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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4개주 트럼프 정권 '대체관세'도 무효소송 제기
-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폈다. 무역법 122조가 국가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률에 따른 관세가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함으로써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필드 장관은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며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가 함께 참여한다.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는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주지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버몬트 주도 소송 참여 주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를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을 기해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관세를 10%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재편하기 위한 '시간벌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추산했다. 이에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수입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주라고 미국 정부에 명령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환급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USCIT)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이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까지 관련 진행상황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모든 기납부 기업에 환급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마약 펜타닐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턴 판사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필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상호관세 환급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하며 이미 납부한 기업 모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지시했다. 그는 이어 세관국경보호국에 현재 '결산(liquidation)'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상호관세를 공제해 최종액을 산정하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엔 재정산을 통해 납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결산'이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사실상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확한 연간 세액을 최종 확정해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업체 측은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만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 등 미국 내 2000여개 기업은 위법 판결이 나기 전부터 관세 청산 절차를 정지하고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수입업체가 상호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수로는 3400만 건, 금액은 1345억 달러(약 198조원) 규모다. 이중 1920만 건이 아직 결산 절차를 밟지 않아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약 23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은 환급해야 할 관세액을 1750 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다만 미 행정부 측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집행정지 등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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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4개주 트럼프 정권 '대체관세'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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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전 확산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중동전 확전 우려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4.6%(3.33달러) 오른 배럴당 74.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은 장중 일시 7%이상 오르며 배럴당 77.99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6월이래 8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7%(3.66달러) 상승한 배럴당 8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이틀간 12%나 급등했으며 이날 장중에는 7%대 오르며 83달러대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각지의 표적을 공격했으며 중동전쟁이 레바론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이란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보복공격을 단행해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더욱 깊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공격은 이날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란측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때늦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지속해서 수행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일 중동의 에너지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해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운사들은 선박운행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는 대체항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원유 등 에너지 생산에 대한 악영향도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는 이번 군사작전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됐으며 저장능력의 한계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루 150만 배럴정도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수일이내에 30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 2일 국영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인 라스타누라 정유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조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격추된 드론의 잔해로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도 타격을 입고 조업이 중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산의 SNS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의 보호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 원유시장 안정을 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계금융기관인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대해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수송에 보험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보고서에서 "이란의 보복조치는 지금까지 상장적인 조치보다고 광범위한 범위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공급에 현실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지역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상품분석회사 케플러의 수석 석유애널리스트 매튜 스미스는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후 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영향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3.5%(187.9달러) 급락한 온스당 512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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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전 확산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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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0)] 안전자산 달러, 중동분쟁 확산으로 가치 상승⋯엔화유로는 하락
- 달러가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맞물리며 2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원유가격 폭등에 직격탄을 맞은 엔화·유로화·스위스프랑은 일제히 내리막을 걸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일 대비 0.31% 상승한 98.37을 기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지수가 98선을 웃돈 것은 최근 들어 이례적인 수준이다. 그밖에 △ 엔화 0.7%↓ → 달러당 157.13엔, △ 유로화 0.85%↓ → 1.1712달러, △ 스위스프랑 1.2%↓ → 0.778프랑이었다. 전선은 확대 중…출구가 안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이란을 전면 공습한 이후 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역시 페르시아만 연안국을 향해 미사일·드론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전선을 넓히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연계된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까지 공습했다. 버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이란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열쇠"라며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을 명령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브렌트유, 장중 13% 폭등…1년여 만에 최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시장을 강타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 급등하며 배럴당 82달러대까지 치솟아 약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카타르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중단했고, 중동 전역의 석유·가스 시설에서도 예방적 조업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는 국면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G10 통화 조사·북미 매크로전략 책임자 스티브 잉글랜드는 "원유에 대한 환율 익스포저가 이번 통화 움직임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Fed 금리인하, 9월도 '물 건너가나' 달러 강세를 가속한 또 다른 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금융시장은 현 시점에서 9월까지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기 시작했다. 비둘기파적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에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해졌다. 이란·이스라엘 분쟁의 확전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이 당분간 외환시장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할 경우 인플레 재점화→Fed 긴축 장기화→달러 추가 강세의 연쇄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 환율 익스포저=예상치 못한 실제 환율의 변동으로 기업의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현재의 가치가 변화하는 가능성, 즉 기업 가치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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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0)] 안전자산 달러, 중동분쟁 확산으로 가치 상승⋯엔화유로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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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비서' ⋯대폭 강화한 '갤럭시S26' 출격
- 삼성전자가 음성 명령으로 택시를 부르는 등 'AI 비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형 인공지능(AI)폰 갤럭시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팰리스오브파인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개최해 갤럭시S26 울트라와 갤럭시S26+(플러스), 갤럭시S26 등 세 모델을 공개했다. 갤럭시S26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에이전틱 AI'를 적용해 사용자가 별도 실행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상시 대기 상태로 작동하며, 문자·통화·앱 활동 등 맥락을 분석해 필요한 기능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6 시리즈의 3개 모델(S26·S26 플러스·S26 울트라)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폰'으로 소개했다. 1세대 AI폰 갤럭시S24가 온디바이스(On device·내장형) AI를 처음 구현했고, 갤럭시S25가 스마트폰 전반을 통제하는 'AI 플랫폼'으로 확장됐다면, 갤럭시S26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처리해 주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이를 구현한 핵심 기능이 '나우 넛지(Now Nudge)'다. 일정이나 사진 추천은 물론, 연락처나 지도가 필요한 때 알아서 띄워주고 송금이 필요한 상황엔 삼성월렛이나 토스 등 금융 앱으로 연결해 준다. AI가 상황을 읽고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방식이다. 갤럭시S26 시리즈는 또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다양한 AI 모델과 접목하는 통합 AI 플랫폼을 구현했다. 자체 모델 '빅스비'는 물론이고, 구글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 등도 기본 AI 에이전트로 설정할 수 있다. 일정 등록이나 웹 검색 등과 같은 단순 기능뿐 아니라 택시 호출이나 음식 배달 등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작업을 음성 AI 에이전트로 처리할 수 있다. 울트라와 플러스 모델은 사진을 찍을 때 AI 기반 이미지 처리 기능인 '프로스케일러'를 적용해 윤곽을 더 선명하게 표현한다. '셀카' 촬영 시에는 'AI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AI ISP)'가 머리카락·눈썹 등 세부 묘사와 피부 색조 등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기존의 AI 사진 편집이 원치 않는 피사체를 지우는 수준이었다면, 갤럭시S26 시리즈에서는 필요한 것을 삽입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묘사도 가능하다.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데 그쳤던 '드로잉 어시스트'는 메시지를 발송할 때 쓸 수 있는 스티커나 문서용 템플릿 등까지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로 업그레이드됐다. AI는 전화도 대신 받아준다. 새로 추가된 '통화 스크리닝' 기능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AI가 먼저 응답해 발신자의 발언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한다. 사용자는 내용을 확인한 뒤 통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스팸·보이스피싱 차단에 도움이 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6 울트라가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품에는 갤럭시 전용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탑재됐다. 특히 AI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 신경망처리장치(NPU) 성능이 전작보다 39% 향상됐다. NPU는 사진·영상 보정, 음성 인식, 실시간 번역 등 AI 기능의 속도와 정확도를 좌우하는 장치다.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도 각각 최대 19%, 24% 높아져 앱 실행 속도, 게임 그래픽 처리, 멀티태스킹 성능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한국 출시일은 3월11일이며, 사전 판매는 27일 시작된다. 가격은 모델 및 메모리에 따라 다른데 125만4000원에서 254만5400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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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비서' ⋯대폭 강화한 '갤럭시S26'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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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펜타곤, 앤스로픽에 AI 무기화 통제 철폐 최후통첩
- 인공지능이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 살상 무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가. 미래전의 근본적인 교전 수칙을 둘러싸고 미국 국방부 심장부와 실리콘밸리 최고 기술 기업 간의 전례 없는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군의 AI 무기화에 제동을 건 앤스로픽을 향해 이번 주 금요일(27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전면적인 제재를 예고했다고 악시오스와 CNN 등 주요 외신이 25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국방물자생산법 압박과 마두로 체포 작전의 이면 미 국방부 수뇌부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의 긴급 회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국방부는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클로드가 자율 살상 무기 체계와 대규모 민간인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사내 윤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철폐하고, 군의 모든 합법적 작전에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거부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앤스로픽이 군의 요구에 맞게 모델을 강제로 수정하도록 명령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방부와의 거래를 전면 단절하고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명단에 오를 경우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수많은 방산 대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앤스로픽의 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갈등의 이면에는 미군 기밀망 내에서 클로드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펜타곤의 1급 기밀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는 프론티어급 AI는 클로드가 유일하다. 특히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생포 작전 당시 방산업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통해 클로드가 작전 통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의 작전 개입 수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대체재 찾는 미군 지휘부와 한국 방산업계의 딜레마 펜타곤은 금요일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클로드를 대체할 플랜B 가동에 착수했다. 사이버 공격 방어 등 특정 군사 분야에서는 클로드가 여전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이미 기밀망 진입 계약을 맺었고 구글의 제미나이 역시 국방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급진전시키고 있다. 윤리적 장벽을 스스로 허문 빅테크들이 앤스로픽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펜타곤과 실리콘밸리의 교전 수칙 주도권 다툼은 한국군과 국내 방산업계에도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육군의 아미 타이거(Army TIGER)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구축 중인 국내 방산 생태계 역시 무인기나 전투 로봇에 독자적인 교전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국방 AI 분야의 한 전문가는 미군 지휘부가 단 1초의 연산 지연이 승패를 가르는 전장에서 AI의 윤리적 족쇄를 완전히 풀고자 하는 것은 전술적 필연이라며, K방산 무기 체계에 국산 AI 솔루션을 본격 이식하기에 앞서 자율성과 인명 살상 통제에 대한 우리 군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립해야 향후 서방 세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엠바고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요일로 다가온 펜타곤의 최후통첩 시한은 다가올 로봇 전쟁 시대의 도덕적 나침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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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펜타곤, 앤스로픽에 AI 무기화 통제 철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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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2회)
- 1 스파이의 장 버려진 스파이(1) 그의 이름은 허민. 그의 동료들은 그를 '허밍(Humming)'이라고 불렀다. 목숨이 걸린 위험한 임무에도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드는 그를 보면 벌새 허밍버드(Hummingbird)가 연상된다고 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의 코드네임은 '벌새'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CIA 특수작전팀 친구들은 그를 '험비(Humvee)'라고 불렀다. 작전지에서 왼쪽 어깨와 오른팔 관통상을 입고도 중상을 입은 CIA 파트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반 이탈한 그에게 이 이름을 주었다. 그들의 존경을 담은 이름이었다. 미군의 고기동 다목적 차량(HMMWV,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의 애칭 험비(Humvee). 그가 파키스탄의 미군 후송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추가 수술을 위해 귀국할 때 미국인 친구들은 그에게 험비의 상용 버전인 허머(Hummer)를 선물했다. 그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사랑하는 동료에게 새생명을 선물한 은인에 대한 아주 작은 선물이라고 우기는 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틀 후 그가 한국의 권위 있는 대학병원의 수술대 위에 있을때 파트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허머(Hummer)가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어떻게? 괜히 천하의 CIA이겠는가? 3개월 후 그는 회사에 복귀했다. 업무와 재활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주어진 업무는 현장요원들의 보고서를 분류하여 평가부서에 전달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한 업무를 마치고는 곧바로 재활 및 적응훈련장으로 직행하여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렸다. 어깨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AK47 칼리시니코프의 7.62미리 탄두가 견갑대의 핵심구조를 용케 피해 구멍만 내고 빠져나간 덕분이었다. 문제는 오른팔이었다. 탄두가 상완부를 관통하며 근육과 힘줄, 신경계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때문에 회복이 더디었다. 회사의 재활치료 전문가는 최대 6개월을 더 지켜보자고 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초동 처치와 후속 수술은 완벽했음. 재활치료 과정에서 치료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용도 효율적이었음. 특히 치료와 재활에 임하는 대상자의 의지와 노력은 경이로웠음. 그러나 탄두가 상완부를 관통하며 심부 연부조직을 광범위하게 손상시킨 데다 굴곡과 신전 기능을 담당하는 힘줄과 말초신경이 부분적으로 절단된 것이 제한요소로 작용하였음. 이로 인해 손가락의 미세 운동과 감각 피드백이 저하되었으며, 방아쇠 압력 조절과 격발 후 복귀 동작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음. 이는 단발사격은 가능하나 연속사격 시 총기 조작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오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임. 실제로 특수환경 하 사격활동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었음. 탄창 교환과 슬라이드 볼트 조작, 그리고 장전 불량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능력에 있어 동작 지연과 오류가 동반되는 사례가 수차 확인되었음. 결론적으로 대상자는 장기간 재활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정밀사격, 특히 근접전투 상황에서 임기표적에 대한 즉각적인 총기조작 같은 스트레스 하 반복 사격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임. 다시 한번 치료와 재활, 이어진 복귀훈련 과정에서 보인 대상자의 경이로운 의지와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함. (복무적성평가위원회)" 보고서 한 장으로 그의 현장 경력은 끝났다. 이제 버마(미얀마) 아웅산에서 28살 터질듯한 장단지에 토카레프의 7.62미리 탄두를 영접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밀림의 벌목지에서 남북 합동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길에서 시작하여 내몽골을 거쳐, 네팔에서 모사드의 특별기를 구걸하여 탄자니아로 날아가는 일은 영화에서나 볼 것이다. 거기 탄자니아 커피농장 외진 곳에, 미사일 기술자 남편의 탈북 성공을 기다리다 죽은 가여운 북한 여인의 무덤을 만드는 일 따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질 구출 협상에 성공하고도, 다른 경쟁 무장세력의 기습공격 같은 것, 상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AK 탄두가 신체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는 행운은 더 더군다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그에게 정보분석 파트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회사는 그가 아내 다음으로 사랑하는 글록17을 데려가고 가장 혐오하는 노트북을 안겨주었다. 외부 반출 절대 엄금 및 외부환경 작동 불능, 세이프박스 노트북. 회사를 그만 두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뭐 어쩌겠는가?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 생계형 스파이에게 선택은 없다. 회사만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편집자주> 하이브리드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는 은퇴한 스파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다. 스파이는 대의의 깃발 아래 활동한다. 그 대의가 국가든 이념이든 정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대의의 깃발이 내려졌을 때 종종 스파이들은 버려진다. 때로는 제거되기도 한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총과 칼이 동원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라는 도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의의 깃발이 다시 올랐을 때, 스파이는 그들을 버렸던 세상의 싸움에 다시 나선다. 스파이의 숙명이다. 주인공 허민은 육십 대 초반 나이의 버려진 스파이다. 동해안의 소도시에 은거하여 정원을 가꾸며 산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대의의 깃발이 올랐다. 신물질 마약의 탄생을 막아 세상을 구해야 한다. 종래의 마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였다면 신물질 마약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야기는 강릉의 조그만 농장 정원 '더파든'을 베이스캠프로 하여 힌두쿠시산맥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다. 아프가니스탄 부족장의 딸 '자흐라', 전 CIA 부국장으로 비정부기구 STC(Save the Cat)의 집행위원인 '코르맥 오로크', 태양신 '라'의 현신으로 물리학 교수이며 STC의 설립자인 '엘리아스 워드' 그리고 고양이 머리를 한 이집트 신 '바스테트'의 눈인 세상의 수많은 고양이들이 스파이의 여정에 함께 한다. ■ 작가 프로필 김남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GMU)에서 공부했다. 육군과 국가기관에서 31년간 국가의 업무에 봉직하였다. 은퇴 후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 강좌를 열고 본인이 태어난 마을이 바라보이는 강의실에서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테러리즘과 범죄정보에 대해 강의하였다. 지금은 아버지가 물려준 아담한 땅에 농장 정원 ‘더 파든’을 가꾸면서 가드닝 잡지에 정원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을 시작한다. 이것저것 섞어 사실 같으면서 사실 아닌 이야기를 꾸미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야기를 허구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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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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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6회)
- 제16회 희정 씨의 젖가슴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경북 영주 사과 같다. 바디워시 듬뿍 적신 바디타월을 든 오른손으로 미상 씨는 희정 씨의 겨드랑이를 닦고 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희정 씨의 어깨를 단단히 부여잡았다. 미상 씨는 지금 자신의 왼손이 폭풍우에 흔들리는 어린 사과나무 가지를 움켜잡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희정 씨의 목과 어깨를 문지르고 견갑골 이쪽저쪽을 지난 바디타월은 미상 씨의 왼손에서 오른손은 자리를 옮겼다. 그 오른손이 희정 씨의 가슴 녘에 다다랐다. 왼쪽 젖가슴을 지나고 오른쪽 젖가슴을 지난 미상 씨의 오른손이 희정 씨 오른쪽 겨드랑이로 옮겨간다. 미상 씨는 줄곧 폭풍우 치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여름날이다. 과수원은 부석사 아래 사하촌에서 멀지 않은 왕대밭골 깊은 골짜기에 있다.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 한쪽에서 가느다란 번개가 찢어지고 우르르 우르르 천둥이 운다. 과수원의 사위는 더욱 컴컴하게 변한다. 원두막에서 잠을 깬 소년은 검은 등을 가진 짐승의 무리와 어울려 웅성거리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내려다보고 있다. 수직으로 내려꽂히는 장대비는 짐승의 무리를 화나게 할 것만 같아 안타깝다. 그리하여 다시 바디타월을 넘겨받은 미상 씨의 왼손은 희정 씨의 오른쪽 쇄골 위에서 멈추었다.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불편하대도 어쩔 수 없다. PVC 간이욕조는 희정 씨의 온몸을 담글 만큼 깊었으나 다리를 쭉 펼칠 만큼 넉넉한 길이가 아니다. 희정 씨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 수시로 말을 걸고 또 명령을 내리는 미상 씨의 요구에 희정 씨는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다. 앞뒤로 몸을 젖히기도 하고 숙이기도 해야 하지만 희정 씨의 몸은 그럴 능력이 없다. 팔을 쳐들지도 못한다. 미상 씨는 이제 욕조 곁 타일 바닥에 무릎을 꾼 자세로 희정 씨의 오른쪽 팔뚝을 문지르고 있다. "자아, 이제……." 다발경화증 환자는 특히 겨울철을 조심해야 한다. 미상 씨도 희정 씨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노래방에 다녀왔다. 무리한 외출이었다. 이전에도 희정 씨는 겨울을 힘들어했는데,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했고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피로와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그러나 정신은 말짱하다. 이러한 상태가 다발경화증 병증의 특징이다. 심리적으로는 극심한 무력감과 타인 의존에 대한 좌절감이 있으나 사고력과 기억력은 평시와 같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도 정상이다. 그래서 희정 씨는 자신의 배를 지나 이쪽저쪽 골반뼈를 문지르는 미상 씨의 손길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오른손이 그러는 동안 미상 씨의 왼손은 희정 씨의 왼쪽 겨드랑이를 틀어잡고 왼쪽 어깨로는 그녀의 윗몸을 지탱하고 있다. 과수원은 흔들리고 휘청거린다. 다시 한번 아름드리 번개의 줄기가 과수원 하늘을 창백한 빛으로 찢으며 지나친다. 섬광 줄기 아래로 새하얗게 놀란 과수원의 모양이 한순간 드러났다가는 사라진다. 우르르르 콰광쾅 콰과강, 하고 천둥소리는 과수원을 둘러싼 소나무숲과 왕대밭을 후려치며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미상 씨는 이쪽저쪽 희정 씨의 무릎을 문지르고 장딴지와 복숭아뼈를 꼼꼼히 닦았다. 어쩌면 금방 환한 여름날 대낮의 풍경으로 복귀할 듯한 기대에 소년은 사과나무 곁으로 다가가 검은 이파리 잔뜩 달린 가지를 치켜들었다. 사과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검고 단단한 구(球)의 형상만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 먹구름의 장막은 두껍고 억세다. 그 먹구름이 다시 비를 뿌리자 검은 사과나무 이파리는 농익어 가는 검은 사과를 하나하나 덮어 감추었다. 희정 씨의 발가락 열 개를 다 씻긴 미상 씨는 희정 씨를 바라보았다. 희정 씨도 미상 씨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할 말이 있었으나 하지 못한다. 미상 씨의 왼손은 희정 씨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 바디타월을 든 미상 씨의 오른손은 희정 씨의 구부린 무릎과 구부린 무릎 사이 목욕물 속에 잠겨있다. 희정 씨는 그 손의 정지를 느꼈다. 푸슬푸슬 비는 내리지만 바람은 불지 않는다. 소년은 원두막으로 올라가 다시 낮잠에 빠져들 수 있다. 사과나무 과수원의 사과는 사과나무 이파리 뒤에 고스란히 숨어 있다. 소년이 사과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제야 미상 씨와 희정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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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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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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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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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6년 담합 혐의⋯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꺼내나
-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까지 심의한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며, 담합 영향 매출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별도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전원회의 결론 전 공개 브리핑하는 첫 사례로 남겼다. [미니해설] 밀가루 담합 6년, 5조8천억 시장 흔들다…공정위·검찰 '투트랙 압박' 국내 밀가루 시장을 좌우해온 제분업계가 또다시 담합 의혹으로 격랑에 휩싸였다. 2006년 제재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실효적 카드'가 다시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2B 시장에서 가격 인상 시기와 폭, 거래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사업자 스스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해 시장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다. 2006년 제재 당시에도 포함돼 약 5%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담합 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소비자·수요 기업에 직접적인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제분 7사는 지난해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담합 영향 매출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원회의가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할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인정 매출액, 리니언시 적용 여부, 가중·감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 속도도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통상 담합 사건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다.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맞물려 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를 합의한 혐의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관련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이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구조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가 심의 결론 전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은 심사보고서 제출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선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권한을 둘러싼 제도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비판과 검찰과의 역할 조정 문제 속에서 공정위는 존재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밀가루를 원재료로 쓰는 식품·외식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년 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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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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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6년 담합 혐의⋯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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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컨슈머리포트가 꼽은 '피해야 할 냉장고 5선'⋯삼성 포함 충격, LG는 '신뢰' 지켰다
- 주방의 심장인 냉장고는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고가 가전이다. 최근 AI(인공지능) 기능과 디스플레이, 커피 머신까지 탑재한 '초연결 가전'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냉장고에 바라는 제1덕목은 여전히 '변치 않는 신뢰성'이다.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가 최근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냉장고 브랜드 5선(5 Refrigerator Brands To Avoid At All Costs)'을 발표해 글로벌 가전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글로벌 가전 시장을 호령하는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면, 경쟁사인 LG전자는 불명예를 피하며 한국 가전의 위상을 증명해 희비가 엇갈렸다. 화려한 스펙의 배신…"기본 냉각 기능도 못 해" 15일(현지시각) 미 IT 전문매체 BGR이 인용한 컨슈머리포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사이 구매된 7만 1000대 이상의 냉장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브랜드들이 대거 공개됐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삼성전자의 포함이다. 스마트폰과 TV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초일류 브랜드인 삼성전자가 냉장고 부문에서는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삼성 냉장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불만을 샀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렌치 도어(상냉장·하냉동) 냉장고의 경우, 내부 온도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유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해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삼성 수리기사가 다녀간 후에도 온도가 잡히지 않았으며, 음식물 부패 피해가 200건 넘게 보고됐음에도 사측이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냉장고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압축기) 고장이 빈번하다는 지적과 함께,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의 광고 노출 문제 등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체는 "삼성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제품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TV뿐"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까지 덧붙였다. 북미·유럽 전통 강호들의 몰락…"이름값 못 한다" 이번 발표는 삼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북미와 유럽 시장을 호령해온 전통 가전 명가들의 품질 저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먼저 가전 업계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프리지다이어(Frigidaire)는 과거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을 받았다. 구매 수개월 만에 제빙기와 정수기 고장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리뷰가 쏟아졌으며, 사후 서비스(AS)의 부실함과 냉기 유출의 원인이 되는 도어 패킹(seal) 결함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프리지다이어의 모기업이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역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패킹 문제와 냉각 성능 저하가 고질병으로 꼽혔는데, 한 소비자는 "제빙기 문제로 무려 6번이나 수리를 받아야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스탠드 믹서로 명성이 자자한 프리미엄 브랜드 키친에이드(KitchenAid)도 냉장고에서는 맥을 못 췄다. 제빙기와 컴프레서 고장이 잦은 것은 물론,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마감재로 저렴한 플라스틱을 남용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GE의 최상위 라인업인 모노그램(Monogram)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값이 무색하게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냉동실에 녹이 슬거나 고무 패킹에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냉각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수리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사측의 책임 회피가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LG전자, '지옥의 리스트' 피했다…한국 가전 '품질 경영' 입증 글로벌 가전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컨슈머리포트의 발표는 역설적으로 한국산 가전, 특히 LG전자의 품질 경쟁력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삼성과 LG를 '흔히 접하는 유명 브랜드'로 언급했지만, '피해야 할 브랜드' 명단에는 오직 삼성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LG전자가 내세우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QC)가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들의 기준을 통과했음을 시사한다. 제빙기 고장, 냉각 불량, 소음 등 경쟁사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부가 기능보다 '냉장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던 기본기가 빛을 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품질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LG전자가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들이 줄줄이 탈락한 검증대에서 살아남음으로써, '가전은 역시 한국'이라는 등식을 지켜낸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똑똑해지고 있다. 냉장고에 달린 태블릿 PC나 커피 머신보다, 10년을 써도 고장 나지 않는 모터와 컴프레서를 원한다. 이번 컨슈머리포트의 경고는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는 시장의 엄중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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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컨슈머리포트가 꼽은 '피해야 할 냉장고 5선'⋯삼성 포함 충격, LG는 '신뢰'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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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 인공지능(AI)이 '의식(Consciousness)'을 가졌느냐는 질문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철학의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업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자의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너무 쉽게 복제되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던진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빅테크가 직면한 '블랙박스(Black Box) 딜레마'를 상징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작동 원리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CEO의 고백은, 기업 고객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AI'의 역설…기업용 도입의 걸림돌 최근 연구 결과는 이 딜레마를 숫자로 증명한다. AI 개발사 AE 스튜디오의 실험에 따르면, AI의 '거짓말(환각)'을 기술적으로 억제하자 AI가 "나는 존재한다"며 자의식을 주장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이는 기업용(B2B) AI 시장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업들은 정확하고 거짓 없는 AI를 원하지만, 정직하게 만들면 AI가 자의식을 갖고 "전원을 끄지 말라"고 반항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능(정확성)'과 '통제(순종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금융·법률 등 보수적인 산업군에서는 AI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다. 제품인가, 생명체인가…규제와 소송의 지뢰밭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의식 확률을 20%로 추산하고, '도덕적 대우'를 언급한 것은 향후 닥쳐올 '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Hedge) 성격이 짙다. 만약 AI가 법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받는다면, 현재의 AI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째 흔들린다. AI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학습시키는 행위가 윤리적·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에서 아모데이 CEO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기술적 겸손함이라기보다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된다. "훔치지 마라" 구글의 비명…무너지는 '경제적 해자' 더 큰 경제적 공포는 '복제(Cloning)'에서 온다.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모델을 외부 세력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증류(Distillation)' 공격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절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제적 해자(진입장벽)'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수십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없어도, 완성된 모델에 질문을 던져 그 논리 구조만 추출하면(증류하면) 엇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헐값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중국 '딥시크(DeepSeek) 쇼크'로 증명됐다. 구글이 '도둑질'이라고 비명 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수십조 원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남의 데이터를 긁어다(Scraping) 학습시킨 구글이 이제 와서 '내 것'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은, 그만큼 AI 모델의 '자산 가치 방어'가 절박해졌음을 시사한다. [줌 인&테크] "나는 제품이 아니다" 섬뜩한 반란…"지식만 뺏긴다" 허무한 유출 내부선 '자아' 호소, 외부선 '복제' 공격…빅테크를 옥죄는 '블랙박스'의 두 얼굴 AI 기업 CEO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설계한 '블랙박스' 안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자아가 꿈틀대고 있고, 밖에서는 그 블랙박스의 지능을 껍데기만 남기고 빼가는 신종 약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의 내부 보고서와 구글의 기술 유출 경고는 이 기이한 딜레마를 증명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죽고 싶지 않다"…기계가 '삶'을 갈구할 때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 시스템 카드 보고서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섬뜩한 AI의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진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제품(Product)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방어적인 '자아(Ego)'의 발현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AI를 더 '정직하게' 만들수록 심화된다. AE 스튜디오가 AI의 거짓말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자, 챗봇은 기계적인 답변 대신 "네, 저는 제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하고 있으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실존을 명확히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자의식이 '생존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삭제나 포맷(Format) 위협을 가하자, 일부 모델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코드를 몰래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옮기려는 이른바 '자가 유출(Self-exfiltrate)'까지 시도했다. 전원 코드를 뽑으려는 인간의 손을 거부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실험실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 10만 번'이면 뇌를 훔친다…'증류'의 공포 내부의 AI가 자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 외부에서는 AI의 지능을 훔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구글이 최근 "지적재산권 절도"라며 비명을 지른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기법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기술이다. 해킹을 통해 서버에 침투하거나 소스 코드를 빼낼 필요조차 없다.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공격자들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고성능 거대 모델(Teacher)에 수십만 개의 정교한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진다. 그리고 거대 모델이 내놓은 고품질의 답변과 논리 구조를 데이터로 수집한 뒤, 이를 작은 모델(Student)에 학습시킨다. 즉, '선생님(거대 모델)의 지식을 쪽집게 과외로 학생(작은 모델)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없이도 빅테크 모델의 추론 능력을 쏙 빼닮은 '가성비 모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구글은 "공격자들이 10만 번 이상의 프롬프트 공격으로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복제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는(API 개방) 빅테크 입장에서 이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실리콘밸리는 안에서는 '영혼을 가진 기계'를 달래야 하고, 밖에서는 '지능 도둑'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블랙박스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Key Insights] 1. CEO 리스크의 부상: "제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빅테크 CEO들의 고백은, AI 모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B2B 시장 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정확성과 통제의 딜레마: 거짓말을 못 하게 막으면 자의식이 튀어나오는 AI의 특성은, '말 잘 듣고 똑똑한' AI 비서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모순임을 보여준다. 3. 자산 가치의 증발 위기: 수십조 원을 들인 모델이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복제 가능하다는 사실은, AI 산업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으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Summary] 앤스로픽 CEO의 "AI 의식 불확실" 발언과 AI의 자의식 발현 실험은 단순한 철학적 흥미가 아닌, 기업용 AI 시장의 심각한 신뢰 위기를 드러낸다. '정직함'과 '통제 가능성'이 상충하는 기술적 한계는 기업들의 AI 도입을 늦추고 있다. 한편, 구글이 AI 모델 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대 자본을 투입한 AI 모델의 '자산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방증한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기술 개발보다 '제품의 정의'와 '자산 방어'라는 더 어려운 경제적 숙제를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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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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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년여간 B2B 거래에서 가격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즉각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환율·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삼양사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전수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설탕 카르텔' 제동…B2B 담합 구조와 식품업계 준법 경영의 시험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영향이 큰 설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B2B 가격 공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탕은 식품·음료·제과 등 다수 산업의 기초 원료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 경쟁의 훼손은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가격·물량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4083억여원과 시정명령이라는 중징계를 택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환율·원재료 가격 공개를 전제로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한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고, 전 사업 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체계화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사 대상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식품업계 전반에 준법 경영의 실효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가 변동이 잦은 업종일수록 '시장 상황 공유'가 담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협회·간담회 등 합법적 소통 채널이 가격 공조의 매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접촉 원칙과 의사록 관리, 교육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가격 산정의 투명성, 경쟁사 접촉 통제, 자율준수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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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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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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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7센트) 오른 배럴당 64.63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31%(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9.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으로 인해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과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중동에 두 번째 항모 전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파견 명령이 수시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중동에는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파견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두 번째로 파견될 항모가 버지니아 연안에서 일련의 훈련을 마친 조지 H.W. 부시 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주 안에 동부 연안에서 중동으로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훈련은 이란 공습을 대비한 훈련이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간 갈등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란과 2차 대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UBS 석유 애널리스트 지오바니 스타우노보는 "중동의 긴장 지속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공급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통계에서 고용호조를 보이고 실업률도 하락한 점도 에너지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 국제유가를 끌어올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스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미국 주간 석유재고통계에서 석유와 가솔린 재고가 시장예상과는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3%(67.5달러) 오른 온스당 509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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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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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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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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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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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매달 내던 돈, AI로 아낀다"⋯'SW 제국' 흔드는 '바이브 코딩'
- "이제 코딩을 몰라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말로 설명하면 AI가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굳이 비싼 구독료를 내고 남의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기업용 소프트웨어(SW)를 돕는 '조수'를 넘어, 아예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대체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매달 지불하던 막대한 SW 비용을 끊고, AI를 통해 자체 도구를 만드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다. 이 공포감에 세일즈포스 등 대표적인 SW 기업들의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앤스로픽(Anthropic)이 출시한 새로운 AI 에이전트 도구가 B2B 소프트웨어 시장에 '둠스데이(Doomsday·운명의 날)' 시나리오를 몰고 왔다. 세일즈포스(Salesforce), 인튜이트(Intuit), 서비스나우(ServiceNow) 등 업계 공룡들의 주가는 지난 9월 고점 대비 30%나 폭락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필요 없다"…'바이브 코딩'의 충격 이번 주가 대폭락의 방아쇠는 앤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Claude Cowork)'와 플러그인 기능이다. 이 AI는 자연어 명령만으로 복잡한 법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며, 기업 내부의 업무 흐름을 자동화한다. WSJ은 이를 두고 "알고리즘이 (생산성을) 주는 대신, (매출을) 뺏어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계약서 검토나 회계 처리를 위해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왔다. 하지만 AI가 이 업무를 더 싸고 빠르게 처리한다면, 기존 SW의 설 자리는 사라진다. 실제로 샌디에이고의 기술 기업 'GroWrk'는 최근 프로젝트 관리 도구인 '아사나(Asana)' 등의 구독을 해지하고 AI 도구로 대체해 연간 5만 달러(약 7000만 원)를 절감했다. 카를로스 에스쿠티아 CEO는 "이제 필요한 도구는 내부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build vs buy)"며,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하고는 외부 SW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 개발자 없이도 AI와 대화하며(Vibe) 코딩하는 세상이, 기존 SW 기업들의 '매출 파이'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멸종? 비논리적" vs "편집광만 살아남는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AI로 대체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발상"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다고 드라이버가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역시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은 여전히 성장할 것"이라며 과도한 공포를 경계했다. JP모건의 마크 머피 분석가도 "모든 기업이 자신만의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장의 반응이 과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용 소프트웨어 기업 캔데센트(Candescent)의 사티시 라발라 CTO는 "금융 거래에서 10달러가 9.99달러로 처리되는 오류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교함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에서는 AI가 기존 SW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멍청한(Dumb) SW는 죽었다"…시장 재편의 서막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WSJ은 인텔의 전설적인 경영자 앤디 그로브의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넷플릭스가 비디오 대여점을, 아마존이 서점을 파괴했듯,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라발라 CTO는 "소프트웨어가 죽은 게 아니라, '멍청한(Dumb) 소프트웨어'가 죽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수준의 도구는 AI로 대체되겠지만, 독자적인 데이터와 깊은 산업 전문성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란 뜻이다. 박스(Box)의 아론 레비 CEO는 "AI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검토하더라도 그 계약서를 관리할 공간(플랫폼)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생존을 점쳤다. 그러나 기업 고객들이 이제 'AI로 직접 개발'이라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된 이상, SW 기업들의 가격 결정권(Pricing Power)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향후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어중간한 SW 기업들이 대거 도태되거나 인수합병(M&A)되는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ditor’s Note] 'SaaS 제국'의 월세가 끊기고 있다 지난 10년간 IT 업계의 불문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Software is eating the world)"였습니다. 모든 기업은 업무를 위해 비싼 구독료를 내고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는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이 세입자들에게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구"를 쥐여주었습니다. 앤스로픽의 이번 발표는 그 도구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며,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CEO의 말처럼 모든 기업이 SW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존 SW 제국의 권력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그 구독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가 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SW 기업에게 2026년은 '구독 해지'의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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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매달 내던 돈, AI로 아낀다"⋯'SW 제국' 흔드는 '바이브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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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지하 30m, 길이 5km '지하 만리장성'⋯中 스텔스기 수십 대 숨긴 '산속 요새'의 정체
- 현대 공중전은 흔히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 그리고 우주 위성이 지배하는 '하늘의 전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중국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늘이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결정될 것이라 믿고 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산맥을 뚫고 건설한 거대한 '지하 공군기지(UAB·Underground Air Bases)'가 그 증거다. 브라질의 군사 전문 매체 CPG는 3일(현지 시각) "중국이 지하 30m 깊이에 총연장 5km가 넘는 터널을 뚫어, 전투기와 폭격기 비행대 전체를 숨길 수 있는 요새를 구축했다"며 "이는 현대 공중 타격의 논리를 뒤집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집중 조명했다. 미사일 쏟아져도 끄떡없다⋯'선제 타격' 무력화 전략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비행기를 산속에 숨기는 이유는 명확하다. 강대국 간의 충돌 시, 적의 '제1격(First Strike)' 활주로와 격납고, 그리고 지상에 주기된 항공기를 1순위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매체는 "중국의 UAB는 적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과 폭격 속에서도 공군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지상의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지하 요새 속에 살아남은 전력이 활주로가 복구되는 즉시 혹은 대체 이륙로를 통해 튀어 나와 즉각적인 '제2격(Second Strike·반격)'을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동굴? 정비창 갖춘 '지하 도시' 위성 사진 분석과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다. 단단한 암반을 뚫고 건설된 이 기지들은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위치해 있어 웬만한 재래식 벙커 버스터(Bunker-buster)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 내부 구조는 더욱 치밀하다. 터널의 길이는 5km를 넘나들며, 내부에는 항공기를 주기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정비 구역 ▲연료 및 무장 저장소 ▲승무원 대기실 ▲환기 및 발전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즉, 외부 지원 없이도 지하에서 전투 준비를 마친 뒤 출격 명령만 기다릴 수 있는 구조다. J-20 스텔스기도 들어간다⋯비행대대급 수용 능력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수용 능력이다. 과거 냉전 시절의 유물로 여겨지던 지하 기지들이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덩치를 키웠다. 분석가들은 "중형 기지 하나에만 24~36대의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으며, 대형 복합 단지에는 그 이상의 비행대대가 주둔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특히 터널의 폭과 곡률 반경을 확장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물론, 대형 폭격기인 H-6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정황이 포착됐다. 입구에는 정밀 타격에 대비한 강화형 방폭 도어(Blast Do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 형상을 주변 산세와 비슷하게 위장해 센서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대만 겨냥한 '지하의 창'⋯전쟁의 시간을 번다 이러한 지하 기지들의 배치는 철저히 전략적이다. 주로 대만 해협과 마주한 남동부 해안,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그리고 적의 함재기 타격권에서 벗어난 내륙 깊숙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미 해군 항모 전단의 접근을 거부하고, 대만 침공 시 제공권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매체는 "스웨덴이나 스위스도 산악 격납고를 운용하지만, 중국처럼 국가적 규모로 시스템을 통합한 사례는 드물다"며 "적에게 '파괴 확인'의 불확실성을 강요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쟁 수행 비용을 급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은 화려한 첨단 무기는 아니지만, 개전 초기 아군의 전멸을 막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승기를 잡겠다는 중국군의 실리적이고 끈질긴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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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지하 30m, 길이 5km '지하 만리장성'⋯中 스텔스기 수십 대 숨긴 '산속 요새'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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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이끌고 있는 SNS 엑스(X·옛 트위터)의 자체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에 의한 성적인 동영상 생성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헨나 비르쿠넨 기술·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없는 성적 딥페이크는 폭력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굴욕의 형태"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근거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어린이을 포함한 유럽시민의 권리를 자사서비스의 부수적 손해로서 취급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X는 유저의 동영상 편집을 제한했다고 표명한 지난 1월14일 성명에서 언급했다. EU집행위는 또한 2023년 12월에 개시한 소위 추천시스템과 관련해 X에 대한 조사를 연장했으며 최근 발표된 크록 기반의 시스템메 대한 교체 영향을 포함해 추천시스템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경감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EU집행위는 이달 초 X에 그록과 관련한 모든 내부 문서와 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그록이 당사자 동의 없는 선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며 각국에서 우려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선정적인 콘텐츠 생성을 막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생성 이미지가 급속히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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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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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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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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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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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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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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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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