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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도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속도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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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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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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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 밈코인·2기 출범에 사상 최고가 경신⋯10만9000달러 돌파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출범 직전 10만9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한때 사상 최고치인 10만9350달러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후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10만2000달러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17일 자체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출시했다. 이 코인은 출시 이후 600% 이상 폭등해 시가총액이 106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 오피셜 트럼프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코인의 유통량의 80%는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그룹 계열사인 CIC 디지털과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멜라니아 밈'을 발행했다. 출시 후 멜라니아 밈의 거래량은 약 73억달러를 기록해 트럼프 코인의 31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멜라니아 밈 발행 이후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트럼프 코인 가격은 약 25% 급락했다. CNBC는 "밈 코인은 이미 위험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분야로 여겨지지만 주말 동안 트럼프 일가의 코인 발행은 트레이더들에게 차기 행정부가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LMAX의 조엘 크루거 시장 전략가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포용하고 미국인들이 신흥 자산군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밈코인에 대해 승인 도장을 찍는 것은 가상자산을 수용하고 미국을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 뉴스레터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 발행인인 노엘 애친슨은 이번 밈코인 출시는 "트럼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장을 매우 지지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폭등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지난달 말부터 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주에 트럼프가 취임 직후 가상자산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같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임을 공언했다. 한편 달러화가치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즉각적인 무역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 달러가 급락했다. 이날 예상과 달리 즉각적인 관세 조치가 나오지 않자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 하락하며 지난주 26개월만 최고치였던 110.17에서 108.26까지 내려갔다. 특히 미 달러화는 캐나다 달러 대비 1.3%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 대비로도 0.6% 하락했다. 지난주 달러 대비 2년만 최저치인 1.0177달러를 기록했던 유로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 상승해 1.0394달러에 도달했다. 달러가치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할 광범위한 무역 정책에서 관세 부과는 제외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보편관세 유예를 시사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와 석유 시추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으나 예고해 왔던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는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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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 밈코인·2기 출범에 사상 최고가 경신⋯10만90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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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약보합 마감, 전기차 테마주 강세
-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0포인트(0.14%) 내린 2,520.05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10.13포인트(0.40%) 오른 2,533.68로 출발했으나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2.97포인트(0.41%) 오른 727.66으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경계심리 속에서도 전기차 시장 회복 전망에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은 6.07% 상승하며 장중 7.30%까지 치솟았고, 솔루스첨단소재(20.50%), 코스모신소재(10.49%) 등이 동반 급등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백신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3.64% 오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에 2차전지株 '훨훨'⋯SK바이오사이언스도 '주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0일, 코스피는 경계감 속에 약보합 마감했지만 전기차 시장 회복 기대감에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2차전지 관련주는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 전망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은 장중 7.30%까지 급등하며 6.07% 상승 마감했고, 솔루스첨단소재(20.50%), 코스모신소재(10.49%), 엘앤에프(8.74%) 등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5.71%), 포스코홀딩스(4.23%), 삼성SDI(4.06%) 등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2차전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백신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3.64% 상승하며 또 다른 주목을 받았다. 장중 한때 11.92% 급등하며 55,400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번 임상 3상은 전 세계 7,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첫 투약을 시작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6원 내린 1,451.7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원화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변화에 주목하며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2차전지와 바이오 관련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과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발표, 국내 경기 부양책 등을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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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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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약보합 마감, 전기차 테마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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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정부기관 활용 국부펀드 창설안 부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정부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국부펀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논의되고 있는 정부계펀드 구상에는 투자를 활용해 파나마와 그린란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은 지난 2024년 9월에 뉴욕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차기 미국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고속도로와 공항 등 주요한 인프로정부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의 위대한 노력’에 투자할 정부계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다른 나라들에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 투자 기관을 ‘국부펀드’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금이 ‘관세와 기타 현명한 수단을 통해’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국방부장관에 기용한다고 발표한 스티븐 파인버그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DFC를 보다 정부계펀드에 가까운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부펀드 창설은 주로 예산 흑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 붐의 결과로 나타났다. 초기 사례로는 1953년 쿠웨이트의 투자청 설립, 1967년 노르웨이의 노르게스 은행 투자운용(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설립, 1976년 아부다비 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설립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잉여 석유 수입을 관리했다. 미국 내에서도 석유 수입으로 만들어진 펀드가 있다. 알래스카주는 1976년 펀드를 설립해 1980년부터 매년 주민 전체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알래스카 주민이 1312달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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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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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정부기관 활용 국부펀드 창설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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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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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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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목표였던 '규제 2개 삭제'를 훨씬 뛰어넘는 초강도 정책이다. 트럼프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출신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낡았다"라며 "중국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부흥과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들의 직업 보호를 철폐하는 '스케줄 F'도 부활시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니해설] 규제 10개 삭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를 넘어,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미국 내외에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DOGE와 트럼프, 새로운 행정 청사진 트럼프의 규제 완화 목표는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노스다코타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를 통해 규제 완화의 설계와 실행을 맡기고 있다. DOGE는 특히 연방 공무원의 직업 보호를 철폐한 '스케줄 F'를 다시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와 EV의 전선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EV)를 우대하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트럼프의 조치는 이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의 전력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와 법적 분쟁의 재점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임기 당시 그의 행정부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행정 기조를 재편하려 한다. 그의 '빅뱅 개혁'은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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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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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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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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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00선 하회하며 약보합 마감
-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코스피는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 속에서 2,500선 아래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9포인트(0.02%) 내린 2,496.81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13.67포인트(0.55%) 오른 2,511.07로 출발하며 장 초반 2,524.36까지 상승했으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코스닥은 6.43포인트(0.90%) 하락한 711.61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5억 원, 147억 원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1,193억 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주와 운송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반도체주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원 내린 1,461.0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코스피 2,500선 붕괴⋯정치 불확실성 우려 지속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코스피가 2,500선을 하회하며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59포인트(0.02%) 내린 2,496.8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6.43포인트(0.90%) 하락한 711.61로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 그러나 불확실성에 상승분 반납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67포인트(0.55%) 오른 2,511.07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 초기에는 정치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지수가 상승폭을 1% 이상으로 키우며 2,524.36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의 자진 출석 요구와 '공수처 수사 인정 거부' 발언 등이 전해지며 체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결국 지수는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43일간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체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순매수, 개인 매도 우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561ㅇ넉원어치를 순매도해 지수 하락에 기여했다. 외국인은 485억원, 개인은 1,200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했으나 하락 전환해 –0.37%로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64% 상승하며 반도체주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조선주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HD현대중공업은 1.78%, HD한국조선해양은 3.18%, HMM은 6.39% 상승했다. 업종별로 희비 엇갈려⋯조선주 강세, 보험·건설 약세 업종별로는 조선, 운송창고, 오락문화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0.47%), 건설(-0.96%), 의료정밀기기(-0.87%)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증권 업종은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수혜 기대감에 조선 및 액화천연가스(LNG) 관련주가 15일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전거래일 대비 9.70% 오른 1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2.66% 오른 13,3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10% 안팎의 급등세를 유지했다. 한화오션(6.36%), HD현대미포(4.18%), HD한국조선해양(3.18%), HD현대중공업(1.78%) 등 조선주가 일제히 올랐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최근 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방산 협력 강화 및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SK증권의 한승한 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및 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며 삼성중공업의 목표주가를 1만4,200원에서 16,000원으로 높여 잡았다. 이날은 미 해군이 필요한 규모의 군함 건조를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1조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가 공개됐다. 또한 LNG 운반선 투자 강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승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 수출 기업엔 긍정적 요인 15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물가 지표 발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등을 앞두고 내림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마감 시세(오후 3시 30분)는 전 거래일보다 2.0원 떨어진 1,461.2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3.2원 내린 1,460.0원에 장을 시작한 뒤 1,458.4∼1,462.2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날 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6일 한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어졌다. 달러 강세는 다소 누그러졌다. 전날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온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4% 하락한 109.214 수준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28.16원)보다 0.09원 오른 928.25원이다. 엔/달러 환율은 0.14% 내린 157.40엔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후속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트럼프 재선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도 한국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하거나 단기적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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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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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00선 하회하며 약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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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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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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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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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ASEAN) 외교는 초기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후반에는 주요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아세안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미국과 아세안의 신뢰도는 2024년 42.4%로 떨어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의 47%보다 낮은 수치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이어 불참하고, 아세안을 다자 협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초기 전략에서 점차 멀어진 행보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은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집중하며 대중국 전략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의 외교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공백을 한국이 기회로 삼아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니해설] '아세안 외교,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 외교는 초기의 약속과 이후의 퇴색된 행보로 요약된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코가 케이 부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외교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아세안 신뢰도 하락의 배경과 전망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불참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참이 글로벌 위기 대응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외교보다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주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이 중시하는 다자 협력에서 멀어지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신뢰도는 하락했다.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2%였지만 2024년에는 42.4%로 급락했다. 한국, 아세안과 협력 강화의 기회 한국은 이 틈새를 활용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아세안의 주요 정책 플랫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적 공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과 다자 협력의 중심을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싱가포르 ISEAS의 탄 슈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최소한 이 지역에 국기를 꽂은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상징적 행보를 넘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흑백논리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다자 외교 전략으로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으며, 다자 협력보다 양자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에서 균형을 맞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주도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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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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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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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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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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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이 트럼프 정부 출범전 ‘밀어내기’ 물량에 힘입어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5조5000억위안(약 5101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2.3% 증가한 18조3900억 위안(약 3679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흑자는 7조600억 위안(약 1412조 원)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기록적인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23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무역액도 5% 증가, 사상 최고치인 43조8500억 위안(약 8770조 원)에 달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1위 국가로서의 중국 위상이 더욱 안정됐다"면서 "특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25조위안을 넘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물량을 내보낸 데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부진한 내수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성장 둔화를 겪은 가운데 드물게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AFP도 짚었다. 다만 이러한 무역 호황은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은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를 실제로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의 올해 하반기 수출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수출 물량은 약 3%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록적인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각자 가져가는 수익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가격하락) 악화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출 가격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인 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약 490억 달러(약 72조1035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입액(달러 기준)도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는 1% 감소였으나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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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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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푸른 뱀의 해' 출발부터 삐끗…증시·위안화 '휘청'
- 2025년 새해 들어 중국 증시가 부진한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의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올해 들어 3.94% 하락했고, 홍콩의 항셍 지수도 4.08% 하락했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항셍 중국 기업 지수는 4.27% 하락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안전 자산인 국채로 이동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주 1.6% 아래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국인민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수익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미국 국채와의 수익률 격차를 확대시켜 위안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8일 역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323위안까지 떨어지며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 9일 홍콩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10일에는 공개 시장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즈호 증권의 세레나 저우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 중단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휘청'이는 중국 경제, 2025년 '푸른 뱀의 해' 잔혹사 될까 2025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 증시는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고 위안화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CNBC와 닛케이 아시아의 최근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대출 절벽에 국채 '묻지마 투자'⋯중국 은행, '진퇴양난' CNBC는 중국 상업은행들이 심각한 '대출 절벽'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당국이 시행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ING의 린 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가계도 지출을 줄이고 있어 여전히 양질의 대출 수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출 부진에 직면한 은행들은 갈 곳 잃은 자금을 국채에 쏟아붓고 있다.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에이비알디엔의 에드먼드 고는 "소비자와 기업 대출 수요 부진으로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채 '묻지마 투자'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위콴트의 종 커는 현재의 정책 개입은 "경제 붕괴를 막고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휘청'⋯미·중 갈등 심화, 위안화 '추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임박하면서 중국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닛케이 아시아는 트럼프 리스크가 중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BNP 파리바의 제이슨 루이는 "홍콩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미국 정책 우선 순위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초에 차익 실현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리스크는 위안화 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BC 캐피털 마켓의 앨빈 탄은 "중국의 경제난과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올해 위안화가 달러 대비 평가절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디커플링' 심화는 중국 경제에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기술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텐센트와 CATL이 미 국방부의 중국군 관련 기업 목록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단적인 예다. '안간힘' 쓰는 중국 당국⋯'미봉책' 넘어 '묘수' 찾을까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조 4000억 달러(약 2063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J 사프라 사라신의 카르스텐 유니우스는 "중요한 경기 부양책을 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홍콩에서 중앙은행 증권 발행을 늘리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촉각'⋯미·중 관계·소비 심리·부동산 시장·정부 정책 '주시' 중국 경제의 향방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투자자들은 미·중 관계 악화, 소비 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그리고 중국 당국의 정책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둘지,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있을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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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푸른 뱀의 해' 출발부터 삐끗…증시·위안화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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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바이든 AI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에 반발
-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새 규제를 따르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수출통제에 반대했다. 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일본∙대만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소수 우방국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20여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 여러 수출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미국의 우방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가급적 미국에 짓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건설업체와 전기공, 냉난방공조(HVAC) 기술자, 발전업계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도 새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기술 지배력을 뺏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 못 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중국에서 AI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을 수입할 것이며 이는 중국 AI 산업이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 기업은 국제 판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에 반대했다. WSJ은 구글, MS, 아마존 등 큰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블로그에서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가 취임하면 이번 수출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그의 참모 중에는 더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대(對)중국 강경파가 있지만,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이들은 중동 국가와 사업적으로 엮여 있어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인사 다수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싸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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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바이든 AI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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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 작년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 보다는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가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로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는 1.2% 증가한 반면,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4.4%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이끌었지만, 석유제품과 승용차는 부진했다. 특히 수입에서는 석유제품, 원유,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흑자 폭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은행은 12월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흑자 규모는 9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니해설] 수입 둔화로 지켜낸 경상수지 7개월 흑자⋯수출 회복은 언제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보다는 크게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불안한 흑자 기조⋯수출 경쟁력 강화 시급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0월(4.0%)이나 전년 동월(6.7%)에 비해 둔화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29.8%)와 정보통신기기(8.5%)가 강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18.6%)과 승용차(-14.1%) 수출은 부진했다.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석유제품(-19.4%)과 원유(-16.8%), 석탄(-12.5%) 등 원자재 수입이 10.2% 줄어들며 수입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77.4%)와 반도체(24.5%)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여행수지 적자 확대⋯중국 국경절 효과 소멸 서비스수지는 2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됐다. 여행수지 적자 폭은 7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는데,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소멸과 겨울방학 시즌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원소득수지는 1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0월(34억5000만달러) 대비 감소했다. 이는 배당소득 수지가 6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18억9000만달러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정에서는 순자산이 97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8억4000만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00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억9000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1억2000만달러 줄었다. 연말에도 흑자 기조 전망⋯트럼프 2기 보호무역은 변수 한국은행은 연말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에도 상당 폭의 흑자가 예상되며, 연간 경상수지는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수입 감소와 상품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글로벌 경기 변화와 주요 교역국의 정책,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출 둔화 및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흑자 기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상품수지 중심으로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 부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히 환율 상승이 수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기인하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변화와 무역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 정책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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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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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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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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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0)] 초장기 국채, 중국 경제 '구원투수' 될까?
- 중국이 2025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초장기 국채'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증가,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은 초장기 국채 자금 조달을 대폭 확대해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위안 다 부비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 규모는 대폭 확대되어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낡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반납하고 할인된 가격에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비자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의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소비자·기업, '투 트랙' 지원 위안 다 부비서장은 올해 가정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 및 스마트밴드 등 디지털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술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이미 2024년에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수익의 약 70%를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나머지는 위안 다 부비서장이 언급한 신규 사업에 사용되었다. 자오 첸신 국가 계획 담당 부주임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주요 사업을 위해 2025년에 10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사전에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철도, 공항, 농지 건설, 핵심 분야 보안 역량 구축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된다. 흔들리는 중국, '사상 최대' 적자 감수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현재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소비 심리 부진은 중국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에 3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25년 중국의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했다. '경기 부양' 사활 건 중국⋯성공할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중앙은행이 2025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1.5% 수준인 금리는 '적절한 시점'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강한 경각심 속에서 초장기 국채 발행 확대, 주요 프로젝트 추진, 소비자 보조금 지급, 기업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과감한 정책 조합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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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0)] 초장기 국채, 중국 경제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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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무인기(드론)가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두 개의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정보 수집과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가장 필요하며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런 부품과 기술을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된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안 사전 공고(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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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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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 출범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 기후변화협정 탈퇴 잇달아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은행연합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연이어 탈퇴하고 있다. 미국 월가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기조에 맞춰 탄소제로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탄소 배출량 제로(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NZBA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시티그룹은 발표자료에서 새로운 단계에서 GFANZ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티그룹은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에서 추구되고 있는 다양한 이행경로를 감안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확보해나가면서 고객의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계속 지원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NZBA 탈퇴를 발표했다. BofA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대해 고객들과 함께 계속 대처해나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그룹과 웰스파고도 NZBA에서 탈퇴키로 결정했다. NZBA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제공한다. NZBA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44개국의 145개 은행이 가입돼 있다. NZBA는 "2021년 4월 출범 당시 어떤 은행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100개 이상의 은행이 목표를 설정했다"며 글로벌 은행들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과 BofA는 GFANZ의 창설멤버이다. GFANZ는 지난해 12월 31일 에너지전환 지원으로 '민간자본 동원에 위한 대응을 두배로 늘리기 위해'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GFANZ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와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GFANZ의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프리시펄그룹의 멤버이기도 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린본드 인수에서 시티그룹은 2020년대 들어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크레디 아그리콜에 이어 4위를 올랐다. BofA는 8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과 미국 기업의 이같은 이탈 러시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과거 화석 연료 산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비판받아 온 미국 대형 금융업체들은 탄소중립 기준을 운영에 더 두드러지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화석 연료 자금 지원 제한'을 반대하는 공화당 정책 입안자들의 반발을 피하고자 (탄소중립의) 일부 이니셔티브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지하는 산업과 거리를 두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는 녹색 사기"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집권 1기 출범 6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고, 2기 행정부에서도 재탈퇴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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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 출범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 기후변화협정 탈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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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마지막 승부수 "US스틸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정부에 거부권"
- US스틸 인수를 추진중인 일본제철이 향후 US스틸의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US스틸 인수가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일본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 US스틸 인수에 따른 생산 계획과 거부권 행사 내용이 담긴 제안을 전달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에 "US스틸 인수 후에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앨라배마,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칸소주에 위치한 US스틸 제철소의 철강 생산능력을 10년간 유지할 것"이며 "만약 축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엔 미국 정부 승인을 얻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 'US스틸의 철강 생산 축소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제철은 또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일리노이주의 제철소도 앞으로 2년간 생산능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제철로서는 추가 투자 등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미국내 철강 생산 감소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미국정부에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일본제철의 이 같은 파격 제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시장에서는 31일 US스틸 주가가 장중 한때 14% 상승했다. 일본제철이 제시한 인수 대금은 149억 달러(약 22조원) 규모로 US스틸(세계 24위)인수가 성사되면 일본제철은 세계 3위로 한 계단 뛰어오르게 된다. 인수 성공을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매수 완료 목표 시점을 올해 3월로 변경했다. 일본제철의 공세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같은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안보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온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해 12월 23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통보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인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에 최종 결정을 넘길 수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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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마지막 승부수 "US스틸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정부에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