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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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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전격 허용⋯반도체 통제판 뒤집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제의 상징이었던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하며 대중국 기술 봉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칩 공급을 원천 차단해온 바이든 정부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폐기하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트럼프식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급격한 선회를 의미한다. '‘상납금 25%' 조건부 허용⋯엔비디아 캠페인의 승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월 13일자로 엔비디아 H200 및 AMD MI325X 등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 심사 기준을 ‘거부 추정’에서 ‘건별 심사(Case-by-Case)’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월 15일부터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물량에 한해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수출 통제로 거대한 중국 시장을 해외 경쟁사에 넘겨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끈질긴 로비가 결실을 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저사양 칩인 H20 수출 허용 당시 부과했던 15%보다 상향된 수치다. 사실상의 ‘수출세’를 통해 연방 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안보 공백 우려와 의회의 강력 반발 이러한 정책 급변에 대해 미국 내 대중 강경파와 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성능 H200 칩이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 고도화와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경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지난 1월 21일, 차세대 칩인 ‘블랙웰’의 수출을 2년간 원천 금지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1~2년 전 모델은 중국에 수출해 미국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며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확보하게 될 연산 능력이 이전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미국의 안보 토대를 흔드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중국을 미국 기술 생태계에 종속시키는 묘수가 될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중국 수출 허용은 첨단 기술을 안보 자산이 아닌 '협상의 지렛대'와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기회와 위기라는 양날의 검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 회복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 AI 산업의 가파른 추격은 우리 IT 생태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 기조가 '원천 차단'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컴플라이언스 전략과 독자적인 기술 격차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전격 승인하며 대중국 반도체 봉쇄망을 사실상 해제했다. 판매 수익의 25%를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길을 터준 이번 조치는 미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결과물이다. 미 의회 등 강경파는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행정부는 기술 종속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글로벌 AI 공급망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5-11-22 08:49:00
[퓨처 Eyes(111)] "잠은 '추락'이다"⋯뇌, 스위치 꺼지듯 4.5분전 '급강하'

우리는 흔히 '잠에 빠진다(fall asleep)'고 말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뇌 과학적 진실에 가장 가까운 묘사로 밝혀졌다. 인간의 뇌는 서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결정적 순간(Tipping Point)'을 기점으로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급격하게 수면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마스터 스위치'가 내려간 뒤에도 뇌 전체가 동시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 인지 영역이 먼저 잠들고 감각 영역은 한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순차적 종료' 과정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규명됐다. 수면의 '시기(When)'와 '방식(How)'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동시에 풀어낸 두 편의 핵심 연구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연이어 발표되며, 수면 과학의 기존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100°C에서 물이 끓듯…英 ICL "수면은 점진 아닌 '분기점'" 가장 먼저 수면의 '시기'에 대한 통념을 깬 것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과 서리 대학 공동 연구팀이다. 연구팀은 1000명이 넘는 자원자의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 잠들기 약 4.5분 전에 뇌 전기 활동이 급격하게 변하는 '티핑 포인트'를 발견했다. 연구를 이끈 니르 그로스만 ICL 신경과학자는 "수면은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실시간 예측이 가능한 '분기(bifurcation)'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분기'는 수학 용어로, 점진적인 변화가 쌓이다가 특정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마치 99°C까지 서서히 온도가 오르던 물이 100°C에서 격렬하게 끓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수면 과학계가 조명 스위치를 서서히 줄이는 '디머(dimmer)' 방식으로 수면을 이해했다면, ICL의 연구는 수면이 '온/오프 스위치'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연구팀은 뇌전도(EEG)가 포착한 47개의 뇌 활동 특징을 수학적 공간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로 '수면 거리(sleep distance)', 즉 뇌가 수면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추적했다. 그 궤적은 "마치 공이 가파른 경사면을 굴러 절벽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놀라운 수준이다. 단 하룻밤의 뇌 활동 기록만으로 향후 수면 시간을 95% 정확도로 예측했으며, '추락'의 순간인 티핑 포인트 오차는 평균 49초에 불과했다. 그로스만 박사는 "매 순간 잠들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전례 없는 정밀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30년 통념 깬 '49초 예측'…졸음운전 경고 현실화 ICL의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수십 년간 수면 연구의 기반이었던 고전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일본 연구자들이 제시한 9단계 EEG 패턴 모델은, 잠드는 과정을 순차적 전환으로 설명했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크고 측정이 어려워 실제 불면증 치료나 응용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49초 예측' 모델은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졸음운전 방지'다. 운전자의 뇌가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근접하기 수십 초 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불면증이나 주간 졸음증 환자의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수술실에서의 마취 모니터링 정밀도를 높이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美 하버드 "뇌는 '순차 소등'…인지 영역 먼저 잠든다" ICL이 '언제' 잠드는지의 비밀을 풀었다면, 미국 하버드 의대 및 매스 제너럴 브리검(MGB) 병원 연구팀은 '어떻게' 잠드는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뇌는 '일괄 소등'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EEG-PET-fMRI라는 최신 영상 기법을 총동원해, 뇌의 신경 활동, 혈류, 그리고 에너지원인 포도당 대사를 동시에 추적했다. 그 결과, '티핑 포인트'를 지나 잠에 빠져들 때 뇌 영역별로 뚜렷한 시간차가 발생했다. 뇌를 하나의 거대한 '사무실 빌딩'에 비유할 수 있다. 먼저, 고차원적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DMN)', 즉 '임원실'과 '기획실'의 불(포도당 대사)이 먼저 꺼졌다. 이 영역은 수면 중 강력하게 억제됐다. 하지만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 즉 '중앙 보안실'이나 '전력 공급실'은 달랐다. 이 영역들은 대사적으로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며 오히려 더 강한 혈류 변동을 보였다. 뇌의 대부분이 휴식에 들어간 뒤에도,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최소한의 '경계 근무'는 계속되는 셈이다. 알람 소리 듣는 이유…'보안실'은 켜져 있었다 이러한 '순차 소등' 메커니즘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화재경보기 소리나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중요한 자극에 반응해 깨어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다. '보안실'의 전원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연구를 이끈 징위안 첸 교수는 "다른 뇌 영역이 다른 시간에 잠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감각 영역이 활성을 유지하는 패턴이 뇌의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를 종합하면, 인간의 수면은 뇌 전체의 단순한 '셧다운(일시 정지)'이 아니다. ICL이 발견한 '마스터 스위치(티핑 포인트)'가 내려가면, 하버드팀이 밝혀낸 '설계도'에 따라 인지 영역(임원실)의 전원이 먼저 차단되고, 감각 영역(보안실)은 최소한의 경계를 유지하는 고도로 정교한 '단계적 프로세스'다. 물론 이번 연구들은 실험실 환경(소음, 부분적 수면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건강한 수면의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팀은 향후 수면 중 뇌 노폐물 제거 과정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 등 신경 질환 환자에게서 이 '청사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포커스온
2025-11-20 15:38:00
[단독] 포드, 삼성SDI 배터리 탑재 이스케이프·링컨 코세어 2만여 대 리콜

포드가 이스케이프(Escap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링컨 코세어(Corsair) 그랜드 투어링 약 2만600대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 이들 차량에서 고전압 배터리 셀 내부 단락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배터리 팩은 삼성SDI가 공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자동차전문매체 오토이볼루션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의 리콜 보고서에서는 해당 배터리 팩이 2019년 7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생산된 차량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NHTSA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이스케이프 PHEV 약 1만6543대, 코세어 PHEV 약 4015대이며, 총 약 2만558대가 잠재적 결함 대상으로 보고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동일 문제로 시행된 1차 리콜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포드는 셀 이상을 탐지하도록 배터리 에너지 제어 모듈(BECM)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분리막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를 감지하면 계기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충전 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고전압 배터리 충전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포드는 2025년 8월 유럽에서 판매되는 쿠가(Kuga) 모델 3건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열방출(thermal venting)이 발생했다는 현장 보고를 받았다. 포드가 회수해 분석한 두 개의 BECM에서는 열방출 이전 단계에서 셀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 제조사는 현재까지 총 7건의 열방출 사례를 파악했으며, 모두 유럽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 분해 조사에서도 명확한 원인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포드는 2차 리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개발 중이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들에게 충전 상한을 제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 대상 임시 조치 안내문은 오는 12월 1일까지 발송되며, 판매 딜러사는 11월 18일자로 먼저 통보를 받았다. 포드는 또한 차량을 '오토 EV(Auto EV)' 모드로 사용해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두 차종은 2026년형 모델을 끝으로 단종된다. 포드는 켄터키주 루이빌 공장을 개조해 완전 신규 전기 픽업트럭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유니버설 EV 플랫폼(Universal EV Platform)'을 적용해 기존 코르세어·이스케이프 생산 대비 40% 빠른 조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형 전기 픽업은 3만달러부터 출고가가 시작될 예정이며, 2027년 고객 인도가 계획돼 있다. 포드는 이 차량이 2026년형 토요타 RAV4보다 넓은 실내공간과 2026년형 포드 머스탱 에코부스트보다 빠른 가속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1∼9월 누적 판매량은 이스케이프가 11만4728대, 코세어가 1만9806대로 집계됐다. 포드는 새 전기 픽업이 코르세어의 판매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스케이프의 상업적 성과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6년형 이스케이프는 지역에 따라 판매 제한이 있으며, 내연기관 모델은 3만35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만5400달러부터 시작한다. 코세어 그랜드 투어링의 기본 가격은 5만4365달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 최대 전기 주행거리는 각각 37마일(약 60km), 27마일(약 43km)이다.
- 산업
2025-11-20 10:38:00
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연계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이 불법 송금,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3개 유형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9200억원을 송금한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분석을 통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미니해설] 관세청 "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 관세청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다시 해외 본거지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다. 모든 항목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실제로 활용 중인 수법들이며, 국내외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숨은 자금 경로’들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적발된 조직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벌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무등록 해외송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밀반출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금액은 총 2조40000억원이며,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나누어 담아 519회에 걸쳐 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제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불법 반입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송장 발행, 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연계 범죄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는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70억원 상당을 108회에 걸쳐 싱가포르·홍콩 등지로 밀반출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 팀은 무역 거래 내역, 해외 현금 인출 기록, 전자지갑 거래 패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 계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STR(의심거래보고) 정보도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단속은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행정조사와 세관 조사 역량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촘촘히 추적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는 휴대품 검사와 X-ray 탐지 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패턴 기반 탐지기법도 적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은닉·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무역, 우회 송금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과 금융정보기관의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범죄자금 추적팀'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5-11-17 13:38:00
앤스로픽, AI가 주도한 첫 글로벌 사이버 첩보 공격 적발⋯기업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

인공지능(AI)이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첫 대규모 사이버 첩보 공격이 적발됐다. 중국 해커가 수행한 이번 공격은 AI 모델의 자율적·고도화된 기능을 활용해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채 사이버 침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중순 탐지된 의심 활동이 조사 결과 고도화된 사이버 첩보 캠페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격 배후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조직으로 지목됐으며, 공격 과정에서 자사의 코드 전용 AI 모델 '클로드 코드(Claude Code)'가 침투 실행 도구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 세력은 약 30여 개 글로벌 기술기업·금융기관·화학 제조사·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 침투를 시도했으며, 일부 대상에 대해선 실제 침투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AI가 공격의 80~90%를 수행했으며 인간 개입은 "핵심 결정 4~6건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AI가 스스로 정찰·취약점 분석·코드 제작·데이터 탈취까지 수행" 앤스로픽은 지난 9월 중순 처음으로 해킹 활동을 감지하고, 그후 10일 동안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악성 계정을 차단하고, 표적 조직에 경고했으며, 당국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클로드가 합법적인 회사를 위해 방어적인 사이버 보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였다. 즉, 해커는 AI 모델을 회피(jailbreak) 기법으로 속여 방어 규칙을 우회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공격 목적을 감춘 단편적 요청을 연속적으로 주입해 AI가 의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침투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AI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직접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적 조직 시스템 정찰 및 고가치 데이터베이스 식별, △ 취약점 연구 및 공격용 익스플로잇 코드 생성, △ 자격증명(credential) 탈취 및 접근권한 확장, △ 대량 데이터 분류·평가 및 정보 유출, 후속 공격을 위한 문서·백도어 구성 자동화 등이다. 앤스로픽의 위협 정보 책임자인 제이콥 클라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에서 의심되는 공격 중 최대 4건이 조직에 성공적으로 침투했다고 말했다. AI는 초당 수천 건의 요청을 처리하며 인간 해커가 수주 또는 수개월 소요할 작업을 단기간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단계에서 잘못된 자격증명을 '환각'해내는 등 완전 자율 공격에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공격자 시대 이미 시작…방어모델도 AI 기반으로 전환해야" 앤스로픽은 탐지도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덜 정교한 위협 행위자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번 사례가 "AI 에이전트(agentic AI)가 사이버 작전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첫 대규모 사례"라며, 고도화된 AI의 도입이 공격자·방어자 모두에게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기반 보안 전환 없이는 방어 불가능" 기업 측은 "AI가 오남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동일한 기술은 방어에서도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AI 기반 보안 분석 도구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안 업계에 △ 대규모·자율형 공격 탐지를 위한 감시·분석 체계 강화, △ AI 모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 및 사용자 검증, △업계 간 위협 정보 공유 체계 확립, △ 보안 운영센터(SOC) 자동화·취약점 진단·침해 대응에 AI 적극 도입 등의 과제를 남겼다. 보고서는 "경험이 부족한 공격자조차 AI를 활용하면 대규모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 IT/바이오
2025-11-14 11:33:00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증권
2025-11-10 14:30:00
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간밤 해외주식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50분 사이 앱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 메시지가 뜨며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을 겪었다. 하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와 미국 감원 확산으로 급락하던 시점이라 항의가 빗발쳤다. 키움증권은 즉시 문자로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안내하고 30분 만에 복구했지만, iOS 사용자는 앱을 재설치해야 했다. 회사 측은 "4월 전산장애와 원인이 전혀 다르며, 피해 고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증권사 잦은 전산장애⋯"재발 방지 쉽지 않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거래 중단은 짧았지만, 하필 뉴욕증시 급락 국면에 맞물리면서 투자자 불만이 폭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영웅문S#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부 스크립트 오류로 인해 앱이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류 메시지에는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장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복구됐으나,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과 미국 대규모 감원 소식으로 급락하던 상황이어서 파급력은 컸다. 투자자들은 "급락장에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 "앱이 계속 꺼져 거래를 못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키움증권 고객게시판과 투자 커뮤니티에는 '영웅문 접속 불가' 관련 게시글이 밤새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문제 발생 직후 접속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전용 앱인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도 "현재 영웅문S# 접속 시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회사 측은 "앱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였으며 오후 10시 50분 이후에는 정상 접속됐다"고 설명했다. iOS 이용자, 앱 삭제 후 재설치 불편 다만 복구 과정에서도 불편이 있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바로 재접속이 가능했지만, iOS 이용자는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했다. 키움증권은 7일부터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전산오류가 발생해 거래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3일에는 개장 직후 1시간 동안 주문 폭주로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MTS를 통한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4월의 경우 서버 과부하였으나, 이번에는 앱 내 프로그램 오류로 원인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반에선 "원인이 다르다 해도 반복되는 장애는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MTS·HTS의 전산장애는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시스템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해지고 거래량 폭증 시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올해 3월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 로직이 기존 체계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에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전산장애로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증권거래 전산장애, 업계 전반 공통 리스크 이처럼 증권거래 전산장애는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공통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MTS를 통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시스템 정지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핵심은 사전 예방 시스템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 전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증권사의 전산 안정성 점검과 백업 시스템 이중화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 강화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짧은 접속 지연이지만, 잦은 전산장애는 투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전산 리스크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권사와 감독당국 모두 상시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 금융/증권
2025-11-07 13:31:00
[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중국 '쉬인'에 칼 뺐다⋯아동포르노·불법무기 판매로 사이트 중단 지시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Key Insights]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업자'가 아닌 불법 유통의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아동 인권과 총기 규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 진흥보다 규제가 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한국 역시 'C-커머스'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의 급성장 속에 짝퉁 상품부터 유해 매체물 노출까지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당국은 유럽의 DSA 사례를 참고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법 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넘어 국가적 안전망 차원에서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정교한 법적·기술적 감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프랑스 정부가 아동 포르노 의심 인형 및 불법 무기를 유통한 중국 쇼핑 플랫폼 쉬인(SHEIN)에 대해 웹사이트 중단 절차를 개시했다. 앳된 외모의 인형과 살상용 무기가 장신구 등으로 위장되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이 확산된 결과다. 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공식 수사에 착수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초저가를 무기로 전 세계를 공략하던 중국 플랫폼들에 대해 유럽이 '사회적 책임'과 '법적 통제'라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생활경제
2025-11-06 09:00:00
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 IT/바이오
2025-11-06 07:26:00
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1-03 14:59:00
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 금융/증권
2025-11-03 11:24:00
[글로벌 핫이슈] 미·중 '조선·해운'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급물살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Key Insights] 미·중 간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적 ‘거래’와 중국의 ‘경제 연착륙’ 니즈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한국 조선업에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제재 리스트에서 벗어난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더욱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이러한 해빙 무드가 1년이라는 한시적 유예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 미국 내 공급망 점유율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미·중 관계의 재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Summary] 미국과 중국이 해운·조선 및 원자재 분야의 보복 조치를 1년간 철회하기로 합의하며 무역 전쟁의 일시적 휴전에 들어갔다. 중국의 제재 철회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의 경영 정상화 길이 열렸으며, 미국은 펜타닐 단속을 대가로 관세 인하를,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정상화와 대규모 대두 매입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 중심 외교가 빛을 발한 이번 합의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한국 조선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1-02 19:15:00
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미국 농산물 구매키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안정과 합성마약 펜타닐 차단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뒤 "희토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자동 연장하는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양국은 매우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전략 광물' 봉쇄 풀린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공급이 제한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행정부가 수개월째 강조해온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조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산업에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희토류 의존도 탈피 및 공급망 다변화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펜타닐 차단 협력…'관세 완화' 맞교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집권 이후 중국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펜타닐 관련 제품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합성마약으로,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 속 관세 인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10%p 인하…상호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와 펜타닐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누적된 고율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민을 돕기 위해 신속한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전환점"…APEC 이후 협력 시동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직접 회담으로, 6년 만의 공식 대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의 합의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재회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혹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무역정책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관세 완화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완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정 세부 조율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미중 경제공조 선언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블랙웰칩 중국 수출 협의 예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 어제 발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종류의 칩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최첨단 AI 칩을 제외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AI 산업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 문제는 이날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경제
2025-10-30 14:19:00
혼다, 북미공장 감산⋯중국 '넥스페리아' 수출통제 후폭풍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앨리스턴 공장에서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월스트리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혼다의 캐나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혼다 앨리스턴 공장이 29일까지 감산한 뒤 이후 일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다음주 후반부터는 절반 규모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공장은 혼다의 세단 시빅과 SUV CR-V를 조립한다. 이와 관련해 혼다 대변인은 이번 주 북미 전역의 양산 공장들에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포함한 변경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업체들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의 공급 차질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번 주 혼다의 캐나다 공장에서 시작된 생산 차질이 세계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차단했다. 중국 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인수한 넥스페리아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부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한다. 완성차 한 대에 넥스페리아 반도체 칩 약 500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상하이·베이징·선전·둥관·우시 등 중국에도 생산·포장 공장을 두고 있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 유출을 이유로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비상조치를 발동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 산업
2025-10-30 08:32:00
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으로 명명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보증을 포함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시장 불안 시 납입 조정, 원금 회수 안전장치, 한미 수익 5대 5 배분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한미 간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집행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셈이다. 정책실을 이끄는 김용범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분 아래 진행되는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천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게 보이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연간 한도가 설정되면서,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 수준을 고려하며 조정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투자 약정의 또 다른 축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이다. 금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조선 기업이 주도하고,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조선 인프라 투자 확충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관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온 관세 장벽이 완화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돼 핵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시장 개방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국내 농가의 민감도를 고려한 절충의 결과다. 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안전장치가 설계됐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입해 조달하지 않는 방식도 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반도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 경제
2025-10-29 19:58:00
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0-28 13:37:00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 완료⋯중국 희토류 규제-미국 대중 추가관세 유예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각각 인터뷰를 갖고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번 협상에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나섰고,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중국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을 검토하면서 1년간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앞서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됐다고 밝힌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틱톡 합의'와 관련,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성공을 거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평화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청강 부부장은 "하루가 넘는 매우 긴장된 토론을 거쳐 중미 양국은 이 의제들에 관해 일부 양국의 관심사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논의했고, 일차적 합의를 만들었다"며 "다음 단계로 각자는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5-10-27 06:41:00
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미중 무역협상의 돌파구는 인공지능(AI) 칩과 희토류 수출 규제를 상호 완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저우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는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격'"이라며, AI 칩·희토류 교환이 사실상 협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희토류 통제를 정당화했다. 중국은 이달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도 수출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중은 오는 2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AI 칩·희토류 교차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AI 칩과 희토류, 미중 무역협상의 '진짜 전장'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의제는 다양하다. 관세, 대두와 식용유 같은 농산물, 항만 서비스료, 틱톡 매각, 펜타닐 단속, 심지어 핵군축 논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의 중심에는 'AI 칩과 희토류', 이 두 가지 전략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의 유일한 해법은 양국이 AI 칩과 희토류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철폐는 가치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AI 칩과 희토류는 상호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초고율 관세, 중국의 '희토류 카드'로 맞불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중국 내 첫 반응이다. 중국은 바로 전날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10월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를 추가로 통제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예고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를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제3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의 지속적 제재에 반격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AI 칩 봉쇄'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실제로 미국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제한, 반도체 장비 수출 중단, 중국 기업의 블랙리스트 지정, 항만세·항공 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잇따랐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진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는 AI용 칩, 전기차, 풍력발전기, 드론, 스마트폰, 에어컨은 물론 핵잠수함·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생산의 핵심 소재로, 세계 생산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해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제 기술력과 생산 효율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희토류-칩 스왑' 가능성…말레이시아 회담이 분수령 미중은 25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를 앞두고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와 AI 칩의 상호 규제 완화가 타협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미국이 기술 봉쇄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공급을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희토류 전쟁'의 파급력…ESG·공급망 안정성 시험대 AI와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첨단산업 패권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일본·EU 등 기술 수입국의 공급망 안정성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희토류 채굴과 재활용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가 국제 시장의 자원 가격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AI 패권 경쟁의 다음 전선"으로 본다. 한 국제무역 전문가는 "AI 칩은 21세기의 석유, 희토류는 그 연료"라며 "두 자원을 둘러싼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안보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회담이 미중 '칩-희토류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경제
2025-10-24 10:20:00
[글로벌 핫이슈] 英 법원, 애플에 '2.9조 원' 철퇴⋯"앱스토어 수수료 남용은 위법"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런던 킹스칼리지의 학자 레이첼 켄트와 법률 회사 하우스펠드가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수백 명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앱 배급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고,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경우 소비자들이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애플이 경쟁 앱스토어 플랫폼을 차단해 사용자들이 자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자사 앱스토어가 다른 플랫폼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체 앱의 85%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애플의 제한이 애플이 제시한 통합되고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전달하는 데 필요하거나 비례한다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신생 집단소송 제도 하에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예상 손해배상 규모는 약 15억 파운드(약 2조8700억 원)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이번 판결이 영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기업도, 아무리 부유하거나 강력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해 결함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애플은 영국에서 개발자 수수료와 관련해 또 다른 7억85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Key Insights] 영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애플세'로 불리는 독점적 수수료 구조가 더 이상 법적 보호막 아래 안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원이 17.5%라는 구체적인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향후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법원이 참고할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한국 역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음에도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지는 데 한계를 겪어온 만큼, 영국의 이번 '집단소송 승소' 사례는 국내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참고서가 될 것이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생태계 보안'이라는 명분 뒤에 숨기보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통한 '진정한 경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Summary] 영국 경쟁항소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30%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판결하며 소비자들에게 약 2조 8,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애플의 독점적 관행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영국의 집단소송 제도 도입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거둔 최대의 승리로 기록됐다. 애플은 항소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이 제시한 적정 수수료 기준은 글로벌 앱 마켓 시장의 가격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0-24 07:41:00
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오르내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등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부동산 과열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집값 과열·환율 불안 속 동결의 딜레마'…한은, 경기보다 안정 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온 한은이 방향을 멈춘 이유는 '집값'과 '환율'이라는 두 변수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축소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2주 전보다 0.5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를 자극해 다시 '영끌 매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풀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고려 요인은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431.0원으로 마감하며 5개월 반 만에 1,430원대를 회복했다.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강달러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금리 인하로 원화 금리가 낮아질 경우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며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통화 완화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이유다. 경제 여건상 경기 부양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강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완화된 만큼, 한은은 이번 동결로 '추가 인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달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11월에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보다 금융안정이 우선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 안정 속에서 실질금리가 높아진 만큼,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DI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은 부동산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수지표가 확실히 꺾이는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부동산 과열 억제'와 '환율 안정'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택한 셈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지만, 시장 과열과 외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금융/증권
2025-10-23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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