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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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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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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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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상호관세 일부 면제조치 등 영향 강보합
- 국제유가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대중(對中)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발표 등 영향으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상승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상승한 배럴당 61.5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전장보다 0.2%(12센트) 오른 배럴당 64.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 초반 2%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트럼프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힌 영향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상승분이 대폭 줄어들었다. OPEC은 올해와 내년에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하루 평균 15만 배럴 정도 감소한 수치다. OPEC은 "세계 경제 성장은 올해 주요 경제국의 탄탄한 펀더멘털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근 세계 무역 관계의 변화로 전망이 바뀌었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상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배포한 투자 보고서에서 올해 남은 기간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각각 배럴당 59달러와 6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두고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11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후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상호관세 일부 면제 조치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8.3달러) 내린 온스당 32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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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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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상호관세 일부 면제조치 등 영향 강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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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연준 안심 발언에 힘입어 변동성 장세 속 상승 마감
- 뉴욕 증시는 주 후반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의 시장 안심 발언과 주요 은행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며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주를 상승세로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5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81%, 나스닥 종합지수는 2.06% 각각 상승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 관련 발언으로 인해 한때 급락했던 시장이 투자 심리를 회복한 결과다.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고율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발표 이후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곧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와 경제 지표 혼조세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특히 S&P 500 지수의 주간 변동폭은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 후반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수전 콜린스 총재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시장 기능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5.7%, 나스닥 지수는 7.3% 상승하며 각각 2023년 11월과 2022년 11월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 이번 주 약 5% 상승했다. 다만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예상 인플레이션 수준이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는 여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트럼프발 무역 전쟁 광풍 속 연준의 '안전망' 효과와 엇갈린 경제 신호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발표는 시장을 쉴 새 없이 흔들었고, 투자자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다. 특히 일부 고율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발표 직후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번 주 S&P 500 지수의 주간 변동폭이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컸다는 사실은 당시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치 2020년 3월, 전 세계가 봉쇄되었던 암울한 시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이처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준 관계자들의 잇따른 시장 안정화 발언, 투자자 불안감 진화 노력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의 발언이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수전 콜린스 총재는 "연준은 필요시 금융 시장 기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다독였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미국 경제가 고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며, 연준은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에 안정감을 불어넣었다. 물론 연준의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패닉에 빠지는 것을 막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도 빛난 은행 실적, 경기 둔화 우려감 상존 한편, 이번 주에는 JP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다. 이들 은행들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역 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낙관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는 현재 미국 경제가 직면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적은 좋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AXS 인베스트먼트의 그렉 바숙 최고경영자는 "투자자들은 시장을 괴롭혀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찾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섞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형국이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숙 CEO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이 예상되며, 이번 주의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분석은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메시지다. 웰스 파고 투자연구소의 대럴 크롱크 대표 역시 "우리는 여전히 이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가 일시적으로 시장 매도를 되돌렸지만, 불확실성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무역 갈등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노동부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예상외로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시간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연준의 시장 안정화 노력, 그리고 엇갈린 경제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주변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하며,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무역 정책 관련 뉴스에 따라 시장은 언제든 다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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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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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연준 안심 발언에 힘입어 변동성 장세 속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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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에 돌입한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상호관세 84%를 125%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날 서명돼 이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관세는 총 104%에서 145%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중국 상호관세를 34%로 책정했고,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50%를 추가해 전날부터 발효했다. 앞서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를 합치면 총 104%가 적용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면서도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 수정본으로 상호관세만 125%로 인상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도 미 CNBC에 총 145%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미국이 이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며,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미국 관세폭탄에 중국과 EU 밀착 조짐 한편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을 맞고 있다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중국과 EU가 고위급 수준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최대 45.3%의(기존 전기차 일반 관세 10% 포함)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뒤 반년여 만에 재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27∼28일 마로스 세프코비츠 유럽연합 최고 무역대표는 중국을 방문해 왕웬타오 상무부장을 만났는데,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과 중국이 두 경제 블록 간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세프코비츠 대표와 왕웬타오 부장이 지난 8일 화상 회의를 열어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전기차 가격 관련 협상을 즉시 진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인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한다고 알렸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징벌적 관세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최저 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유럽연합에 제안했으나 거절된 안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관세를 양보하는 대신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에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산업 기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보복성으로 부과했던 유럽산 증류주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세계 2·3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EU간 밀착은 강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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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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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며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날 대미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104%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해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해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유럽연합(EU)도 15일부터 미국 공화당 텃밭 수출 상품을 겨냥해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철강관세 대응 차원이지만 EU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낮추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EU집행위는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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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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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유예에 '환호'…S&P500 9%대 폭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상호주의 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를 발표하자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9%대 폭등하며 2008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7%대와 12%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이날 뉴욕증시는 거래량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약 300억 주가 거래되며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활발한 거래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 10%의 상호주의 관세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전의 높은 관세율에서 10%의 기본 관세율로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 전쟁 긴장감에 크게 눌렸던 애플, 엔비디아, 월마트, 테슬라 등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이번 관세 유예 발표는 최근 며칠간 이어진 주가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향후 무역 협상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유예, 뉴욕증시 '9%대 폭등'⋯단기 안도 넘어 지속될까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유예 발표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역 전쟁 심화 우려에 짓눌려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뉴욕 증시는 9일(현지시간) S&P 500 지수가 9%대 폭등하는 등 극적인 반전을 연출하며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선사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률이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7%대와 12%대의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심리적 안도감 확산 이번 랠리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90일 관세 유예'라는 예상치 못한 호재가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일부 상호주의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를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까지 강경한 무역 정책을 고수해왔던 그의 이전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행정부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불가하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예상 밖의 '선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기술주, 랠리 견인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지난 몇 주간 무역 전쟁 격화 가능성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투자 심리가 단번에 회복되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각각 15% 이상, 19% 가까이 급등했으며, 월마트와 테슬라 역시 각각 9%대와 2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단기 효과, 장기 과제 이번 랠리의 규모에 대해 애덤 크리사풀리 바이탈 날리지 설립자는 "주가와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90일 유예는 강력한 반등을 촉발하고 있으며, 시행 연기는 확실히 시장에서 큰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주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관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중국의 관세율은 이제 세 자릿수 영역에 있으며, 이 유예가 종료되는 9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무역 갈등 해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변수' 실제로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으며, 90일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무역 갈등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직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급하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또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성은 미국이 성실하게 협상할 것이며, 우리 동맹국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혀, 향후 무역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급락 후 '기술적 반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랠리는 최근 며칠간 지속되었던 시장의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앞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 발표 이후 4거래일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4,5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S&P 500 지수가 12%나 급락하는 등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했다. 이처럼 극심한 하락세를 겪었던 시장은 이번 관세 유예라는 단비 같은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강력한 반등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승을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바닥' 논쟁은 현재 진행형 하지만 이번 랠리를 섣불리 '바닥'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샘 스토벌 CFRA 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번 조치로 적어도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바닥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한 번 속으면 당신 잘못이지만, 다섯 번 속으면 내 잘못입니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고 거래량 경신 한편, 이날 뉴욕 증시는 거래량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약 300억 주가 거래되며 이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활발한 거래일로 기록됐다. 투자자들이 이번 관세 유예 발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향후 전망은 '불확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지만, 그 효과가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중국을 제외한 한시적인 유예라는 점, 그리고 향후 무역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섣부른 낙관보다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안도 랠리'가 진정한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는 앞으로 90일 동안의 무역 협상 추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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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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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유예에 '환호'…S&P500 9%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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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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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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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기아차 공장, 5년간 엔진 900대 도난…경찰, 내부 공모 수사
-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스리사티야사이(Sri Sathyasai) 지역에서 지난 5년간 기아자동차 엔진 900대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관계자가 8일 밝혔다. 8일(현지시간) 인도 현지매체 트리뷴에 따르면 스리사티야사이 지역 페누콘다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기아는 지난 3월 19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이번 엔진 도난 사건이 약 5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페누콘다 경찰서의 Y. 벤카테슈왈루 부서장은 PTI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엔진 도난은 거의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카테슈왈루 부서장에 따르면 예비 조사 결과 900개의 엔진 도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엔진은 공장으로 운송되는 과정과 공장 내부에서 모두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대규모 도난 사건에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의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벤카테슈왈루 부서장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닌 내부의 문제로 보인다. 기아 경영진의 허락 없이 작은 부품 하나라도 외부로 반출될 수 없다.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예비 조사에서 일부 허점을 확인했으며, 현재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도난 사건에 대한 심층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아자동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트리뷴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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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기아차 공장, 5년간 엔진 900대 도난…경찰, 내부 공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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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전쟁 격화 우려 등 영향 급락세⋯WTI 4년여만 배럴당 60달러 붕괴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전쟁 격화 우려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12달러) 내린 배럴당 59.58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60달러가 무너지며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WTI는 시간외거래에서는 일시 57.88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 2021년 4월 초순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2%(1.39달러) 하락한 배럴당 62.8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더 얹으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해지자 원유시장에서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매물이 쏟아졌다. 백악관은 중국이 대미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다음 날부터 중국에 예고한 104%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한 관세 54%에 50%를 추가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50%의 추가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미국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중 50% 관세 추가 인상을 위협한 것에 주목했고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리창 중국 총리도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에서 부정적인 외부 영향을 "완전히 상쇄(offset)"할 충분한 정책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미국 장에서 장 초반 2% 가까이 오르던 WTI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RBC캐피털마켓츠의 헬리마 크로프트 글로벌 상품 전략 총괄은 "트럼프의 관세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더 많은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시장은 경기침체 공포라는 '독성 칵테일'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크로프트는 "지금으로선 사람들이 무역분쟁에 대한 잠재적인 탈출구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벤야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서 “이란과 직접협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SNS 엑스(X)에 “이란과 미국은 12일 오만에서 간접적인 고위관계자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투고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중간 무역전쟁 우려 등에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6.6달러) 오른 온스당 299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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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전쟁 격화 우려 등 영향 급락세⋯WTI 4년여만 배럴당 60달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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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국가별 '원스톱 맞춤형' 관세 협상 나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효에 따른 무역 협상에서 국가별로 '원스톱' 맞춤형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지만 보복관세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50% 추가관세를 강행할 방침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 정상의)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면서 미국정부의 협상의지를 전했다. 그는 현재 70개 가까운 국가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가지고 오면 듣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반면 레빗 대변인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0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34%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처럼 미국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보복하려는 국가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협상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 한덕수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다른 여러 국가와 협상 중이며, 모두가 미국과 거래를 맺기 원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 외의 다른 주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9시 3분부터 오후 9시 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덕수 총리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지난 1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처음으로 이뤄진 통화다. 한 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 대행은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 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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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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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국가별 '원스톱 맞춤형' 관세 협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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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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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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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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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관세전쟁 치킨게임 양상⋯세계경제 침체 비화 우려 확산
-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자 글로벌 무역 전쟁과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부과한 34%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일 5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한 관세 남용에 더해 미국에 추가 관세로 보복하는 어떤 나라도 즉각적으로 새롭고 상당히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은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것은 이미 최고치의 관세와 비통화적 관세,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장기적인 엄청난 환율 조작에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한 무역 남용에 더한 34%의 인상을 2025년 4월 8일인 내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 추가 5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 되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무려 104%나 올라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중국에는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총 54%가 됐다. 중국도 이 같은 조치에 맞서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양국간 무역전쟁을 고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회의를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전면 발효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 발효를 중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관세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교역 상대방과의 협상 여지 또한 남겨 얼어붙은 투심을 일부 완화했다. 유럽연합(EU)도 일부 미국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다음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통상관계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통상관계장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에 대항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디지털기업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국제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회담후 "EU는 지금도 열려있으며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 양측에게 공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상호 수요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보복 무역분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과 세계경제 침체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우리는 자초한 '경제적 핵겨울'로 향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 세계 기업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가 이럴려고 투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날 뉴욕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눈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치차드 새퍼스타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주식 하락은 관세 부담으로 곧 닥칠 경기침체를 반영하기 위한 가격 재평가"라며 "관세가 협상으로 인하되고, 평가가치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까지 낮아지고 펀더멘덜이 개선될 때까지 시장은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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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관세전쟁 치킨게임 양상⋯세계경제 침체 비화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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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세계 무역 전쟁 임박, 금융 시장 '두려움과 충격' 속으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금융계 인사들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쏟아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증발했다. 미국 주식 시장은 불과 이틀 만에 10% 이상 폭락했고, 중국마저 미국산 제품 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결국 약세장으로 미끄러졌다. 이는 장기화될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안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한 고위 금융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잠재적인 경제적 타격을 저울질하는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충격'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표 직후 업계의 일반적인 반응을 "오, 세상에, 끔찍해!"라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정책 논의에 참여한 이들 임원들은 익명을 요구하며 말을 아꼈다.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 시장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5.29포인트나 급등하며 45.31에 마감,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셔널 에퀴티 아머 펀드의 조 티가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VIX가 40이라는 것은 분명 공포의 징후"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통 흔한 매도세 이상의 무언가, 즉 신용 위험이나 마진 위험처럼 다른 자산군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전염 위험이 있을 때 40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시장, '공포 지수' 최고조 올해 들어 이미 상당한 폭락을 경험한 투자자들(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약 14% 하락)은 시장의 스트레스 지표로 변동성 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리퀴드넷의 시장 구조 책임자인 제프 오코너는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시장을 계속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요일 S&P 500 지수는 6%나 급락하며 7%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치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주식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15분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다.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조정 과정으로 평가절하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매도세의 원인으로 올해 초 중국의 딥시크 인공지능 도구의 등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매도세는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주식 시장의 예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수는 금요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동반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환율 및 채권 시장, 불안한 흐름 지속 지난 4일, 불안감은 특정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금융 시장으로 확산됐다.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의 1개월 내재 변동성이 10.4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 1% 하락했다. 지난 3일,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달러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각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소식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워싱턴 소재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담당 이사인 헬렌 기븐은 "외환 가격 변동성이 극심했고, 달러화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86%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4% 선 아래로 미끄러졌다. 경기 침체 우려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잠재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변화로 인해 안전 자산인 국채 매입이 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예상보다 크며",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딘 성장을 포함한 경제적 파장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그 완벽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이 단기간에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슈왑 금융 연구 센터의 최고 채권 전략가인 캐시 존스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3일 늦게 미국의 고수익 회사채 스프레드는 금융 상황의 중요한 지표인 401bp(베이시스포인트)까지 치솟아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단기 보험 비용도 상승했다. LSEG 자료에 따르면, 부도 위험에 대한 시장 기반 지표인 미국 6개월 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는 목요일 47.48bp까지 확대되며 2023년 11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른 시장 스트레스 지표들도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면적인 공황 상태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2년 스와프 스프레드(2년 스와프 금리와 2년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는 금요일 2023년 3월 지역 은행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여전히 금융 시장 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4일 고객들에게 발송된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 펀드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점점 더 약세 전망을 강화하며 무려 400억 달러(약 58조 46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빠른 속도로 처분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변동성 타겟 포트폴리오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향후 며칠 안에 250억 달러(약 36조 5375억 원)에서 300억 달러(약 43조 8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매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전략에 따라 목요일에 47억 달러(약 6조 869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기술 전략 책임자인 마크 뉴턴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협상도 이끌어내지 못한 '방 안의 코끼리'와 같은 관세 문제를 고려할 때, 명확한 증거 없이는 바닥을 짚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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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세계 무역 전쟁 임박, 금융 시장 '두려움과 충격'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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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 뉴욕 증시 초토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율의 글로벌 관세 발표 이후 뉴욕 증시가 연일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 관세에 더해 헤지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5% 급락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이틀 만에 10%가 넘는 손실을 보였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5.8% 하락하며 약세장에 진입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주가 하락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이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에밀리 바워삭 힐 보우어삭 캐피털 파트너스 CEO는 "강세장은 끝났고, 이념가들과 자해 행위로 인해 파괴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등 금융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니해설] '관세 핵폭탄'이 강타한 월街…뉴욕 증시 연쇄 폭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이 뉴욕 증시를 강타하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CNBC와 로이터통신이 긴급하게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금융 시장 전체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기술주 중심의 폭락과 중국의 보복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된 뉴욕 증시의 급락은 중국의 보복 관세라는 직접적인 촉매제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의 주가가 한 주 만에 13%나 하락한 것은 이번 무역 갈등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와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역시 각각 7%, 10%의 주가 하락을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들 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노출도를 가지고 있어, 베이징의 보복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조업에도 번진 관세 충격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보잉과 캐터필러 역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 이번 관세 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각각 9%와 6%에 가까운 주가 하락은 다우존스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광범위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주가 하락은 이번 무역 갈등이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공포 심리 반영하는 시장 지표 시장의 불안감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금요일 하루에만 2,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 S&P 500 지수 역시 6%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12월 최고점 대비 22%나 하락하며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는 기술주 중심의 성장세가 꺾이고,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엇갈리는 전문가들의 진단 이번 주식 시장의 폭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보우어삭 캐피털 파트너스의 CEO인 에밀리 바워삭 힐은 "강세장은 끝났고, 이념가들과 자해 행위로 인해 파괴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최고 글로벌 전략가인 제이 우즈는 주말을 앞두고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매그니피센트 7'發 추가 하락 경고 한편,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담당 이사인 주리언 티머는 이번 시장 상황을 단순히 경제 성장 둔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소위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거대 기술주에서 자금이 이탈하여 미국 외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장기적인 순환이 시작될 경우, 경제 성장 여부보다 더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험/수익률 환경이 거대 성장주에 너무 치우쳐 있어 시장에 시스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발 빠른 손절매 이러한 시장 불안감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와 레버리지 ETF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단기간에 40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보다 강력한 관세 조치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동시에, 위험 회피 심리가 극도로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JP모건은 변동성 목표 포트폴리오가 추가적으로 상당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레버리지 ETF 역시 리밸런싱을 위해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투자 심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4% 아래로 하락했다. 또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인 CBOE 변동성 지수는 급격하게 상승하며 40을 넘어섰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시장의 급격한 하락기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수준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이례적인 강세 특이한 점은 주식 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다. 코인 메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KKM 파이낸셜의 CEO인 제프 킬버그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주식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최근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불안 심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발표와 중국의 보복,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뉴욕 증시는 심각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조정을 넘어 글로벌 무역 전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미중 무역 협상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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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 뉴욕 증시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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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정권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 등 영향 6%대 급락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과 OPEC플러스(OPEC+)의 증산 예정 소식 등 영향으로 6%이상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6.6%(4.76달러) 내린 배럴당 66.95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4%(4.81달러) 떨어진 배럴당 70.1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2022년 8월1일 이후, WTI는 2022년 7월 11일 이후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트럼프 정권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와 주요산유국의 증산 소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전날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적자가 큰 약 60개 국가에 대해선 '최악의 침해국'이라는 분류와 함께 상호관세를 덧붙였다. 예상보다 강력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위험 회피 심리는 극에 달했다.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는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종합지수는 이날 6% 가까이 폭락하며 투자심리는 얼어붙은 양상을 드러냈다. 글로벌 침체 공포가 본격화하면서 원유 수요도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에 원유도 투매 대상이 됐다. JP모건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2%에 해당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거의 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회원국은 이날 회의를 열고 5월부터 하루 41만 1000배럴을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일일 14만 배럴 증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OP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날 합의된 5월 증산량은 세 달치 증가분에 해당한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점진적인 증산은 일시 중단되거나 되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는 2026년 말까지 하루 약 366만배럴의 별도 감산을 시행할 예정이다. KPMG 에너지대표 앤지 길데아는 "경제와 원유 수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면서 "시장은 여전히 관세 뉴스를 소화 중이지만, 석유 생산 증가와 글로벌 경제 전망 약화가 겹치면서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새 국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가 글로벌 무역 전쟁 격화 및 경제 성장을 저해해 원유 수요를 제한할 것이란 우려 속에 이미 OPEC+ 회의 전부터 약 4% 하락한 상태였다. UBS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올해와 내년 동안 유가 전망을 72달러로 종전보다 3달러 하향 조정했다.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은 조만간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며 각국의 관세 협상을 시도할지 보복에 나설지 등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VM애널리스트 타마스 바르가는 "각국 대응이 임박했으며 초기 시장 반응을 보면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면서 "관세는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게 되므로 그 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부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620만 배럴 증가한 점도 원유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 예상은 210만 배럴 감소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광범위한 자산시장 매도세 여파에 동반 하락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44.5달러) 내린 온스당 3121.7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 초반 3167.57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장 후반 0.85% 하락한 3106.99달러어 거래됐다. 트레이더들은 이번 하락이 일부 이익 실현과 다른 자산군에서의 마진콜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 보유분을 매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제이너 메탈스 선임 금속 전략가 피터 그랜트는 "시장이 레버리지 축소 압력으로 매도세를 보이는 동안 저가 매수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다"면서 "사람들이 마진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포지션을 매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 자산을 계속 찾을 것이며 금은 확실히 그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HSBC는 금 가격 랠리 모멘텀이 상반기에는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으나 금융시장 및 물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금 가격에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평균 가격을 온스당 3015달러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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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정권의 상호관세 부과 충격 등 영향 6%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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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폭탄 맞은 중국 등 대상국 비상대응 돌입⋯반격에는 온도차
-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은 각국은 3일(현지시간)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하지만 반격을 놓고는 속도와 강약에 온도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상당수 국가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캐나다와 멕시코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등도 미국과의 '확전'을 피하고자 로키(저자세) 접근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칠 충격에 비춰볼 때 미 행정부는 결국 정책을 바꿔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희망을 주길 원하진 않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적용을 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 부품 역시 신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부과한 캐나다의 맞불 관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카니 총리는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가장 큰 타깃인 중국은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반격 조치하겠다"며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 이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시점에 맞춰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34%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9일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 상호관세'를 얻어맞은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통한 합의 모색 의지를 강조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시민에게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날'"이라며 "EU의 문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시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4월 중에는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향후 4주간 EU에 부과된 20% 관세를 철폐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주장했다. 프랑스 국내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로 프랑스산 와인과 주류 판매가 최소 20%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가 버티도록 놔두거나 그를 달래려고 하는 전략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독일과 유럽이 하나로 뭉쳐 트럼프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압박을 받으면 굴복할 것"이라며 "이번 힘겨루기에서 누가 더 강한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자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쇼크로 인한 뉴욕증시 '발작'에도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관세 공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장도, 주식도, 국가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나머지 세계는 (우리와) 거래를 성사할 방법이 있는지 알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수술이 끝났다"며 "환자는 살아남았고 치유되고 있다"고 썼다. 미국을 '환자', 상호관세를 '수술'에 비유해 관세 정책이 병든 미국 경제 회복과 재건을 이끌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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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폭탄 맞은 중국 등 대상국 비상대응 돌입⋯반격에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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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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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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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무제한 할인' 신용카드 출시…최대 50% 혜택 제공
- KB국민카드는 3일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하는 'KB 위시 올 플러스(WE:SH All+)'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1%, 해외 가맹점에서는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할인은 한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 특히 쇼핑 멤버십과 OTT 서비스,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영역에서의 할인 혜택이 두드러진다. 네이버플러스·쿠팡 로켓와우 등 쇼핑 멤버십 정기결제 시 50%가 할인되며,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웨이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료는 1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리브엠(Liiv M)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에는 5%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항목의 월 통합 할인 한도는 5000원이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도 눈에 띈다. 국내외 겸용 실물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인천·김포·김해공항 라운지 연 2회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되며, 인천·김포공항 발레파킹 서비스와 국내 특급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도 연 6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접촉 결제 기능을 지원해 해외 결제 시에도 안전성을 높였다. 연회비는 실물카드 기준 5만5000원,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시 4만9000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소비 성향을 지닌 고객들이 할인 한도 걱정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며, "일상과 여가를 아우르는 폭넓은 할인과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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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무제한 할인' 신용카드 출시…최대 50%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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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제재 강화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에 반등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 제재 강화 우려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1센트) 오른 배럴당 71.71달러로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6%(46센트) 상승한 배럴당 7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원의원 초당파 그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정전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최종합의에 위반할 경우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로부터 수입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법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공급감소로 이어진다면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날 오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가 확정짓지 못했다는 소식은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재료였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상호 관세에 관한 윤곽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총괄은 "원유 거래자들은 원유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제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 변동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8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616만5000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약 20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증가폭이다.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약해지며 국제유가를 끌어올린다. 하지만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이번 보고서는 약세였지만 시장은 이를 중립으로 받아들였다"며 "원유 재고 급증은 캐나다산 원유 수입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새로운 관세 도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20.2달러) 오른 온스당 316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온스당 3177.7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전장보다 0.4% 오른 3123.05달러에 거래됐다. 원자재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여전하며 이것이 그동안 금값을 띄웠다"면서 "미국 침체는 기본 전망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그러한 위험은 안전자산으로서 금값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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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제재 강화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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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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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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