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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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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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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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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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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8)] "물 속 헤엄치듯"⋯뇌와 근육 가진 '세포급 자율 로봇' 탄생
- 로봇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의 로봇이 팔과 바퀴를 단 거대한 기계 장치였다면, 이제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크기로 축소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 미생물의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 미시간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동시 발표한 연구 성과는 로봇공학의 40년 숙원을 푼 쾌거로 평가받는다. 연구진이 공개한 로봇은 크기가 200×300×50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다. 소금 알갱이보다 작아 현미경 없이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이 기계가 외부의 전선이나 원격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완전 자율 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마이크로 세계의 '물리 법칙'을 극복하다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와 미생물이 사는 미시 세계는 물리 법칙이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연구를 주도한 마크 미스킨(Marc Miskin)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이 차이를 "수영장에 꿀이나 타르(Tar)를 가득 채우고 수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사람이나 물고기처럼 큰 물체는 관성을 이용해 물을 뒤로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몸집이 세포만큼 작아지면 물의 점성(끈적임)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한다. 관성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기존의 프로펠러나 지느러미 방식이 무용지물이 된다. 팔다리를 젓는 순간 저항에 부딪혀 부러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다.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적 부품을 모두 없애고 '전기운동(Electrokinetic, 일렉트로키네틱)' 추진 방식을 도입했다. 로봇이 전극을 통해 미세한 전기장을 형성하면, 주변 용액 속의 이온(Ion)들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 이온의 흐름이 물 분자를 끌고 가면서 마치 강물이 흐르듯 물살을 만들어낸다. 미스킨 교수는 "로봇이 스스로 '강물'을 만들어 그 흐름을 타고 이동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덕분에 모터나 기어 같은 움직이는 부품 없이도 방향 전환은 물론 복잡한 경로 주행, 심지어 물고기 떼와 같은 군집 유영까지 가능해졌다. 스마트워치 10만분의 1 전력으로 '생각'하다 몸체보다 더 큰 난관은 '두뇌'였다. 좁쌀보다 작은 로봇 표면에 태양전지를 붙이고 나면, 연산 장치(컴퓨터)를 넣을 공간은 거의 남지 않는다. 게다가 태양전지가 생산하는 전력은 고작 75나노와트(nW). 이는 스마트워치 구동 전력의 10만분의 1에 불과한 극미량이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해결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 제작 기록을 보유한 미시간대 데이비드 블라우(David Blaauw) 교수팀이었다. 그들은 기존 반도체 회로 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연구진은 초저전압에서 작동하는 특수 회로를 설계해 전력 소모를 기존 대비 1000배 이상 줄였다. 미스킨 교수는 "자율 로봇을 1만 배 더 작게 만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1㎜ 미만 크기의 로봇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극도로 어려운 과제였고, 이 분야는 사실상 40년 가까이 같은 벽에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고의 압축'이다. 보통 로봇을 움직이려면 복잡한 명령어 세트가 필요하지만, 연구진은 추진 제어에 필요한 수많은 단계를 단 하나의 특수 명령어로 압축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메모리 공간에 운영체제(OS)를 구겨 넣는 혁신을 통해, 로봇은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와이파이 대신 '꿀벌의 춤'으로 대화한다 이 초미세 로봇은 섭씨 0.3도 수준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세포 단위의 미세 환경에서 온도 변화는 암세포의 증식이나 염증 반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다. 그렇다면 로봇은 감지한 정보를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할까. 무선 통신 칩을 넣을 공간도, 전력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진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었다. 바로 '꿀벌의 춤(Waggle Dance)'이다. 로봇은 온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 빛의 펄스에 맞춰 특정한 패턴으로 몸을 흔드는 '춤'을 춘다. 연구진은 현미경 카메라로 이 움직임을 촬영해 데이터를 해독한다. 전파 대신 움직임으로 대화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통신 방식이다. 또한 각 로봇에는 고유 주소(ID)가 부여되어 있어, 수천 마리의 로봇 떼에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하는 '미시적 분업'도 가능하다. 1센트의 혁명…"내구성은 피펫을 통과할 정도" 이 로봇의 진정한 가치는 '확장성'과 '양산성'에 있다. 기존의 마이크로 로봇들이 실험실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고가의 장비였다면, 이번 로봇은 반도체 공정을 통해 웨이퍼 위에서 한 번에 수백만 개를 찍어낼 수 있다. 개당 제작 비용은 약 1센트(약 14원) 수준이다. 내구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이 주사기(피펫)로 로봇을 빨아들여 다른 용기로 옮겨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이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스킨 교수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기계에 뇌와 감각, 근육을 모두 집어넣고 수개월간 안정적으로 작동시켰다"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이 플랫폼 위에 어떤 지능과 기능을 더 얹을지 행복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세포급 자율 로봇의 등장은 의료와 제조 산업의 경계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혈관 속을 헤엄치며 개별 세포를 수리하는 '나노 의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를 조립하는 '마이크로 공장'이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는 이제 물질을 다루는 손길을 원자 단위에 가깝게 뻗을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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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8)] "물 속 헤엄치듯"⋯뇌와 근육 가진 '세포급 자율 로봇'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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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막바지'⋯데이터센터 성장 자신감
-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 중 언론·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와 수출 라이선스의 최종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황 CEO는 "중국 고객 수요가 매우 높아 공급망을 이미 가동 중"이라며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말까지 5000억 달러로 제시했던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에 대해 "상향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미니해설] 젠슨 황 "H200 중국 수출승인 막바지…데이터센터 매출전망 상향" 엔비디아가 H200의 중국 수출 재개를 눈앞에 두면서, 미·중 기술 통제 국면 속에서도 사업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6일 황 CEO의 발언은 규제 준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요가 확인된 시장에 대한 공급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CEO는 CES 2026 현장에서 "미국 정부와 수출 라이선스 관련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승인 절차가 종반에 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별도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매 주문서가 도착하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신호를 강조했다. 이는 수입 승인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상업적 수요가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 의회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을 의회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황 CEO는 선을 그었다. 그는 "수출 통제는 타당한 이유로 상무부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법을 집행할 정부 기관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고 덧붙여,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제품 전략 측면에서도 여지를 남겼다. 황 CEO는 H200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에는 "다른 제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블랙웰 아키텍처 이후 전날 공개된 '베라 루빈' 칩 등 차세대 제품군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도 성능 상향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적 전망에서는 자신감을 한층 더 높였다. 엔비디아는 앞서 내년 말까지 데이터센터 매출이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황 CEO는 "이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이 여럿 있었다"며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CEO는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고객사의 확대와 개방형(오픈소스) 모델의 진전이 호퍼(Hopper) 아키텍처 기반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의 AI 규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황 CEO는 "법률이 하나뿐이면 안전하고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과 안전은 함께 간다"며, 초기 챗GPT 등 AI 챗봇에서 제기됐던 '환각' 문제 역시 기술 발전을 통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더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1626억 달러(약 235조 7000억 원)로 추산된다. 엔비디아는 규제의 틀 안에서 중국 수요를 흡수할 준비를 마쳤고, 데이터센터 중심의 성장 경로 역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H200 승인 여부는 단기 변수지만, 제품 로드맵과 고객 기반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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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막바지'⋯데이터센터 성장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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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26서 'AI 일상 동반자' 선언⋯TV·가전·헬스케어 하나로 잇는다
-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에서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를 주제로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전 제품군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일상 속 AI 경험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삼성전자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고객이 의미 있는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객의 일상 속 AI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TV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컴패니언', 가전을 아우르는 '홈 컴패니언', 건강 관리 영역의 '케어 컴패니언' 등 세 가지 AI 비전을 제시했다. 2026년형 TV 전 라인업에는 차세대 HDR 표준 'HDR10+ 어드밴스드'와 구글과 공동 개발한 '이클립사 오디오'가 적용된다. 가전 부문에서는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한 AI 가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냉장고·세탁기·로봇청소기 등에 스크린과 카메라, 음성 인식 기능을 확대 적용한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홈 케어와 헬스케어 서비스로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 개최⋯전시와 콘퍼런스를 하나로 삼성전자가 CES 2026을 앞두고 제시한 AI 전략의 핵심은 기술 과시가 아닌 '일상 침투'다. 단일 기기나 특정 기능 중심의 AI 경쟁에서 벗어나, 가전·TV·모바일·헬스케어를 관통하는 생활 밀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보는 AI'에서 '함께 사는 AI'로 삼성전자가 내세운 'AI 일상 동반자'는 사용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기존 AI를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개념이다. 노태문 사장이 강조한 ‘AI 경험의 대중화’는 AI를 특정 고가 제품이나 전문 영역이 아닌, 누구나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삼성은 이를 위해 TV, 가전, 모바일, 웨어러블 등 자사 주력 제품군 전반에 AI를 공통 언어처럼 적용한다. 기기별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AI로 연결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기기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TV, 콘텐츠 소비 기기에서 '엔터테인먼트 컴패니언'으로 TV는 삼성 AI 전략의 출발점이다. 삼성전자는 20년간 유지해온 글로벌 TV 시장 1위의 위상을 AI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비전 AI 컴패니언'은 사용자의 질문과 상황을 이해해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2026년형 TV 전 라인업에 적용되는 HDR10+ 어드밴스드는 밝기·명암·색상·모션 표현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화질 표준이다. 여기에 구글과 공동 개발한 '이클립사 오디오', 하만 브랜드 전반으로 확장된 '큐 심포니'까지 더해지며, TV는 시청각 몰입 경험의 허브로 진화한다. 특히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는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AI 영상 처리 역량을 집약한 상징적 제품이다. 백라이트를 RGB LED로 세분화해 색 재현력과 명암 표현을 극대화했다. '집안일 해방'을 겨냥한 홈 컴패니언 전략 가전 분야에서는 '홈 컴패니언' 비전이 전면에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AI 가전의 목표를 단순 자동화가 아닌, 집안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냉장고, 세탁기, 조리기기, 청소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맞춤형 동작을 수행한다. 스크린·카메라·보이스를 결합한 폼팩터 전략도 눈에 띈다. 냉장고를 넘어 세탁·조리 가전으로까지 스크린 적용이 확대되고, 카메라와 비전 기술로 식재료·오염·장애물 인식 정확도를 높였다.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한 것도 개방형 AI 전략의 일환이다. 레시피 추천, 식재료 관리, 식생활 리포트 제공 등은 가전을 정보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세탁·건조·의류 관리까지 통합한 비스포크 AI 에어드레서와 AI 콤보 역시 가전 간 경계를 허무는 흐름을 보여준다. 헬스케어까지 확장되는 AI 생태계 삼성전자는 AI 전략의 종착지로 '케어 컴패니언'을 제시했다. 삼성 헬스를 중심으로 수면, 운동, 영양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의료 플랫폼 '젤스'와 연동해 전문 상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특히 웨어러블과 모바일 기기의 생체 신호를 활용한 뇌 건강 관련 기술은 삼성 AI 전략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일상 속 미세한 행동 변화를 분석해 인지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려는 시도는 의료·복지 영역과의 경계를 더욱 좁힌다. '기술 리더십'에서 '책임 있는 AI'로 삼성전자는 AI 확산에 따른 윤리와 신뢰 문제도 함께 강조했다. 노 사장은 "글로벌 기술 리더로서 책임 있는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올수록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투명성, 안전성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CES 2026을 앞둔 삼성전자의 전략은 단기 신제품 경쟁을 넘어, 향후 10년을 겨냥한 생활형 AI 플랫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TV·가전·헬스케어를 하나의 AI 생태계로 엮는 시도가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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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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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26서 'AI 일상 동반자' 선언⋯TV·가전·헬스케어 하나로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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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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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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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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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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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상봉쇄 명령에 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상봉쇄 명령 등 영향으로 하룻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1.7%(93센트) 오른 배럴당 56.20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1.7%(99센트) 상승한 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입출항을 전면 차단하는 '해상 봉쇄'를 명령하면서 베네수엘라 석유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거래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 진전 소식으로 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전세계 원유공급 과잉 전망에 국제유가가 5년 만의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봉쇄령을 내렸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괴한 위협’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국 해군은 최근 몇 달간 해당 지역에 군함을 배치했으며 지난주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나포했다.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1%를 차지하는데 주요 구매처는 중국의 독립 정유사(티팟), 미국, 쿠바 등이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애널리스트는 "러시아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연료 재고가 늘어나며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는 각각 480만배럴, 170만배럴 늘어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증가했다. 원유 재고는 130만배럴 감소했는데 예상(-110만배럴)보다 더 많이 줄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0%(41.6달러) 오른 온스당 437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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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해상봉쇄 명령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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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2)] 미국 연구진, 인체 이동 가능한 초소형 로봇 개발
- 미국 연구진이 인체 내부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초미세 로봇을 개발해 차세대 의료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펜실베이니아대와 미시간대 공동 연구팀은 컴퓨터와 센서, 추진 장치를 모두 내장한 서브밀리미터(sub-millimeter) 크기의 마이크로 로봇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워싱턴포스트와 퓨처리즘, 스터디파인즈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소개됐다.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소금 한 알보다 작은 단세포 생물 수준의 크기로, 실제 나노미터 단위에는 이르지 않지만 스스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판단해 움직일 수 있는 '자율형 초소형 로봇'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크다. 폭이 210~340마이크로미터(약 짚신벌레 1마리, 또는 사람 머리카락 두 가닥을 나란히 놓은 크기)에 불과한 이 로봇에는 초소형 프로세서와 온도 센서, 메모리, 통신 장치, 추진 시스템이 집적돼 있다. 구동에 필요한 전력은 약 100나노와트로, 일부 미생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마이크로 로봇은 외부 자기장이나 원격 장비에 의존하거나, 사전에 입력된 제한된 동작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반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로봇 내부에 연산·판단 기능을 직접 탑재해 자율성을 확보했다. 제작 과정 역시 기존 반도체 공정을 활용했다. 1㎜ 크기의 칩 하나에 약 100개의 로봇을 집적할 수 있으며, 각 로봇에는 태양전지를 통한 에너지 수집 장치와 온도 감지 센서, 움직임 제어 회로, 무선 프로그래밍을 위한 광 수신기가 포함돼 있다. 외부는 유리와 유사한 보호층으로 밀봉돼 액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이 로봇이 단세포 생물의 행동을 모방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로봇은 온도 구배가 없는 환경에서는 제자리 회전을 하다가,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탐색 운동으로 전환해 따뜻한 영역을 찾아 이동했다. 이후 온도 조건이 바뀌자 이동 방향을 조정하는 등 실시간 센서 입력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동작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소형 로봇에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연구진은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광통신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로봇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로봇의 연산 속도는 최신 노트북에 비해 현저히 느리지만, 온도 변화 등 환경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데는 충분한 성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공동 저자인 마크 미스킨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감지와 판단, 행동을 모두 수행하는 최초의 초소형 로봇"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블라우 미시간대 교수는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10년 안에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향후 인체 내부에서 조직을 복구하거나 외과적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목표는 초미세 로봇 간의 상호 통신이다. 블라우 교수는 "로봇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하는 단계가 차세대 기술 도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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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2)] 미국 연구진, 인체 이동 가능한 초소형 로봇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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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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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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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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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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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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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I 경쟁 주도권 확보 '제네시스 미션' 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에너지부 주도로 민간과 학계가 힘을 합쳐 에너지, 과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AI를 통한 혁신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제네시스 미션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 인간을 세계 최초로 달에 보낸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과 비견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아마존, 델, HP, AMD 등 미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이 적극 참여하며 이들 빅테크의 기술력과 자본 투자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맞닥뜨린 과학적 도전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의 과학자들이 협력해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산하 국립연구소들의 슈퍼컴퓨터와 연방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민간 과학자와 기술자가 AI 연구용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력망을 효율화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떨어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60일 안에 에너지부가 국가 난제를 최소 20개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바이오테크, 핵융합, 핵분열,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도의 AI 혁신을 위해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또한 연방정부의 AI와 슈퍼컴퓨터 인프라 사업에 최대 500억 달러(약 73조7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제네시스 미션은 단백질 접힘부터 핵융합 플라스마 역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실험 자동화, 설계, 시뮬레이션 가속화, 예측 모델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과학자들이 가설을 검증하고 진전을 이루는 기간이 수년에서 수일 또는 수 시간으로 단축될 것이고, 현재는 불가능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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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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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I 경쟁 주도권 확보 '제네시스 미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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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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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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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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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 AI '제미나이3' 출시⋯챗GPT와 정면승부
- 세계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를 내놓고 이를 자사 서비스 전면에 내세워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이 18일(현지시간) 최첨단 추론 기능을 적용한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를 출시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모든 제미나이의 역량을 집대성해 어떤 아이디어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똑똑한 모델 제미나이3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제미나이3 프로는 AI 모델 벤치마크 지표인 '인류 마지막 시험' 2500개 문항 중 37.5%를 맞히며 기존 최고 점수인 오픈AI GPT-5 프로의 30.7%를 뛰어넘었다. GPT-5 프로는 월 200달러의 프리미엄 요금제 모델이다. 제미나이3 프로는 챗GPT 무료 또는 플러스(월 20달러) 고객이 이용하는 GPT-5(24.8%)에 대응된다. 구글의 이전 모델 제미나이2.5의 정답률은 21.4%였다. 구글은 제미나이3 프로의 성능을 더 끌어올린 강화 추론 모드 '제미나이3 딥싱크'도 공개했다. 이 모델의 정답률은 4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구글은 사전 테스터들에게 이를 우선 제공한 뒤 월 249.99달러 구독제인 구글 AI 울트라 고객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제미나이3 프로는 탁월한 바이브 코딩(자연어 코딩) 성능도 자랑했다. AI 모델 코딩 성능 벤치마크인 웹데브 아레나 리더보드에서 1487점을 기록하며 GPT-5(1473점)와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1(1451점) 등을 뛰어넘었다. AI 앱 개발 스타트업 이머전트의 마다브 자 공동창업자는 "제미나이3의 뛰어난 명령어 준수 능력을 통해 이머전트의 사용자 상호작용 업무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보안 기능도 강화했다. 구글은 "제미나이3는 이전보다 훨씬 유용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로 핵심을 찌르는 간결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 기능도 강화된다. 자사 앱인 지메일,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등과 연계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메일 및 일정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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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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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 AI '제미나이3' 출시⋯챗GPT와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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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단했다.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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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서 노래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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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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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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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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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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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현지시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버스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동시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관련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t)에서 2만6000파운드(약 11.79t) 사이, 대형 트럭은 이보다 큰 차량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소형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트럭 관세는 철강(25%), 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체계와도 구분되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AFP는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트랙터 등 중·대형 차량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트랙터·트럭·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관련 부품에는 앞으로 25%의 관세가,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 15%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돼 왔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트럭의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약 70%가 멕시코, 20%가 캐나다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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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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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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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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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모든 윈도PC에 AI 비서 통합⋯음성·비전 기능 전면 확대
- 마이크로소프트(MS)가 1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윈도 운영체제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이날 최신 운영체제 윈도11에 글 대신 말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보이스'와 '코파일럿 비전' 기능을 전면 도입하고 모든 윈도11 PC를 AI PC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데스크톱 PC 운영체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윈도가 AI PC로 본격 전환하면서 프롬프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들도 별도 학습 없이 음성이나 자연어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MS는 이날 윈도11 PC를 AI PC로 전환하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내놨다. 윈도11을 설치한 PC에서 사용자가 "헤이,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면 AI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굿바이'라고 말하면 종료된다. 사용자가 허용하면 코파일럿 비전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분석해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프로젝트 추천, 단계별 안내까지 제공한다. 사용자가 데스크톱이나 앱을 공유하면 코파일럿이 화면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질문에 답변해주는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한다. 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앱 내에서 어디를 클릭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안내한다. 예컨대 게임 중 팁을 제공하거나 여행 일정표를 검토해 목적지에 맞는 짐이 잘 준비됐는지도 확인해 준다. MS 소비자 부문 최고마케팅책임자(CCO) 겸 수석부사장 유수프 메흐디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AI의 잠재력은 그동안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에 가로막혀 있었다"며 "맥락을 풍부하게 제공할수록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를 일일이 입력하는 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MS는 이 때문에 음성이나 텍스트로 대화하듯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과거 마우스와 키보드가 그랬던 것처럼 PC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어 "전체 소비자의 68%가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처럼, 음성 기반 상호작용은 이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웹 분석 서비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스크톱 PC 운영체제 점유율은 윈도우가 약 72.3%로 가장 높고, 맥 OS 약 12.2%, 리눅스 약 4.1%, 크롬 OS 1.5% 순이다. 전 세계 데스크톱의 10대 중 7대가 윈도우를 사용하는 만큼, 이번 변화는 AI 기술의 대중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 기능은 이날 전 세계에서 동시 출시됐다. 다만 일부 사용자에게 먼저 배포한 뒤 점차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확대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기기와 보안 환경, 지역에 따라 적용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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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모든 윈도PC에 AI 비서 통합⋯음성·비전 기능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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