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딥시크', 미국 기술 무단 사용 의혹…미국 정부, 조사 착수
-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오픈AI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AI는 딥시크가 '증류(distillation)' 기술을 이용해 자사 AI 모델에서 데이터를 추출, 자체 모델 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증류는 한 AI 시스템이 다른 AI 시스템에서 학습하는 기술로, 쉽게 말해 먼저 만들어진 AI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AI 모델에 전수하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서 고객이 자사 AI 모델의 출력물을 사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무단 사용 논란을 재점화하며 향후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니해설] 딥시크, 오픈AI 기술 '증류' 의혹⋯미국 AI 기술 보호 '비상' 챗GPT 데이터 무단 활용 논란⋯'증류' 기술이란 무엇인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의 AI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증류' 기술을 이용해 자사의 AI 모델에서 데이터를 추출, 자체 모델 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증류는 한 AI 시스템이 다른 AI 시스템에서 학습하는 기술로, 더 오래되고 확립된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모델에 전수하는 방식이다. 비유하자면 선배의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챗GPT의 출력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딥시크의 AI 모델을 훈련시켰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픈AI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고객이 자사 AI 모델의 출력물을 사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주장⋯그러나 모순점 드러나 딥시크는 아직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첨단 AI 칩 없이도 '영리한 프로그래밍'만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딥시크는 자체 모델에 증류 기술을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인 R1의 출력을 사용해 유사한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더 작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딥시크의 주장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최첨단 칩 없이 고성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고성능 모델(R1)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딥시크가 주장하는 '최첨단 칩 없이 고성능 AI 모델 개발'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딥시크는 이미 존재하는 고성능 모델(R1)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R1의 개발 과정에 오픈AI의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딥시크가 어떤 방식으로 R1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R1 개발에 오픈AI의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오픈AI와 미국 정부,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모델의 증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차단했으며, 자사 모델을 호스팅하는 주요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시도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딥시크의 기술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AI 기술 보호 '빨간불'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무단 사용 논란을 재점화하며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분야는 미래 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 보호와 규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류와 같은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오픈 소스 모델 확산과 증류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마치 쏟아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공개된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자칫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 탈취 및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고양이와 쥐 게임"⋯미·중 AI 기술 경쟁, '쫓고 쫓기는' 싸움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 탈취 및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톰베스트 벤처스의 우메시 파드발 전무이사가 지적했듯이, "미스트랄이나 라마와 같은 오픈 소스 모델이 있는 경우 모델 증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오픈 소스 모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증류 행위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AI 컴퓨팅 회사 그록의 조나단 로스 최고경영자는 중국 기업의 자사 AI 모델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모든 중국 IP 주소의 클라우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사람들이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고양이와 쥐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규제는 흔히 고양이와 쥐 게임에 비유된다.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우회 방법이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규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딥시크 사태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기술 보호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딥시크', 미국 기술 무단 사용 의혹…미국 정부, 조사 착수
-
-
[글로벌 핫이슈] e스포츠,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중국 기업, 성장 한계 직면
- 중국 e스포츠 시장이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텐센트 등 중국 게임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니코 파트너스에 따르면,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에는 275억 7000만 위안(약 5조 4500억 원)으로 1% 감소했다. 게임 중심 스트리밍 서비스 후야의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은 2024년 첫 9개월 동안 전년 대비 29.1%나 감소했고, 경쟁사 도우위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후야의 공동 최고경영자 겸 최고재무책임자 레이먼드 펑 레이는 "거시 경제 및 산업 환경이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텐센트는 자사 게임 '왕자영요'를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센서 타워에 따르면, '왕자영요'는 틱톡을 제치고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모바일 앱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된 새로운 국제 버전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독일,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익 시장이 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왕자영요'의 해외 다운로드 수는 국내 다운로드 수를 넘어섰다. 텐센트는 '왕자영요' 외에도 '포트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e스포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텐센트 최고전략책임자 제임스 미첼은 미국 자회사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발로란트'의 글로벌 챔피언십에서 중국 팀 에드워드(EDward) 게이밍이 우승한 것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유치하고 e스포츠 테마 아이템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게임 회사들이 e스포츠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텐센트의 지난 연례 보고서에서 e스포츠에 대한 언급은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에 대한 논의에서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는 e스포츠 산업이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e스포츠 업계의 주요 과제는 젊은 팬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팬들은 베이징에서 열린 왕자영요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을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었다. 시장조사업체 뉴주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여러 번 e스포츠를 시청했지만,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의 열정에 평균 5.30달러(약 7592원)만 지출했다. [미니해설] 중국 e스포츠, 왜 해외로 눈을 돌리나? 지난해 11월, 베이징 궁런 체육관에서 열린 '왕자영요' 킹 프로 리그 그랜드 파이널은 3만 3000명의 관중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88위안(약 5만 6594원)부터 1688위안(약 33만 3800원)에 달하는 티켓은 11분 만에 매진됐고, 무려 1억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생중계로 경기를 지켜봤다. 중국 e스포츠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지만, 이면에는 성장 둔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24년에는 275억 7000만 위안(약 5조 4500억 원)으로 1% 감소했다. 게임 중심 스트리밍 서비스 후야의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은 2024년 첫 9개월 동안 전년 대비 29.1%나 감소했고, 경쟁사 도우위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중국 e스포츠, 성장통 겪는 이유는? 니코 파트너스의 상하이 지사 부사장인 샤오펑 쩡은 중국 e스포츠 시장의 성장 둔화 원인으로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한다. 먼저, 몇 년간 청소년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왕자영요' 등 게임에 대한 비판, 경제 성장 둔화, 국내 시장 포화 조짐 등으로 인해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장기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또한 e스포츠 시장 성장에 제동을 걸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 e스포츠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쩡 부사장은 "중국 개발사들이 '왕자영요'나 '제5인격'과 같은 일부 로컬 게임의 성공을 국내 성공과 같은 방식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웠다"라며, "성공하려면 중국 기업들은 게이머들이 지역별로 다르고 중국 게이머들과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게임을 번역해서 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레나 오브 발러'의 실패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텐센트는 2016년 '왕자영요'의 해외 버전인 '아레나 오브 발러'를 출시했지만, 중국 문화와 관련된 게임 캐릭터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왕자영요' 깃발 든 텐센트, 글로벌 공략 시동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텐센트는 '왕자영요'를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앱 분석업체 센서 타워에 따르면, '왕자영요'는 틱톡을 제치고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모바일 앱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된 새로운 국제 버전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 독일,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익 시장이 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왕자영요'의 해외 다운로드 수는 국내 다운로드 수를 넘어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는 중국 색채를 덜어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게임성 자체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텐센트는 '왕자영요'의 국제 e스포츠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약 214억 원)를 투자했으며, 말레이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에서 새로운 리그와 토너먼트가 조직되었다. 텐센트는 또한 '포트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e스포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텐센트 최고전략책임자 제임스 미첼은 미국 자회사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발로란트'의 글로벌 챔피언십에서 중국 팀 에드워드 게이밍이 우승한 것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유치하고 e스포츠 테마 아이템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스포츠, '돈 되는' 사업으로 거듭날까? 하지만 중국 게임 회사들이 e스포츠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텐센트의 지난 연례 보고서에서 e스포츠에 대한 언급은 스트리밍 플랫폼 후야에 대한 논의에서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는 e스포츠가 아직 수익성이 높은 사업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e스포츠 업계의 주요 과제는 젊은 팬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팬들은 베이징에서 열린 왕자영요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을 무료로 스트리밍할 수 있었다. 시장조사업체 뉴주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1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여러 번 e스포츠를 시청했지만,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의 열정에 평균 5.30달러(약 7592원)만 지출했다. e스포츠는 높은 시청률과 팬덤을 자랑하지만 수익 창출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티켓 판매, 스폰서십, 중계권 판매, 게임 아이템 판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시도되고 있지만, 막대한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등 텐센트가 투자한 게임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러한 게임들의 e스포츠 리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텐센트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 '춘추전국시대' 도래하나 텐센트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산하 문톤 테크놀로지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문톤은 '모바일 레전드: Bang Bang'을 개발한 회사로, 2024년 모바일 레전드의 두 가지 주요 이벤트는 모두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되었다. 문톤은 플레이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최근 중국에서 '모바일 레전드: Bang Bang'을 출시했다. 동남아시아는 '왕자영요'의 주요 공략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텐센트와 문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또 다른 게임 회사 넷이즈는 상하이에 50억 위안(약 9800억 원) 규모의 e스포츠 단지를 건설하며 e스포츠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넷이즈는 '나라카: 블레이드포인트', '제5인격' 등 자사 게임을 기반으로 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넷이즈는 서구권에서 인기 있는 게임 장르를 공략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게임 퍼블리셔들도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024년 상금 기준 상위 2개 e스포츠 게임의 퍼블리셔인 미국 밸브는 지난달 중국 게임 회사 퍼펙트 월드와 협력하여 상하이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2' 게임의 주요 토너먼트를 개최했다. 밸브는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e스포츠 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e스포츠 시장은 성장 둔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게임 회사들은 '왕자영요' 등 자사 게임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특히 텐센트는 '왕자영요'의 성공을 발판 삼아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텐센트와 다른 중국 게임 회사들, 그리고 해외 게임 회사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이슈] e스포츠,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중국 기업, 성장 한계 직면
-
-
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작년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063만 원, 평균 매매시세는 1,918만 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145만 원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4,820만 원으로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15년 만에 분양가·매매가 역전⋯서울, 시세 초과 분양가 6년 만에 재등장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 6년 만에 분양가가 시세 초과 특히 서울은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매매가격(4,300만 원)을 520만 원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다시 추월한 사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7,0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9년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2만 원 낮았고, 2021년 1,455만 원, 2022년 643만 원 차이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어들다 2023년 역전된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매매가 차이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제주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5만 원 높았으며, 울산(1,096만 원), 부산(954만 원), 광주(953만 원), 경북(85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3.1%, 3.3%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민간택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 자재와 물류비가 상승 중"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달 비용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앞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매매가를 꼼꼼히 비교하며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산업
-
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
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와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창설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색스 총책임자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전일 대비 0.25% 하락한 10만4,242달러에 거래됐으며, 다른 주요 코인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비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강화⋯시장 반응과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향한 친화적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평가 및 입법 제안,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창설 금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큰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미국, 가상화폐 세계 수도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 시장 반응 냉담⋯비트코인 혼조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3시간 후 약간의 상승(0.5%)을 기록했으나, 코인베이스에서는 0.25%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2.7% 상승했으나,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주요 코인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하루 전보다 3.2% 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 비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펀드 스플리트 캐피털의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 1개라도 구매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국가 비축안 검토는 시장에 낙관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의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는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수용 선언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은 시장의 기본 틀을 바꿀 잠재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조치를 "연방 정책의 시작점"으로 보며,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디지털 정책 가상화폐 관련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및 지침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AI 관련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암거래 사이트 '실크 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40)의 사면과 존 F.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등 총격으로 사망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 FBI 기밀자료 공개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 다크넷 마켓 실크 로드를 개설하고, 2013년 체포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보장해주는 토르(Tor)를 사용했으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과 기타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돈세탁, 컴퓨터해킹, 불법 신분증 공모, 인터넷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한 4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초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 경제
-
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
-
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의 악재로 성장률 0.1%를 기록하며 ‘성장 쇼크’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기존 전망치(2.2%)를 밑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1분기 1.3%로 양호했으나, 2분기 -0.2%, 3분기 0.1%에 이어 4분기에도 0.1%로 부진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2.7%로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금리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악화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니 해설] 한국 경제, 4분기 성장률 0.1%로 '쇼크'⋯올해도 저성장 우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악화와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성장률 0.1%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애초 전망치(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분기 성장률 '성장 쇼크'로 평가 한은의 분기별 성장률 기록을 보면, 지난해 1분기에는 1.3%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나,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4분기는 기존 전망치인 0.5%를 크게 밑돌아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2.7%로 감소 전환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악화의 연쇄작용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소비와 투자가 악화한 것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부진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의 전반적 감소로 3.2% 줄었다. 이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주택 매매 둔화, 건설업계 인건비 및 공사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3년 성장 전망, 1.6~1.7%로 하향 가능성 한은은 다음 달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9%)보다 낮춘 1.6~1.7%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국장은 “4분기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격차는 정치적 요인 외에도 내수 및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한 탓”이라며, 이번 성장률 저하가 예측 실패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수주와 공사 실적 감소, 민간소비 둔화 등을 4분기 성장률 저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정국 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소비 둔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이 관건 향후 경제 회복의 핵심은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설 부문의 추가 지원책과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비 회복의 핵심 변수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완화가 꼽힌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이 이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에서의 경제 전략 필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하며 올해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이 2%를 밑도는 상황에서 내수 및 수출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경제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 안정과 함께 소비와 투자의 균형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경제
-
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
-
국제유가, 미국 증산 가능성 부각에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에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미국의 증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39센트) 하락한 배럴당 75.44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 9일 이후 최저가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전장보다 0.4%(29센트) 떨어진 배럴당 79.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5거래일째 하락세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연설에서 규제 완화가 골자인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활용해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피털닷컴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다니엘라 하손은 "근본적으로 미국 석유 및 가스 생산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정책은 잠재적인 과제를 안겨 준다"면서 "국내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한 관세 조치가 2월 1일 발효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관세를 무기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곧 협상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다른 국가에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페퍼스톤의 달린 우 리서치 전략가는 "에너지 생산 및 무역 협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면 트레이더들은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정책 위험 간의 균형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ING는 보고서에서 "석유 시장의 관심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무역정책으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공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공개하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160만 배럴 줄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주 EIA 원유 재고 지표는 지난 20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끼면서 평상시보다 하루 늦은 목요일에 발표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온스당 0.4%(11.7달러) 오른 2770.90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온스당 2774.4달러로 지난해 10월 하순 이후 2달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10월 31일 기록한 사상최고치인 2780.15달러에 육박했다.
-
- 산업
-
국제유가, 미국 증산 가능성 부각에 하락세 지속
-
-
오픈AI·소뱅·오라클, 미국에 700조원 규모 'AI 합작사' 설립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 5000억 달러(약 718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 내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에 9만3000㎡ 규모로 짓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1000억 달러(약 143조 7000억 원)가 투입되며 앞으로 수년간 미국 각지의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위해 최대 4000억 달러(약 574조 8000억 원)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될 물리적·가상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10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회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도 참석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올트먼 CEO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고, 손 회장은 "이는 미국 황금시대의 개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았다면 이런 결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자금력을 갖춘 손 회장이 스타게이트 회장을 맡고 운영책임은 오픈AI가, 재무책임은 소프트뱅크가 담당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회사 MGX,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 등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날 발표는 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이것(AI 기술·인프라)을 미국에 두고 싶다"며 "이 투자금은 보통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발표한 AI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을 백지화하면서 규제보다는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를 업계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날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4%이상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전날 애플을 누르고 시가총액 1위로 장을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애플과의 차이를 더 벌렸다. 시총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4%대 올랐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6% 이상 급등세를 보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설계회사 암 홀딩스도 16% 가까이 급등했다.
-
- 포커스온
-
오픈AI·소뱅·오라클, 미국에 700조원 규모 'AI 합작사' 설립 발표
-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날개 달고 '훨훨'…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22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하며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 가까이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0.3% 상승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6,100선을 돌파하며 지난해 12월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와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이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AI 골드러시'⋯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사상 최고치 뉴욕증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투자 확대 정책과 기업들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활짝 웃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88포인트(0.68%) 오른 6,090.12에 마감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나스닥 지수는 252.60포인트(1.28%) 급등한 20,009.69,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1.36포인트(0.25%) 상승한 44,136.4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5,000억 달러 AI 투자 촉매 이날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계획은 오라클, 오픈AI, 소프트뱅크 등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미국 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트루이스트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키스 러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AI 기술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술 부문의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넷플릭스는 4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다. '오징어 게임' 등 오리지널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 확대 전략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넷플릭스는 4분기 매출 102억 5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27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의 주식 최고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맷 스터키는 "이번 랠리는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4.8% 상승), 마이크로소프트(3.9% 상승), 오라클(7.6% 상승) 등 AI 관련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트럼프 정책, '규제 완화' vs '무역 갈등'⋯투자자들 촉각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중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키스 러너와 맷 스터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AI 투자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
- 금융/증권
- 글로벌 증시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날개 달고 '훨훨'…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 기회 모색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다. 노르웨이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외교장관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최대한의 요구를 던진 후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트럼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모든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T 기업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취임식은 다보스 회의 첫날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샴페인과 핑거푸드를 곁들이며 이를 지켜봤다. 스웨덴 통신 기업 에릭슨은 트럼프의 취임식 위원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에릭슨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미니해설] 다보스, 트럼프 2기에 '신중 모드'⋯'협력'과 '견제' 사이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다.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주요 화두였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당시 충격과 불안감을 보였던 다보스의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준비된 자세와 조심스러운 낙관론 속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노르웨이 에이데 외교장관은 트럼프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NATO 지원, 또 다른 팬데믹 대응에서 어떤 접근을 취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IT 기업 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인재 유치와 같은 이민 정책에서 민간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과 행정부 간 협력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의 취임식 파티에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그의 2기 행정부를 직접 지켜봤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리더들이 이를 목격하며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트럼프, '친기업' 행보?⋯"규제 완화" 득일까 독일까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리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에릭슨의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우리는 미국에서 중요한 인프라 제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와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유럽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유럽은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그의 말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와 전기차 생산 관련 기후 규제 철폐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니콜라이 탕겐 CEO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한 반발은 우려스럽다"며,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다보스에서 신중한 기대 속에 출발선을 끊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주의 깊게 평가하며, 그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다보스에서 형성된 트럼프와 글로벌 비즈니스 간의 새로운 협력의 장은 향후 국제 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 경제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
-
[트럼프 취임] 미국 SEC, 규제 체계 개발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시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현지시간 21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Crypto TF)를 출범시켰다. 이날 CNBC에 따르면 SEC는 이날 마크 우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 크립토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SEC는 TF의 목적에 대해 가상자산을 위한 종합적이고 분명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등 우호적인 기조를 보여왔다. 취임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각자의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TRUMP)'와 '멜라니아($MELANIA)'를 발행하기도 했다. SEC의 크립토 TF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끈다. 우예다 직무대행은 폴 앳킨스 위원장 지명자가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칠 때까지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 피어스 위원은 "대중과 함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시장 통합을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육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중 10만2000달러대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TF 출범 소식에 이날 오후 10만6600달러 선을 회복하며 급반등 했다.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규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그를 지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사임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등을 포함해 관련 정책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SEC는 "누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과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은 여전히 모호하다"며 "무엇이 합법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는 혁신에 적대적이고 사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공청회를 열고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련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피어스 위원장은 "이 작업은 시간과 인내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과 업계 종사자, 학계,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금융/증권
-
[트럼프 취임] 미국 SEC, 규제 체계 개발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시켜
-
-
국제유가, 미국 에너지증산 계획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우려와 미국 에너지 증산 계획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6%(1.99달러) 하락한 배럴당 75.8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1%(86센트) 떨어진 배럴당 7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무역전쟁 가능성,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불을 놨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소 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관세 위협은 현실이며, 경제 성장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시추를 확대해 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 연설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에너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활용해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중동리스크 완화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간 정전 합의로 중동정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친이란 무장조직 휴티가 홍해를 운항하는 미국과 영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4%(10.5달러) 오른 온스당 275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762.0달러까지 오르면 지난해 11월 중순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
- 산업
-
국제유가, 미국 에너지증산 계획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
[월가 레이더] 트럼프 취임 첫날, 뉴욕증시가 보내온 신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날인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500포인트 급등과 기술주 혼조세가 맞물리며 주목을 받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00포인트(1.2%) 상승하며 강세를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9%와 0.7% 상승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애플 주가 하락의 여파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생산 확대, 이민 제한, 관세 부과 등 강경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주요 산업과 투자자들이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 주가는 11.7% 급락한 반면, 원자력 관련 주식은 에너지 장관으로 크리스 라이트가 임명된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행정부 합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8% 하락했으며, 가상화폐 관련 주식도 비트코인 랠리 둔화로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트럼프 정책, 증시의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뉴욕증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급등했지만, 일부 섹터는 혼조세를 보여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책 기조를 신중히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석유 생산 확대와 환경 규제 완화를 선언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발언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슐럼버거(1.7%)와 킨더 모건(2.2%)의 주가는 상승했으나, 에너지 섹터 전체는 공급 증가 우려로 0.6% 하락했다. 원자력과 테슬라의 엇갈린 희비 원자력 관련 주식은 강세를 보였다. 크리스 라이트 신임 에너지 장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약속으로 비스트라(4%), 뉴스케일 파워(10%), 오클로(12.4%)가 주도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은 투자자들의 대안 모색으로 11.7% 하락했다. 이는 새로 출시된 암호화폐 '밈코인'이 시장의 주목을 끌며 기존 주식의 매력을 감소시킨 결과다. 런닝포인트 캐피털의 마이클 슐먼 최고투자책임자는 "$TRUMP와 $MELANIA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출시되면서 투자 옵션이 다양해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실행은 국내외 경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골드만삭스의 알렉 필립스는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 온건하며, 우선순위도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와 신재생에너지 주식의 혼조세 가상화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기조 속에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기록한 후 2.2% 상승했으나, 코인베이스(-3.6%)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3.9%)는 하락세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주식은 하락세가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뉴딜 종식"과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를 선언하면서 퍼스트 솔라(-5%)와 선런(-3%)이 하락했다. 방위산업 주식은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로 상승했다. 노스롭 그루먼(5.1%), 록히드 마틴(3.3%), RTX 코퍼레이션(3.4%) 등이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날 정책 발표는 뉴욕증시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관세 부과와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주목하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트럼프 취임 첫날, 뉴욕증시가 보내온 신호
-
-
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ESGC
-
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
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
- 경제
-
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
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
- 경제
-
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뉴욕증시 선물이 관세 유예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관세 부과 유예와 같은 초기 정책들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관세 부과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0일(현지시간) S&P 500 선물은 0.4%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도 각각 0.4% 상승했다. 정규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휴장했으나, 제한적인 선물 거래가 진행됐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한때 1%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으며, 연방 기관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기존 무역 정책을 검토하고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 대신 협력적인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수석 전략가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추방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 나타난 변동성을 언급하며, 향후 시장이 정책 발표에 따라 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취임 연설에서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뉴욕증시에 미치는 기대와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뉴욕증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관세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이 기대를 모으며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100 선물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응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협력적 접근을 시사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기존 무역 정책과 관계를 검토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도 변동성이 감지되며,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암시했다. 에너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 촉진과 재생 가능 에너지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지멘스 에너지, 에넬,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과 같은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 내 에너지 비용 절감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정책(세금 감면, 재정 지출)은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이안 스틸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충격을 유발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무라홀딩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6%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긍정 기대와 약화된 심리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암호화폐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취임 연설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없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 "암호화폐는 취임 연설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존 맥클레인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단계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기업 규제 완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목해야 할 요소로 남을 것이다.
-
- 금융/증권
- 글로벌 증시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
-
[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 경제
-
[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
[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목표였던 '규제 2개 삭제'를 훨씬 뛰어넘는 초강도 정책이다. 트럼프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출신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낡았다"라며 "중국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부흥과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들의 직업 보호를 철폐하는 '스케줄 F'도 부활시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니해설] 규제 10개 삭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를 넘어,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미국 내외에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DOGE와 트럼프, 새로운 행정 청사진 트럼프의 규제 완화 목표는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노스다코타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를 통해 규제 완화의 설계와 실행을 맡기고 있다. DOGE는 특히 연방 공무원의 직업 보호를 철폐한 '스케줄 F'를 다시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와 EV의 전선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EV)를 우대하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트럼프의 조치는 이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의 전력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와 법적 분쟁의 재점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임기 당시 그의 행정부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행정 기조를 재편하려 한다. 그의 '빅뱅 개혁'은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
-
[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
- IT/바이오
- IT
-
[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