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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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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6-03-13 13:29:10
[퓨처 Eyes(126)] 휴스턴대, 30년 묵은 초전도체 기록 경신⋯상온 향한 압력 퀜칭 돌파구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마법 같은 물질, 초전도체(Superconductor). 만약 이 물질이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는 일상적인 온도와 압력에서 작동한다면 인류의 기술 문명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도약을 맞이하게 된다. 송전탑을 거치며 허공으로 사라지는 막대한 전력 손실을 없애고, 병원의 거대한 MRI 장비를 노트북 크기로 줄이며, 마찰 없이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를 일상으로 만들 수 있다. 지난 백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가 이 궁극의 물질을 찾아 헤맸지만 자연의 벽은 높았다. 초전도 현상은 영하 100도를 밑도는 극한의 추위나 지구 대기압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끔찍한 압력 속에서만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최근 국제 과학계가 이 견고한 자연의 장벽에 매우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1993년 이후 무려 30년 넘게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대기압 환경 초전도 최고 온도 기록이 마침내 깨진 것이다. 미국 과학 매체 사이언스뉴스와 피즈오알지(phys.org)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이 경이로운 연구 결과를 지난 9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다이아몬드 압박 후 급속 냉각으로 구조 굳히는 마법 미국 휴스턴대 폴 추 교수 연구팀은 기존 초전도체 연구의 상식을 뒤집는 독창적인 실험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들이 선택한 물질은 1993년 대기압 상태에서 절대온도 133케이(영하 140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며 30년간 챔피언 자리를 지켜온 수은 기반 구리 산화물 화합물이다. 연구진은 이 오래된 화합물에 압력 퀜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훈련법을 적용했다. 실험의 원리는 몹시 까다롭지만 훌륭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두 개의 단단한 다이아몬드 사이에 화합물 시료를 끼워 넣고, 대기압의 10만 배에서 30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으로 사정없이 짓눌렀다. 물질은 극단적인 압력을 받으면 내부 원자 구조가 빽빽하게 찌그러지면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특성을 지닌다. 진짜 마법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난다. 연구진은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온도를 절대영도에 가까운 4케이(영하 269도)로 급격하게 얼려버린 뒤, 시료를 짓누르던 다이아몬드의 압력을 순식간에 풀어버렸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튼튼한 쇠 스프링을 떠올려 보자. 스프링을 손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꽁꽁 얼려버리면, 손을 떼더라도 스프링은 원래의 느슨한 상태로 튕겨 나가지 못하고 찌그러진 모양 그대로 굳어버린다.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찬물에 담가 단단함을 고정하는 담금질과 똑같은 이치다. 온도가 너무 낮아 물질 내부의 원자들이 원래의 편안한 자리로 돌아갈 에너지를 얻지 못한 채, 초전도에 유리한 고압 구조 그대로 갇혀버리는 것이다. 그 성과는 눈부셨다.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평범한 대기압 상태에서도 이 화합물은 절대온도 151케이(영하 122도)까지 초전도 특성을 잃지 않았다. 30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했던 기록을 무려 18도나 위로 끌어올린 쾌거다. 휴스턴대 폴 추 교수는 압력을 빼내는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다이아몬드가 깨지거나 시료가 산산조각 나는 극도로 예민한 실험 과정을 회고하며 이 기술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인지 설명한다. 플로리다대 제임스 햄린 교수는 최근 초전도 분야를 휩쓸었던 여러 논란과 달리 이번 성과는 기존의 탄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매우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험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연의 시대 종말 선언하고 인공지능이 빚어내는 양자 메타물질 기록을 깬 것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는 초전도체를 대하는 과학계의 근본적인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날 학술지에는 휴스턴대 연구를 포함해, 오스트리아 그라츠공대 등 세계 각국의 물리학자 16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상온 초전도체 탐색 전략 논문이 함께 실렸다. 이들은 물리학의 어떤 법칙도 상온 초전도체의 존재를 가로막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최근 수소 화합물 연구에서는 대기압의 200만 배라는 극단적 환경이긴 하지만 절대온도 260케이(영하 13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이제 과학자들의 목표는 이 고압 상태의 기적을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대기압 환경으로 온전히 끌어내리는 데 맞춰져 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수천 번, 수만 번 화합물을 섞고 끓이며 우연한 발견을 기다려야 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라는 강력한 나침반이 생겼다. 그라츠공대 크리스토프 하일 교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향상된 계산 능력 덕분에 무한대에 가까운 화학 원소 조합을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 물질을 정확히 짚어주면, 과학자들은 그 설계도에 따라 실험실에서 물질을 빚어내기만 하면 된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초전도체를 단순한 화학 물질의 혼합물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양자 메타물질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연이 만들어준 구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나노미터 단위로 구조를 다듬고 불순물을 정밀하게 주입하며 초단파 레이저를 쏘아 초전도 상태를 인간이 직접 증폭시키겠다는 뜻이다. 바야흐로 초전도체를 우연히 줍는 시대가 끝나고, 목적에 맞게 인위적으로 건축하는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물론 이번 휴스턴대의 기록도 영하 122도라는 매서운 추위 속에 머물러 있다. 온도를 200케이 근처로 조금만 올려도 초전도 성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아직 공장이나 발전소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30년 동안 두꺼운 얼음에 갇혀 있던 초전도체 연구의 시계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압력 퀜칭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나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전략적으로 연대하며 상온 초전도체를 향한 지도를 그려 나가는 지금, 인류를 에너지의 족쇄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궁극의 물질을 손에 넣는 일은 이제 막연한 기적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다.
- IT/바이오
2026-03-12 13:08:20
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경제
2026-03-12 10:01:14
은행권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2금융권 3조3000억 급증에 전체는 두 달째 증가

정부와 은행권의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2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3년 1∼3월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3000억원 늘며 증가 폭을 키운 탓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서 4000억원 늘어 반등했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2금융권으로…가계부채 숨은 팽창, 규제의 역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눌렀지만, 전체 가계부채 흐름까지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던 월간 증가 폭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여기에 연말 총량관리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둔화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조원 감소로 돌아선 뒤 올해 1월 1조1000억원 감소, 2월 3000억원 감소로 석 달 연속 줄었다. 은행권만 놓고 보면 대출 조이기가 일정한 효과를 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흐름은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은 934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다 신학기 이사 수요까지 겹친 영향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6조6000억원으로 7000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주식투자 수요가 늘면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문제는 은행권 억제만으로 전체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1월 1조4000억원 증가보다 폭이 더 커졌다. 은행권에서 3000억원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3조3000억원이 늘며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3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확대를 주도했다. 집단대출 위주 증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맞물린 자금 흐름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다. 대출 항목별로 봐도 부동산 자금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2000억원 늘어 전월 3조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전월 1조6000억원 감소에 비해 줄어든 폭은 축소됐다. 은행 창구를 조여도 시장 전체에서는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살아 있다는 의미다. 당국도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꺾이고 일부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있지만, 이를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듯하다가 다시 확대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가계대출 흐름은 집값 기대 심리, 정책 강도, 비은행권 자금공급 속도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2월 은행 기업대출은 9조6000억원 늘어 137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이 5조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3000억원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늘었다. 수신은 47조3000억원 급증했다.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대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39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자금 흐름의 결은 단순하지 않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주식형펀드가 34조1000억원 급증했고 기타펀드도 7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정기예금에서 가계 자금이 2조원 후반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통상 2월 상여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예금을 늘리던 패턴과 다른 움직임이다. 예금과 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월 금융 흐름은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첫째, 은행권 대출 규제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둘째, 그 효과는 2금융권 확대로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 셋째, 가계 자금은 대출 상환과 예금 확대보다 투자처 이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면 은행권 총량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까지 포괄하는 정교한 관리 없이는 규제가 다른 통로를 키우는 역설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증권
2026-03-11 13:39:10
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의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하고,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 셀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파라시스는 EQE가 국내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 지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제조사를 알지 못한 채 CATL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기간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츠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대 ‘배터리 투명성’ 시험대… 벤츠 제재가 던진 세 가지 파장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표시 누락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고의적 오인 유도'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EQE와 EQS 모델에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딜러사들에게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중소 업체로 평가된다. 특히 EQE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 소비자 인식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닌 '위계(僞計, 거짓으로 꾸민 계책)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이를 숨긴 채 다른 기업의 배터리처럼 설명했다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다. 벤츠코리아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딜러사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약 3000대이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벤츠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시점도 논란을 키웠다. 2024년 8월 13일 벤츠가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관련 정보는 사실상 은폐된 상태였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는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달 5일 파라시스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제조사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 제조사가 중요하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딜러의 책임 구조다. 벤츠는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한 것은 딜러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지침을 만든 주체가 제조사와 총판매업자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역시 이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판단이 확정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화학 조성,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배터리가 차량의 핵심 부품이 된 시대에 제조사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영업 전략으로 볼 것인지가 산업과 규제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산업
2026-03-10 14:17:11
[글로벌 핫이슈] 이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 선출⋯혁명국가에서 '세습 권력' 논란의 문턱으로

1979년 이란혁명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며 "세습 권력의 종식"을 선언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2026년 3월, 이란은 다시 한 번 역사적 아이러니 앞에 서게 됐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것이다. 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국영매체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최근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이 결정은 이슬람공화국 체제가 사실상 부자 승계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란 혁명 이후 가장 상징적이고도 논쟁적인 권력 재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승계는 절차적으로는 헌법 질서 안에서 이뤄졌다.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가진 88명 규모의 전문가회의가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 이란 국영방송과 외신 보도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력 세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고지도자는 이란 군 통수권과 핵 프로그램, 사법·안보 체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혁명 체제가 내세워온 "왕정 부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AFP, 로이터 통신 등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복종'을 맹세하고 새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는 그동안 공식 직함은 거의 없었지만, 오랫동안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돼 왔다. AP는 그를 "오래전부터 최고지도자 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로 소개했고, 로이터는 그가 이란의 강경 보수 진영 및 안보 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종교·정치 엘리트 네트워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는 모즈타바가 단순히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체제 핵심부에서 비공식 권력을 축적해 온 실세였음을 의미한다. 그의 부상은 이번 전쟁 국면과도 떼어놓을 수 없다. 로이터와 AP 보도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고, 직후 이란 지도부는 빠르게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공백 메우기를 넘어, 외부 압박 속에서도 체제 연속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지도자 교체로 이어졌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강한 강경파 체제의 고착으로 귀결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외부 메시지도 강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부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모즈타바는 2019년 미국 재무부가 그를 강력한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버지의 "지역 불안정화 야망과 억압적인 국내 목표"를 추진했다고 비난한 후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인물다. 로이터는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으로 후계 구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새 지도부가 협상 유화보다는 미국과 대결 지속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다. AP 역시 모즈타바의 선출이 전쟁 속 이란의 군사·핵 통제권을 한 인물에게 집중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통성과 통치 역량이다. 모즈타바는 오랜 기간 배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공개 행정 경험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AP는 그가 공식 정부 직책 없이도 오랫동안 유력 후계자로 분류돼 왔다고 전했고, 외신들은 그가 강경한 대내 통제와 대외 저항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제난, 빈곤 심화, 전쟁 피해, 국제 제재가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이러한 강경 노선은 체제 결속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민생과 외교 정상화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왕조화' 논란이 본격화한다. 카네기 중동센터의 마하 야히야 소장은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의 선출을 "체제의 지속"을 상징하는 선택으로 해석했다. 이는 곧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에도 이란이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공화국이 오히려 자신이 부정했던 왕정적 권력 승계의 그림자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등장은 단순한 후계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이란이 혁명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한 채 전시 체제로 결집할 것인지, 아니면 세습 권력 논란 속에서 내부 균열을 키울 것인지를 가를 분기점이다. 혁명이 끝낸 줄 알았던 왕조의 기억이, 47년 만에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이번 선출은 중동 정치사의 중대한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6-03-09 11:12:35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5월 9일)을 앞두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선 자치구가 이를 잘못 해석해 거래를 막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완책에서 무주택 매수자가 다주택자 주택을 살 경우 현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재계약·계약갱신권 행사 매물의 경우 '최초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일선 허가관청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지침을 재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팔겠다는데 왜 막나"…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혼선,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 보완책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올해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정부는 이 시한 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정대상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가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고, 보완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보완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로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책 의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나 보완책 발표 후 현장은 달랐다. 주택 매매의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자치구 일부에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매물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A씨의 세입자는 성북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기 전인 2021년부터 거주해왔고, 계약을 연장해 내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 A씨는 국토부 보완책을 보고 무주택 매수자를 구해 거래를 추진했지만 관할 자치구로부터 "국토부 지침에 '최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3개 자치구에 문의해도 결과는 같았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자치구들은 이 '최초 계약'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재계약 매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도 비슷한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2026년 2월 11일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지만, 2024년에 신규 계약하고 2026년에 재계약한 물건은 유예가 안 된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오래 살아온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토부 "재계약도 유예 가능…지침 혼선 인정"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자치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재계약 상태의 매물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허용할 경우 갭투자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일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치구 등 일선 허가관청에 명확한 의미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재지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왜 이런 혼선이 생겼나 이번 혼선의 근본 원인은 정책 보도자료의 표현 모호성에 있다. '최초 계약 종료일'이라는 문구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선 담당자들은 이를 '처음 체결된 신규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오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 9일로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 혼선은 매물 출회를 기대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자치구 공문 재발송으로 혼선이 조속히 수습되더라도, 시한 내에 매도를 완료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거래 기회는 이미 일부 소실됐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 전달과 함께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
2026-03-03 10:14:05
[주간 월가 레이더] 샴페인 터트리기엔 이른 다우 5만⋯'AI 역습' 공포에 질린 기술주

사상 첫 5만 선을 돌파하며 축배를 들었던 뉴욕 증시가 'AI(인공지능)의 역습'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혁신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장에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며, 2월 한 달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기술주 전반에 투매가 쏟아진 것은 시장의 온도가 변했음을 시사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수조 원을 쏟아붓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에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자산관리 등 AI 대체 위험이 있는 업종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비엔와이(BNY)의 존 벨리스 아메리카 매크로 전략가는 "미국 증시는 이제 파괴적 기술의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는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했다"며 확신 부족에 따른 제자리걸음을 진단했다.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섹터가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시가총액의 거대한 축인 빅테크의 흔들림은 지수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내주 월가는 고용 지표와 빅테크 실적이라는 이중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6일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 시점의 최대 분수령이다. 1월의 13만 건 '깜짝 고용'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경제 가열의 신호인지에 따라 '6월 인하론'의 운명이 갈린다. 머피 앤 실베스트의 폴 놀티 전략가는 "1월 지표가 일회성이었다는 우려가 크다"며, 고용 시장이 다시 약세로 회귀할 경우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덮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수요일(4일) 브로드컴 실적이 AI 하드웨어 수요의 건전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5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의 경기 부양책 강도가 글로벌 시장의 온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파적 성향의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7월 이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 최고투자책임자는 "AI에 대한 흥분이 일자리와 생산성에 대한 불안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내주 월가는 고용의 민낯과 AI의 실익, 그리고 워시 체제의 긴장감이라는 세 파고를 동시에 넘어야 한다. [미니해설] AI 포모(FOMO)에서 '실존적 공포'로…월가는 왜 다시 고용에 집착하나 ① AI의 역습: '모든 배를 띄우던 파도'는 끝났다 지난 2년간 월가를 지배했던 공식은 "AI라면 일단 사고 보자"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와 금융 서비스 업종에서 나타나는 투매 양상은 이 공식의 파기를 의미한다. 맨 그룹(Man Group)의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전략가는 "누가 AI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도구 삼아 승자로 부상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투자 대비 수익(ROI)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 시장은 'AI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보다 'AI로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을 찾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종 간 수익률 차별화는 다우 5만 시대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② 2월 고용 보고서: '6월 인하'의 생사를 가를 스모킹 건 내주 금요일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를 결정지을 '확정적 증거'다. 현재 미국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면에는 노동 시장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퇴임을 앞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AI 도구를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으로 높은 실업률의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설문에 따르면 시장은 신규 고용이 6만 건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지표가 예상을 하회한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앞당기겠지만, 이는 곧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되어 증시에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너무 견조하다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함께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의 매파적 행보에 명분을 실어주게 된다. 시장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적당한 온기의 '골디락스' 수치지만, 셧다운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는 이번 지표가 깨끗한 신호를 줄지는 미지수다. ③ 글로벌 변수: 중국 '양회'의 부양책과 아시아의 도약 내주 월가는 미국 내부 지표뿐만 아니라 아시아발 뉴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5일 개막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베이징 당국이 발표할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재정 적자 규모는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경기 민감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NG는 중국이 성장 목표를 기존 '5% 내외'에서 '4.5% 이상'으로 낮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시장에 '절제된 부양'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과 대만 등 IT 강국들은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2월 수출은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6%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단에서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함을 증명하는 지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기 회복 강도가 달러화의 향방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④ 브로드컴 실적: 반도체 랠리의 '라스트 댄스' 여부 수요일(4일) 실적을 발표하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주 실적으로 꼽힌다. 맞춤형 AI 칩(ASIC) 시장의 강자인 브로드컴의 가이던스는 엔비디아발 충격으로 흔들리는 반도체 투자 심리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다. 만약 브로드컴마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는 3월 내내 지속될 위험이 크다. 반대로 소매 업체인 타겟과 베스트바이가 견조한 소비를 입증한다면, 증시의 무게중심은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섹터 로테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내주 월가는 다우 5만이라는 축배 뒤에 숨은 매파적 서프라이즈와 실적 심판대를 마주하며, 셧다운 이후의 '진실의 순간'을 치열하게 시험하게 될 것이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간 기준) 3월 2일(월): 미국·유럽·일본 2월 제조/서비스 PMI, 한국 2월 수출입 지표 3월 3일(화): 미국 JOLTS 구인 보고서, 일본은행 총재 연설 3월 4일(수): 브로드컴 실적, ADP 민간 고용, 호주 4분기 GDP 3월 5일(목): 중국 양회 개막,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타겟 실적 3월 6일(금): 미국 2월 고용 보고서, 미국 1월 소매 판매, 독일 제조업 수주
- 금융/증권
2026-03-01 05:09:10
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산업
2026-02-27 14:21:06
[증시 레이더] 코스피 '6천피' 시대 개막⋯사상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6,022.70(0.89%)으로 출발하며 '6천피'를 달성했고, 장중 한때 6,144.71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은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로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3.1원 내린 1,429.4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1.75%), SK하이닉스(1.29%)가 상승했고, 현대차(9.16%), 기아(12.70%)가 급등했다. [미니해설] '6천피' 시대 개막…AI·자동차가 연 역사적 랠리의 지속성은? 코스피가 마침내 6,000선을 넘어섰다. 불과 한 달여 전 ‘5천피’를 돌파한 뒤 1,000포인트를 추가로 끌어올리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숫자 경신을 넘어 국내 증시의 체질 변화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곡점을 상징한다. 우선 반도체 대형주의 견고한 흐름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1.75%)와 SK하이닉스(1.29%)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0만전자’, ‘100만닉스’ 시대를 열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의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 기대가 주가를 떠받쳤다. 미국 기술주 강세가 촉매로 작용하며 국내 반도체도 글로벌 랠리에 동조했다. 자동차주는 또 다른 축이었다. 현대차(9.16%), 기아(12.70%)의 급등은 단순 실적 기대를 넘어 로보틱스·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새만금 투자 계획 등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재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가 밸류에이션 재산정을 이끌고 있다. 이차전지와 플랫폼주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LG에너지솔루션(3.27%), 삼성SDI(2.73%), SK스퀘어(4.86%)가 오르며 지수의 외연을 넓혔다. 반면 방산주 일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4%), 한화오션(-0.77%)은 조정을 받았다. 환율도 우호적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429.4원으로 13.1원 급락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자극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 증시 강세와 이란 핵 협상 기대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 다만 속도는 부담 요인이다. 5천에서 6천까지 단기간에 1,000포인트를 끌어올린 상승세는 기술적 과열 논란을 낳는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은 개인·기관 수급의 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내포한다. 증권가는 '레벨업' 기대를 유지하면서도 업종 선별 전략을 주문한다. AI·반도체와 모빌리티 중심의 구조적 성장주와 실적 기반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통상 변수와 미국 정책 리스크는 상단을 제약할 잠재 변수로 꼽힌다. 6,000 돌파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지속성'이다. 실적 개선과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급등 이후 조정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이 현실화된다면, 코스피는 또 한 번의 구조적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역사는 숫자를 기억하지만, 시장은 흐름을 따른다. '6천피'는 출발점일 수도,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향후 실적 시즌과 글로벌 변수의 향방이 그 답을 가를 것이다.
- 금융/증권
2026-02-25 15:49:51
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해 말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자기주식 처분 공시 647건 가운데 25.3%가 12월에 집중됐다. 1~11월 월평균 43.9건이던 공시는 12월에만 16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55.5%는 특정 대상 처분이었고, 교환사채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66.2%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며, 10% 이상 보유 기업은 8.4%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소각 의무화 앞두고 '자사주 러시'…지배권 방어와 주주가치의 경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상장사들이 지난해 말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에 앞서 ‘쓸 수 있을 때 쓰자’는 움직임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6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4건(25.3%)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1~11월 월평균 43.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12월 처분의 55.5%가 특정 대상에게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간 평균(25.7%)의 두 배를 웃돈다. 교환사채(EB)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자기주식은 기업이 시장에서 사들여 보유한 자사 주식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일정한 절차 아래 이를 처분하거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연성이 주주환원보다는 지배권 안정과 승계 구조 정비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대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는 자사주가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723곳(66.2%)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8.4%, 20% 이상은 2.3%에 달한다. 이는 자사주가 단순한 재무적 유연성 수단을 넘어 구조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처분 유형을 보면 임직원 보상이 47.4%로 가장 많았고,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보상은 성과연동 보상체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 대상 처분과 EB 발행은 이해상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가 2011년, 201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보유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당초 취지는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 확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은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이나 공정성 심사 등 보호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단순한 주주환원 강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자사주의 본래 목적이다. 자사주는 이론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각 대신 특정 대상 처분이나 우호 지분 형성에 활용될 경우, 이는 소수주주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과 지배구조 전략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자사주가 '재무 전략 자산'에서 '즉시 소각 대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업 경영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자사주 처분 급증은 제도 전환기의 단면이다. 기업은 남은 유연성을 활용하려 했고, 시장은 이를 지배권 방어 신호로 해석했다. 향후 입법이 마무리되면 자사주는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주주가치와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증권
2026-02-24 13:36:04
한은 "코스피 변동성 확대 유의⋯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폭 개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개선을 전망하면서도 미 관세 정책과 글로벌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재확대 가능성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병존하는 만큼 통화정책은 신중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의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라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국제 유가와 환율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10%를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성장 개선' 속 변동성 경고…통화정책은 신중 모드 한국은행이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 '상당 폭 개선'을 예고하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불안 요인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성장률 상향 기대와 자산시장 리스크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수요 호조와 공급자 우위 상황이 이어지면서 최소 올해까지는 추세를 웃도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한다. 상방 요인으로는 '피지컬 AI' 확산 등 신산업 수요 확대가 꼽혔고, 하방 요인으로는 AI 투자 조정 가능성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제시됐다. 한은은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에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반영해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AI 기업의 고평가 논란과 수익성 검증 이슈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조정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 수급 요인과 달러·엔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하며,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보다 경계적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연율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 3구보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이는 시장 열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대출 역시 잠재 리스크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최근 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는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은 국내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경기·물가·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 완화나 긴축 전환을 단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장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 불균형 우려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정책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과 대미 투자 재원 문제도 언급됐다. 한은은 대미 투자 소요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공사 손실 누증 시 정부 보전 필요성 등 제도적 전제도 함께 언급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과 '높은 변동성'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 관세 정책과 AI 투자 조정,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은 변동성의 근원으로 남아 있다. 한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장 회복을 긍정하되, 자산시장과 금융 불균형의 누증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낙관과 경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코스피의 방향성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관리이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흐름은 통화정책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성장 개선'이라는 희망 신호와 함께, 정책의 나침반을 여전히 신중 쪽에 두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2-23 14:57:19
[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커스온
2026-02-21 08:02:12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의 100억 달러 베팅과 '가자 평화위'⋯유엔 우회하는 新 중동 질서의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전후(戰後)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해 거침없는 독자 행보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다국적 평화군 파견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가자 평화위원회(Peace Board)’를 출범시키며, 기존 유엔(UN) 중심의 국제 질서를 우회해 트럼프식(式) ‘힘을 통한 평화’를 중동에 이식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에서 4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자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철저히 ‘돈’과 ‘힘’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위원회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부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동원해 70억 달러 이상의 구제 패키지 동참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영토 재건에 필요한 약 700억 달러 중 일부”라며 향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거대한 인프라 재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파괴된 가자지구를 통치할 새로운 안보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재스퍼 제퍼스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은 인도네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알바니아 등 5개국이 평화군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사령관직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최대 8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경찰 훈련을 맡는다. ISF는 하마스의 최후 보루였던 가자지구 남부 라파(Rafah)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치안을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만 명의 ISF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1만 2000명의 현지 경찰을 양성해 하마스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다. 외신들은 이번 평화위 출범이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표 대안 기구’라고 분석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측근이 총출동한 가운데, 회의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벨라루스까지 참석했다. 반면 유럽의 일부 핵심 동맹국들은 회원 가입을 꺼리며 거리를 두고 있다. 유엔의 무능을 비판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사태 해결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안보·경제의 주도권을 자신들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평화”라며, 이란을 향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평화위를 지렛대 삼아 하마스와 레바논 문제를 넘어 이란까지 압박하는 광폭 행보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 그리고 재건 경제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사업은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흔드는 동시에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총 7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프라 복구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건설, 인프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중동 특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체제를 우회하는 트럼프식 독자 노선이 심화할 경우, 동맹국인 한국 역시 전통적 다자주의와 트럼프발 신(新)질서 사이에서 외교·경제적 줄타기를 강요받을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치안 유지를 위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아랍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70억 달러를 보탰다.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국제안정화군(ISF) 병력을 파견해 라파 지역부터 치안 확보에 나서며, 장기적으로 2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가자지구 사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유엔 체제를 견제하고 트럼프 중심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 포커스온
2026-02-20 07:23:03
[글로벌 핫이슈] 미국 오픈AI, 트럼프 거액 후원·이민단속국 기술 지원에 70만명 불매운동 직면

인공지능(AI) 챗봇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해 온 챗GPT가 안방인 미국에서 거센 불매운동에 휩싸였다. 개발사 오픈AI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원하는 외곽 후원 조직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쾌척한 사실이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탈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정치 자금과 이민 통제가 쏘아올린 '큇GPT' 최근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는 '큇GPT(QuitGPT)'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챗GPT 유료 구독 취소를 인증하거나 독려하는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다. 불매운동 주최 측은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오픈AI 핵심 경영진의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과 부인 안나 브록먼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 Inc.)'에 2500만 달러(약 360억 원)를 기부했다. 또한 AI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슈퍼팩 '리딩더퓨처'에도 동일한 금액을 쾌척하며 총 5000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트럼프 진영과 규제 철폐 여론 조성에 투입했다. 설상가상으로 미 국토안보부는 산하 기관인 ICE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이력서 검토에 GPT-4 기반 도구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할리우드 스타·석학 가세하며 사태 일파만파 시민사회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캠페인 주최 측은 오픈AI 경영진이 트럼프와 공화당, 거대 기술기업 슈퍼팩에 대한 후원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보이콧을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AI 기술이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론의 파급력을 쥔 할리우드 유명 인사와 학계 지식인들도 속속 보이콧에 동참하고 나섰다.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으로 친숙한 배우 마크 러팔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챗GPT 사장은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이며, 그들의 기술은 ICE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불매를 촉구했다. 이 게시물은 4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200만 회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적 폐해를 꾸준히 지적해 온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 베스트셀러 '휴먼카인드'의 저자인 네덜란드 역사학자 뤼트허르 브레흐만 등도 큇GPT 캠페인에 합류하며 오픈AI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Key Insights] 오픈AI 불매운동은 혁신 기술 기업의 정치적 편향성이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빅테크가 자사에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동원하면서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다. 한국 IT 기업들 역시 글로벌 진출 시 현지 정치 지형과 사회적 여론의 역학 관계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업 이념과 소비자 윤리 사이의 균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Summary] 미국 내에서 챗GPT 유료 구독을 해지하는 이른바 '큇GPT' 불매운동이 확산하며 7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외곽조직 등에 5000만 달러를 후원한 사실과, 강경 이민 정책의 선봉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챗GPT 기술을 활용 중이라는 소식이 기폭제가 됐다. 배우 마크 러팔로와 스콧 갤러웨이 교수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AI 기술 기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적 책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 IT/바이오
2026-02-19 06:41:17
[월가 레이더] 엔비디아 2% 급등⋯AI 반등에 나스닥 살아났다

뉴욕증시가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회의록이 공개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기조가 확인됐지만, 대형 반도체주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1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5.50포인트(0.23%) 오른 6858.72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88.27포인트(0.39%) 상승한 2만2666.65,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49포인트(0.02%) 오른 4만9540.68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메타플랫폼스가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자사 AI 칩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 상승했다. 아마존은 퍼싱스퀘어가 4분기 보유 지분을 65% 확대했다는 공시 이후 2% 올랐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지분 확대 소식에 5% 넘게 뛰었다. 연준 1월 회의록에서는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한 결정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은 물가 둔화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대다수는 추가 진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87%로 소폭 상승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유가는 미·이란 핵 협상 관련 긴장 고조 속에 상승했다. [미니해설] AI 대장주의 귀환, 그러나 균열은 남아 있다 최근 몇 주간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나스닥이 다시 기술주 주도로 반등했다.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다. 메타가 데이터센터 확충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AI 투자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엔비디아 상승은 단순한 개별 종목 강세를 넘어 기술주 전반의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역시 헤지펀드의 지분 확대 소식과 함께 5% 넘게 급등했다. 아마존은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은 뒤 추가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장세를 두고 "기술주가 다시 빛났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설계업체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전자상거래 기업 도어대시와 쇼피파이 등도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상승 이면에는 여전히 'AI 과열' 논란이 남아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종은 AI가 기존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약세를 이어왔다. CNBC는 시장이 점점 더 ‘선별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산업기술 종목은 강세였지만, 전통 소프트웨어 종목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 회의록이 보여준 '신중 모드' 이번 장세의 또 다른 축은 연준 회의록이었다. 1월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3.5~3.75%로 유지하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가 있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위원들은 물가가 예상 경로로 둔화될 경우 추가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수는 인플레이션이 더 확실히 진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일부 위원들은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보다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더 크게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4.087%까지 상승했고, 달러 지수도 94.82로 올랐다. 금리 기대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채권과 외환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업종별 명암…실적과 정책 변수 교차 이날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 뉴스가 지수 흐름을 좌우했다. 글로벌페이먼츠는 연간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16% 급등했다. 무디스는 실적 호조와 함께 AI가 자사 데이터 비즈니스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경영진 발언이 전해지며 6% 상승했다. 반면 팔로알토네트웍스는 비용 증가 우려 속에 장중 최대 9% 하락하며 S&P500 내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라지보이는 실적은 양호했지만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7% 넘게 급락했다. 모더나는 계절성 독감 백신에 대해 FDA가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5%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향후 코로나·독감 복합 백신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미·이란 핵 협상 관련 긴장 고조가 유가 상승을 자극했다. 월가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다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반등은 기술주의 체력 회복을 보여주었지만, 구조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준은 신중하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I 수요는 강하지만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한 하루의 상승이 아니다. AI 투자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될지, 연준이 언제 방향을 틀지,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 변수들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다. 뉴욕증시는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불확실성의 그림자도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다.
- 금융/증권
2026-02-19 05:29:44
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330억달러),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원유·가스 수출 시설(20억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6억달러)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출범했다"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발전소 용량이 9.2GW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투자 약속 중 첫 이행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로 묶은 미일 전략동맹…에너지·핵심광물·AI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과 일본이 통상 갈등을 봉합하며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첫 실행안이 구체화됐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첨단 산업 공급망이라는 세 축으로 압축된다. 단순한 상업 투자를 넘어 경제안보 동맹을 제도화하는 성격이 짙다. 가장 큰 사업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9.2GW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다. 투자액만 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단일 가스 발전 설비로는 사상 최대급으로 평가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확충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일본 기업이 자본과 설비를 공급하고, 발전 인프라는 미국 내에 건설되는 구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 내 산업 역량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텍사스주 아메리카만 연안의 심해 원유·가스 수출 인프라 사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겨냥한다. 연간 200억~300억달러의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LNG 수출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미국산 에너지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중동·러시아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도 연결된다. 일본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 미국은 수출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셈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첨단 공구, 방산 장비 등에 필수적인 소재다. 현재 일부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내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요 광물·에너지·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외교'가 실질 투자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압박 전략의 성과를 자평했다. 실제로 일본은 투자 지연 논란 속에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으로 급파해 협의를 이어갔고, 추가 협상을 거쳐 1호 사업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발전소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수출 인프라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설비·기기 공급과 운영 참여를 통해 매출 확대와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같은 미일 협력 모델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25% 관세 복원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위 인사를 잇달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일본의 이번 1호 투자 발표는 '관세를 지렛대로 한 투자 유치'라는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실험대가 되고 있다. 일본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로 갈등을 관리하고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 에너지, 핵심 광물, AI 인프라라는 3대 축은 향후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 경제
2026-02-18 15:53:22
[월가 레이더] AI 과잉투자 논란에 '소프트웨어 급락'⋯금융주가 S&P500 끌어올렸다

뉴욕증시가 연휴 이후 재개된 거래에서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만 인공지능(AI) 투자 과열과 소프트웨어 업종 부진 우려는 여전했다. 17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5.03포인트(0.22%) 오른 6851.20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83.57포인트(0.17%) 상승한 4만9584.50, 나스닥 종합지수는 62.65포인트(0.28%) 오른 2만2609.32를 기록했다. 지난주 S&P500과 다우는 각각 1% 이상,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며 2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특히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 2022년 이후 최장 약세 흐름을 이어왔다. 이날 시장은 업종별 '극단적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투자자들은 올해 낙폭이 컸던 소프트웨어 종목에서 이탈해 금융주로 이동했다. 씨티그룹은 3% 가까이 급등했고, JP모건체이스는 1% 이상 올랐다. 반면 서비스나우는 1% 이상 하락했고, 오토데스크·팔로알토네트웍스는 약 2%씩 밀렸다. 세일즈포스와 오라클도 약 3% 하락했다. 아이셰어즈 익스펜디드 테크-소프트웨어 ETF(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ETF, IGV)는 2% 넘게 떨어지며 연초 대비 23% 하락했다. 아마존은 올해 2000억달러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1997년 이후 최장 하락 기록과 맞먹는 수준이다. 연초 이후 주가는 12%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약 4500억달러 감소했다. 한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7%를 기록했다. 달러는 영국 고용지표 부진 여파로 파운드 대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AI 과잉투자'라는 새로운 불안 최근 월가의 핵심 화두는 AI의 장기적 파괴력이다. 지난주 주요 지수가 동반 하락한 배경에도 이 문제가 자리한다.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했고, 다우와 S&P500도 최근 5주 중 4주를 약세로 마쳤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설문에 따르면 기록적인 비율의 펀드매니저들이 기업들이 AI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익 창출 속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AI 도구가 산업별 특화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다.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오라클, 오토데스크 등 주요 종목들이 두 자릿수 연초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콘커런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리아 베넷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침식이 나타날 것"이라며 "시장 내부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씨티의 스콧 크로너트 전략가는 "AI 혁신이 다양한 시장 영역의 '종단 멀티플'을 재평가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들이 장기 경쟁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금융주·배당주로 피신하는 자금 이날 상승의 동력은 금융주였다. 씨티그룹과 JP모건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지탱했다. AI 충격으로 소프트웨어와 일부 성장주가 흔들리자 자금은 상대적으로 전통 업종으로 이동했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부각됐다. 길먼힐 애셋매니지먼트의 제니 해링턴은 CNBC에서 "AI 위협에 대한 헤지로 실물자산 기반의 고배당주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암코어, 킴벌리클라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도미니언 에너지 등을 예시로 들며 4~6%대 배당수익률과 안정적 이익 성장을 강조했다. S&P500 내 37개 종목이 이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월마트, 넥스트에라 에너지, 페덱스 등이 포함됐다. 이는 시장 전반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섹터 내 이동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존, 'AI 2000억달러' 시험대 아마존은 AI 투자 확대의 상징적 사례다. 올해 2000억달러 설비투자 계획을 밝힌 이후 주가는 9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는 1997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과 맞먹는다. AWS CEO 맷 가먼은 "모든 고객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기고 AI를 얹으려 한다"며 투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과잉투자' 가능성을 의심한다. 연준 내부 시각도 엇갈린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당분간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씨티 이코노미스트들은 추가 금리 인하 경로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틴 굴스비 역시 물가가 협조한다면 추가 인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 둔화·기업 실적 변수 제너럴밀스는 2026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주가가 7% 넘게 급락,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할 위기에 놓였다. 소비 심리 약화가 반영됐다. 다만 S&P500 기업 중 약 80%가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LSEG 집계). 아직 약 25% 기업이 실적을 남겨두고 있어 1분기 가이던스가 향후 방향성을 가를 전망이다. 이번 장세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다. AI라는 구조적 변화가 산업별 밸류에이션을 재편하는 과정이다. 금융과 배당주로 이동하는 자금, 소프트웨어·하이퍼스케일러의 변동성 확대, 연준 정책 경로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교차한다. S&P500은 반등했지만, 시장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AI는 '성장의 엔진'인가, 아니면 '과잉투자의 시작'인가.
- 금융/증권
2026-02-18 05:29:35
[단독] 美 컨슈머리포트가 꼽은 '피해야 할 냉장고 5선'⋯삼성 포함 충격, LG는 '신뢰' 지켰다

주방의 심장인 냉장고는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고가 가전이다. 최근 AI(인공지능) 기능과 디스플레이, 커피 머신까지 탑재한 '초연결 가전'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냉장고에 바라는 제1덕목은 여전히 '변치 않는 신뢰성'이다.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가 최근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냉장고 브랜드 5선(5 Refrigerator Brands To Avoid At All Costs)'을 발표해 글로벌 가전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글로벌 가전 시장을 호령하는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면, 경쟁사인 LG전자는 불명예를 피하며 한국 가전의 위상을 증명해 희비가 엇갈렸다. 화려한 스펙의 배신…"기본 냉각 기능도 못 해" 15일(현지시각) 미 IT 전문매체 BGR이 인용한 컨슈머리포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 구매된 7만 1000대 이상의 냉장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브랜드들이 대거 공개됐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삼성전자의 포함이다.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초일류 브랜드인 삼성전자가 냉장고 부문에서는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삼성 냉장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불만을 샀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렌치 도어(상냉장·하냉동) 냉장고의 경우, 내부 온도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유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해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삼성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에도 온도가 잡히지 않았으며, 음식물 부패 피해가 200건 넘게 보고됐음에도 사측이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냉장고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압축기) 고장이 빈번하다는 지적과 함께,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의 광고 노출 문제 등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체는 "삼성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제품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TV뿐"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까지 덧붙였다. 북미·유럽 전통 강호들의 몰락…"이름값 못 한다" 이번 발표는 삼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북미와 유럽 시장을 호령해온 전통 가전 명가들의 품질 저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먼저 가전 업계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프리지다이어(Frigidaire)는 과거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았다. 구매 수개월 만에 제빙기와 정수기 고장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리뷰가 쏟아졌으며, 사후 서비스(AS)의 부실함과 냉기 유출의 원인이 되는 도어 패킹(seal) 결함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프리지다이어의 모기업이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역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패킹 문제와 냉각 성능 저하가 고질병으로 꼽혔는데, 한 소비자는 "제빙기 문제로 무려 6번이나 수리를 받아야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스탠드 믹서로 명성이 자자한 프리미엄 브랜드 키친에이드(KitchenAid)도 냉장고에서는 맥을 못 췄다. 제빙기와 컴프레서 고장이 잦은 것은 물론,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마감재로 저렴한 플라스틱을 남용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GE의 최상위 라인업인 모노그램(Monogram)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하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냉동실에 녹이 슬거나 고무 패킹에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냉각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수리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사측의 책임 회피가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LG전자, '지옥의 리스트' 피했다…한국 가전 '품질 경영' 입증 글로벌 가전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컨슈머리포트의 발표는 역설적으로 한국산 가전, 특히 LG전자의 품질 경쟁력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삼성과 LG를 '흔히 접하는 유명 브랜드'로 언급했지만, '피해야 할 브랜드' 명단에는 오직 삼성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LG전자가 내세우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QC)가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들의 기준을 통과했음을 시사한다. 제빙기 고장, 냉각 불량, 소음 등 경쟁사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부가 기능보다 '냉장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던 기본기가 빛을 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품질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LG전자가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들이 줄줄이 탈락한 검증대에서 살아남음으로써, '가전은 역시 한국'이라는 등식을 지켜낸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똑똑해지고 있다. 냉장고에 달린 태블릿 PC나 커피 머신보다, 10년을 써도 고장 나지 않는 모터와 컴프레서를 원한다. 이번 컨슈머리포트의 경고는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는 시장의 엄중한 명령이다.
- IT/바이오
2026-02-17 05:30:02
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6-02-11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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