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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 전 세계 빙하의 이동과 융해 양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존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연구진은 수백만 장의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 온난화가 빙하의 계절적 이동 속도와 시점을 증폭·변형시켜 해수면 상승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빙하 소실과 해수면 상승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쿨다운(TCD)에 따르면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빙하가 계절별 기온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수백만 장에 달하는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빙하 이동 속도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했다. 분석 결과, 빙하는 여름철 기온 상승기에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겨울철에는 둔화되는 뚜렷한 계절 주기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이 누적되면서 빙하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자료 분석 결과, 향후 대기 온난화가 전 세계 빙하의 계절적 이동 특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 시점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빙하가 녹고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기존과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빙하 융해는 해안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 해안 지역은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폭풍 해일 시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염분을 포함한 해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토양과 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식량 생산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식수 오염과 위생 문제 등 공중보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생태계 영향 역시 크다. 극지방 빙하와 해빙에 의존해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은 서식지 축소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북극권의 생태계는 기온 변화에 민감해 빙하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저에 대형 차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 등 이른바 '급진적 기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기술적·환경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해안 지역 사회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주거지 고도 조정, 사구와 습지 등 자연 방재 기능 보존, 지역 차원의 위험 인식 제고 등 적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빙하가 단순히 줄어드는 현상을 넘어, 시간과 속도의 변화라는 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 변화가 빙하의 물리적 거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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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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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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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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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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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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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선제 대응"⋯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월평균 1470원을 웃돌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이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이억원 금융위장, "금융시장 변동성, 선제적 안정 대응"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과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선제적 안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시장안정조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국이 내년에도 강한 안전판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환율과 금리 모두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를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시키기에는 기초 체력이 견조하다는 판단이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자본비율과 유동성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만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다.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국제 자본 이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고, 환율 변동성 역시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실물 수급 요인 못지않게 시장 기대심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구조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인식 아래 금융위는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만 해도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하며 채권시장 안정에 나섰고, 이 조치가 금리 급등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내년에는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된다. 부동산 시장 조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와 금융권의 채권 보유 규모,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단기 시장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미시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환율·금리·부동산·자본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위기 과장 경계'와 '대응 준비 강화'를 동시에 담고 있다. 시장에는 과도한 불안을 진정시키는 한편, 필요할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심리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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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성 확대 시 선제 대응"⋯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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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이나 286조원 대출 지원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Key Insights] EU의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은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안에 끌려가지 않고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는 동맹의 지형이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 관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다층적인 안보·경제 연대망을 시급히 구축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Summary] EU가 유로존 내 364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6개월 연장 제도를 폐지해 친러 국가의 거부권을 막고, 이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286조 원을 대출해 군사·민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에 유리한 미국의 평화안에 반대하는 EU의 독자적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자산이 집중된 벨기에의 설득과 러시아의 강력한 법적 반발 등 18일 정상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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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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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이나 286조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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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1)] 열은 차단하고 시야는 유지⋯차세대 투명 창호 단열 소재 개발
-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CU Boulder) 연구진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투명 창호용 단열 신소재를 개발했다. 11일(현지시간) CU 볼더 투데이에 따르면 이 소재는 열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시야를 거의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전 세계 건물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CU 볼더 물리학과 연구진은 해당 소재를 '메조다공성 광학 투명 단열재(Mesoporous Optically Clear Heat Insulator, MOCHI)'로 명명했다. 모치(MOCHI)는 얇은 시트 또는 판 형태로 제작돼 기존 창문 내부에 부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내구성이 높고 투명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인 이반 스말류크(Ivan Smalyukh) 교수는 "벽은 단열재를 두껍게 쌓을 수 있지만, 창문은 투명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며 "투명성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소재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12월 11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부터 초고층 오피스 빌딩에 이르기까지 건물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특히 창문은 겨울철에는 열 손실의 주요 경로가 되고, 여름철에는 외부 열을 내부로 유입시키는 취약 지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MOCHI를 통해 이러한 열 교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MOCHI의 핵심은 실리콘 젤 내부에 형성된 초미세 공기 구조에 있다. 이 소재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수많은 기공에 공기를 가두는 구조로, 전체 부피의 90% 이상이 공기로 채워져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두께 5밀리미터의 MOCHI 시트만으로도 손바닥 위에서 불꽃의 열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열 성능을 보였다. 열 전달은 일반적으로 기체 분자 간 충돌을 통해 이뤄지는데, MOCHI 내부의 기공은 너무 작아 분자들이 자유롭게 충돌하지 못한다. 대신 분자들은 기공의 벽에 부딪히며 에너지 전달이 크게 제한된다. 그 결과 열 흐름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 동시에 이 소재는 입사광의 약 0.2%만 반사해, 시각적 투명성을 유지한다. MOCHI는 기존의 고성능 단열재로 활용돼 온 에어로젤(aerogel)과 유사한 개념을 갖지만,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 에어로젤은 기공이 무작위로 분포돼 빛을 산란시키는 경우가 많아 시야가 흐려지는 반면, MOCHI는 기공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해 빛 투과성을 대폭 개선했다. 제조 과정에서는 계면활성제 분자가 실처럼 응집된 구조를 형성한 뒤, 그 외부를 실리콘 분자가 감싸도록 유도한다. 이후 계면활성제 구조를 공기로 치환하면, 실리콘으로 둘러싸인 초미세 공기 통로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연구진은 이를 "공기로 채워진 미세 관이 얽힌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소재가 창호 단열뿐 아니라 태양열 포집 장치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의 열을 가두면서도 투과된 빛을 활용해 건물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MOCHI는 공정이 복잡해 실험실에서만 소량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원재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제조 공정 역시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MOCHI는 투명성과 단열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아밋 바르드와지, 블레즈 플뢰리, 엘도 아브라함, 이태우 박사후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했으며, 보흐단 세뉴크, 얀 바르트 텐 호버, 블라디슬라프 체르파크 전 박사후연구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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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1)] 열은 차단하고 시야는 유지⋯차세대 투명 창호 단열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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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파월 발언에도 4,110선 약세 마감⋯반도체주 혼조에 상승폭 반납
- 11일 코스피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하며 4,11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38포인트(0.59%) 내린 4,110.62로 마감했다. 장 초반 4,163.32까지 오르며 '강세 출발'을 보였지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며 4,103.20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닥은 934.64로 0.04%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473.0원으로 상승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장막판 하락하며 0.65% 내린 107,300원에 마감한 반면,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파로 3.75% 떨어졌다. 시총 상위 종목은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파월의 '중립금리' 언급에도 증시는 혼조…상승 출발 후 하락 반전 11일 국내 증시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에 호응하며 강하게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약세로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중립금리 범위 안, 그중에서도 상단에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는 시장이 우려하던 매파적 전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이었고, 개장 직전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소화한 뒤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16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 11시 이후 기관 매도가 강화되면서 하락 구간에 진입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엇갈린 흐름…수급과 규제 영향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는 110,500원까지 오르며 '11만 전자' 고지를 재차 밟았으나, 장 후반 하락 전환하며 0.65% 약세로 마감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이라는 악재가 직접 반영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 급등과 특정 계좌 매수 집중 등을 이유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을 튜자 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3.75% 하락하며 565,000원에 마감했다. SK스퀘어 또한 5.09% 급락했다. 반도체 대형주의 수급 안정성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아·현대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제조업 종목도 약세를 보이며 대형주 전반의 상승 동력이 제한됐다. 이날 시총 상위권에서 두산에너빌리티(0.78%), 삼성물산(1.82%), KB금융(0.24%), 한화오션(0.53%), LG에너지솔루션(1.02%) 등이 올랐다. 반면 신한지주(-0.26%), 기아(-0.41%), 현대차(-2.31%), HD현대중공업(-2.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6%) 등은 내렸다. 미국 증시 호재에도 국내 증시 반응은 제한 전일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05%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0.67%, 나스닥은 0.33% 상승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15%로 하락했다. 금리 인하 본격화 기대가 위험자산 선호를 높였음에도, 한국 증시는 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국면과 연동된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지 못했고, 엔비디아 시총 변동과 관련한 글로벌 반도체 섹터 조정 가능성이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 달러 약세에도 반등…국내 수급 불안 반영 원/달러 환율은 2.6원 상승한 1,473.0원에 마감하며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인덱스는 98.547로 0.65% 하락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제한되며 환율이 반대로 움직였다. 금리 차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단기 금융시장은 수급 변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다. 코스닥도 약세…성장주 기대감 제한 코스닥은 934.64로 0.04% 하락하며 미미한 낙폭을 기록했지만, 장중 변동성은 컸다. 개장 직후 940선 초반까지 올랐으나 낙폭 확대 이후 다시 일부 반등하는 등 성장주 중심의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가 성장주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차단으로 금리 인하 기대는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 증시는 여전히 다음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시장 내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라고 평가한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점, 반도체 업종의 수급 안정 여부, 그리고 외국인 자금 흐름 변화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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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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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파월 발언에도 4,110선 약세 마감⋯반도체주 혼조에 상승폭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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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3연속 금리 내린 연준, 쪼개진 표심…파월 "인상 없다" 쐐기에도 커지는 불확실성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하)’을 밟으며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내부에서는 2019년 이후 가장 격렬한 표 대결이 벌어졌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고용 시장 냉각이라는 두 가지 맹점 사이에서 연준의 셈법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음을 시사한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FOMC 정례회의를 열고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3.5~3.75%로 결정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인하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조치였으나, 이면의 득표 결과는 아슬아슬했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9명만이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고, 무려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고용 침체를 막기 위해 0.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동결해야 한다”며 맞섰다. 완화와 긴축을 둔 연준 내부의 극심한 분열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이러한 고심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도 반영됐다. 연준은 2026년 금리 인하 전망치를 기존 9월과 동일한 ‘1회(0.25%포인트)’로 유지했다. 시장이 내심 2회(0.5%포인트) 이상의 인하를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스탠스다. 경제전망요약(SEP)에서 연준은 2026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끌어올렸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6%에서 2.4%로 소폭 낮췄다.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는 만큼, 굳이 무리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이유가 없다는 ‘완만한 완화(Slow and steady easing)’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의 ‘금리 인상(긴축 선회)’ 공포는 확실히 차단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 ‘중립(Neutral)’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에 대해서도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2% 초반”이라며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2026년 1분기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부터 약화할 일회성 요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오히려 파월 의장이 방점을 찍은 곳은 ‘고용’이었다. 연준은 성명서에 “올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했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시장의 냉각을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연준은 초단기 자금 시장의 발작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부터 재무부 국채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이며 유동성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Key Insights] 미 연준의 3연속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불가' 선언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일단 숨통을 틔워준다. 하지만 연준 내 극심한 의견 대립과 내년 단 1회로 점쳐진 보수적인 금리 인하 전망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예고한다. 특히 파월 의장이 ‘일회성’이라고 선을 그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는 언제든 뒤틀릴 수 있다. 한국은 수출 방어와 동시에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외환·유동성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이다. [Summary] 미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3.5~3.75%로 결정하며 3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투표권자 12명 중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인하 폭과 동결을 두고 극심한 내부 이견을 노출했다. 점도표상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1회(0.25%p)로 유지돼 시장 기대보다 매파적이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 관세발 물가 상승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단기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매입 재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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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3연속 금리 내린 연준, 쪼개진 표심…파월 "인상 없다" 쐐기에도 커지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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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 반도체 위치 추적 기술 탑재…중국 밀반출 원천 차단
- 엔비디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이 어느 국가에서 작동 중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확인 기술을 개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달간 해당 기술을 비공개로 시연해왔으며 앞으로 고객이 직접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기밀 컴퓨팅 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GPU가 서버와 통신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활용해 칩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내는 구조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에 우선 적용하고 '호퍼' 등 이전 세대 제품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전체 AI GPU 장비의 상태와 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고객 설치용 소프트웨어를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엔비디아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자국의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며 위치추적 등의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8일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1억6000만 달러(약 2355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보내려 한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한 위치 확인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국에 AI칩이 밀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미국의 통제에 반발해왔다.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자사 제품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고도 위치 확인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ey Insights] 엔비디아의 위치 추적 기술 도입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무기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미국은 동맹과 기업을 동원해 중국의 AI 굴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통제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단순한 수출 규제 준수를 넘어, 자사 제품의 최종 사용처와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고도화된 공급망 관리 기술과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Summary] 미국 엔비디아가 자사 AI 반도체의 작동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 최신 칩 블랙웰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고성능 칩이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 등 적성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통신 지연 시간을 활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이 기술에 대해 중국은 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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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 반도체 위치 추적 기술 탑재…중국 밀반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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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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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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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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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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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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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한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확실한 명분 속에서도 VPN 우회 문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역시 사이버 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한계 수위를 넘은 만큼, 호주의 실험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규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Summary]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플랫폼 기업이 연령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48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론 머스크 등은 인터넷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초강력 규제는 말레이시아와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인 SNS 연령 제한 도입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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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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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AI 챗봇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제품'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에만 몰두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발달을 왜곡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아동 보호를 산업 진흥보다 상위의 정책 가치로 두고, 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연령 인증과 실시간 유해성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하는 '디지털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캐릭터 AI 등 가상 대화 서비스가 아동들에게 자해 및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빈번히 노출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허용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기업들이 뒤늦게 18세 미만 이용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알고리즘 설계 변경과 강력한 입법 없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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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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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0)] "세균의 언어 해독"⋯잇몸병 막는 새 치료법 제시
- 과학자들이 구강 내 세균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화학적 대화'를 차단함으로써, 플라크(치석) 형성을 억제하고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 세균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균의 '행동'을 바꾸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및 치의학대학 공동연구팀은 구강 내 세균이 사용하는 통신 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조절해 플라크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PJ 바이오필름스 앤드 마이크로바이옴스(NPJ Biofilms and Microbiomes) 최신호(2025년 11월 17일자)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구강 세균들이 '쿼럼 센싱(quorum sensing)'이라 불리는 화학 신호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은 'N-아실 호모세린 락톤(N-acyl homoserine lactones, AHLs)'이라는 신호 분자를 이용해 군집 내 행동을 조정하는데, 이 과정이 구강 질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네소타대 연구팀은 플라크가 형성되는 환경에서 AHL 신호가 산소가 풍부한 잇몸 위쪽에서 방출되며, 이 신호가 산소가 부족한 잇몸 아래 세균에게도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이 락토네이스(lactonase)라는 효소를 사용해 이러한 AHL 신호를 제거하자, 건강한 구강 상태와 연관된 세균이 우세하게 번식하는 변화를 관찰했다. 미카엘 엘리아스(Mikael Elias) 생명과학대학 부교수는 "플라크는 마치 숲의 생태계처럼 순차적으로 형성된다"며 "스트렙토코커스(Streptococcus)나 악티노마이세스(Actinomyces) 같은 초기 정착 세균은 대체로 무해하지만,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 등 후기 정착 세균은 잇몸병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균 간 화학적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플라크를 질병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저자인 라케시 식다르(Rakesh Sikdar)는 "산소의 유무가 세균 생태계의 균형을 완전히 바꾼다"며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AHL 신호를 차단할 경우 건강한 세균이 늘었지만, 무산소 환경에서는 오히려 질병 관련 세균의 성장이 촉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잇몸 위와 아래의 환경에서 쿼럼 센싱이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은 향후 잇몸병 치료 접근법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구강 내 다양한 부위와 치주질환 단계별로 세균 간 신호 체계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엘리아스 교수는 "세균 군집이 어떻게 조직되고 소통하는지를 이해하면, 모든 세균을 없애는 대신 균형 잡힌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향후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특정 암 등 미생물 관련 질환에도 응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세균을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대화를 '해킹'해 질병을 통제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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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0)] "세균의 언어 해독"⋯잇몸병 막는 새 치료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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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 테슬라가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파워월(Powerwall) 2' 리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소송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최근 보도했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제품에 대해 테슬라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배터리를 사실상 '무력화(bricked)'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정상적인 전력 저장·비상 전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지방법원 잭슨빌 지원에는 최근 '브라운 대 테슬라(Brown v. Tesla, Inc.)' 사건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파워월 2에 대해 신속한 교체나 환불 대신, 원격 접속을 통해 배터리 충전량을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낮춰 과열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파워월의 핵심 기능인 비상 전원 공급과 에너지 저장 기능이 장기간 차단됐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테슬라가 파워월2 1만500대를 리콜하겠다는 보고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 설비용 ESS(메가팩)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파워월을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0~2022년 사이 생산된 파워월 2 일부 제품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됨에 따라 수천 대 규모의 리콜을 시행했다. 다만 리콜 시점이 호주에서 먼저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동일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개월 뒤에야 리콜이 진행되는 등 늦장 대응도 문제시됐다. 테슬라가 문제를 수년간 인지하고도 일부 제품만 제한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상품적합성(merchantability)'이다. 원고 측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원격으로 사용을 중단시키면 안 되는 가정용 배터리에 대해 "그 본래의 통상적 용도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소비자들이 정전 시를 대비해 8000달러 이상을 지불했지만, 테슬라가 원격으로 배터리를 방전시켜 벽에 걸린 '장식물'로 전락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교체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송은 "물리적 제품 교체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번거로우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부분적 또는 완전한 기능 상실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이용자들은 리콜 이후 수개월째 전력 저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모든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교체 완료 시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만 최대 1만 대에 달하는 파워월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리적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이 겨울 폭풍 시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비상 전력 장치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안전·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신규 판매보다 리콜 교체를 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 속도를 대폭 높이지 않는 한, 파워월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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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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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70만 계정⋯초기 발표의 7천500배
-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밝힌 4500개 대비 7500배로 늘어난 수치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며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조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접근 경로는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3370만 계정 유출…쿠팡, 초유의 개인정보 관리 위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는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피해 규모는 쿠팡이 지난 18일 처음 밝힌 4500개 계정 대비 750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쿠팡은 당시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후속 조사 결과 실제 노출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노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저장된 수령인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계정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나 결제 정보 관리와 관련해 고객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출된 계정 수가 사실상 쿠팡 전체 고객 수에 맞먹는 규모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은 정확한 전체 회원 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구매 이력이 있는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집계됐고,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 회원 수는 2023년 말 기준 약 14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해도 3870만명 수준으로, 이번에 확인된 노출 계정 수가 기존에 알려진 고객 수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셈이다. 인지 12일 지연·고객 수 추월한 노출 규모…플랫폼 신뢰 흔들 더 큰 논란은 사고 인지 과정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무단 접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38분 발생했으나 쿠팡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이었다. 침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부 인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외부 독립 보안업체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청과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원인 규명과 후속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결제 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 공지를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편과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쿠팡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악성 링크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과 보안 투자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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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70만 계정⋯초기 발표의 7천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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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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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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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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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 27일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유력한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라자루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비트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업비트에서 약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주체로 지목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핫월렛(인터넷 연결 지갑) 해킹 방식이 동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직접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 탈취 또는 위장 접근을 통한 자금 이체 가능성이 크다"며 "6년 전 공격 패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미니해설]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445억 원 규모 업비트 해킹 배후로 지목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ICT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사고가 2019년 업비트 이더리움 580억 원 탈취 사건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에도 라자루스 조직이 관리 계정을 해킹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 역시 핫월렛(Hot Wallet)-인터넷과 연결된 운영용 지갑-에서 발생했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서버 해킹보다는 관리자 인증정보를 탈취하거나 관리자 행세를 한 뒤 자금을 옮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6년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외화 조달형 해킹' 가능성 높아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근거로 '호핑(Hopping, 가상자산 자금 세탁 기법의 일종으로 탈취한 가상 자산을 여러 개의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과 '믹싱(Mixing)' 패턴을 들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탈취된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 지갑을 거쳐 혼합(Mixing) 처리되며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진 점이 전형적인 라자루스 수법"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에서는 믹싱이 차단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비협약국의 개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외화난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불법 외화 조달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2017년 이후 30건이 넘는 대형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발표 당일 공격…'의도적 시점' 가능성 이번 해킹이 발생한 시점도 주목된다. 사건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27일에 발생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 욕구가 강하고 상징적인 타이밍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며 "합병 당일 해킹을 감행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KISA 합동조사 착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합동으로 업비트 본사를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해킹 경로를 정밀 분석 중이다. KISA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자금 이동 경로와 보안 취약 지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핫월렛 리스크 여전…콜드월렛 전환 가속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핫월렛 의존 구조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거래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을 쓰지만, 보안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비중을 높이고 관리자 인증 체계를 다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피해 복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로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고객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국내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거래 이상탐지(FDS)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이버 안보 위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이버안보포럼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은 단순 금전 목적을 넘어 금융 인프라 교란을 노린 전략적 공격"이라며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와 사이버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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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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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중국이 현지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엔비디아 칩 대신 내수 기업인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AI 모델의 구동과 추론 작업에만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했을 뿐 모델 훈련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것까지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산 칩의 기술 역량이 AI 모델의 작업 수행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흡수해 그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는 AI 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AI 칩의 생산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이 한동안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를 통해 칩을 생산했지만, 미국이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칩 가운데 저성능 버전인 'H20'만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제품은 훈련용으로는 부족하고 구동·추론 작업에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H200'이 중국에 실제 수출된다면 상황이 반전될 여지도 있다. H200은 H20과 견줘 약 2배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모델 훈련용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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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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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 2025년 4월 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듯 행정명령서를 들어 보였다. 그는 그날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했다.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수조 달러가 증발했고, 달러화는 요동쳤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고, EU는 반강제 조치를 준비했다. 캐나다는 역사적인 보복관세를 발동했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며칠 밤새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14개월에 걸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기록한다. 언론 보도, 연구 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취재했다. '해방의 날' 선언-트럼프 관세의 구조와 규모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서막은 사실 2025년 2월 4일에 올랐다. 취임 보름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기로 삼았다. 이어 3월에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자동차 25%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 그리고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으로 관세 전쟁은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계산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더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논란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의 2.5배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예고된 피해'가 현실로-세계 성장률 하향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2025년 미국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단기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 2,4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컸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 1,300달러를 잃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덕이었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됐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맞불 각국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다. '보복'과 '협상'. 중국은 가장 강하게 맞섰다.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 대신 캐나다산 석유로 전환했다. 지난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FTA 논의를 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일었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세계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46%), 태국(36%)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타격 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수출 의존 경제의 아킬레스건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형'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를,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체감한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 대기업 설문(2025년)에서 10개사 중 8개사(81.3%)가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 지속 시 수출 4.9% 감소, 매출 6.6% 감소,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다.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이 꼽혔다. 이중 충격-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들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 15%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 50%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생기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KDI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재수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 리스크까지 추가됐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포착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우려됐다.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① 관세 협상의 기록: '25%에서 15%로'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3월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재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 협상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공개 발표했다.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고, 11월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공식 체결되며 자동차 관세 15%가 소급 적용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불확실성 그러나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50% 관세가 별도로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계약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방위비, 환율, 투자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다룰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바꾼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대의명분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을 확보하면서 협상의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환율·방위비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 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 참고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2025.3 / PIIE(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5 보고서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 경향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 2025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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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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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부문 성장에 회계법인 매출 4%↑⋯감사보수는 하락세 지속
-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부문 성장에 힘입어 4%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 매출은 6조281억원으로, 전년(5조8050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감사부문 매출은 2조904억원(34.7%)으로 3.2% 늘었고, 경영자문(1조9789억원·3.1%)과 세무(1조7797억원·6.6%) 부문이 성장을 이끌었다. 4대 회계법인 중 삼일은 매출 1조1094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삼정(8755억원), 안진(5074억원), 한영(4645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수임 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독립성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미니해설] 국내 회계법인 매출 6조, 4%↑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부문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비감사업무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 매출은 6조281억원으로, 전년(5조8050억원)보다 3.8% 증가했다. 업무별로 보면 감사가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이 1조9789억원(32.8%), 세무가 1조7797억원(29.5%)을 차지했다. 증가율은 각각 3.2%, 3.1%, 6.6%였다. 감사부문은 전년(4.7%)보다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경영자문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세무부문도 확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결과는 회계업계가 단순 감사 중심에서 경영 컨설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문, 디지털 전환(DX) 지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세무 리스크 관리 수요가 늘면서 자문과 세무 부문이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4대 회계법인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일PwC가 1조1094억원으로 1조 원대 매출을 유일하게 기록했으며, 삼정KPMG(8755억원), 안진Deloitte(5074억원), 한영EY(4645억원)가 뒤를 이었다. 삼일과 삼정은 각각 8.4%, 2.7% 증가했지만, 안진(-1.5%)과 한영(-3.3%)은 감소세를 보였다. 4대 회계법인에서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139명으로, 평균 보수는 8억2000만 원이었다. 삼일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4대 법인이 시장을 과점하면서도 내부 경쟁이 심화돼 감사보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회계법인 수는 254개로 전년보다 21곳 증가했고, 등록 공인회계사는 1만6422명으로 593명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 실적은 3만6756건으로 6.1% 증가했으나, 평균 감사보수는 4680만 원으로 4.5% 하락했다. 감사보수 하락은 중소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경쟁 구조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감사 품질관리 체계 강화와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감사 부문 확대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도 지적됐다.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기업을 동시에 자문 고객으로 두는 경우, 감사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감사업무 수행 시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독립성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회계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전환 신호로 해석한다. 감사 위주의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경영전략·재무·세무·리스크관리 등 융합형 서비스로의 확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회계법인과 연계한 컨설팅,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경영 자문 등은 회계사의 전문영역을 넘어 '기업 성장 파트너'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감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AI감사, ESG 공시 컨설팅, 조세 리스크 대응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비감사업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은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이라며 "감사보수 경쟁을 넘어 고품질 감사와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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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부문 성장에 회계법인 매출 4%↑⋯감사보수는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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