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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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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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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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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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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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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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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다시 '대출 절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보다 9% 초과한 2조3202억 원을, 신한은행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조9668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국민은행 등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지난해 말처럼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총량 초과 은행에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시중 은행, 연말 또 불거진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류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경영계획 기준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200억 원을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 원 늘었다. 이는 목표 대비 109% 수준이다.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유도해 총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를 넘어섰다. 하나은행(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85%) 등도 여유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중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도 시중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허용 한도를 감축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지만 모든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불편은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도 관리 비상 대출 압박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간 목표치를 넘어 대출을 조이는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농·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증가율(0.7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협과 저축은행업권도 아직 목표치 내에 있으나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규 대출을 내주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연말에는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비율(LTV) 0%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 의도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노린 것이지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면 시장은 2억 원 축소를 예상하며 선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각종 규제로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권까지 조이기에 나서면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총량 억제보다 맞춤형 지원 필요"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DSR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통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출 조이기'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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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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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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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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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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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지표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인하에 나선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대폭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9월에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LPR을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5월에는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상업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최근 포럼에서 "일선 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이 심각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여전히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택 거래 회복세는 더디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LPR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은행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동결은 경기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당국이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맞춤형 대출(targeted lending)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기 대응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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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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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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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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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으나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규제 이후 둔화했지만 8월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소비·투자 진작 효과보다 주택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그리고 서울 집값의 불안한 균형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추가 상승 기대가 크고 거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은 연율 환산 기준 5~11%에 달해 과열 신호가 뚜렷하다. 규제의 효과는 일정 부분 확인됐다.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이 10.7%포인트 줄었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도 감소했다.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 역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8월 들어 5~6월의 거래가 반영되면서 다시 4조 원대 증가로 반등해, 규제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음에도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보다 자산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때 성장세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이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누적, 양극화 심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 완화로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양날의 검' 성격을 부각시킨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부 환경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우호적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통화정책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주택시장 안정 없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도 왜곡될 수 있으며, 정책 전반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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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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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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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6조2,000억원까지 늘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2조7,000억원으로 둔화했으나, 8월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9,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비대면 대출 재개 영향으로 기타 대출도 소폭 늘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늘어 두 달 연속 확대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가계대출 5조원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 폭이 6조2,000억원에 달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 7월에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8월 다시 4조원대에 이르며 반등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거래가 5~6월에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3,000억원 늘었다. 7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2조3,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 2월 4조2,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은행권에서 4조2,000억원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7월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의 4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반면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이는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1,35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증가 폭은 7월(3조4,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와 함께 일부 대기업의 부채 상환 및 영업자금 확보 수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조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의 수신(예금)도 32조9,000억원 늘어나 2,48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자금 유입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1,000억원 증가했고, 정기예금 역시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12조2,000억원 불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도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에서 모두 증가해 총 15조7,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배경으로 주택시장 거래 반등과 정책 시차효과를 꼽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9·7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은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더라도, 주택시장 수요가 살아 있는 한 대출 수요를 완전히 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부문의 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기업대출이 동시에 늘어난 가운데, 당국의 규제와 시장의 수요가 맞서고 있다. 향후 대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금리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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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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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6·27 대책 이후 보합세 지속
-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주와 동일한 수준을 이어갔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8% 상승했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6월 말 이후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에서 거래가 성사되며 상승 흐름이 유지됐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강남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는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은 0.02% 상승해 전주 대비 둔화했고, 지방은 -0.0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직전 주와 동일 서울 아파트값이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한동안 수요 억제 효과를 발휘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수요가 되살아나는 조짐도 나타나며 향후 공급 대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6·27 대책 직전(6월 23일 기준) 주간 상승률 0.43%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수치다.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는 상승폭이 줄었고, 8월 첫째 주 한 차례 확대 전환 이후 다시 둔화세를 보이다 이번 주 들어 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 3구·도심 주요 지역 혼조세 대출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13%, 0.09% 상승률로 전주와 동일했고, 송파구는 0.20%에서 0.19%로 소폭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8곳이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와 교통·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선호 지역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주춤했으나 일부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성사되며 전체적으로 보합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지방 온도차 뚜렷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에서 0.02%로 둔화했다. 경기도는 보합으로 전환했고, 과천시는 0.18%에서 0.16%로 상승폭이 줄었다. 분당구는 0.18% 상승으로 전주와 동일했다. 인천은 하락폭이 0.02%에서 0.04%로 확대돼 수도권 전체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은 -0.02% 하락률로 직전 주와 같았다. 5대 광역시는 -0.07%로 낙폭이 커졌고, 8개 도 지역은 -0.01%로 소폭 축소됐다. 세종시는 0.02%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서울 중심으로 강세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2% 상승으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계약이 이어졌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03%로 직전 주와 같았고, 지방은 0.01%에서 0.02%로 소폭 확대됐다. 정책 효과와 향후 과제 6·27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수요 억제책이었다. 대책 발표 직후 매수세가 위축되며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수요가 재진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장기적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시장 신뢰가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공공주택 공급 속도, 민간 분양 시장 정상화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입지별, 단지별로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선호 단지 중심의 국지적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값의 안정세가 유지될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지는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달려 있다. 이번 주 보합세는 규제 효과와 수요 회복세가 맞물린 과도기적 흐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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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6·27 대책 이후 보합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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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9)] 트럼프의 미국 연준 흔들기와 관세불안에 안전자산 금·은 랠리
-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앙은행 흔들기와 관세 불확실성 확대로 치솟고 있다. 1일(현지시간) 런던금시장협회(LBMA)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전거래일 대비 0.9% 상승한 온스당 3477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금값이 급등하면서 지난 4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500.05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올 들어 금값은 누적 34% 상승했다. 은 현물은 전일 보다 2.6% 상승해 온스당 40.69달러까지 오르며, 2011년 9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값은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올랐다. 반면 주요 6개국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지난 7월28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달러지수는 이날 0.1% 하락한 97.600을 기록했다. 금·은 가격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위원을 해임하는 등 공세를 연준 내부로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고 달러 자산 불안감이 확산되며 금·은 투자 수요로 이어졌다. BMO의 헬렌 에이모스 상품 분석가는 "시장은 연준 뿐 아니라 미국 기관들의 건전성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해 금 가격에 자연스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파월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고용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금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오는 5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둔화가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금과 은은 투자 시 이자 수익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금과 은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표적인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 난항 등 지정학적 긴장과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성장 둔화 우려 역시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른 귀금속 투자 매력도 높아졌다. 실제로 백금, 팔라듐 등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다. 삭소 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수석은 "금과 특히 은은 지난주 금요일(8월 29일)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끈질긴 미국 인플레이션, 소비 심리 악화, 금리 인하 기대, Fed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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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9)] 트럼프의 미국 연준 흔들기와 관세불안에 안전자산 금·은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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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만 보면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원, 기타대출이 8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은 1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도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회복과 주가 반등으로 담보대출·신용공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2분기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올해 2분기(4~6월) '영끌'과 '빚투' 열풍이 재현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자,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증가를 넘어, 소비와 투자 활동 전반에 걸친 가계의 차입 의존도를 보여준다. 주택 거래 회복, 신용대출도 동반 확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2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 역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2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가 급증한 결과다. 가계가 주식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차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기관별 대출 흐름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314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3배로 확대됐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9천억원 늘었다. 카드 사용도 증가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액)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늘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우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2분기 급증세는 주택거래 회복과 금융시장 반등이 맞물린 결과지만,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재의 가계부채 확대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증가가 주택 구입이나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만,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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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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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6·27 대책' 여파에 상승폭 축소⋯서울·경기 모두 둔화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주 만에 다시 둔화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0%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률이 줄었다. 송파구(0.31%), 성동구(0.24%), 서초구(0.16%)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나 25개 구 중 22곳의 상승률이 하락했다. 경기도는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소폭 둔화했고, 인천은 0.04%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01%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6·27 대책에 익숙해진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서울·경기 '관망세'…6·27 대책 효과 이어지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6·27 대책' 이후 상승폭 둔화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8월 둘째 주 0.10% 오르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특히 6·27 대책 직후 5주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주 확대 전환됐지만, 다시 한 주 만에 상승률이 축소됐다. 강남권·학군지 중심 강세 구별로는 송파구(0.3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24%), 서초구(0.16%), 강남·용산·광진·양천구(각 0.13%)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학군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매수 관망세와 거래 문의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 동대문구, 관악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모두 상승률이 하락했다. 경기·인천 상승세 주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 과천시(0.22%), 성남 분당구(0.19%), 안양 동안구(0.18%), 하남시(0.14%)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 폭이 두 배로 커졌다. 지방 시장은 하락세 완화 지방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하락 폭이 전주(-0.03%) 대비 축소됐다. 다만 하락세는 63주째 이어지고 있다. 5대 광역시는 0.03%, 8개 도는 0.01% 하락했다. 세종시는 0.03%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3분의 1로 줄었다. 전국 시장 흐름과 향후 전망 전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오른 곳은 76곳에서 78곳으로 늘었고, 내린 곳은 95곳에서 89곳으로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6·27 대책 효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위축 속에서도 서울·경기 중심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와 같은 0.01%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0.05%)과 수도권(0.02%), 지방(0.00%) 모두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거래심리 위축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을 누르겠지만, 재건축·학군지 중심의 수요가 유지되는 한 '국지적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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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6·27 대책' 여파에 상승폭 축소⋯서울·경기 모두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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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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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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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6·27 대책 여파에 매수심리 '주춤'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 연속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3구 중 서초구와 강남구, 강동구 등 주요 지역의 오름폭이 줄었고, 강북 주요 자치구도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0.01% 오르며 전주(0.02%)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고강도 대출 규제에 '조정 국면' 진입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해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이는 6·2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0.32%)부터 나타난 상승세 둔화 흐름이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는 소폭 상승세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자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줄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3구 중 송파구만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전주 0.36%에서 0.43%로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졌지만, 서초구(0.32%→0.28%), 강남구(0.15%→0.14%)는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도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강북권 역시 둔화 흐름이 뚜렷했다. 마포구는 0.24%에서 0.11%로, 용산구는 0.26%에서 0.24%로, 성동구는 0.45%에서 0.37%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 상승폭이 확대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외에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 등 3곳뿐이다. 다만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전체로 보면 상승세 둔화 폭이 다소 완만해지는 추세다.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다섯째 주 0.70%에서 7월 첫째 주 0.37%로 큰 폭 하락한 뒤, 7월 둘째 주 0.26%, 셋째 주 0.25%로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기도 역시 고점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과천은 전주 0.39%에서 0.38%로 상승폭이 줄었고, 성남 분당구도 0.40%에서 0.35%로 낮아졌다. 반면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올라 전주(0.07%)보다 소폭 둔화했다. 서울(0.16%)과 경기도(0.02%)는 상승했으나 인천은 0.02% 하락했다. 지방은 6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해 전주(-0.03%)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다. 5대 광역시(-0.05%)와 8개 도(-0.02%)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으며, 세종시는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역세권 및 인기 단지 위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0.06% 상승했으나, 전주(0.07%)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다. 수도권 전세가격도 전주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향후 급격한 하락보다는 거래 감소 속에 가격 상승률 둔화가 지속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및 추가 규제 여부, 경기 흐름과 소비심리 회복 여부 등이 아파트 가격 조정 흐름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꼽고 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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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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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6·27 대책 여파에 매수심리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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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3)] JP모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르면 내년 출시
-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정식 자산군으로 점차 수용해가는 흐름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내년 출시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한 신용공여가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는 JP모건이 단순 투자 중개를 넘어 디지털자산을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간 경계가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JP모건, 신중론에서 수용론으로 전환 가상자산에 대한 JP모건의 입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다. 2017년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을 두고 "마약상이나 살인자에게 유용할 뿐"이라며 "사기(fraud)"라고 저격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시장의 구조적 성숙과 기관 수요 증가에 따라 JP모건 역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FT는 다이먼 회장의 이러한 과거 발언을 고려할 때 현재 JP모건의 정책 변화는 극적인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1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JP모건 예치금 코인(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람들이 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JP모건은 블랙록(BlackRock)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 IBIT)' 등 ETF 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토큰인 JPM 코인(JPM Coin)도 기업 고객 대상 국제결제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다이먼 회장도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JPM 코인 모두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해, 실질적인 전략 전환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제도화 흐름 탄력…시장 구조 재편 가능성 JP모건의 이번 행보는 최근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용 요건과 책임, 자본 요건 등을 명확히 하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JP모건이 구상 중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는 향후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 또는 승인된 암호화폐 ETF를 기반으로 금융권의 대출·신용 평가 체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적 유동성 공급을 넘어, 디지털 자산 기반의 신용중개 기능이 전통 금융의 일부로 통합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기술·신뢰·규제 3요소가 핵심 과제로 부상 하지만 기술적·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장애물은 담보자산의 청산 및 회수 구조다. 비트코인처럼 24시간 변동성이 큰 자산을 대출 담보로 삼기 위해선, 리스크 헤지 수단과 자동 담보 정리(청산) 시스템이 고도화돼야 한다. JP모건은 이를 위해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제3자 커스터디(수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을 은행 재무제표와 분리 보관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객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신용 기준, 평가 방식, 규제당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만 서비스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월가 관계자는 "JP모건의 진입은 단순한 상품 출시 그 이상으로,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본격 유입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금융 대기업의 신호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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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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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3)] JP모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르면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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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 중국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LPR은 3.5%로 각각 유지된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연속 동결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주요 상업은행들의 금리를 종합해 매월 LPR을 결정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중국, LPR 금리 동결…경기 회복세 속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중국이 21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LPR을 0.1%포인트 인하한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LPR은 명목상 기준금리와 별개로 운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기반으로 인민은행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다.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돼온 만큼,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동결 결정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전망치(약 5.0%)를 웃돌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5.3%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최근의 성장세 회복과 5월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금리 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LPR을 각각 0.2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대형 건설사의 채무불이행과 미분양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주택 구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외생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관세전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금리 조정보다는 유동성 관리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상반기 금융정책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행의 강도와 리듬을 정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HSBC는 "상반기 성장률은 수출선 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5년물 LPR에 대한 추가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LPR 이외의 부문에서 더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무 구조조정, 소비진작 프로그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우려가 남아 있어 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정책은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구조개혁 의지와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연내 LPR 추가 인하 여부는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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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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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규모와 면적, 가격대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전 수도권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은 84㎡였으나 발표 후에는 각각 5억원, 75㎡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2만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73% 감소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자금 여건 변화가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이후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하락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가능한 자금 여력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격대는 물론, 전용면적까지 줄어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27대책 발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6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9㎡ 줄었다. 대책 이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에 나섰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된 셈이다. 실제로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발표 전 2만474건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발표 이후 5529건으로 약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 거래가는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축소됐으며,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중위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낮아졌고, 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대책 전 1만1321건에서 이후 3364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중위 거래가격이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전용면적은 77㎡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직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실현 가능한 가격대의 중소형 면적 중심 거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심리 위축보다는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기준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방은 "이번 통계는 대책 발표 직후의 단기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27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당장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위축과 수요층의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반기 금리 추이, 분양시장 동향, 지방선거 등 거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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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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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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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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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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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