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파이낸셜 워치(103)] JP모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르면 내년 출시
-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정식 자산군으로 점차 수용해가는 흐름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내년 출시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한 신용공여가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는 JP모건이 단순 투자 중개를 넘어 디지털자산을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간 경계가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JP모건, 신중론에서 수용론으로 전환 가상자산에 대한 JP모건의 입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다. 2017년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을 두고 "마약상이나 살인자에게 유용할 뿐"이라며 "사기(fraud)"라고 저격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시장의 구조적 성숙과 기관 수요 증가에 따라 JP모건 역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FT는 다이먼 회장의 이러한 과거 발언을 고려할 때 현재 JP모건의 정책 변화는 극적인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1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JP모건 예치금 코인(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람들이 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JP모건은 블랙록(BlackRock)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 IBIT)' 등 ETF 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토큰인 JPM 코인(JPM Coin)도 기업 고객 대상 국제결제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다이먼 회장도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JPM 코인 모두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해, 실질적인 전략 전환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제도화 흐름 탄력…시장 구조 재편 가능성 JP모건의 이번 행보는 최근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용 요건과 책임, 자본 요건 등을 명확히 하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JP모건이 구상 중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는 향후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 또는 승인된 암호화폐 ETF를 기반으로 금융권의 대출·신용 평가 체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적 유동성 공급을 넘어, 디지털 자산 기반의 신용중개 기능이 전통 금융의 일부로 통합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기술·신뢰·규제 3요소가 핵심 과제로 부상 하지만 기술적·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장애물은 담보자산의 청산 및 회수 구조다. 비트코인처럼 24시간 변동성이 큰 자산을 대출 담보로 삼기 위해선, 리스크 헤지 수단과 자동 담보 정리(청산) 시스템이 고도화돼야 한다. JP모건은 이를 위해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제3자 커스터디(수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을 은행 재무제표와 분리 보관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객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신용 기준, 평가 방식, 규제당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만 서비스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월가 관계자는 "JP모건의 진입은 단순한 상품 출시 그 이상으로,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본격 유입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금융 대기업의 신호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 금융/증권
-
[파이낸셜 워치(103)] JP모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르면 내년 출시
-
-
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 중국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LPR은 3.5%로 각각 유지된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연속 동결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주요 상업은행들의 금리를 종합해 매월 LPR을 결정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중국, LPR 금리 동결…경기 회복세 속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중국이 21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LPR을 0.1%포인트 인하한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LPR은 명목상 기준금리와 별개로 운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기반으로 인민은행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다.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돼온 만큼,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동결 결정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전망치(약 5.0%)를 웃돌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5.3%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최근의 성장세 회복과 5월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금리 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LPR을 각각 0.2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대형 건설사의 채무불이행과 미분양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주택 구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외생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관세전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금리 조정보다는 유동성 관리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상반기 금융정책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행의 강도와 리듬을 정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HSBC는 "상반기 성장률은 수출선 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5년물 LPR에 대한 추가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LPR 이외의 부문에서 더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무 구조조정, 소비진작 프로그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우려가 남아 있어 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정책은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구조개혁 의지와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연내 LPR 추가 인하 여부는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
- 경제
-
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
-
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규모와 면적, 가격대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전 수도권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은 84㎡였으나 발표 후에는 각각 5억원, 75㎡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2만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73% 감소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자금 여건 변화가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이후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하락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가능한 자금 여력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격대는 물론, 전용면적까지 줄어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27대책 발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6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9㎡ 줄었다. 대책 이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에 나섰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된 셈이다. 실제로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발표 전 2만474건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발표 이후 5529건으로 약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 거래가는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축소됐으며,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중위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낮아졌고, 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대책 전 1만1321건에서 이후 3364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중위 거래가격이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전용면적은 77㎡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직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실현 가능한 가격대의 중소형 면적 중심 거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심리 위축보다는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기준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방은 "이번 통계는 대책 발표 직후의 단기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27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당장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위축과 수요층의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반기 금리 추이, 분양시장 동향, 지방선거 등 거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
- 산업
-
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
- 금융/증권
-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
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전월 대비 45.4%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4,739건으로 전월보다 9.8% 늘었고,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서울은 거래금액도 8조5,298억원으로 52.2% 뛰었다. [미니해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DSR 규제 앞두고 45% 급증 5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4739건으로, 4월 대비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전월보다 23.3%나 늘며,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14.0%, 거래금액은 27.3%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단연 돋보였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4건으로 전월 대비 45.4%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래금액 또한 8조5298억원으로 52.2% 늘어나며 전국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부터 중저가 단지까지 전반적인 거래가 고루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경기(1만2566건, 14.3%), 부산(2633건, 16.4%), 충북(1972건, 16.2%) 등도 거래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이다. 거래금액 증가폭 역시 경기(24.9%), 충북(22.1%), 충남(17.4%)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 거래 급증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여력이 남아 있는 수요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집중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5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후속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이슈로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는 5월 아파트 거래량이 517건으로, 전월 대비 61.0%나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2670억원으로 61.5%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단기 이슈에 따라 유입됐던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간 데다, 실수요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존한 거래가 많았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종시 외에도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가 주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변화 전 '막차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다시금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세는 위축되는 '역조현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금융 부담과 금리 수준,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증가가 실수요 기반인지, 일시적인 규제 회피 수요인지에 따라 중장기 흐름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 산업
-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
-
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
- 금융/증권
-
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
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 금융/증권
-
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
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가계대출 6개월 연속 내림세
-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여섯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달(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졌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일반 신용대출은 5.28%에서 5.21%로 각각 하락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0.02%포인트 오르며 반년 만에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5%로 0.11%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4.17%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대출 금리는 4.17%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내렸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주요 지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4월 반도체 설비투자 관련 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고금리 인수금융 등의 실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금금리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63%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 중 정기예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 금리는 2.64%로,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 금리는 2.58%로 각각 0.07%포인트, 0.11%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는 1.54%포인트로 전월(1.48%포인트)보다 0.06%포인트 확대됐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대출금리보다 컸던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포인트에서 2.19%포인트로 소폭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신용협동조합(3.12%), 상호금융(2.88%), 새마을금고(3.14%)의 예금금리는 전월 대비 각각 0.09%포인트, 0.18%포인트, 0.08%포인트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92%), 상호금융(4.86%), 새마을금고(4.79%)에서 각각 0.20%포인트, 0.16%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고, 신용협동조합(4.99%)만 0.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대출금리 향방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 움직임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금융/증권
-
대출·예금 금리 동반 하락⋯가계대출 6개월 연속 내림세
-
-
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 금융/증권
-
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
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 경제
-
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
- 금융/증권
-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1.0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6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아 실제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하락이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1%p 인하⋯가계 이자 부담 12조↓, 자영업자도 숨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는 총 1.00%p 하락해 현재 연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도 약 7000억 원(1인당 48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1.00%p 인하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1인당 219만 원) 줄어든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조 8000억 원, 1인당 약 2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였다. 이는 지난해 10월(4.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75%p)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누적 하락폭은 0.43%p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 단기금리가 평균 0.08∼0.11%p 하락했다"며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단기 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은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 금융/증권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
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36%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일반 신용대출(5.28%)도 각각 0.19%p, 0.20%p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도 0.18%p 내려 4.14%를 기록했다. 예금금리 역시 연 2.71%로 0.13%p 낮아져,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예대금리차는 1.48%p로 0.04%p 줄었다. [미니해설] 5개월째 내려간 대출금리…주담대 3%대 진입 4월에도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나란히 하락하며 시장금리 하향 흐름을 반영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춘 가운데 지표금리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세부 항목에서도 금리 하락이 뚜렷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0.19%p 하락해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 이는 2023년 9월(3.74%) 이후 처음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48%에서 5.28%로 0.20%p 하락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4.14%로 0.18%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32%에서 4.04%로 0.28%p 하락하며 하락폭이 컸고, 중소기업 금리는 4.31%에서 4.24%로 0.07%p 떨어졌다. 은행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4.19%로, 전월보다 0.17%p 낮아졌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COFIX)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줬고, 단기금리도 떨어져 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 역시 같은 흐름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71%로 전월(2.84%) 대비 0.13%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은 2.83%에서 2.71%로 0.12%p,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89%에서 2.69%로 0.20%p 각각 떨어졌다. 이로써 예금금리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도 소폭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8%p로 전월(1.52%p)보다 0.04%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역시 0.04%p 하락했다. 이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예금금리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도 하락 흐름을 보였다. 1년 만기 예금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3.21%), 새마을금고(3.22%)가 각각 0.08%p, 0.09%p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과 상호금융(3.06%)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상호저축은행은 10.85%에서 10.72%로 0.13%p 떨어졌으며, 신협은 5.06%에서 5.01%로 0.05%p 내려갔고, 상호금융은 4.85%에서 4.70%로 0.15%p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0.14%p 올라 4.75%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금리 인상기 정점에서 점차 내려오는 금융시장 전반의 조정 흐름을 반영한다. 향후 미국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여부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대출·예금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
- 금융/증권
-
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
-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
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이달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많아졌고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8979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678억 원으로 1조 7378억 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은 4월 한달 잔액이 8868억 원이나 늘더니 5월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 원이나 폭증했다. 주담대의 경우 나라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시중은행은 ‘취급’만 하는 정책금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증가폭이 상당하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89조 4300억 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 3조 7495억 원이 늘었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 7378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속도지만 5월 초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그 어느때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이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원이 넘게 늘어 지난달 한달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하락하면서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리는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 늘어난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1년·신용 1등급)는 3.57~4.57%로 2021년 10월 말(3.47~4.47%)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둬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이나 코인, 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작년 대비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체 가계대출 영업이 이미 확 줄어든 상태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월 말 3.87%이던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4월 말 3.6%로 낮춘데 이어, 5월 들어선 3.56%까지 조정하면서 수요가 확 몰렸다. 여기에 더해 대면 주담대 상품의 경우에도 15일부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3.56~4.96%였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7~4.88%로 내린 상태다.
-
- 금융/증권
-
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
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
- 금융/증권
-
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
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한화 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p) 낮춘다. 오는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된다. 또한 역레포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자동차 금융사 지준율,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등도 줄줄이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여파에 中 경기부양 가속…'현금 살포'로 총력 대응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현금 유입 조치를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 기준으로 상당한 유동성 방출로,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에서 1.4%로 낮춰, 시장 실세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연쇄적으로 0.1%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사·금융리스사 지준율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노린 조치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자동차 수요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농촌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등은 1.75%에서 1.5%로,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는 2.2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 부양도 본격화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5년 만기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위안(약 3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병행을 거시경제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2기 행정부 하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에서는 조속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판 행장은 이어 내수 진작 및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재대출 한도도 5,0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사·보험사·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스왑 자금 5000억 위안을 공급하고, 주식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을 통해 3,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위안(약 15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확대와 관련해 600억 위안(약 11조6000억 원) 규모의 시범 투자 자금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 위안으로 2022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 부동산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대출이 6조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해 1600만 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 부동산 안정화 △ 중소·민영기업 자금 지원 △ 관세 피해 기업 보전 △ 기술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도 발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증시에 대한 국유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기관이 투입한 증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우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과 자산시장 안정, 내수 촉진까지 포괄하는 '올인형' 부양 패키지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중 통상 격화와 내부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
- 경제
-
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
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고금리·경제불안 악재
- 미국의 3월 기존주택 판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폴리티코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5.9% 감소한 연율 기준 400만채로 집계됐다. 로렌스 윤(Rawrence Yun)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고가 늘면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높은 금리와 주택 가격 부담이 구매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과 고금리가 동시에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 2.7%까지 떨어졌던 모기지 금리는 2023년 7.8%까지 치솟았고, 현재고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들의 월 상환 부담을 높이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낮은 기존 금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락인(lock-in)' 효과로 이어져 매물 부족까지 초래하고 있다. 경재학자들은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도 올해는 거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과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소비 심리가 극겹히 위축되면서 반등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정책 추진도 경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도 일부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모기지 금리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차가 과도하게 발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통상적인 스프레드라면 모기지 금리는 6% 내외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7%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는 연준(Fed)의 MBS(주택저당증권) 매각이나 일부 외국 정부의 전략적 MBS 처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주택 시장은 지난 2년간 공급 부족과 높은 이자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으며, 향후 금리와 금융시장 안정 여부가 주택 거래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 산업
-
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고금리·경제불안 악재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