한 음주가 노년층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CNN,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이는 하루 한두 잔의 술, 특히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기존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12일 JAMA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수준의 음주는 노년층에게 아무런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질병 관련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알코올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며 우울증, 간 및 신장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물질 사용 연구소 소장 티모시 나이미 박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며 약 50가지 유형의 사망에 기여한다"고 경고하며 "전반적으로 알코올은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했다. 나이미 박사는 적당한 음주나 얼마나 마셔야 해로운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코올에 관해서는 "덜 마실수록 좋다"는 것이 모든 과학적 연구 결과의 일관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 등록 자료를 통해 60세 이상 성인 13만5000여 명의 건강 결과를 추적 조사했다. 첫 번째 조사(2006~2010년)에서 참가자들은 음주 습관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받았고,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을 가끔 또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음주자로 분류해 암 관련 및 모든 원인 사망률 증가를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는 과거를 회고하여 개인의 습관과 건강 사이의 패턴과 관계를 찾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음주 습관 연구에서 가장 큰 편향 중 하나인 비음주자와의 비교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비음주자들은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자와 비음주자를 비교하면 음주가 덜 해롭거나 심지어 유익하게 보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당 약 20g 미만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가끔 음주자들을 기준 집단으로 삼았다. 미국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미국 표준 음료 한 잔에는 약 14g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또는 건강 관련 위험 요인이 없는 중간 정도의 음주자들에게서는 특별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그룹에서도 저위험 음주는 여전히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중간 정도의 음주는 암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정보는 자가 보고에 의존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마신 술의 종류나 양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94% 이상의 참가자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모든 수준의 규칙적인 음주에서 위험이 발견됐다. 저위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끔 음주하는 사람들보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10% 더 높았다. 중위험 음주자들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및 암 사망 위험이 가끔 음주자들보다 약 10~15% 높았고, 고위험 음주자들은 암, 심장병 및 기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끔 음주자들보다 약 33% 더 높았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거주 지역(소득 수준 대리 변수)과 기저 질환(49개 건강 상태 각각에 1점 부여)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겼다. 음주와 관련된 위험 증가는 저소득층과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와인을 마시거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위험에도 불구하고 암 및 사망 위험이 가끔 음주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낮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와인의 항산화 성분이나 식사 중 음주 간격 조절 등 알코올 이외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즉, 와인을 마시거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절제를 중시하거나 신체 활동과 같은 건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미 박사는 "적당한 음주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반영일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은 아니며,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적당한 음주조차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통념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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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51)]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와인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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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중국수요 약세에 매출 부진 경고등
- 중국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화장품부터 맥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던에 상장된 광고 대기업 WPP는 이번 주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중국 매출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중국 소비자들의 경계심도 커지며 전망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수요 약세에 따라 이익이 급감한 곳은 WPP뿐만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소비재 기업의 상당 수는 부진한 2분기 실적의 이유로 ‘중국 소비 위축’을 들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올 상반기 중국 내 매출 성장률이 약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포르셰도 올해 1~6월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다. 개인들이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급락은 소비재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미래 자산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게 한 것이다. 민간 소비 위축은 경제 지표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기관 피치레이팅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요식업의 성장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8% 미만으로 둔화됐다. 피치의 분석가들은 "가처분 소득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추가 축소로 인해 비필수적인 지출을 줄이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이런 추세는 외식을 넘어 의류, 화장품, 보석류를 포함한 ‘주요 재량 카테고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전환과 중국 기업의 물량 공세까지 더해지며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상하이 컨설팅업체 오토모빌리티에 따르면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 등으로 인해 해외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 64%에서 올 상반기 38%까지 급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 둔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CEO 올리버 블루메는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전기 스포츠카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중국에는 전기차를 위한 ‘럭셔리 세그먼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 판매의 초점을 더 비싼 모델로 옮긴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9% 더 적은 자동차를 판매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CEO는 "중국의 명품 시장이 냉각되고 있으며, 중국 소비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버드와이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1위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도 2분기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 약세와 악천후 등을 꼽았다. 다만 중국의 거대 인구와 성장하는 소비 시장을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달라진 트렌드 파악에 실패하면서 "많은 서구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피자헛과 KFC의 운영사인 얌차이나의 CEO 조이 왓슨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순이익이 8% 늘어난 실적을 발표하며 "요즘 중국 수요 약세를 말하는 게 유행인 것 같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연간 성장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만 400개가 넘는 쇼핑몰이 오픈했는데 이는 중국의 ‘하위 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성장의 이동'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안호이저-부시 인베브의 미셸 터커리스 CEO 역시 "아직 작은 시장이지만 더 비싼 술을 마시는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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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중국수요 약세에 매출 부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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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나온 중장기 경제 방침이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악영향 증가, 국내 수요 부족, 경제 불균형 심화, 잠재적 위험 요인 존재"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정치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인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이라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조택 공급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또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빚'이 포함된 지방정부 실제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 101조위안(약 1경9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관광, 노년층 복지, 육아, 가사 서비스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하며, 중·저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소비재 및 생산설비 교체 지원,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과학기술 자립, 대외 개방 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언급 되었던 정책 과제 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 정치국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차이치 상무위원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기관에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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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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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수입 증가·민간소비 위축에 0.2% 역성장
-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의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입 급증으로 인해 0.2%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2%로,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지만,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8%로 2022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 목표치(2.5%) 달성에는 청신호를 켰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반기 성장률 2.8%는 조사국 예측치 2.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하반기에 조사국 예상대로 2.2%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단순 계산으로 2.5%가 된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연간 목표 성장률(2.5%)에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늘었다. 하지만 원유·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불어난 수입의 증가율(1.2%)이 수출을 웃돌았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신 국장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 국내 경기 침체, 온화한 날씨에 따른 난방수요 감소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에너지류 수입이 예년보다 저조했으나 2분기 들어 수입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수입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다. 1분기에 3.3%나 늘어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도 1.1% 쪼그라들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2%p)·설비투자(-0.2%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이 0.1%p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로 나타나 성장률에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농림어업이 5.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0.7%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4%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0.8% 역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은 늘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하면서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과 IT 경기 호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교역조건 악화로 -1.3%를 기록하며 실질 GDP 성장률(-0.2%)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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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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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수입 증가·민간소비 위축에 0.2%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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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글로벌 소비 양상 변화, 한국 수출에 득과 실은?"
- 한국은행이 최근 미국 내 소비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유로 지역 내 소비는 점차 개선세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 추세가 다소 약해지고,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 지역의 소비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두 지역의 상반된 소비 흐름에 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 소비는 올해 들어 재화 소비와 저소득층 소비를 중심으로 축소됐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누적된 데다 그동안 소비 동력을 지지해왔던 초과 저축(장기 추세를 웃도는 저축)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심리 역시 고물가에 대한 가계 부담 증대,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 악화 우려 등을 반영해 상당 부분 악화됐다. 세부적으로 재화 소비는 자동차, IT 기기 등 금리에 민감하고 고가인 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 소비 증가세도 약화한 것으로 미루어 저소득층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소비가 단기간 내에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감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달리 장기간 부진을 지속해온 유럽 지역의 민간 소비는 최근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물가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고, 향후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긴축 완화는 내구재 중심의 소비 개선 효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세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간 부진했던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이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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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글로벌 소비 양상 변화, 한국 수출에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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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55조9000억원에서 2.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세는 차이가 났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30.3%에서 2022년 1분기에는 16.1%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13.4%를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15.1%에서 이듬해 1분기 14.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는 7.1%로 낮아진 바 있다. 차 의원실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여전히 빚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636조2000억원, 1.6%)보다 높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위주"라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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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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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4)] 베이컨·가공육 줄이면 당뇨병·심장질환 위험 감소
- 소시지와 베이컨 등 가공육 섭취를 줄이면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공육 섭취를 30% 줄일 경우 향후 10년 동안 당뇨병, 심장병, 대장암 발병 건수가 약 50만 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글로벌 농업 및 식품 시스템 아카데미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 힐 연구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육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식단 변화가 미국 질병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했다. 오랫동안 가공육은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베이컨, 소시지, 햄 등에는 질산염이라는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 연구에서 특정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붉은 육류 및 가공육은 당뇨병 위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다. 연구팀은 육류 소비의 변화가 성인의 당뇨병, 심혈관 질환 , 대장암 및 사망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했다. 육류 소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평가됐다. 또한 연령, 성별, 가구 소득 및 민족에 따라 별도로 평가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미국에서 가공육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 소비를 5~100% 줄이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최초의 사례다. 연구 결과는 의학 학술지 '란셋 플래니터리 헬스(The Lancet Planetary Health)'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미국인들이 가공육 섭취를 약 3분의 1(일주일에 베이컨 약 10조각에 해당) 줄이면 향후 10년 동안 주요 사망 원인 질병 발병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당뇨병이 약 35만2900건, 심장병 약 9만200건, 대장암 약 5만330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붉은 육류 섭취 감소 또한 질병 발병률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테이크와 같은 비가공 붉은 육류는 적당히 섭취하면 가공육보다 덜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가공육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 두 가지 식품의 소비를 30% 줄이면 당뇨병 환자가107만3400명, 심혈관 질환자가 38만2400명, 대장암 환자가 8만4400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 섭취량을 30%(일주일에 약 113g의 쇠고기 패티 버거 1개 정도 덜 먹는 것)만 줄였을 때도 당뇨병 사례가 73만2000건 이상 감소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사례는 29만1500건 줄었고, 대장암도 3만2200건 감소했다. 가공육에 비해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질병 발생을 더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의 일일 평균 섭취량이 가공육의 일일 평균 섭취량인 29g 대비 47g으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은 가공육을 대체하는 식품에 따라 건강상 이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육류 대체품을 포함한 식물성 가공 식품 또한 질병 및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곡물, 채소, 콩류, 과일, 견과류, 씨앗류 등 비가공 완전식품 위주의 식단은 건강한 장수와 연관되어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에든버러 대학교 린제이 잭스 교수는 "우리의 식습관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육류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토지와 물과 같은 막대한 양의 자연 자원을 사용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 인간 건강에도 좋다는 증거를 더욱 뒷받침한다. 잭스 교수는 이를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명백한 윈윈"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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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4)] 베이컨·가공육 줄이면 당뇨병·심장질환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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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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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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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20)] 극심한 기후 변화로 심장 건강 악화
-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의 하버드 의대(HMS)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폭염,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극한 기후가 빈발하면 사람들의 심장 건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연구 결과는 'JAMA 심장학(JAMA Cardiology)'에 발표됐으며, 하버드 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홈페이지에서 연구팀은 폭염이나 혹서와 같은 극한의 기온이나 허리케인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기상 이변들이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CVD),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대규모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CVD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3명 중 1명을 차지하는 주요 사망 원인이다. 예방 및 치료법 개선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심혈관 사망이 크게 감소했지만,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심혈관 사망 증가가 우려된다는 연구팀의 지적이다. 나사(NASA)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1도 이상 상승해 기상 패턴이 크게 변하고 생태계가 교란되며 해수면이 상승했음을 확인했다. 기록상 가장 더운 10년은 모두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다. 보고서는 극한 날씨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연관성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힌다. 예컨대 극심한 기상 변화로 받는 스트레스는 CVD 위험이 있거나 CVD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급성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이나 산불로 인한 미세물질에 노출되면 전신 염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자연재해는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허리케인과 홍수는 정전과 공급망 문제를 일으켜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연구팀은 1970~2023년 사이에 발표된 거의 2만 1000개의 연구 분석을 통해 심장마비, 뇌졸중, 심장 박동 장애, CVD 등 급성 심혈관 질환과 기후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했다. 팀은 그중 492개의 글로벌 연구를 집중 분석했다. 182개는 극한 기온, 210개는 지상 오존의 영향 조사, 45개는 산불 연기 조사, 63개는 허리케인, 먼지 폭풍, 가뭄에 관한 것이었다. 극한 온도에 대한 노출은 심혈관 위험 및 사망 증가와 강력하게 연관됐다. 영향의 정도는 온도와 노출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지표면의 오존 수준은 높은 온도와 관련된 위험을 증폭시켰다.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사이클론도 심혈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악천후 이후 몇 달 동안 지속되었다. 2012년 뉴욕시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샌디에 대한 연구에서는 샌디의 타격 후 최대 12개월까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 다른 기상 현상, 특히 산불 연기, 홍수, 가뭄, 산사태가 CVD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음도 발견했다. 산불 연기에 노출되면 심장 마비의 위험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의료진이 지역사회 내 기상 현상과 관련된 심혈관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나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경우 의료진은 심장 질환자가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중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인프라의 탄력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기후 관련 심혈관 위험이 노인, 소수 민족이나 집단, 저소득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취약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기후 변화 CVD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또 저소득 국가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지식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의 500개에 달하는 연구 중 저소득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지역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수행된 연구는 단 5개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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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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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20)] 극심한 기후 변화로 심장 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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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끌어 쓴 저소득 취약 차주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체액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뛰었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 폭(직전분기 대비)은 작년 1분기 2조2000억 원(2022년 4분기 4조1000억 원→2023년 1분기 6조3000억 원)에서 2분기 1조원(6조3000억 원→7조3000억 원), 3분기 1조원(7조3000억 원→8조3000억 원), 4분기 1000억 원(8조3000억 원→8조4000억 원)으로 계속 줄다가 다시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사이 0.33%포인트(P)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1053조2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더 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를 시산했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통계상 다시 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 6만명(1979만 명→1973만명), 5000억 원(1853조3000억 원→1조852조8000억 원) 줄었지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늘었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2022년 4분기 40.6%를 찍고 이후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4분기 38.5%로 반등한 뒤 두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에 이르렀다. 대출 상환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64.8%)도 한 분기 사이 2.2%P(62.6%→64.8%) 뛰었다. 보통 금융기관과 당국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취약 차주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이런 한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 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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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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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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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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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는 알약 로봇 필봇, 집에서 내시경 시행하고 원격 진단까지
- 원격의료 분야 스타트업 엔디엑스(Endiatx)가 개발한 삼키는 알약 로봇 필봇(PillBot)이 임상 시험에 들어가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다. 필봇은 사람이 알약을 먹듯이 삼켜 위장 상태를 점검하는 작은 로봇으로, 내시경과 같은 침습적 의료 시술을 피함은 물론 원격 제어의 길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전했다. 필봇은 ‘위장 속에서 움직이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로봇 내부에는 펌프젯 추진기가 장착돼 있으며, 필봇은 그 동력으로 멀티콥터 드론처럼 움직인다. 물론 로봇 경로는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엔디엑스는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된 알약 크기의 필봇을 사람이 복용하면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전문의가 보고 위장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선 통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전문의와 원격 상담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엔디엑스의 토레이 스미스 CEO는 “현재 알약 로봇인 필봇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3분기 중 미국의 주요 의료 기관에서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암 조기 진단 기대 위암은 치료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다. 위암은 매년 미국에서 1만1000건, 전 세계적으로 80만 건의 진단이 기록된다. 필봇은 이런 위암의 조기 진단에도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리콘밸리에서 2019년 설립된 엔디엑스는 설립 이후 진단 및 치료 응용 분야에서 인체 속에서 움직이며 관찰하는 소형 로봇을 개발해 왔다. 필봇은 이 회사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섭취 가능한 로봇 캡슐이다. 카메라, 센서 및 무선 통신 기술을 갖춘 필봇을 사용하면 의사는 높은 정밀도와 제어로 위장관을 검사할 수 있다. 필봇은 특히 별도의 의료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추가 투자 부담이 적다. 나아가 병원 접근이 제한된 계층을 위한 원격 의료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의료 사각지대의 위암 검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엔디엑스 측은 필봇을 통해 원격 의료가 크게 발전할 것이며, 위암의 조기 진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적인 원격 진단 필봇은 상복부 내시경(EGD)을 대신한다. 위장 내부를 빠르게 관찰할 수 있다. 필봇을 삼키기 위해 사용자가 준비할 일은 식사를 건너뛰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외에는 없다. 필봇의 크기는 13mm x 30mm로, 임상 시험에 들어간 프로토타입은 현재까지 인상적인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고해상도 동영상을 초당 2.3메가픽셀로 전송하고 있는데, 회사는 곧 동영상 품질을 4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의사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환자의 뱃속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조종한다. 필봇은 6~24시간 후 작동을 멈추고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회사 연구진은 현재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예비 진단을 수행하고, 의사가 치료 과정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봇은 현재 위장에서의 움직임과 카메라 작동을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데, 이를 AI 기술로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즉 위장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 연구팀은 나아가 필봇 기술을 위장은 물론, 대장, 혈관계, 심장, 간, 뇌 및 기타 신체 부위 검사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병원은 이 기술을 이용해 보다 긴급한 진료와 수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을 통해 엔디엑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2026년 초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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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키는 알약 로봇 필봇, 집에서 내시경 시행하고 원격 진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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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 기후 변화, 어린이 뇌 손상에 영향…가난한 어린이 위험 더 커
- 기후 변화의 가장 불평등한 측면은 지구를 달구는 탄소 배출에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 특히 빈곤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노동 인구의 70%가 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궁극적으로 약 1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빈곤층이다. 영향을 받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 자체라는 게 심각한 문제다.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는 기후 변화가 빈곤한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의 뇌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미국, 스페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네덜란드 R세대 출생 집단(Netherlands Generation R birth cohort)'로 알려진 환자 그룹에서 2681명의 어린이를 12년 이상 동안 관찰했다. ‘네덜란드 R세대 출생 집단’은 로테르담의 다민족 도시 인구를 대상으로 태아 생활에서 태어나 자라기까지의 예비 인구 집단에 대한 연구다. R세대 연구 결과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 및 의료를 최적화하는 전략 개발에 활용된다. 이 연구는 처음에는 9896명의 임산부가 참여했지만 수년에 걸쳐 다수가 제외됐다. 연구는 특히 태아기에 겪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네덜란드 출신이었으며, 10%는 수리남 또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출신이고 나머지는 튀르키예, 모로코 및 기타 다양한 국가 출신이었다. 참가자 75% 이상이 자녀가 9~12세가 되기 전에 실험 그룹에서 이탈했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구 소득이 월 2200유로를 초과하고 이전 자녀가 없는, 높은 교육 수준의 네덜란드 부모 출신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통계학적 동질성이 연구 결과를 다소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수년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환자를 검사한 결과,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임신 초기 태아와 영유아는 청소년기 이전에 뇌의 미엘린(뉴런을 둘러싼 절연체)과 백질에 구조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이들의 뇌는 평균 확산도(MD), 즉 뇌 조직에서 물 분자가 쉽게 이동하는 정도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은 불균형적으로 저소득층 출신이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두뇌 발달이 왕성한 유년기에 추위와 열에 노출되면 백질 미세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심각하게 진행 중인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큰 위험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팀은 보고서에서 "임신, 유아기 및 9~12세 어린이에게서 추위와 열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예상되는 지구 온도 상승과 극심한 한파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기후 변화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썼다. 태아기나 초기 유아기 동안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건강한 백질, 즉 지적 활동, 신체 균형 유지 등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온도와 관련된 뇌의 물리적 구조를 조사한 최초의 분석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평가다. 지금까지는 온도에 따라 어린이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을 뿐, 행동 관찰을 뇌의 물리적 구조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가속하는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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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 기후 변화, 어린이 뇌 손상에 영향…가난한 어린이 위험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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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공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노동시장 혼란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각국 정부가 실업 보험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이번 AI 발전은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반 로봇 자동화 확산으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가했다. 더불어 소수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IMF는 각국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 교육 제공 및 업종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AI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을 위해 AI 특별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법인세 인상과 바존 이득세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에라 다블리-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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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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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하며 역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하며, 해당 평가는 기업 경영 환경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IMD가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껑충 뛰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 1위 싱가포르가 지난해(4위)보다 3계단 급등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8위에 올랐다. 독일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아래로 처졌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기업 효율성 분야 10단계 ↑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그밖에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균등하게 올랐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뛰었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13단계나 떨어진 영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민간 서비스수지는 62위로 급락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떨어졌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미끄러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올랐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급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내려갔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1계단 미끄러졌다. 이 분야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내려갔다. 기재부는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역동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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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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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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