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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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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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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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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I 경쟁 주도권 확보 '제네시스 미션' 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민간과 학계가 힘을 합쳐 에너지, 과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AI를 통한 혁신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제네시스 미션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 인간을 세계 최초로 달에 보낸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과 비견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아마존, 델, HP, AMD 등 미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이 적극 참여하며 이들 빅테크의 기술력과 자본 투자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맞닥뜨린 과학적 도전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의 과학자들이 협력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산하 국립연구소들의 슈퍼컴퓨터와 연방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민간 과학자와 기술자가 AI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력망을 효율화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떨어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60일 안에 에너지부가 국가 난제를 최소 20개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바이오테크, 핵융합, 핵분열,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도의 AI 혁신을 위해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또한 연방정부의 AI와 슈퍼컴퓨터 인프라 사업에 최대 500억 달러(약 73조7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제네시스 미션은 단백질 접힘부터 핵융합 플라스마 역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실험 자동화, 설계, 시뮬레이션 가속화, 예측 모델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과학자들이 가설을 검증하고 진전을 이루는 기간이 수년에서 수일 또는 수 시간으로 단축될 것이고, 현재는 불가능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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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I 경쟁 주도권 확보 '제네시스 미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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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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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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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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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 AI '제미나이3' 출시⋯챗GPT와 정면승부
- 세계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를 내놓고 이를 자사 서비스 전면에 내세워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이 18일(현지시간) 최첨단 추론 기능을 적용한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를 출시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모든 제미나이의 역량을 집대성해 어떤 아이디어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똑똑한 모델 제미나이3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제미나이3 프로는 AI 모델 벤치마크 지표인 '인류 마지막 시험' 2500개 문항 중 37.5%를 맞히며 기존 최고 점수인 오픈AI GPT-5 프로의 30.7%를 뛰어넘었다. GPT-5 프로는 월 200달러의 프리미엄 요금제 모델이다. 제미나이3 프로는 챗GPT 무료 또는 플러스(월 20달러) 고객이 이용하는 GPT-5(24.8%)에 대응된다. 구글의 이전 모델 제미나이2.5의 정답률은 21.4%였다. 구글은 제미나이3 프로의 성능을 더 끌어올린 강화 추론 모드 '제미나이3 딥싱크'도 공개했다. 이 모델의 정답률은 4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글은 사전 테스터들에게 이를 우선 제공한 뒤 월 249.99달러 구독제인 구글 AI 울트라 고객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제미나이3 프로는 탁월한 바이브 코딩(자연어 코딩) 성능도 자랑했다. AI 모델 코딩 성능 벤치마크인 웹데브 아레나 리더보드에서 1487점을 기록하며 GPT-5(1473점)와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1(1451점) 등을 뛰어넘었다. AI 앱 개발 스타트업 이머전트의 마다브 자 공동창업자는 "제미나이3의 뛰어난 명령어 준수 능력을 통해 이머전트의 사용자 상호작용 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보안 기능도 강화했다. 구글은 "제미나이3는 이전보다 훨씬 유용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로 핵심을 찌르는 간결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 기능도 강화된다. 자사 앱인 지메일,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등과 연계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메일 및 일정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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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 AI '제미나이3' 출시⋯챗GPT와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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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단했다.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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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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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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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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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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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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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현지시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버스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동시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관련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t)에서 2만6000파운드(약 11.79t) 사이, 대형 트럭은 이보다 큰 차량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소형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트럭 관세는 철강(25%), 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체계와도 구분되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AFP는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트랙터 등 중·대형 차량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트랙터·트럭·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관련 부품에는 앞으로 25%의 관세가,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 15%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돼 왔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트럭의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약 70%가 멕시코, 20%가 캐나다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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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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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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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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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모든 윈도PC에 AI 비서 통합⋯음성·비전 기능 전면 확대
- 마이크로소프트(MS)가 1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윈도 운영체제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이날 최신 운영체제 윈도11에 글 대신 말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보이스'와 '코파일럿 비전' 기능을 전면 도입하고 모든 윈도11 PC를 AI PC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데스크톱 PC 운영체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윈도가 AI PC로 본격 전환하면서 프롬프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들도 별도 학습 없이 음성이나 자연어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MS는 이날 윈도11 PC를 AI PC로 전환하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내놨다. 윈도11을 설치한 PC에서 사용자가 "헤이,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면 AI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굿바이'라고 말하면 종료된다. 사용자가 허용하면 코파일럿 비전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분석해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프로젝트 추천, 단계별 안내까지 제공한다. 사용자가 데스크톱이나 앱을 공유하면 코파일럿이 화면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질문에 답변해주는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한다. 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앱 내에서 어디를 클릭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안내한다. 예컨대 게임 중 팁을 제공하거나 여행 일정표를 검토해 목적지에 맞는 짐이 잘 준비됐는지도 확인해 준다. MS 소비자 부문 최고마케팅책임자(CCO) 겸 수석부사장 유수프 메흐디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AI의 잠재력은 그동안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에 가로막혀 있었다"며 "맥락을 풍부하게 제공할수록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를 일일이 입력하는 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MS는 이 때문에 음성이나 텍스트로 대화하듯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과거 마우스와 키보드가 그랬던 것처럼 PC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어 "전체 소비자의 68%가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처럼, 음성 기반 상호작용은 이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웹 분석 서비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스크톱 PC 운영체제 점유율은 윈도우가 약 72.3%로 가장 높고, 맥 OS 약 12.2%, 리눅스 약 4.1%, 크롬 OS 1.5% 순이다. 전 세계 데스크톱의 10대 중 7대가 윈도우를 사용하는 만큼, 이번 변화는 AI 기술의 대중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 기능은 이날 전 세계에서 동시 출시됐다. 다만 일부 사용자에게 먼저 배포한 뒤 점차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확대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기기와 보안 환경, 지역에 따라 적용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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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모든 윈도PC에 AI 비서 통합⋯음성·비전 기능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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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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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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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등 영향 급락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2%(2.61달러) 내린 배럴당 58.90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58.7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5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폭락으로 이번 주 WTI 가격의 하락률은 3.25%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주간 하락률은 10.38%에 달한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3.9%(2.52달러) 하락한 배럴당 62.7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에 수요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전날 미국을 겨냥해 대대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원래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 '명령(order)'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현재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대응 조치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중국 상무부는 일부 희토류를 수출할 때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하거나 조합,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으며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를 채굴·제련·분리하는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을 자극했다. 이달 말 트럼프와 시진핑의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중국이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고자 이같이 조치했을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 자체를 엎어버리는 한편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미국 정부가 대중 무역 보복 수위를 다시 높이면 글로벌 공급망은 뒤틀리고 경기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유가를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한다. 리포우오일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우 사장은 "이런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시장은 성장 둔화, 그리고 아마도 수요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동리스크가 완화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의 정전이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일부지역에서 철수하고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는 인질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미국 소재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가자지구) 정징이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의식한 원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27.8달러) 오른 온스당 400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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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등 영향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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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화이자와 '약가 인하' 합의-3년 관세 유예 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이자와 미국에서 "최혜국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화이자는 모든 처방 약을 메디케이드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최혜국 가격일 것"이라며 "이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낮추는 데 그 어떤 것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이자가 가장 인기 있는 일부 의약품을 모든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웹사이트는 'TrumpRx'이며 어떤 의약품이 얼마나 판매될진 아직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어 "다른 주요 제약회사들과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후 기자들에게 모든 회사는 "일주일 안에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제약사는 더힐에 트럼프 행정부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들에게 의약품 관세로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해 회사의 미국 약가를 일부 낮추겠다며 TrumpRx에서 몇몇 의약품을 평균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10월 1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 중이지 않을 경우 모든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제약사들과 자발적인 약값 인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4명의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새로운 약가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제약사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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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화이자와 '약가 인하' 합의-3년 관세 유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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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정권 의약품관세, 무역협상 타결국엔 적용안돼
-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EU)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확인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U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의 경우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100%의 관세가 그대로 매겨질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 도착하면서 전날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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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정권 의약품관세, 무역협상 타결국엔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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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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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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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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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3)] 英·中 공동 연구팀, 식물 뿌리 '굴중성' 비밀 밝혔다
- 식물의 뿌리가 어떻게 중력을 인지하고 땅속 깊이 파고드는지에 대한 오랜 수수께끼가 풀렸다. 영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이 식물 호르몬 '옥신(auxin)'이 뿌리의 특정 부위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다른 부위의 성장은 유지시켜 중력 방향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핵심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 생명과학부와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옥신이 'OsILA1'으로 알려진 특정 키나아제(kinase) 효소를 통해 뿌리 아래쪽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성장을 막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했다. 이번 발견은 식물이 토양 속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다시 아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의 비밀을 분자 수준에서 풀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옥신의 역설, 성장 촉진과 억제를 동시에 식물의 뿌리가 중력 방향을 따라 자라는 현상을 '굴중성(gravitropism)'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식물이 나침반 없이도 '아래'가 어디인지 알고 그쪽으로 뿌리를 뻗는 능력이다. 굴중성은 식물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안정적으로 몸을 지지하고, 물과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과학계는 오래전부터 식물 성장 호르몬인 옥신이 굴중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력 자극을 받으면 뿌리 끝에서는 옥신이 아래쪽으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위쪽과 아래쪽 세포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생겨 뿌리가 휘어진다는 것이 기본 원리였다. 하지만 옥신이 어떻게 뿌리 위쪽 세포의 성장은 촉진하면서, 동시에 아래쪽 세포의 성장은 억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작은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하나의 물질이 어떤 세포에는 '더 자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바로 옆 다른 세포에는 '성장을 멈춰라'는 정반대 명령을 내리는 셈이어서 과학자들에게는 큰 수수께끼였다. 세포벽 강화하는 핵심 효소 'OsILA1' 규명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옥신의 이중적 역할을 명확히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벼(rice)의 뿌리 끝 아래쪽에 축적된 옥신은 OsILA1 키나아제를 활성화하는 신호를 보낸다. 키나아제는 세포 안에서 특정 단백질에 인산(P)을 붙여 그 단백질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효소다. 이 신호를 받은 세포는 셀룰로스(cellulose)와 리그닌(lignin) 같은 세포벽 구성 요소의 생합성을 촉진해 기존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한 세포벽을 만든다.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벽의 뼈대를 이루는 단단한 섬유소이며, 리그닌은 이 뼈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화된 세포벽은 세포가 더 이상 길어지는 것(신장)을 막는 족쇄 역할을 한다. 반면, 옥신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뿌리 위쪽 세포에서는 이러한 세포벽 강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쪽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신장하며 계속 자라나는 반면, 아래쪽 세포들은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성장 속도 차이가 결국 뿌리 전체가 아래쪽으로 구부러지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유전자를 조작해 OsILA1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돌연변이 벼를 만들어 실험했다. 그 결과, 이 벼는 뿌리가 중력에 잘 반응하지 못하고 세포벽도 약해져, OsILA1이 뿌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스위치임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이끈 노팅엄 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라훌 보살레 부교수는 "지금까지 옥신이 어떻게 뿌리 아래쪽 세포의 팽창을 억제하는지는 불분명했다"며 "우리 연구는 옥신이 세포벽 생합성을 촉진해 아래쪽 세포벽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오랜 의문을 해결했다. 이 이중 메커니즘은 세포 신장을 촉진하고 억제하는 옥신의 상반돼 보이는 역할을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중력과 가뭄, 환경 신호에 반응하는 뿌리의 지능 이번 성과는 가뭄을 감지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앱시스산(ABA)이 옥신 수치에 영향을 주어 뿌리의 성장 각도를 조절한다는 연구팀의 선행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두 연구를 종합하면, 식물의 뿌리는 중력, 수분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신호를 호르몬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감지하고, 토양 탐색과 자원 획득을 최적화하는 뿌리 구조를 형성하는 정교한 적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살레 박사는 "우리는 옥신이 뿌리 굴중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옥신의 하위 신호 전달 과정에서 무엇이 작용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 밝혀낸 것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뿌리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기초 과학에서 미래 농업으로…슈퍼 작물 개발 기대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미래 농업 기술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옥신의 작용 원리를 상세히 이해함으로써, 척박하거나 단단한 토양에서도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양이 단단한 지역에서는 뿌리가 이를 감지하고 더 강하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절하거나, 가뭄이 잦은 곳에서는 물을 찾아 더 깊이 파고드는 뿌리 시스템을 갖도록 개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뭄, 다져진 토양, 영양 부족 환경에 대한 작물의 저항성을 높여 농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살레 박사는 "호르몬의 역할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하면 스트레스에 강하고 토양 속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작물을 공학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전망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초 연구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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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3)] 英·中 공동 연구팀, 식물 뿌리 '굴중성' 비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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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사업, 미국 합작법인이 운영⋯오라클이 보안 담당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인 투자자 및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맡게 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22일(현지시간)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뛰어난 합의를 위해 협상해왔다"며 틱톡 인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틱톡의 미국 사업은 미국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합작법인으로 이전하게 된다"며 "합작회사는 미국인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이사회도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합작법인의 보안 업무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오라클은 틱톡 앱이 휴대전화 안에 어떻게 설치되고 휴대전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뿐 아니라 중국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매우 어려운 협상 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복사본을 새 미국 합작법인으로 가져와서 보안업체가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인 사용자가 1억7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고 최근 양국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이번 틱톡 거래 조건이 국가 안보에 부합하며, 법적으로 적격한 자산 매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투자자들과 틱톡이 거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재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에 틱톡 관련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틱톡 합의를 통해 "수천개의 일자리와, 사업 홍보를 위해 틱톡 앱을 이용하는 수천개의 소규모 사업들을 구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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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사업, 미국 합작법인이 운영⋯오라클이 보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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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내년 1∼3월을 지칭)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는 지난 6월 5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 시킬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고 우리는 전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틱톡 (매각) 승인에 감사하며 둘 다 APEC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좌'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상업적 협상을 잘하고, 중국 법률·규칙에 부합하고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樂見)"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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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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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VW, 비용절감 위해 AI에 최대 10억 유로 투자
- 독일 폭스바겐(VW)은 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최대 10억 유로(약 1조6200억 원)를 인공지능(AI)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VW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자동차전시회 'IAA 모빌리티 2025'에서 모든 사업분야에 AI기술을 활용해 비용절감을 목표로 AI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VW은 AI를 활용한 차량개발, 자동차산업에 대한 응용, 고성능 IT인프라 확대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035년까지 최대 40억 유로의 비용절감을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VW는 AI활용으로 새로운 차량모델과 기술의 개발프로세스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W IT담당 고위인사는 "AI는 스피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열쇠다. 이는 차량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체에 미친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2024년 1월, 내부에 AI 연구소(AI Lab)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AI 기반 신기술 발굴과 프로토타이핑을 전담하는 글로벌 역량센터 및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 테크 기업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2024년부터는 음성 인식 기반 AI 비서(ID.A Plus Speech)를 탑재해, 챗GPT와 연동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히 2025년형 제타, ID.4 등 주요 모델에 포함됐으며, 운전자의 자연어 명령에 대응하며 차량과의 상호작용을 혁신한다. 폭스바겐의 AI 전략은 단발적 기술 도입이 아닌, 제조, 연구개발, 차량 사용자 경험 등 모든 사업 영역에 걸친 포괄적 변혁을 의미한다. 전통적 제조업의 경계를 벗어나 :소프트웨어 기반 운송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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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VW, 비용절감 위해 AI에 최대 10억 유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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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냉장고 품질 논란⋯5년째 '불만 1위' 오명
- 세계 가전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 냉장고가 고질적인 제빙기 고장과 냉각 성능 결함 탓에 5년 넘게 미국 시장에서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슬래시기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 소비자 평가에서 '예상 신뢰도'와 '소유자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며 '가장 불만이 많은 제품'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가운데, 수리 전문가들마저 구매를 피해야 할 제품으로 지목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 불만 집중, 신뢰도 흔들려 지난 5년간 삼성 냉장고는 제빙기 결함, 냉각 불량, 심각한 소음 등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2019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 방송 '뉴스 6'은 수백 가구가 제빙기 고장과 성에 과다 발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ABC 10 뉴스'는 일부 제품에서 냉장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사례를 전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역시 2019년부터 3년간 수백 건의 불만을 접수한 뒤 2022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삼성 냉장고의 성능 문제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에는 8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가입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압축기 문제를 원인으로 "음식물을 차갑게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른 브랜드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하단 냉동고형 모델 역시 제빙기 결함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포함됐다. USA 투데이는 2023년 분석에서 CPSC에 접수된 냉장고 불만의 75% 이상이 삼성 제품과 관련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수리 어려움, 구매 주의" 수리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층 냉정하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가전 수리점을 운영하는 유튜버 벤저민 슐릭터는 삼성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제품"이라고 지적하며, 소음·누수·냉각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다수의 기술자 의견을 종합한 영상에서 "실내 제빙 장치 가운데 삼성 제품의 고장 빈도가 특히 높다"고 주장했다. 여러 소비자 리뷰 영상과 온라인 포럼에서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잇따른 소송과 규제 대응 누적된 불만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017년에는 제빙기 결함 관련 소송이, 2022년에는 냉각 성능 저하 문제를 두고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식품을 안전한 온도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고의 본질적 기능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소비자 보호 당국은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이나 교환을 명령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제빙기 2년, 압축기 10년, 밀폐 시스템 5년의 보증을 제공하며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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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냉장고 품질 논란⋯5년째 '불만 1위'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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