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사태 유화제스처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사태와 관련한 유화제스처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1%(1.26달러) 하락한 배럴당 59.3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8%(1.18달러) 내린 배럴당 64.0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이슈와 관련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완환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토(NATO)와 그린란드 관련 미래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유럽 8개국에 대한 10% 추가 계획을 철회했다. 특히 그린란드 편입을 위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달랬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유럽이 외교적 해법을 찾기 시작함에 따라 원유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발언 수위가 낮아지면서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도 한층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으로 구성된 고위급회담을 오는 23~2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석유재고 통계에서 원유와 가솔린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힌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온스당 490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6%(75.9달러) 내린 온스당 491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4917.6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은 가격 역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은 현물은 온스당 96.58달러를 기록하며 세 자릿 진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피터 그랜트 자너 메탈스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지정학적 갈등과 전반적인 달러 약세,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거시적인 '탈(脫)달러화' 추세가 금 수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 산업
-
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사태 유화제스처 영향 하락반전
-
-
[월가 레이더] 다우, 트럼프 '관세 유턴'에 이틀 연속 반등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관세 방침 철회에 힘입어 이틀 연속 반등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번 주 초 시장을 강타했던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33포인트(0.7%)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올랐다. 다우지수는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고율 관세 경고로 기록했던 낙폭을 사실상 모두 만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합의의 틀(framework)을 마련했다”며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유럽 8개국 대상 추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고,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권에 진입했을 뿐, S&P500과 나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관세 유턴이 단기 안도 랠리를 이끌었지만,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관세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 다시 확인된 '트럼프 변수' 이번 반등은 실적이나 지표가 아닌 정치 발언 하나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월가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에 고율 관세를 경고하자, 뉴욕증시는 급락했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으며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 리스크로 인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자 분위기는 즉각 반전됐다. 관세 철회와 함께 “합의의 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충돌이 전면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했다. 월가에서는 “백악관 발언이 협상용 레버리지라는 점을 시장이 다시 학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셀 아메리카'는 끝났나, 잠시 멈췄을 뿐인가 이번 반등으로 ‘셀 아메리카’ 흐름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식은 반등했지만, 금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이번 주 초 급등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안도 속에서도 구조적 리스크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덴마크 정부가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그린란드 사안을 안보·통상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여기에 일본 장기 국채 금리 급등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이 동요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미국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재차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술주·중소형주 반등이 던지는 신호 이번 장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시장 내부 체력이다. S&P500 구성 종목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여전히 적지 않았고, 저점으로 밀린 종목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은 비교적 견조하다는 의미다. 특히 러셀2000의 강세는 상징적이다. 중소형주는 매출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발생해 관세와 환율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다. 시장이 대형 기술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 종목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주 급락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며 하방을 지탱했다. 이는 2025년 내내 이어졌던 ‘딥을 사라’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 '내성의 강화' 이번 반등은 불확실성의 종결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시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월가의 시선은 이제 다시 기업 실적, 연준 독립성 논란, 글로벌 자본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그 모든 변수 위에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추세 회복이라기보다 정책 발언에 따른 변동성 국면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평가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다우, 트럼프 '관세 유턴'에 이틀 연속 반등
-
-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 금융/증권
-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
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2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와 달러가치 하락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0.3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1.5%(98센트) 오른 배럴당 64.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카자흐스탄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을 중단한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이날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7~10일간 추가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원유수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공급 차질 문제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ICIS의 에너지 및 정유 담당 이사 아제이 파르마르는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확실히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혼란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트 자치령 그린란드를 확보할 때까지 그린란드 자치를 지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투명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한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요가는 “이란 정세의 긴장상화도 계속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에 따른 미-유럽 무역전쟁 비화조짐은 양 지역 경제를 둔화시켜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그린란드 사태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각겨은 3.7%(170.4달러) 오른 온스당 4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4771.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
- 산업
-
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
-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 계정이 해킹돼 80억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용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고, 이 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정산금은 600만 달러(약 8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보안 체계와 해외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포털의 계정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OTP 인증 취약점이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다수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정산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계좌로 변경했다.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총 107개 비즈니스 계정에 접근했으며, 이 가운데 83개 계정에서 실제로 정산금 계좌 변경이 이뤄졌다. 그 결과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정산금은 60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미지급된 정산금 전액에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문제는 사고 인지 과정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일부 판매자들로부터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의를 받기 전까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계좌 변경이나 비정상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사고 인지와 대응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확인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해커가 악용한 OTP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산금 계좌 정보 변경 시 추가 재검증 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설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더 큰 논란은 정보보호 인증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였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화돼 있으며, 인증 여부는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공식 재무제표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돼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일 수 있음'을 통지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산 지연 자체보다도, 계좌 정보 변경과 같은 핵심 금융 정보가 외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규모 정산금이 오가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보안 사고는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일수록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는 보안 인증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사고 이후 피해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이번 해킹 사고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보안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 IT/바이오
-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
-
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규 담보에 대한 유사 담보 준용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 가정을 현실화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비 가정에도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통비 전 기간 인식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보험업권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불거졌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손익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가정 설정에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면서 회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 추정치가 크게 엇갈렸고, 그 결과 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사업비 가정의 대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시했다. 이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를 적용해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원칙으로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과도한 낙관적 가정 차단이다.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 손해율이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이를 가정에 즉시 반영하지 않거나, 적용 시점을 늦춰 보험부채를 축소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 대한 가정이 대폭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갱신 주기마다 손해율이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부채를 과소 산정해 왔다. 가령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 손해율이 100%에 달하더라도 갱신 시점마다 다시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세분화된다. 담보 유형별 통계 특성을 반영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이는 손해율 변동을 인위적으로 완화하거나 특정 시점의 유리한 수치를 선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현금흐름은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재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가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통계 배제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의 내부 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가 도입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업계에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실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보험부채 증가와 실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 금융/증권
-
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
-
[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
- 금융/증권
-
[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
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 주택대출이 6으로, 지난해 하반기 큰 폭의 강화 기조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 대출태도도 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 주택대출 수요 확대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1분기 가계 대출 완화 조짐" 은행권 대출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 문턱 강화 흐름이 올해 1분기 들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13), 3분기(-28), 4분기(-21)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흐름이 끊긴 것이다. 조사에서 플러스는 대출 태도 완화를 의미하는 만큼,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대출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계 주택대출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53, -44를 기록하며 강도 높은 억제 기조를 유지했던 주택대출 태도 지수가 1분기에는 6으로 돌아섰다. 이는 연초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자금 수요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본격적인 완화보다는 관망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출에서도 완화 흐름이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는 6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됐고, 중소기업은 11로 더 큰 폭의 완화가 예상됐다. 연초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전 분기보다 높아졌으며, 중소기업 대출수요 지수는 17로 조사됐다. 대출수요 증가 전망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나타났다.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대출 수요가 11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맞물리며,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출 태도 완화가 곧바로 신용 위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분기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각각 1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28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기업과 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이 대출 태도를 완화하더라도 심사 기준을 완전히 낮추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각은 더 보수적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대체로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그 강도만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 위험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은행권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연초를 맞아 대출 운용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완화, 기업 대출의 선별적 확대, 그리고 신용 위험 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은행권의 '속도 조절'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 금융/증권
-
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블랙홀'이 삼킨 반도체⋯전 세계 '가격 쇼크' 덮쳤다
-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집어삼키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를 싹쓸이하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사라지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현실화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AI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공급의 키를 쥐고 있지만, 폭증하는 수요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메모리 부족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2026년이 '메모리 대란'의 해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은 지난 2025년 4분기에만 50% 폭등했으며, 올 1분기에도 최대 50%의 추가 상승이 확실시된다. 이는 단순한 호황을 넘어선 '공급망 쇼크'다. "하나를 얻으려면 셋을 포기하라"…HBM의 역설 이번 대란의 본질은 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태생적 한계에 있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HBM 1비트(bi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 D램 3비트 분량의 생산 능력을 희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공정 난도가 훨씬 높고 웨이퍼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가 수익성이 월등한 HBM 생산에 라인을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PC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램 생산량은 급감했다. 한정된 생산 라인(CAPA)에서 AI용'과 '일반용'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은 로직 칩 하나당 무려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요구한다. 이는 최신 스마트폰 36대, 노트북 18대에 들어갈 메모리 총량과 맞먹는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미시시피에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빅테크들의 '사재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일반 소비자가전 시장에 떨어지는 낙수효과는커녕 가뭄만 심화되고 있다. "20년 만에 가장 미친 시장"…웃돈 전쟁 현장의 다급함은 수치로 증명된다. 트렌드포스의 에이브릴 우 수석 부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왔지만, 지금처럼 '미친(craziest)' 상황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들의 창고는 이미 비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10월, 2026년 생산할 물량 전체가 '완판(sold out)'됐다고 선언했다. 2년 전만 해도 수요 침체로 평택 공장 증설 속도를 늦췄던 삼성전자는 이제 밤샘 공사를 통해 라인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마이크론 역시 2027년 물량까지 주문이 꽉 찼으며, 급기야 주력 PC 메모리 브랜드 생산을 중단하고 AI용 메모리 생산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없다. 반도체 팹(Fab) 건설에는 수년이 걸린다.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메가 팹'도 2027년은 되어야 가동된다. 우 부사장은 "지금 시장에 나오는 반도체는 3~4년 전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현재의 투자 붐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진 긴 시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車 가격 인상 '초읽기'…벼랑 끝 제조사들 메모리 대란의 불똥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전방 산업계로 튀고 있다. 얇은 마진으로 버티던 가전 및 PC 제조사들은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해야 할 처지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인해 2026년 스마트폰 판매량이 5%, PC는 9% 가까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자동차 업계의 공포는 더 크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으로 차량당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구형(레거시) 공정을 최신 공정으로 전환하며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MS 황 이사는 "부품사 사장들은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반도체 제조사로 날아가 읍소해야 할 판"이라며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미 2028년 물량까지 팔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의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창신메모리(CXMT) 제품을 찾거나, 폐기된 서버에서 뜯어낸 중고 메모리(Reclaimed chips)를 재사용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급망의 '영구적 재배치'…韓 기업, '슈퍼 을' 되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공급망의 영구적 재배치(Permanent Reallocation)'로 규정한다. 트렌드포스는 2026년 전체 고성능 메모리 생산량의 70% 이상이 데이터센터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멈추는 '전략 물자'가 됐다. 전체 전자기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10% 미만에서 최대 3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황 이사는 "AI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선점한 상황에서, 나머지 기업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는 '상한선(Limit)'이 없다"고 경고했다. 바야흐로 '부르는 게 값'인 매도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이 도래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생사여탈권을 쥔 '슈퍼 을(乙)'로서 시험대에 올랐다. [Editor’s Note]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로는 지금의 광풍을 설명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과거의 반도체 호황이 경기 순환에 따른 파도였다면, 이번 사태는 AI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으킨 쓰나미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메모리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인 IT 기기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 홀로 호황'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 극대화라는 달콤한 과실을 즐기면서도,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교한 공급망 배분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도체 권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 IT/바이오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블랙홀'이 삼킨 반도체⋯전 세계 '가격 쇼크' 덮쳤다
-
-
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 이란 당국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을 사실상 영구 차단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근 권한을 극소수에게만 허용하는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부 소식통을 인용, 정부가 사전 승인한 일부 인원에게만 국제 인터넷 접속을 허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안 심사 등 정부의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수만이 검열·차단을 거친 제한적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이란 국민은 해외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국가 전용 인터넷에만 접속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필터워치는 "관영 매체와 정부 대변인들이 이미 무제한 국제 인터넷 접속은 2026년 이후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 통제가 아닌 영구적 방침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민생 악화와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8일 전국적인 인터넷 전면 차단에 나섰다. 이란은 과거에도 시위 국면마다 인터넷을 간헐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강도와 범위 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 이란의 대외 인터넷 연결성은 평상시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전면 차단 속에서도 미국의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일부 이란인들은 이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시위 진압 과정의 실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IT/바이오
-
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
-
[월가 레이더] 트럼프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S&P500, '미세 반등 속 주간 하락'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 휘둘리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0.1% 상승, 나스닥지수도 0.1% 오르며 소폭 반등했지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날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을 현직에 남기고 싶다"며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인선과 관련해 발언하자, 시장은 이를 연준 독립성 약화 신호로 해석하며 한때 낙폭을 키웠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주요 지수는 장중 저점을 찍었다. 이후 반도체주가 다시 시장을 떠받쳤다. 전날 발표된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 여파가 이어지며 대만 반도체와 브로드컴, AMD 등이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반면 은행주는 주간 기준으로 부진했다. 실적 자체는 양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언급과 연준 인선 불확실성이 겹치며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는 주간 기준 각각 3~4% 하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S&P500지수는 약 0.1%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0.4% 내리며 한 주를 마쳤다. [미니해설] "정책 리스크가 시장의 변수가 됐다"…월가를 흔드는 '트럼프 프리미엄' 16일 뉴욕증시는 숫자보다 말에 반응한 시장이었다. 실적도, 지표도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한마디가 금리와 주가의 방향을 바꿨다. 이는 2026년 들어 월가가 마주한 가장 뚜렷한 변화다.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준 인선이 곧 금리 변수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대목은 연준 의장 인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돼온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을 현직에 두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 직후,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문제는 인물 자체보다 연준의 독립성이다. 해싯은 '시장 친화적', 워시는 '정책 일관성 중시'로 분류되지만, 공통점은 정치적 압박 가능성이다. 실제로 이날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2%를 돌파하며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다시 위로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반도체가 증시를 붙잡다 정책 리스크 속에서도 증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반도체였다. TSMC가 제시한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은 'AI 투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다시 심어줬다. 미국과 대만 간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는 반도체 공급망이 정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실물 기반임을 보여준다. 이날도 반도체주는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AI·반도체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증시의 구조적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주, 실적보다 정책에 눌리다 은행주는 이번 주 증시의 약한 고리였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들은 실적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은 실적보다 정책 리스크를 더 크게 평가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논의, 연준 인선 변수, 장기 금리 변동성은 금융주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월가에서는 "은행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융주가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형주 강세, 자금 이동의 신호 한편 눈여겨볼 흐름은 소형주다. 러셀2000지수는 S&P500을 11거래일 연속 웃돌며 2008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는 대형 기술주 쏠림에서 자금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강세장의 신호라기보다는, 대형주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의 전술적 이동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 장세'의 본격화 16일 뉴욕증시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불확실성의 확인이었다. 연준 인선, 지정학, 관세 발언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월가는 다시 정치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2026년 초 뉴욕증시는 이제 실적 장세에서 정책 장세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트럼프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S&P500, '미세 반등 속 주간 하락'
-
-
[글로벌 핫이슈] 아이폰 쥔 애플, AI 패권전쟁서 '킹메이커'로 부상
-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애플이 아이폰 생태계를 무기로 글로벌 AI 판도의 '킹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애플이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를 아이폰과 음성비서 시리에 도입한다고 전하며, 기존의 오픈AI 챗GPT 연동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구글과 오픈AI라는 양대 AI 진영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FT는 구글의 AI 모델 성능이 개선된 점과 대규모 서비스 운영 경험이 애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애플은 경쟁사들과 달리 공격적인 AI 투자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아이폰 판매 호조와 주가 상승을 통해 전략적 선택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애플, AI 전쟁서 '킹 메이커' 급부상⋯구글·오픈AI 사이서 실리 추구 애플의 AI 전략은 실리콘밸리식 '속도전'과는 결이 다르다. 구글과 오픈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플랫폼까지 가세한 AI 패권 경쟁에서 애플은 줄곧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초거대 언어모델(LLM) 경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자체 AI 발표도 경쟁사 대비 늦었다. 그럼에도 최근 애플의 행보는 '패자'라기보다 판을 조율하는 조정자에 가깝다. FT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주 구글의 제미나이를 아이폰과 시리에 도입하기로 하면서도, 이미 연동 중인 오픈AI의 챗GPT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일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AI 챗봇 양대 주자를 모두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아이폰이라는 세계 최대 소비자 플랫폼을 지렛대로 삼아 AI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애플은 한때 구글이나 오픈AI처럼 범용 AI 개발을 추진했지만, 초기 투자 경쟁에서 타이밍을 놓쳤고 성능 결함과 업데이트 지연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모델 개발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 대신 애플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소형·경량 AI에 초점을 맞췄다. 텍스트 요약, 알림 정리, 사진·문서 보조 기능 등 특정 작업에 특화된 모델을 기기 자체에 탑재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다. 투자 전략에서도 차별화가 뚜렷하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매년 수백억 달러를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것과 달리, 애플은 최근 5년간 전체 매출의 약 3%만을 설비·부지 등 외형 확대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의 설비투자 규모는 127억달러로, 구글의 약 9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AI 경쟁에서 애플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아이폰 17이 흥행에 성공했고, 애플 주가는 최근 12개월 사이 12% 이상 상승했다. AI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가 결합된 생태계의 힘으로 수익성과 주가를 방어한 셈이다. 애플 입장에서는 '과도한 AI 투자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소비자 체감 성능을 개선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구글 제미나이 도입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FT는 구글이 AI 모델 성능 면에서 오픈AI와의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힌 점이 애플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AI를 안정적으로 적용하려면, 대규모 기업용 서비스 운영 경험이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광고와 클라우드, 글로벌 서비스 운영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구글은 이 조건에 부합한다. 한 전직 애플 임원은 FT에 "애플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과 소비자의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며 "최근 구글과의 제휴는 AI 투자를 지나치게 키우지 않겠다는 애플의 원칙에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애플은 대부분의 연산을 외부 클라우드에 맡기면서도, AI 관련 민감한 요청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자체 '클라우드 연산' 인프라는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 비용 통제와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제 애플은 AI 경쟁에서 '가장 앞서 달리는 주자'가 되기보다는, 누가 승자가 되든 영향력을 유지하는 위치를 택했다. 아이폰이라는 절대적 플랫폼을 쥔 애플이 구글과 오픈AI를 동시에 끌어안으면서, 글로벌 AI 생태계의 힘의 균형을 조정하는 '킹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다는 FT의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AI 시대에도 애플식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시장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Key Insights] 애플의 킹메이커 전략은 인프라 쩐의 전쟁으로 치닫는 AI 패권 경쟁에서 '플랫폼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증명한다. 무리한 자체 LLM 개발보다 기기 장악력을 앞세워 글로벌 빅테크들의 최고 AI를 하청화하는 영리함을 보여줬다. 한국 IT 및 전자 기업들도 무작정 천문학적 투자를 좇기보다, 온디바이스 AI와 자사 하드웨어 생태계를 결합해 소비자의 실질적 편의성과 보안을 높이는 틈새시장 및 플랫폼 록인(Lock-in) 전략을 치밀하게 구상해야 한다. [Summary] 애플이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를 아이폰과 시리에 도입하고 기존 오픈AI의 챗GPT 연동도 유지하며 글로벌 AI 판도의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센터 투자를 집행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자체 구동되는 경량화 AI에 집중하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세계 최대 소비자 플랫폼인 아이폰을 지렛대 삼아 양대 AI 기업을 모두 품으면서, 애플은 직접 출혈 경쟁을 하지 않고도 AI 생태계의 주도권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아이폰 쥔 애플, AI 패권전쟁서 '킹메이커'로 부상
-
-
[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 2025년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기후 관측 기관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으며, 온난화 속도가 과거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진단은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제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삼는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7도(섭씨)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 폭이다. 코페르니쿠스 집계 기준으로 최근 11년은 모두 역대 가장 더운 해 상위 11위에 해당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코페르니쿠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기온은 2023년보다 0.01도 낮았고, 기록상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는 0.13도 낮았다. 다만 2023~2025년 최근 3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모두 1.5도 이상 높았다. 3년 연속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육지 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남극은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북극은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사만다 버지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기후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91%에서 연평균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다"며 "화석연료 연소로 누적된 온실가스가 기록적인 고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고온 현상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3년 연속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국방·산업·우주총국의 마우로 파키니 국장은 "1.5도 초과가 3년 평균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정표"라며 "기후 대응의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온 자료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5년 미국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 기록(1850년 이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도 전 지구 평균 지표에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NOAA는 2025년 전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1901~2000년 평균보다 약 1.17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가파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제 기후 논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후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 연구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UNFCCC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 31곳과 비(非)유엔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도 탈퇴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 체결된 기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동 대응 노력이 집약된 틀이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대기 기간을 거쳐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공식 탈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표현해 왔으며, 행정부는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등 주요 기후 관련 보고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석탄 산업을 부양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이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중이다.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미국의 기후 오염 배출량은 2025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을 추적하는 독립 연구기관 로디움그룹은 이 증가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데이터센터 확산, 비교적 추운 겨울 기후 등이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장기적 배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감축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전망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로 갇힌 열은 기상이변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2025년이 기후·기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23건의 기상 재난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냈고, 총 피해액은 1150억 달러, 사망자는 276명에 달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엘니뇨·라니냐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단기적인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말에는 비교적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지만, NOAA는 올해 초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자연 변동성이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수준이 기후 위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 ESGC
-
[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
-
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IT/바이오
-
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
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로, 새해 첫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를 멈추고 관망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7.5원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도 4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의결문에서는 그동안 유지해 온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뛰는 환율에 기준금리 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으면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은 한층 더 '안정'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하며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었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새해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뿐 아니라,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 점은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단연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40원대까지 밀렸다가 새해 들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으로서도 부담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3.50~3.75% 수준으로, 한·미 금리차는 이미 상당한 폭으로 벌어져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이 수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한 한은 입장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가 물가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역시 변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48주 연속 오르며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의결문 변화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금리 인하 이후 줄곧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통화정책 스탠스가 보다 중립적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인하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한은이 완전히 긴축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었던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상향 조정된 점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용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 차례 추가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점친다.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둔화되거나,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 'K자형 회복' 역시 중요한 변수다. 수출 대기업과 일부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과 취약 계층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각돼 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한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선택지를 꺼내 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시간 벌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율, 물가, 자산시장, 성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이다. 이번 동결과 의결문 변화는 그 출발점에 가깝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상반기 내내 유지될 이 관망 기조가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지에 쏠리고 있다.
-
- 금융/증권
-
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은행주 조정⋯'실적·정책 리스크'에 동반 하락
- 뉴욕증시가 기술주와 은행주 동반 약세 속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0.7% 하락하며 최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물러섰다. 나스닥지수는 1%를 웃도는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0.2% 내렸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중국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H200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은행주도 실적 발표 이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웰스파고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5% 넘게 하락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주가는 하락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금융권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지표는 엇갈렸다. 지연 공개된 11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반의 발목을 잡았다. 한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 행정부의 강경 발언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다. [미니해설] 실적·지표보다 규제와 지정학…'높은 밸류에이션의 피로' 드러난 하루 뉴욕증시는 이날 단순한 조정 이상의 메시지를 드러냈다.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무엇이든 악재가 되면 바로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정책, 지정학 변수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분위기다. 반도체 규제 리스크, 기술주 랠리의 첫 균열 이번 조정의 1차 원인은 반도체다. 중국의 H200 반입 제한 소식은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라 미·중 기술 갈등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했음을 상징한다. AI 투자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믿음은 여전하지만, 수출 규제·정책 변수는 언제든 밸류에이션을 흔들 수 있다는 현실을 시장이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기술주는 2025년과 2026년 초반까지 이어진 랠리로 이미 높은 기대를 반영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작은 정책 신호에도 조정폭이 확대되는 구조다. 이날 나스닥의 낙폭이 다우보다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행 실적의 역설…'좋아도 못 오르는 주가' 은행주는 실적 발표의 역설을 보여줬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소비와 대출 흐름이 여전히 견조함을 입증했지만, 주가는 하락했다. 시장은 숫자보다 정책 리스크에 더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현실화될 경우 금융사의 핵심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 투자자들은 "실적이 좋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 먼저 반응했다. 이는 금융주가 단기 반등의 동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준 독립성·지정학 변수…금이 먼저 말하다 이날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은 증시에 중요한 시그널이다. 안전자산 급등은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동과 북극권(그린란드)을 둘러싼 미국의 강경 발언은 당장은 증시를 붕괴시키지 않지만, 변동성의 바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은 '패닉'이 아니라 '보험'을 사는 단계로 해석된다. 고점에서의 조정, 추세 붕괴와는 다르다 이번 조정은 추세 붕괴라기보다 고점 부담 속 위험 재정렬 과정에 가깝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경로가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 시장은 상승보다 선별과 조정에 익숙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뉴욕증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에 덜 오르고, 나쁜 뉴스에 더 민감한' 전형적인 고점 국면에 들어섰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은행주 조정⋯'실적·정책 리스크'에 동반 하락
-
-
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교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수출입총액 사상 최대치 경신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5조4700억위안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무역 규모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중국의 교역 구조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6.1%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 규모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설비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국은 240개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미중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가 다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무역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일대일로 참여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3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전체 교역의 51.9%를 차지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전망은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잔존 효과,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왕쥔 해관총서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긴 연속 성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 무역 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중국의 무역 발전을 둘러싼 대외 환경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도적 강점과 완성도 높은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도적 안정성, 산업 생태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기록은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
- 경제
-
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
-
[단독] 폴스타 4 트렁크에 고농축 식초 유출⋯전자장치 부식으로 수리비 3만달러 폭탄
- 고농도 식초가 전기차의 전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온라인 매체 토크뉴스(Torque News)는 13일(현지시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폴스타 4(Polestar 4) 차주가 18% 농도의 고농도 화이트 식초 유출 사고 이후 약 3만 달러(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 견적을 통보받아 사실상 전손 처리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주행 중 차량 제동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폴스타 4는 스웨덴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2023년 세계 시장에 출시한 전기 배터리 SUV 쿠페다. 전통적인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미엄 전기차로, 디자인과 주행 성능, 첨단 전자장비의 조화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후면 유리창을 과감히 제거하고 고해상도 후방 카메라와 실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독특한 설계가 특징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해당 차주는 정원용품 판매점을 방문해 여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5리터 용량의 고농도 식초를 트렁크에 실었다. 그러나 용기가 제조 결함으로 파손되면서 식초가 트렁크 내부로 누출됐고, 차주는 귀가한 뒤에야 이를 발견했다. 즉시 세척에 나섰지만 액체는 이미 트렁크 바닥 아래 구조물로 스며든 뒤였다. 전기차의 경우 이 공간에는 차체 배선과 제어 모듈 등 핵심 전자 부품이 밀집돼 있다.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틀이 지나자 트렁크 개폐 버튼을 포함해 여러 전자 장치가 부식됐고 각종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동 시스템 관련 오류 경고가 표시됐고, 그는 제조사 지원센터에 연락했으나 "경고 표시가 주황색일 경우 직접 운행해 정비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은 주행 중 급변했다. 차주는 "차가 전혀 멈추지 않았다"며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핸들에 달린 기어 조작부로 'P(주차, Park)' 버튼을 눌러 간신히 차량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기차는 비상 상황에서 주차 모드 전환을 통해 강제 감속이 가능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서비스센터의 진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부식된 전자 부품을 교체하는 데 약 2만9000달러 이상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견적이 제시됐고, 제동 시스템 고장은 이번 식초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서비스센터는 수리 비용을 먼저 승인·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주는 현재 식초 제조사 측의 책임 인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18% 농도의 식초가 일반 가정용 식초와 달리 강한 부식성을 지닌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금속과 배선, 회로 기판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어 차량 하부 구조로 유입될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는 효율성과 공간 활용을 위해 주요 전자 계통을 바닥과 차체 내부에 집중 배치하는 구조여서 액체 침투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례를 두고 보험 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차량 결함보다는 외부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사고에 가까운 만큼, 보험사가 수리를 진행한 뒤 제조사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화학물질이나 액체류를 운반할 때는 이중 포장이나 밀폐 용기 사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특정 브랜드의 문제를 넘어, 첨단 전기차 설계와 일상적 사용 환경이 충돌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충돌 사고나 배터리 결함이 아닌, 트렁크 속 액체 유출만으로도 고가의 전기차가 사실상 운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고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유출 이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주행을 강행하지 말고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 대응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 산업
-
[단독] 폴스타 4 트렁크에 고농축 식초 유출⋯전자장치 부식으로 수리비 3만달러 폭탄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셧다운 착시 걷히자 드러난 '물가 둔화'…끈적한 주거비·관세가 연준 발목 잡는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연말 미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로 빚어졌던 통계 왜곡의 ‘착시’가 걷히면서, 기저에 깔려 있던 물가 둔화(Disinflation) 흐름이 한층 뚜렷하게 확인됐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고비를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끈적끈적한(Sticky) 주거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언제든 물가를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뇌관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 시각)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0.3%)를 밑도는 수치이자,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전체 CPI 역시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0.3% 오르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이번 지표가 시장의 안도감을 자아낸 이유는 11월 지표에 드리웠던 ‘셧다운 그림자’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당시 장기 셧다운으로 조사가 지연되면서 연말 할인 효과가 과대 계상되고 핵심 지표들이 왜곡됐다는 비판이 컸다. 12월 지표는 이러한 노이즈가 제거된, 가장 ‘정제된’ 인플레이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중고차·트럭 가격이 전월 대비 1.1% 하락하고 차량 수리비가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지는 등 재화 부문의 가격 안정세는 물가 둔화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전체 CPI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오르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거비는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최대 복병이다. 여기에 레저 비용이 199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인 1.2% 상승하는 등 일부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물가의 하방 압력(재화)과 상방 압력(서비스·주거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물가의 이중적 구조는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연 3.5~3.75%)하며 3연속 금리 인하 행진에 제동을 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신중론을 뒷받침한다. 연준의 진짜 고민은 12월 지표 그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트럼프 관세’의 파장이다. 고율 관세가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둔화하는 듯했던 노동 시장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 둔화의 ‘방향성’은 확인됐지만,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연준으로서는 당분간 금리 인하 카드를 아끼며 짙은 관망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12월 근원 물가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확인됐다. 하지만 주거비 등 서비스 물가의 끈적함(Stickiness)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불씨로 남아 있다. 이는 미 연준의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경제로서는 한미 금리 역전 부담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관세 장벽이라는 이중고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이 절실하다. [Summary] 미국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6% 오르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셧다운에 따른 통계 왜곡이 해소되며 물가 둔화세가 뚜렷해졌으나,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오르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중고차 등 재화 가격은 하락했지만 레저 등 서비스 물가는 오름세를 보였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과 물가 재반등 우려가 교차하면서 미 연준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고금리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 포커스온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셧다운 착시 걷히자 드러난 '물가 둔화'…끈적한 주거비·관세가 연준 발목 잡는다
-
-
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 고환율 국면을 악용한 수출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연중 상시 외환검사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으로,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관세청, 고환율에 달러 빼돌린 수출 기업 전방위 조사 관세청이 고환율 흐름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 전면적인 관리·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외화를 해외에 유보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이 제시한 대표 사례를 보면,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 규모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채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IC칩을 납품하는 B사는 싱가포르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국내 거래처에는 정상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1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외환 규정 위반을 넘어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대금이 제때 국내로 유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외환 수급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금융권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수령 내역을 비교해 격차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1차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 외에도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외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이른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고환율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전담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괴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무역대금과 신고 금액 간 차이는 약 2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에 달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환이 국내로 원활히 환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실효성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가운데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관리·차단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뿐 아니라, 수출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과 불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과 기업의 소명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 금융/증권
-
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